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비판 및 논란

  상위 문서: 김현미

1. 직무수행 관련
1.1. 집값 상승 및 서울-지방 간 양극화 초래
1.1.1.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
1.2. 자기 지역구 챙기기 논란
1.2.1. 반전: 지역구 배신 논란
1.3.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
1.4. 국내 철도 소홀 및 북한 철도 집착
1.5. BMW 화재에 대한 안일한 대처
1.6. 부동산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
1.7. 버스 파업 관련 허위 발언
1.8. 혁신성장 저해 및 택시업계 보호 논란
1.9. 관련 문서
2. 개인적 언행 및 도덕성 관련
2.1. 나무위키 학력 삭제 논란
2.2. 학위 논문 표절 논란
2.3. 전당대회 선거 불복 발언
2.4. 지역구 주민 상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
2.5. '홍콩 민주화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합니다' 발언

1. 직무수행 관련

국회의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다루는 문단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부동산·도시·교통 등의 정책을 중심으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1. 집값 상승 및 서울-지방 간 양극화 초래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문턱이 높아졌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지만, 국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부촌강남 지역의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렸다. 소득과 가용 현금이 넉넉한 강남 거주 자산가들은 대출규제에 별 타격을 받지 않고, 양도세 중과 역시 안 팔고 버티거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 그만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현미 장관의 호언장담과 달리 역대급 규제를 담은 8·2 대책이 불과 6개월 만에 약발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오름폭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며, 강남이 오르니 노원, 도봉, 중랑, 은평, 마포, 성동 등 강북지역 아파트의 상승세도 잇따랐다. 특히 강남의 집값 상승폭은 더 올라가고 말았다.

게다가 8.2 대책의 영향으로 자산가들이 너나없이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함에 따라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더 커지는 후유증이 발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4일 기준 경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0.17% 떨어졌다. 충남(-0.18%)과 충북(-0.20%), 경북(-0.15%)과 부산(-0.06%) 등도 지난주보다 하락폭이 커졌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집값도 내려가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1주택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8.2 대책이 오히려 집을 사야 할 곳과 사면 안 되는 곳을 정해줬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작 집을 사야 하는 곳은 비싸서 사지도 못하는 데다가,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거주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집을 사지 못하고 전세로 거주지를 구하게 되었다.[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청약을 노려도 젊은 부부들에게는 당첨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서울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점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결국,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8·2 대책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규제는 규제대로 쏟아내고 집값은 잡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현미 장관을 경질해 달라’는 글이 속속 올라왔고, 2018년 1월 집값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총 682건에 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총 59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2018년 내내 집값 양극화 현상으로 부동산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자로 추정되는 김수현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18년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9년 상반기의 하락폭이 서울 -0.11%, 전국 -0.23% 하락에 그쳤다. 그마저도 2019년 6월 들어서 서울 집값 상승이 다시 시작되면서 정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9년 6월 20~26일 전문가 106명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3.8%가 '1년 뒤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9년 11월,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집값 폭등으로도 모자라, 전셋값마저도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역대급으로 폭등했다.[2] 그리고 김수현청와대 정책실장과천시 아파트는 2년 동안 10억 원이 올랐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동작구 흑석동 아파트 값은 1년 5개월 동안 8억 8000만원 올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

1.1.1. 분양가상한제 도입 논란

집값 상승의 조짐이 커지자, 2019년 7월 김현미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3]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분양가 상승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므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시장은 공공에 이어 민간 택지마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개발·재건축단지가 직격탄을 맞아 주택 공급이 급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는 공급 감소로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11년 전 참여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참여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하자, 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당장의 주택가격 상승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공급이 대폭 줄어들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더욱 크며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도 유보 내지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기재부는 일본 문제에 매달려있어 시간이 필요하며, 게다가 최운열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일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사실상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최운열 의원은 "가격 정책에는 정부가 깊이 관여하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보다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당에서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나름대로 단점(전세금,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 등)도 명확하다"며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2단계까지 적용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12일, 서울·과천·세종·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 #2

이 조치로 인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급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핵심 아파트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을 위축시키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단기적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떨어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

하나금융투자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건설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부동산 전문가인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또한 "부동산 시장의 우려와 걱정을 무시한 채 장관 마음대로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 사랑’의 부작용만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매일경제가 부동산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0년에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54% 중에서도 34%는 '보합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락을 점친 사람은 10명으로 20%에 불과했다. #

1.2. 자기 지역구 챙기기 논란

장관에 취임하자 마자 수도권 광역철도 급행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약 14조 원을 퍼부어 2025년까지 GTX(광역급행철도망)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GTX 구축이 파주~일산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설수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면 국가 전체적인 사회간접자본에 관하여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 권한을 이용하여 일단 자기 정치적 치적부터 만들려는 것이냐, 장관 되자마자 자기 지역구 현안부터 챙기느냐는 지적을 받은 것.

거기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자기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시를 제외하여 ‘지역구 의원 겸직 장관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특히 추가 지정 때에는 국토부에서 정량∙정성적 내부 평가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라는 지역을 미리 정한 뒤 심의 위원들로부터 찬반 의사만 받고 결정하여, 토론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정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왔다. 참고로 김현미 장관은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본인 명의로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실거래가 5억~5억2000만원)’ 전용 146㎡(44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1차 발표때 남양주와 하남 등지를 신도시로 지정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배려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양시를 비껴간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그 논란은 기우에 불과하였고, 창릉신도시를 발표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1.2.1. 반전: 지역구 배신 논란

  자세한 내용은 창릉신도시 문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신도시에 뺨 맞은 일산···"2G폰 가게 앞에서 5G폰 파는 격"

일산·파주 "미분양·하우스푸어 겪었는데…이젠 신도시 물량폭탄"

3기 신도시 영향에 일산·인천 매수 실종…"팔아달라" 문의만

고양시의 서울접경지역인 창릉지구3기 신도시(2차 발표)로 지정하면서 반대로 지역구 배신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이 매우 가까운 입지에 3기 신도시를 지정했으니 그 보다 멀리 떨어진 일산신도시가 집값, 교통 등의 측면에서 큰 손실과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 실제로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세 국면이나, 일산신도시만 떨어지는 형국이라 일산신도시 주민들의 박탈감은 날이 갈 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집권당인 민주당에 대한 반발감 또한 확산 중인 상태이다. 이렇게 김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 배신감을 느낀 일산 주민들이 신도시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는 중이다.

심지어는 소지역주의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이가 애매했지만 이제는 서울에서 적당한 거리가 있는 입장으로서 같은 처지인 운정신도시와 연대할 조짐도 보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산지역의 민주당 몰표가 문제라고 보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 인사들을 떨구고 자유한국당 의원을 앉히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외에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주민들 또한 근처에 대장신도시계양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하나마나한 기대"…두 번 자극한 일산 민심

"지역구는요?"…성난 일산에 기름부은 김현미

"인천 2호선, 한강 넘어 일산까지"...주민 반응 '싸늘'

그러자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5월 23일에 인천 2호선의 일산 연장과 대곡소사선의 일산역 연장을 발표했지만, 일산신도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노선이 아닌데다가 기존의 계획들을 재탕한 것인지라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현미, "일산에서 내년 총선 출마"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집회는 더욱 조직화되어가는 가운데, 정작 김 장관은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내년 총선은 본인의 지역구에서 출마할 것을 천명했었는데 김 장관이 현재 주거지(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가 아닌 고향인 전북 정읍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본인은 자신의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결국 결국 지역구 여론악화와 더불어 후임 인선문제, 각종 현안들로 인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장관직 유임과 함께 불출마 선언하기에 이른다.[4]

1.3. 다주택 보유 내로남불 논란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보유자들을 겨냥했지만 정작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보유자라 내로남불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장관이 보유한 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지역구)에 거주하는 아파트인 덕이동 아이파크 1단지와 경기도 연천군별장이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인데 별장이라 김현미 장관은 재산세 가산세부과대상자이다. 그냥 2주택자이면 지방세인 재산세가 가산되지는 않는데, 아예 용도를 별장(여름)용으로 등록해버려서 얄짤없이 재산세를 기본세율의 3배로 낸다. 그리고 해가 바뀌고 2018년 2월 연천의 별장을 처분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으나 친동생에게 팔았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친동생이 다주택 보유자가 되었는데, 다주택 보유를 경감시키려는 장관의 정책 기조와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친동생한테 팔면서 근저당은 여전히 김현미의 남편 명의로 유지하고 있기에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장관직 사직하면 다시 되찾아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5]

1.4. 국내 철도 소홀 및 북한 철도 집착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경전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신분당선 연장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지어야 할 철도가 산적한데도 불구하고 철도 예산은 감액시키면서,[6] 북한 철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친북적인 행보로 인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 철도 및 도로 공사의 경우 대북제재 위반 논란도 있다.

심지어는 강릉선 KTX 탈선 사고 이후 "이런 실력으로 남북철도 연결 꿈 진행하겠나"라고 발언하면서 사고 났는데 북한 생각부터 하냐는 비아냥을 얻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또한 사고에 대해 "대통령-장관-철도공사 사장까지 북한 철도 놓는 것만 관심있고 국내 철도는 신경 안쓰니 사고 안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라고 비슷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시민당이 압승하면서, 동해선 철도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것도 낮은 사업성이라는 장애물을 넘기 위해 예타까지 면제시켜가며 추진하겠다고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지원을 비롯해서 재정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굳이 북한 철도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발표 당시에는 김정은의 생사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비판이 더 컸었다. #

1.5. BMW 화재에 대한 안일한 대처

감사원이 2019년 5월 22일 공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BMW 엔진 화재 사건 등 차량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 차례 포착됐는데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콜 조치 이후에도 국토부의 부실 조치 탓에 결함이 있는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

1.6. 부동산 공시가 폭등으로 인한 세금폭탄 논란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19년초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고무줄처럼 공시가격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졌다.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이 우려는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서 현실이 되었다.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 폭등과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게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집값은 하락세를 그리는 상황인데도 국토부가 공시가를 또 올렸다. 그것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렸으며, 심지어 시세보다 공시가가 높은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로 인해 1주택자들도 보유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 사상 최대의 세금폭탄으로 인해 민원은 폭주하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이를 다 씹고 있다. 접수된 의견 37,410건 가운데 국토부와 감정원 조사 결과 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915건으로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이 비율이 21.5%였다. 이와 관련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가 소유주들의 불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7. 버스 파업 관련 허위 발언

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버스 기사들은 주말 근무를 끼면 주 52시간을 넘을 때가 많고, 주 52시간제 시행을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아예 못 받게 돼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따른다고 한다. # 오히려 52시간제 시행으로 예견된 파업을 막지 못하고 파업 직전까지 상황을 몰고 간 국토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1 #2

김 장관의 허위 발언에 대해 류근중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예견된 사태"라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230여 개 지역 버스 운전사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왜 파업의 원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했다. # 박춘용 광주전남지역자동차노조 위원장은 "주 52시간을 적용하면 임금이 80만 원 정도 깎인다"고 했으며, 위성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정책부장 또한 "특히 경기도나 경상남북도처럼 도 단위에서는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임금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눈 버스 파업의 책임을 국토부 공무원 탓으로 전가하는 대화에 대해서도, 국토부 노조는 "특히 주52시간 도입으로 촉발된 버스 사태, 장관 인선 실패 모두 여당과 청와대의 실패임에도 이를 공무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버스 파업이 주 52시간제의 탓임을 지적한 바 있다. #

1.8. 혁신성장 저해 및 택시업계 보호 논란

'렌터카 활용' 발표 전날 돌연 빼...'타다' 내년부터 불법

타다 설 자리 잃었다···택시 완승으로 끝난 '김현미 상생안'

'김현미식' 택시 개편…중국에도 뒤지는 '혁신 토양'

‘택시 완승’ 초래한 김현미 조급증…소비자는 실종

스타트업 단체 "국토부에 속았다, 택시 개편방안 거부"...타다도 입장문 내놔

2019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이 타다의 진입장벽을 높여 택시업계만 보호하고 혁신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타다가 국토부의 발표안대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 차량 1,000대에 대한 기여금 월 4억원(1대당 월 40만원) 혹은 700억원(면허 하나당 7,000만원 매입 시) 이외에도 카니발 구입비 약 300억원(1대당 3,000만원가량) 등 1000원 가량을 투자해야 한다. 모빌리티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에 설명했던 내용과 다르다"고 국토부를 비판하였다.

1.9. 관련 문서

2. 개인적 언행 및 도덕성 관련

2.1. 나무위키 학력 삭제 논란

김현미 의원실에서 나무위키 등에 들어가 연세대 언론홍보 대학원 학력 기재를 지운 정황에 대해 정규학력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직접 한 건 아니라며 직원이 하는 일은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2.2. 학위 논문 표절 논란

2017년 6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맹우 자유한국당 대한민국 국회의원로부터 "석사 논문 2/3가 인용이며 2차 표절까지 했다. 진솔하게 표절 인정하고 사과할 용의 없나?"라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도 “석사논문의 표절이 밝혀졌다”며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워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일부 한 부분도 있지만 출처표시를 한 부분조차 전형적인 인용부호(”“) 생략형 표절이 나타나고 있으며, 논문을 2차 문헌으로 활용해 1차 문헌 출처들을 도둑질하는 ‘2차 문헌 표절’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되었다.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기사를 확인해보자

이에 대해서 김현미는 "처음 쓰는 논문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다. 그러나 표절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2.3. 전당대회 선거 불복 발언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여성위원장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작성한 바 있다. 아마도 본인과 친분이 깊고(두 사람 모두 고양시 일산의 지역구 의원이다) 지지했던 유은혜(고양시 병) 의원이 탈락하자 분한 마음에 올린 듯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유은혜 의원조차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제3자가 반발하자 여론은 대체로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유권자들과 당원들의 표심이 곧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이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은 3선의 중진급 의원의 행동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

그 후 2018년 5월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관련 구설수에 올랐을 때에도, 다짜고짜 페북에 "사랑해 은수미"라는 글을 올려 공사구분 없이 너무 친목질만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참고로 김현미와 은수미는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는 등 절친관계로서 2016년 총선 당시 김현미는 은수미에 대해 '실력과 내공이 뛰어난 인물'로 추켜세우며 "노동 분야에 있어 은수미 의원 만큼 탁월한 사람은 없다"고 밝히는 등 선거운동 지원을 한 적이 있다.

2.4. 지역구 주민 상대 '동네 물 나빠졌다' 망언

김 장관은 지난 12일 고양 일산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신년회 및 송별회’ 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이 주민들과 인사하고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김 장관을 향해 "고양시가 망쳐졌다(망가졌다)" "고양시가 안 망쳐졌어요?" 라고 항의했다.

김 장관은 일부 주민들의 항의에 "안 망쳐졌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항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자 김 장관은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그렇죠?"라며 지역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지역구 주민을 앞에 두고 자기 입으로 지역 전체를 비하하는 망언과 함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이 막말사건으로 김현미의 일방적인 지역구 주민을 탓하는 편협한 시각을 볼 수 있으며, 정작 김현미 본인은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국회의원이란 직위를 가진 자가 '망가진' 자기 지역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미안하다, 하지만 장관으로서 나라 전체의 일을 다루고 있는 중 부득이하게 지역구 이익과 상충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정도의 해명이나 아니면 그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자기 지역구를 동네 단위로 싸잡아 비난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다.

영상 원본 주소

유튜브 버전.

2020년 1월 17일 일산연합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인 주엽동 태영플라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기사

2.5. '홍콩 민주화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 합니다' 발언

김 장관은 2020년 1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고통 받고 있는 중국 우한시 주민들을 응원하는 메세지를 올렸다.

문제는 포스터에 적힌 메세지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설명을 하자면 "홍콩의 민주주의를 응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한과 함께한다"는 포스터 문구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작년 홍콩 시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아왔다. '내정 간섭' 논란 등 홍콩 시위에 극도로 민감해져있는 중국 정부를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많았는데, 현직 장관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홍콩 시위에 대해 지지·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외교부가 홍콩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던 2019년 11월 낸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최근 홍콩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을 하고 있다"며 "홍콩 상황이 조속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정도다.[7]


  1. [1] 목돈은 없지만 원리금 상환 능력은 되는 신혼부부들이 8.2 대책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되어, 결국 집을 사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2. [2] 이 와중에도 문재인국민과의 대화에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발언하였다.
  3. [3]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이다.
  4. [4]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앞서 언급했듯 자신 지역구민의 반발로 인해 청와대와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불출마를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5. [5] 다만 다주택보유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실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한 김 장관의 비리나 부패 같은 것과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6. [6] 철도 예산 삭감의 실상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문재인 정부/평가/경제 참고.
  7. [7] 2월 6일 현재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126.06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