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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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상세
4. 대통령비서실장 (1960 ~ 2008)
5. 대통령실장
6. 대통령비서실장 (2013 ~ )
7. 창작물에서의 등장

大統領秘書室長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 (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3조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大統領秘書室長)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비서실의 수장으로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비서'라는 직함이 붙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급이다.

2. 역사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정부체계에서는 제2공화국 시절인 1960년 처음으로 설치되어, 이재항 실장이 초대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곧바로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해 비서실을 개편, 대통령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 제1공화국, 2공화국 때는 비서실 내 정해진 고유 업무가 없어 보좌관들이 비서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때 공식적으로 비서실이 대통령 직속부서로 힘을 갖게 되었고, 중앙정보부장 직위에 비서실장 이후락이 임명되는 등 점차 힘이 생겼다. 초기 비서실은 박정희 정권의 민생계획 등 주요 정치 현안에 관여하기도 했다. 제4공화국 이후에는 군부세력의 힘이 더 커지면서 경호실장 차지철을 중심으로 대통령경호실이 비서실 업무에 간여해 정작 비서실장이었던 김계원 조차도 대통령 만나는 빈도가 차지철에 비해 떨어질 정도로 10.26 사건 당시에는 유명무실한 존재에 가까웠다.[1]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실로 개편되어 대통령실장[2]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대통령비서실로 환원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부활하여 비서실장에 몰렸던 업무가 분화되었으며, 비서실장에 수석비서관들보다도 나이가 어린 임종석을 임명하여 비서실장의 위상을 낮췄다.

3. 상세

한마디로 대통령의 그림자이자 대한민국의 실세이다. 그것도, 그냥 실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 2인자라고 할 정도로.[4] 국무총리나 다른 국무위원보다 권력이 크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로 직무를 보좌하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부 정책 특히 국정과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이 업무들을 분야별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흔히 "수석"이라 부르는 "수석비서관"들이다.[5] 수석비서관실 아래에 관련 "비서관"들이 있고, 그 아래에 행정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부속비서관"이나 "의전비서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문서 참고.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인 행정부 국정의 2인자로 통한다. 명목상, 의전상의 2인자는 국무총리겠지만, 총리의 경우 실세총리가 아니라면 권력이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권력을 대행할 수 있고, 간언을 할 수도 있다. 즉 대통령의 오른팔이다.[6] 국무총리나 여야 당대표와 교섭한다. [7]권력을 보면 말이 장관급이지 권력을 보면 부통령급이나 다름없다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마치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라는 옥상옥 형태가 되어서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많다. 원래 내각 전체의 정책조정 역할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의 역할인데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무총리와 총리실은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거기에 이런 권력 집중은 검증되지 않은 대통령 측근들과 비선실세가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대통령 주변에 인의 장막이 형성되고, 각종 권력형 비리가 싹튼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을 보면 소위 문고리 권력을 가진 그룹들이 장악했을때 예외없이 대형 스캔들이 터졌다. 김영삼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안긴 장학로 부속실장 사건[8],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그림자라서 그런지 비서실장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적다. 이후락중정부장, 문희상도 6선 의원과 국회의장으로서 유명하다. 그나마 10.26에 직접 관계된 김계원,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평을 받는 박지원, 친노의 구심점 문재인 등이 순수하게 비서실장 이력으로 유명하다. 그나마도 문재인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왕 실장'이라 불리던 김기춘도 실상은 비선실세 최순실보다 아래였는데, 김기춘의 경우에는 권력의 베테랑답게 최순실 밑의 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자기 권력을 지켰다.[9]

다만 예외(?)도 있는데 바로 이원종 비서실장. 2016년 10월 21일 청와대 국정감사 중 운영위원장 정진석 의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를 묻고 확인전화를 하라"며 국감을 중지시켰다. 이원종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화 후 "못 온다고 합니다" 라고 답하자, 김대중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이 오라는데 오라고 해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라며 격앙된 듯한 말투로 묻자, 이원종은 “의원님[10]이 비서실장 하실 때와 요 사이는 다릅니다.” 라며 부하인 민정수석에게 사실상 먹혀있는 모습을 보였다. 역시 박근혜의 총애를 받는 실세 중의 실세 유시민은 이를 "승지와 도승지가 바뀐 꼴"이라고 비유했다.[11]

과중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공직으로 유명하다.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은 재임 중 스트레스성 탈모와 만성신경통에 시달렸는데 비서실장을 사임하면서 해당 현상이 사라졌고,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한포진을 앓고 있다고 한다. 출처 그래서인지 2년을 넘겨 재임하는 게 드물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실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의 공관과 함께 삼청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해 있었다.

정부 조직과 행정에 익숙치 않은 일반인들은 대통령비서실장이 기업 비서실과 같이 일반적인 "비서"의 업무, 즉 일정을 관리하고 사소한 것을 챙기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수도 있지만, 이러한 업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하는게 아니라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에 속한 부속비서관이 담당한다. 제1 부속비서관은 대통령, 제2 부속비서관은 보통 영부인의 업무를 챙긴다.[12][13]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때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청와대를 지킨다. 국내에 남아 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경우에 따라서 함께 동행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때마다 서울공항에서 활짝 웃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모습이 화제가 되었다. # #

4. 대통령비서실장 (1960 ~ 2008)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제2공화국

초대

이재항 (李載沆)

1960년 10월 21일 ~ 1962년 03월 23일

2대

이동원 (李東元)

1962년 03월 24일 ~ 1963년 12월 16일

제3공화국

3대

이후락 (李厚洛)

1963년 12월 17일 ~ 1969년 10월 20일

4대

김정렴 (金正濂)

1969년 10월 21일 ~ 1978년 12월 22일

제4공화국

5대

김계원 (金桂元)

1978년 12월 23일 ~ 1979년 10월 29일

6대

최광수 (崔侊洙)

1979년 10월 30일 ~ 1980년 08월 26일

7대

김경원 (金瓊元)

1980년 08월 27일 ~ 1981년 12월 31일

제5공화국

8대

이범석 (李範錫)

1982년 01월 02일 ~ 1982년 06월 02일

9대

함병춘 (咸秉春)

1982년 06월 06일 ~ 1983년 10월 09일

10대

강경식 (姜慶植)

1983년 10월 15일 ~ 1985년 01월 21일

11대

이규호 (李奎浩)

1985년 01월 22일 ~ 1985년 10월 14일

12대

박영수 (朴英秀)

1985년 10월 15일 ~ 1987년 07월 12일

13대

김윤환 (金潤煥)

1987년 07월 13일 ~ 1988년 02월 24일

노태우 정부

14대

홍성철 (洪性澈)

1988년 02월 25일 ~ 1990년 03월 16일

15대

노재봉 (盧在鳳)

1990년 03월 17일 ~ 1990년 12월 26일

16대

정해창 (丁海昌)

1990년 12월 27일 ~ 1993년 02월 24일

문민정부

17대

박관용 (朴寬用)

1993년 02월 25일 ~ 1994년 12월 24일

18대

한승수 (韓昇洙)

1994년 12월 26일 ~ 1995년 12월 20일

19대

김광일 (金光一)

1995년 12월 21일 ~ 1997년 02월 27일

20대

김용태 (金瑢泰)

1997년 02월 28일 ~ 1998년 02월 24일

국민의 정부

21대

김중권 (金重權)

1998년 02월 25일 ~ 1999년 11월 23일

22대

한광옥 (韓光玉)

1999년 11월 24일 ~ 2001년 09월 09일

23대

이상주 (李相周)

2001년 09월 10일 ~ 2002년 01월 28일

24대

전윤철 (田允喆)

2002년 01월 29일 ~ 2002년 04월 14일

25대

박지원 (朴智源)

2002년 04월 15일 ~ 2003년 02월 24일

참여정부

26대

문희상 (文喜相)

2003년 02월 25일 ~ 2004년 02월 13일

27대

김우식 (金雨植)

2004년 02월 14일 ~ 2005년 08월 25일

28대

이병완 (李炳浣)

2005년 08월 26일 ~ 2007년 03월 11일

29대

문재인 (文在寅)

2007년 03월 12일 ~ 2008년 02월 24일

5. 대통령실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이명박 정부

초대

류우익 (柳佑益)

2008년 02월 25일 ~ 2008년 06월 10일

2대

정정길 (鄭正佶)

2008년 06월 20일 ~ 2010년 06월 03일

3대

임태희 (任太熙)

2010년 07월 16일 ~ 2011년 11월 30일

4대

하금열 (河今烈)

2011년 12월 12일 ~ 2013년 02월 24일

박근혜 정부

5대

허태열 (許泰烈)

2013년 02월 25일 ~ 2013년 03월 22일

6. 대통령비서실장 (2013 ~ )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박근혜 정부

30대

허태열 (許泰烈)

2013년 03월 23일 ~ 2013년 08월 04일

31대

김기춘 (金淇春)

2013년 08월 05일 ~ 2015년 02월 22일

32대

이병기 (李丙琪)

2015년 03월 01일 ~ 2016년 05월 15일

33대

이원종 (李元鐘)

2016년 05월 16일 ~ 2016년 10월 30일

34대

한광옥 (韓光玉)

2016년 11월 03일 ~ 2017년 05월 09일

문재인 정부

35대

임종석 (任鍾晳)

2017년 05월 10일 ~ 2019년 01월 08일

36대

노영민 (盧英敏)

2019년 01월 09일 ~ 현재

7. 창작물에서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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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박정희가 김계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와서 내 말벗이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벗도 차지철이 다 했고 명색이 군의 대선배였던 김계원은 그런 차지철에 눌려 지냈으며 김재규는 차지철에 당하면서 울화가 쌓이고 쌓여 결국 10.26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다.
  2. [2] 경호실을 흡수하면서 경호실장은 실장 밑의 경호처장이 되었다.
  3. [3] 하지만 문재인 정부노영민 비서실장-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외다. 노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치고는 존재감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책 중에는 정 총리가 문 대통령의 의중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기획하는 정책이 많다.
  4. [4] 1인자는 물론 대통령이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행정부 내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높은 이들은 국무총리, 부총리 2명, 부총리급 대우를 받는 감사원장이 있는데, 감사원장은 권한은 강하지만 비서실장의 영향력 아래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의 인사권에 자리가 좌지우지된다. 경제부총리예산권과 경제정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또 정책실장이 찍어누를 수 있고, 사회부총리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 말고는 권한이 없다. 국무총리는 그저 대통령의 방패막이일 뿐이라서, 실질적으로는 비서실장이 2인자나 다름없다.[3]
  5. [5]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우병우조국이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각 정책분야를 나누어 담당하는 수석비서관들도 해당 부처 장관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힘은 더 강하다고 평가하는게 일반적이다.
  6. [6] 비서실장은 장관급이다.
  7. [7] 예컨대 정부여당이 총리공관이나 여의도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당 정 청의 각 1인자, 즉 여당 대표-국무총리-청와대비서실장 3자를 기본으로 하여 [email protected]로 각각 밑의 고위 인사들(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해당 부처 장관, 해당 부처 관련 수석 등)을 대동하면서 회동한다.
  8. [8] 장학로는 1977년부터 김영삼의 상도동 사저에서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1993년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제1부속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한다. 이후 외부 민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기업인들로부터 3년동안 수십억을 뜯어내다가 1996년 총선 직전에 야당의 폭로로 구속되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외부인사를 면담할때마다 개인당 100만원씩 받았다는 폭로기사도 나왔다.
  9. [9] 그와 별개로 사법농단 당시 검찰 출신으로서 그들의 권력을 대변해 사법농단이 일정 이상의 국정농단이 되게 막은 것도 그라고 한다.
  10. [10] 박지원은 김대중의 비서실장이자 계파의 확실한 넘버 2였다.
  11. [11] 승지 도승지가 와닿지 않는다면, 대략 군대로 치면 대대장이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저기 지금 나오실 수 있나요?' 하며 물어보고 허가받고 나서 오는지 마는지 듣고 대답(보고)했다고 생각해보자.
  12. [12] 과거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별도로 '부속실'이라는 조직이 있었던 적도 있다. 정부조직도 상 확인된 것으로만 최규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부속실은 비서실과 별개 조직이었다. 부속실 업무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일가의 내밀한 업무를 관리하므로 해당 대통령과 이전부터 계속 관계를 맺어오던 믿을만한 가신이 맡는게 보통이었다(대표적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장학로 부속실장).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야 부속실 업무는 비서실 산하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13. [13] 영부인이란게 있을 수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바로 이 제2 부속실이 국정농단의 온상이 되어 버린 흑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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