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 surrogate mother

1. 개요
2. 문제점
3. 법
4. 미디어 속의 대리모
4.1. 국내
4.2. 국외
5. 관련 문서

1. 개요

문자 그대로 대신하는 모친, 즉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여성을 일컫는 말.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아래의 6가지 경우 때문이다. 대체로 난임불임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지만, 그와는 별개로 개인의 편의를 위한 경우도 있다.

  1. 의뢰인 부부의 정자, 난자는 건강하여 수정은 가능하지만 자궁에 수정란의 착상과 이후의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1]
  2. 의뢰인 남편의 정자는 건강하나 의뢰인 아내의 난자가 수정불가능한 경우[2]
  3. 의뢰인 아내에게 평소 지병이 있어서 임신하게 되면 지병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
  4.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기르고 싶은 미혼부[3][4][5]
  5. 게이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6]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인공수정법을 택한다. 바로 이 때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궁을 제공하는 것이 대리모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난자 매매 등과 더불어 법률상 불법행위로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수정이 아닌 대리모와의 성관계를 통한 자연수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즉, 대리모의 난자로 수정하는 것. 이렇게 자연수정을 위해서 자궁과 난자를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는 인공수정을 위해서 자궁만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무엇보다도 합법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대리모와는 달리 상기한 것처럼 엄연히 법률상 불법이기 때문.

보통 불임 부부나 게이 커플이 아이를 원할 경우 대리모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착상 자체가 힘들어서 불임인 경우엔 의뢰인의 난자와 정자를 사용한다. 밑의 거론될 문제점들로 인해 난자를 기부한 여성(유전적 모)이 동시에 대리모를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지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유전적 연계성이 없으므로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아니다.

특히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하면서 2014년 성인의 피부세포를 생식세포로 발현 시킬 수 있는 것이 영국미국, 이스라엘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7] 이 경우 대리모는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가 될 필요가 없다.

클론을 만들 때도 아직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동종 생물을 대리모로 이용한다. 등의 클론을 만들 때 적당한 암캐, 암소를 대리모로 이용한다.

67세 그리스 여성이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딸 대신 딸의 아기를 낳아 세계 최고령 대리모가 됐다. #

생물의 자궁을 기술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공자궁의 개발 목적 중에는 이러한 대리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인공자궁이 실용화된다면, 인공수정이나 클론 제조를 위해서 자궁만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대리모는 그 존재의의를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라 전망된다. 그러나 자연수정을 위해서 자궁과 난자를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의 경우에는 인공자궁의 실용화 이후에도 존재의의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물론 일반적인 대리모가 합법인 것과는 달리 후자는 불법이긴 하지만.

2. 문제점

간혹 대리모가 애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해서 정자난자를 제공한 부부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낙태를 원하는 친부모와 출산을 원하는 대리모가 대립한 경우도 있다. # 일본 남성이 태국의 대리모를 이용해 15명의 아이를 출산해 논란이 일었다. #

80년대 미국, 대리모가 막상 마음이 달라져 돈 필요 없다며 그 아이를 자신이 맡겠다고 했지만, 의뢰 부부와의 재판까지 가서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나 의뢰한 아버지가 키우는게 낫다는 판결으로 아이를 넘겨주게 된 바 있다.[8]

이 사건은 1988년에 TV 영화로 만들어져 '대리모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비디오 출시 및 공중파 방영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원제목인 '베이비 M'은 대리모 논쟁으로 가진 아기에 대하여 '누구 아기인가?(M은 미스테리 앞글자)'라는 은어로 붙여진 말이다.

대리모는 가난한 여성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파는 자칭 대리부 남자들도 있다. 드물게 불임이 된 딸을 위해 대리모가 되어준 어머니도 있긴 하지만. 90년 초반에 한 여성지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한 여성이 1000만 원을 받고 대리모로 출산한 적이 있다. 물론 정자로 착상해 아기를 낳은 것이며 얼굴 사진을 가리고 가명으로 인터뷰했었다. 물론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나섰는데 오히려 막노동하던 남편이 결사반대했지만. 그 여성은 나이도 40이 넘었고 중학생인 아이도 있었으며, 이 정보를 소개한 다른 여성도 젊은 여인을 더 찾아보려다가 이 여성이 스스로 해보겠다고 하자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고 순순히 아기를 줬는데, 나중에 그 아기 부모가 된 측에서 고맙다면서 여러 선물이나 돈도 더 줬지만... 그 여성은 막상 아기를 낳고 얼굴을 볼 때 이미 정이 들어서 몰래 울었다고 마음 속을 털어놓았다. 남편도 병원에 찾아와서 자신을 부여안으며 남편이 못나서 아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 그걸 결사반대한다더니만 결국 나란 놈도 돈에 굴복하여 물러났다며 끝까지 못난 남편이라며 대성통곡했다고.

이처럼 돈이 궁핍한 나머지 대리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안락사매춘과 비슷한 도덕적 논쟁이 벌어진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 대리모가 1만 5천 유로를 지불한 의뢰인 게이 부부에게 아이를 사산했다고 속이고,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를 다른 불임 부부에게 1만 유로에 판 일이 있던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게다가 그 행위를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했다는 것. 우선 프랑스는 대리모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모에게 임신을 의뢰했었던 부부들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뭐 그래도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을 되찾게 될 터이니 벌금형엔 개의치 않을지도. 가해자는 어릴 적 학대를 받아 정신적 문제가 있어 이런 일을 저지른 거라고 변호 중. 엄밀히 이건 인신매매나 다름 없기 때문에 가해자나 남의 아기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돈 주고 산 부부들이나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듯 하다.

3. 법

한국에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9]을 통해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고, 난자를 추출해서 실험관 인공 수정을 받아서 대리모가 유전적인 어머니인 경우 위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난자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임신해주는 행위는 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유전적인 모와 임신한 모가 다를 경우 임신한 모를 법적인 모로 보는 설이 우세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2018. 5. 9.에는 임신한 모를 친모로 보는 제2심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위 사건 결정문을 보면, 대리모가 낳은 아이의 법률상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시는 방론(傍論)이고, 직접적인 결정이유는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대리모)가 아닌 난자제공자의 이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10][11]

그 외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 일본 등에서도 대리모는 불법이다. 미국캐나다, 멕시코는 일부 지역에 따라 합법이고 영국호주, 아일랜드, 태국, 베트남, 덴마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는 대리모가 합법이다.

대리모가 불법인 국가의 불임 부부가 대리모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리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때문에 출산 이 후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하지만 아무리 대리모가 불법이라도 자기 국민인 의뢰인 부부의 친자식인데 입국 못하게 막거나, 자식으로 인정 안 해줘 국적 취득 및 어떤 공공 서비스도 못 받게 한다면 엄청난 인권침해로서 정부의 병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해외 대리모를 이용하는 주 이유도 이 점을 노린 것이다. 그래도 의뢰인 부모는 처벌을 받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들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기를 쓰고 아이를 얻어낸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4. 미디어 속의 대리모

4.1. 국내

  • 그 여자가 무서워 - 배신당한 여자가 얼굴 화상 치료, 복수 기반 마련을 위해 대리모가 된다.
  • 천만번 사랑해 - 아버지의 수술비를 위해 대리모를 선택한다.
  • 뻐꾸기 둥지 - 오빠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대리모를 택하는 여자의 이야기이다.
  • 프리징 - 주인공 아오이 카즈야는 어머니 아오이 오리에의 뱃속에서 4개월을 지내다가 고모인 카산드라의 뱃속에 옮겨져 6개월을 지내다가 태어났다.
  • 춘희막이 - 46년째 같이 살고 있는 최막이 할머니와 대리모 김춘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 엄마야 누나야 - 고수, 김소연쌍둥이 남매로 나오고 이들의 대리모는 장미희가 연기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아들은부잣집에 가서 잘 살고, 딸은 대리모가 키우게 해서 힘들게 산다. 게다가 이 둘의 똑같은 생일날, 고수는 자기 집 큰 정원에서 식구들에게 둘러싸여 호화로운 파티를 만끽하지만, 김소연은 엄마가 다른 남자와 눈 맞아서 도망쳐버리고 단칸방에 쓸쓸하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나마 단짝친구 한 명만 찾아와서 생일케이크를 챙겨준다. 재미있는게 이 드라마에선 대리모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인 출생의 비밀 클리셰를 처음부터 해결하고 시작한다. 즉 고수와 김소연이 서로를 쌍둥이 형제라고 알고 난 뒤에 만나는 것.
  • 나도 엄마야 - 부모가 진 빚을 갚기 위해 대리모를 선택한다.
  • 강남 스캔들 - 모친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모를 결심했다.

4.2. 국외

  • 파이어라이트 (firelight,1997) - 스위스 여성 로리에(소피 마르소 분)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이 된 아내와 음울하고 의무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자식을 원하는 영국 귀족 찰스와 3일밤을 함께 보내고 아이를 낳아준다.
  • 경계선상의 호라이즌 - 오리오토라이 마키코아오이 토리호라이즌 아리아더스트의 아이지만 호라이즌이 불임이라 아오이 키미가 대리모로서 대신 낳아줬다.
  • EVA - 메탈기어 시리즈: 무서운 아이들 계획을 위해 자진해서 빅 보스의 클론의 대리모가 된다.
  • 분노의 질주 시리즈 - 엘레나 네베즈: 이미 도미닉이 래티에게 청혼한 관계로 원래대로라면 래티와 아이을 낳을 예정이었지만, 래티가 도주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해서 행방불명되고,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고 알려지는 것이 4편의 내용이다. 그런 상황에서 홉스의 파트너 엘레나가 5편의 사건이 끝나고 도미닉과 같이 여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임신도 했다가, 8편에서 출산을 했더니 8편의 빌런에게 아이와 같이 인질로 잡혀버렸고, 도미닉과 빌런같의 갈등 끝에 결국 경고 메세지 겸 희생당하고 만다. 도미닉은 8편의 끝에 아이를 구출했고, 6편의 끝에 무사히 되찾아온 래티를 양어머니로 삼아준다.
  • 새여동생 마왕의 계약자 : 주인공의 아버지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라피에리네라는 여자가 대리모가 되어주었다.
  • Google Baby(2009) - 다큐멘터리로, 대리모 산업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에서부터 미국의 대리모 산업에 관한 현대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자료를 원한다면 가장 안성맞춤의 선택. 영문.
  • 슈퍼닥터 K - 쿠로스 마스미: 주인공 카즈야(K)의 복제아인 카즈나리를 낳았다. 본래는 카즈야의 숙부인 카즈아키 대리모 출산을 의뢰하고, 출산 후 카즈가 데려갈 예정이었으나 마스미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쳐 키웠다. 양육 후 언젠가는 카즈야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지만, 전후 사정을 안 카즈야가 그녀를 직접 어머니로 인정해 주고, 카즈나리를 계속 키우도록 한다.
  • 프렌즈 - 피비 버페이: 피비는 어느 날 숨겨진 남동생인 프랭크 버페이 주니어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남매로서의 친분을 쌓는다. 그러던 중, 프랭크(18세)는 홈스쿨링 선생인 앨리스(44세)와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하나 불임 진단을 받는다. 프랭크와 앨리스의 부탁으로 피비는 그들 대신 임신을 해주기로 결심한다. 프랭크의 정자와 앨리스의 난자를 체외 인공 수정하고, 피비가 그것을 대신 품어주기로 한 것. 이로써 피비는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5. 관련 문서


  1. [1] 의뢰인 부부의 정자 와 난자를 인공수정하여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2. [2] 제 3자에게 난자를 제공 받아 인공수정 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
  3. [3] 대표적으로 'Livin' La Vida Loca'를 부른 리키 마틴. 커밍아웃게이이지만 파트너가 없는 혼자일 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
  4. [4] 또 다른 예로는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5. [5] 이 경우 2번처럼 따로 제 3자의 난자를 받지 않고 대리모의 난자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2번의 경우도 제 3자의 난자를 받지 않고 대리모의 난자로 수정하기도 한다.
  6. [6]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둘 다 여자이고 신체적으로 건강 이상이 없다면 정자만 기부받아 임신만 하면 된다. 다만 레즈비언 커플 둘 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모를 이용할 수 있다.
  7. [7] 성 염색체의 문제로 대개 남성에게서 정자,여성에게서 난자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실제로 개발중인 연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8. [8] 미국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려도 잡아갈 정도로 아동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를 키울 계획을 준비를 하던 경제적으로 윤택한 의뢰인 부부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출산 후 갑자기 키우고 싶다는 대리모. 미국 재판부는 더 윤택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버지 쪽이 기르는 것이 아이에게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9. [9]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10]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4항은, 출생신고서에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생증명서에 출산자로 기재된 자를 출생신고서에도 모로 기재하여야 하고, 첨부서류인 출생증명서 등은 모의 출산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에 해당한다는 것. 이 결정은 항고인이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후 신청인이 재항고를 취하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게 되었다.
  11. [11] 결국 현행법상으로는 난자제공자를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법 내용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므로, 난자제공자를 모로 출생신고하려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분류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74.3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