김성태(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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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망 중립성

비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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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성태(金成泰)

출생일

1954년 7월 24일 (만 65세)

출생지

경상남도 창원시

최종 학력

미국 조지아 대학교 행정학 박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1]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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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소속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대표의원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대한민국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구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강남구을 당협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 개요
2. 망 중립성 관련 논란
3. 선거 이력
4.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교육자, 정치인이다.

1954년 경상남도 창원군(현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전공(문학사),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조지아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세부 전공은 전자정부론이며, 5급공채 선택과목인 정보체계론 선택자들 사이에서 나름 읽히는 편이다.

귀국 후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관리대학원[2]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자신의 세부 전공에 맞게 국무총리실 정보화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 등도 겸임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단 단장,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8번으로 당선되어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같은 당인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인 김성태(1958)(지역구 서울 강서구 을, 운영위원회) 와는 동명이인이라 화제가 되었다. 구분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다.

특히 2017년 8월 20대 국회에서는 처음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있다. 그전 19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완전자급제를 발의하거나 추진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20대 국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원으로는 특이하게 완전자급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 완전자급제 도입을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답지 않게 재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고 있다.

현재는 서울 강남(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작을 맡고 있으며 서울 송파(을) 선거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는 등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현역인 최명길(정치인)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져 2018년 재보궐선거 또는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듯.

하지만 배현진 아나운서에 대한 전략공천이 유력시되면서 출마가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의 입장에선 어려운 수도권 선거에서 중년 남성 정치인보단 이름값 있는 30대 여성신인을 내세우는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임명되었고, 김성태 의원은 강남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실상 배현진 아나운서가 2018년 6월 13일 송파을에서 재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이 되는 모양이 되었다 #

2018년 9월13일, 같은 당 초선 위원 13명과 함께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했다. 당 쇄신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도부의 권유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퇴했다고 하는데, 사퇴 명단이 친박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당협위원장 사퇴가 불출마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볼 때 친박비박의 계파 갈등 확산과 친박 목소리 내기가 주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 링크

21대 총선에서 마산합포구 지역을 노리고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고, 보수 성향이 꽤 짙은 지역이라 경선만 통과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다. 구민들한테 의정홍보물을 집집마다 돌리기도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오랫동안 터줏대감이었는데, 인물교체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망 중립성’은 통신망 제공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 사업자가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에 따라 차별적인 속도나 망 도매대가를 책정해선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동안 ‘망 중립성’이 국내 인터넷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 ICT기술이 상용화되는 5G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고 SKT/KT/LG U+ 등 거대통신사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이들 통신망을 이용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나 일반 통신 사용자나 소비자들은 통신사의 차별적 횡포와 경쟁력 전이를 막고 소비자나 인터넷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위해 망중립성을 확고하게 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이들 통신 소비자나 인터넷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SKT등의 통신사 재벌들의 주장을 편들어서 역동적인 ICT 시장의 트렌드이 걸맞은 산업혁신과 거대포털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현재 통용되는 망 중립성을 개선하고 “포스트 망 중립성(NEO Net Neutrality)”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망중립성 폐지 법안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새누리당

7,960,272 (33.50%)

당선 (8번)

4. 둘러보기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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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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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같은 당의 김성태(1958)와 같음.
  2. [2] 사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원과 다르게 행정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국정관리대학원이라는 명칭을 쓴다. 교수들도 항상 행정학과와 국정관리대학원은 별개의 곳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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