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하위 문서: 김현미/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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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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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김영선

제19대
김현미

선거구 개편
김현미[A]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고양시 정)

선거구 개편
김현미[A]

제20대
김현미

제21대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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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7 · 19 · 20대 국회의원

제4대
김현미
金賢美 | Kim Hyunmee

<colbgcolor=#004EA2>출생일

1962년 11월 29일 (57세)

출생지

전라북도 정읍시

본관

김해 김씨

학력

전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51회)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석사)

종교

개신교[2]

소속 정당

지역구

경기 고양시 정

의원 선수

3

의원 대수

17, 19, 20

소속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약력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열린우리당 대변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외부 링크

공식 사이트
트위터

1. 개요
2. 생애
2.1. 정치 입문
2.2. 20대 국회의원
2.3.1. 장관 내정
2.3.2. 취임 이후
2.3.3. 유임 이후
4. 여담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를 지역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2단지에 살고 있다. 연천군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남편의 동생한테 팔았다.

2. 생애

1962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아버지 김병태와 어머니 신정순 슬하 8남매(1남 7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제헌 국회의원(김종문, 1951년 작고), 작은할아버지는 경찰서장이었던 금수저 집안이었다고. 하지만 전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81학번이 된 뒤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졸업 이후에는 형광등 제조 공장에 위장취업해 노동운동을 했으나,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만류로 6개월 만에 그만두었다.

2.1. 정치 입문

1987년 평화민주당 당료로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당직자로서 활동하다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대변인에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여타 부대변인이 정치인들의 이력서 채우기 용도였던 것과 달리 김현미는 부대변인으로서의 상당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한나라당이 그에 대응하는 맞수를 발굴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부대변인 활동은 2002년 대선 종료 때까지 계속되었다.

2002년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으로 맹활약했다. 노무현이 TV토론 종료 후에 "김 부대변인이 웃는 것을 보니 제가 잘 했나 봅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신뢰했던 인물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초대 청와대 대변인으로도 거론되었지만, 결국 국내언론1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후 2003년 8월 정무2 비서관으로 보직이 바뀌는 등,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2004년 초까지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2004년 17대 총선를 앞두고 전북 지역 출마를 고려했으나, 비례대표로 선회하여 열린우리당 후보자 명단 11번에 배치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정동영 의장 휘하에서 선대위 총선기획단 부단장 겸 대변인 역할을 맡아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에 큰 공을 세운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현역 의원이었던 한나라당 김영선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4년간 절치부심한 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정) 선거구에 출마하여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다시 만나 김영선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재선 이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초대 당대표 비서실장과 원내정책수석 등 당내 중책을 맡으며 중앙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2.2. 20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산서구에서 일산 2동이 떨어져나간 고양시 정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또다시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를 따돌리고 3선에 성공하였다. 당선사례

3선이 확정된 이틀 후인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2016년 6월 13일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대 1기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여성 의원이 해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이다.

2.3. 국토교통부 장관

2.3.1. 장관 내정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당선된 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요소로 지명된 4대강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하며, 내각 여성 30% 이상 기용 공약에 부합하는 인사이기에 여러 가지 정무적 고민이 있었던 장관 지명이라는 평. 다만 국토 및 건설과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논란도 있다.[3] 하지만 김현미와 오랜 교분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국토부를 개혁해 내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인하여,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으로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국토위에서 국민의당의 협조로 김현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통과되었다. 청문보고서에서 다양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장관으로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질면에서 청문보고서는 "김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동안 정무위, 기획재정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 및 예결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 금융 및 SOC 예산 관련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타 부처와 균형 있는 상호 이해 및 정책공조에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첨부되었다.

2017년 6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설치 방안을 장기적으로 간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

2.3.2. 취임 이후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조준했다. 전문 살 만한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게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라고. [4]

2017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하계 휴가를 가졌으나 휴가중인 8월 2일에 갑자기 당정회의에 참석하여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시 휴가를 떠나는 해프닝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쳤어야 할 8.2 부동산 대책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라는 발언 이후 담당 부처 장관이 제외된 곳에서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연천군 주택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 일대 2483㎡ 대지를 1억8000만원(공시지가 7672만원)에 매입했고, 이후 2015년 대지 일부인 873㎡에 단독주택(85.95㎡)을 지은 것으로 알려진다. 구입 당시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취득했지만, 이후 4개월 만에 건물을 짓겠다며 형질을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땅값이 2배로 뛰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임기 중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욕을 엄청 먹었으며,[5] 여의도 및 용산 개발, 그린벨트 등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진에어 사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강릉선 KTX 탈선 사고 등의 사건사고가 계속 터지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북한만 신경쓴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인 말로는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150세까지 살 것 같다고. # 또 2019년 새해부터는 공시지가 파동을 일으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2월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최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2019년 3월 둘째주에 진행 할 개각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 중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과 함께 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2.3.3. 유임 이후

2019년 3월 8일 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최정호가 지명되었으나, 자신의 다주택 이력으로 인하여 3월 31일 사퇴하여 김 장관이 유임되었다. 4월 8일 김 장관은 "나는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2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전임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던 사업 중 좋은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는 사업은 더 속도를 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유임 이후에도 꾸준히 논란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2019년 5월 3기 신도시 2곳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자기 지역구인 일산 근처에 창릉신도시를 짓기로 하여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산신도시와 인접한 운정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버리고 고향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본인은 21대 총선에서 일산에 출마하겠다고 하였다.

내려가던 집값이 다시 올라가자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6]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지만,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또 거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조.

총선을 9개월 정도 앞두고 부동산·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과 분양가상한제, 일산 집값 등을 소재로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김현미의 창릉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지역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만큼, 21대 총선에서 김현아 의원이 김 장관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1 #2[7]

8월 12일, 여러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발표되었다. 서울, 과천, 세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된다고 한다. #1 #2

2019년 9월 18일 차기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보도되었지만(#), 보도 당일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기사도 등장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광위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등의 대책이 담긴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는데, 총선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이 없는데다가, 기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에 대한 대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

2019년 11월 21일 한국철도공사 총파업에 대해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코레일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

결국 후임 인선문제, 각종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 또한 지역 여론 악화[8]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결정에 이르렀다. 2020년 1월 3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박영선, 진영, 유은혜 장관과 함께 공식 불출마 선언을 했다.#

2020년 3월 2일 LH의 국민임대주택 소득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3인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던 단독세대주와 2인 세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1인 약 180만원 2인 약 300만원의 세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의 거주자라면 해당 금액의 약 50프로 초과까진 임대료 할증이 붙어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신규 입주자는 해당금액이 데드라인으로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임대주택에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금액은 세전 기준 금액이므로 대부분의 단독세대주는 이제 신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부 또한 맞벌이가 불가능한 상황.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준비하던 세대주들의 불만이 폭발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조금 더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라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소득기준은 개정했지만 자산기준은 개정하지 않았다. 예를들면 약 2억 8천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월소득 150만원 직장인은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자산이 없거나 빚이 있는 월소득 200만원 직장인은 지원조차 불가능하다. 소득규정을 줄이려면 자산기준 또한 줄였어야 하지만 국토부에선 자산기준은 손대지 않았다. 자산이 없고 월소득 180만원 이하인 서민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그야말로 탁상공론. 이런 안건을 승인했을 김현미 장관의 자질에 의문부호를 던지게 된다. 여담으로 자산기준액 약 2억 8천만원을 저축하려면 월 100만원씩 저축해도 23년이 넘게 걸리는 금액이다.

3.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김현미/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여담

  • 평소에 수소차를 자주 타고 다닌다. #
  • 전주에 김현미 장관을 공개처형하라는 벽보가 붙은 적 있다. #
  • 동료 의원에 의하면, 최정호 사퇴로 인한 장관 유임 이후 가족여행 계획도 다 취소해버렸다고 한다. #
  • 창릉신도시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지역구 배신 논란이 심해지자, 방탄소년단의 Ma City라는 곡을 공유했다. 해당 곡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도시가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이기 때문. # 그러나 지금까지 일산신도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통 등의 대책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이다. 이런 말 있는것만 봐도 국회의원 겸직 장관으로써 지역구 대우 관련 논란은 불가피한듯 하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는 공통점이 많으며 상당히 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두 의원 모두 62년생이라는 점, 부대변인으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 일산이 지역구라는 점, 문재인 정부에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가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점 등 공통점이 여럿 있다. 덕분에 두 사람은 20대 총선에서 공동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공동유세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 청년 주거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을 때 일부 주민들이 김현미를 교육부장관으로 알고 건의/비판을 했는데, 김 장관이 그걸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8,145,824 (38.26%)

당선 (11번)

초선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통합민주당

40,198 (41.84%)

낙선 (2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일산서)

민주통합당

63,432 (50.64%)

당선 (1위)

재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 정)

더불어민주당

66,959 (49.15%)

당선 (1위)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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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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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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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1.1 1.2 제20대 국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구가 고양시 정 선거구로 개편되었다.
  2. [2] 출처
  3. [3] 실제로도 장관 취임 이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4. [4] 정작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100% 미만이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받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축 빌라, 반지하 까지 전부 다 합산해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 수가 적다는 이야기.
  5. [5] 다만 9.13 대책 이후로는 상황이 반전될 기미가 보이는 상황이었다가, 2019년 6월 들어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
  6. [6]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7. [7]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결국 자의 반 타의 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8. [8] 3기 신도시 관련으로 자신의 선거구인 고양시 여론이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급격히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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