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1. 개요
2. 분류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5. 결과
5.1. 2018년
5.2. 2019년
5.3. 2021년
6. 여담
7. 관련 문서

대학역량진단센터

1. 개요

문재인 정부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5단계로 평가 대학을 구분하여 미흡한 학교의 예산 삭감, 등록금 지원 제한 등을 논의한다.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만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진단은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즉, 기존에는 여러 대학에서 정원을 약간 줄이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몇몇 대학에서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권역별로 나누어 진단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가 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한계대학 등은 지역 안배와 별도로 뽑을 예정이라 지방의 부실대가 지역 안배 덕분에 살아남는 일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0일, 잠정결과를 심의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며 가결과는 2018년 8월 23일 오후 2시에 발표하였다.

2018년 8월 24일부터 2018년 8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018년 9월 3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86개교 중 일반대학 19개교, 전문대학 10개교의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 결과가 확정 되었다.

2. 분류

  • 자율개선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A등급과 B등급. 정원 감축 권고 없음. 대학당 재정지원금은 차등 결정되며, A등급(최우수)에 해당하는 대학에는 연간 60억원을 지원한다.
  • 역량강화대학(가칭: X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C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일반재정지원은 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지급된다.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가칭: Y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D±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15%/전문대 10%,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대출 50%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가칭: Z등급): 대학구조개혁평가의 E등급. 정원 감축률 4년제 35%/전문대 30%,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신편입생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퇴출후보군
  • 진단 제외 대학: 정원 감축률 4년제 10%/전문대 7%,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 한계대학: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상시 컨설팅 대학. 최하위 대학 중에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거나 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을 선정한다.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를 모색하되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폐교가 검토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이라고 하기에도 한참이나 부족한 유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국가에서 내리는 최후통첩이라 보아도 무방하며, 이전 정권의 부실대학과 사실상 같은 개념이다.

3. 평가 대상 기준

4. 진단 제외 대학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총 30개교)

일반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창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전문대학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5. 결과

폐교되었거나 통폐합된 대학은 (폐교), (통폐합)과 같이 윗첨자로 표기.

5.1. 2018년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대)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수도권
(51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충청권
(23개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6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5개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호남·제주권
(15개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역량강화대학 (30개교)

수도권
(6개교)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충청권
(7개교)

건양대학교, 극동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목원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운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6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동양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위덕대학교, 한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4개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서대학교, 인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제주권
(7개교)

남부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4개교)

충청권
(1개교)

금강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김천대학교, 상지대학교[3]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가야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6개교)

수도권
(1개교)

신경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호남·제주권
(2개교)

제주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한계대학(1개교)

수도권
(1개교)

신경대학교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전문대)

자율개선대학 (87개교)

수도권
(24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8개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16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16개교)

광주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역량강화대학 (36개교)

수도권
(16개교)

경인여자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인덕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원·충청권
(5개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통폐합),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대구·경북권
(4개교)

경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6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호남·제주권
(5개교)

군산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한영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5개교)

수도권
(2개교)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강원·충청권
(1개교)

세경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서라벌대학교

호남·제주권
(1개교)

고구려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5개교)

수도권
(1개교)

웅지세무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

부산·울산·경남권
(1개교)

동부산대학교

호남·제주권
(2개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한계대학(3개교)

수도권
(1개교)

웅지세무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영남외국어대학

호남·제주권
(1개교)

광양보건대학교

5.2. 2019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일반대)

자율협약형 선정대학 (131개교)

수도권
(53개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서울),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서울),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신촌),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을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홍익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충청권
(26개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꽃동네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우송대학교, 중부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18개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7개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호남·제주권
(17개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초당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결과 (전문대)

자율협약형 선정대학 (87개교)

수도권
(24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강원·충청권
(18개교)

강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혜전대학교

대구·경북권
(16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13개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16개교)

광주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청암대학교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120개교, 전문대학 87개교와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11개교(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결과

후진학 선도형 선정대학 (15개교)

수도권
(3개교)

여주대학교(한국관광대학교), 연성대학교(동서울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유한대학교(한국복지대학교)

강원·충청권
(3개교)

강동대학교, 연암대학교(대전과학기술대학교·신성대학교), 충청대학교(충북도립대학교·충북보건과학대학교)

대구·경북권
(3개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호산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3개교)

거제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동주대학교·부산여자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춘해보건대학교)

호남·제주권
(3개교)

광주보건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전남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2018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에 한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후진학 선도형 선정이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 87개교를 상대로 선정한다. 권역 내 타 대학과 연계한 형태(컨소시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12개교(한국관광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한국복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신성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계해 참여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결과 (일반대)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12개교)

수도권
(2개교)

덕성여자대학교, 한경대학교

충청권
(3개교)

건양대학교, 목원대학교, 유원대학교

대구·경북·강원권
(2개교)

가톨릭관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호남·제주권
(3개교)

순천대학교, 우석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결과 (전문대)

역량강화형 선정대학 (10개교)

수도권
(3개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강원·충청권
(2개교)

강릉영동대학교, 송곡대학교

대구·경북권
(1개교)

성덕대학교

부산·울산·경남권
(2개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호남·제주권
(2개교)

조선간호대학교, 한영대학

2018년 진단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한해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역량강화형 선정이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 66개교를 상대로 대학 12개교, 전문대학 10개교를 선정하며 선정은 권역별로 신청한 대학들을 경쟁 평가해서 발표된다. 지원 대학의 적정규모화와 특성화 발전을 위해 선정된 대학은 3년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2019년에는 12개 대학에 총 276억원(학교당 23억), 10개 전문대학에 총 130억원(학교당 13억)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의 전환은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역량강화대학으로 남아있다.

정원감축계획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 특성화와 발전계획을 토대로 선정되는데, 지방대학이나 국립대일수록 여기서 또 떨어지면 정부지원에서 더 멀어지기에 경쟁이 치열했다.

일반대학의 경우 총 30개교의 대상 대학을 토대로 수도권(2), 충청권(3), 대구·경북·강원권(3),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3)으로 나뉘어져 경쟁하며 실제로는 수도권의 3개교를 빼놓고 이 사업에 지원했다. 가장 치열한 권역은 부산·울산·경남권이였는데 여기는 국립대인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의대를 가진 인제대학교도 결국 탈락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총 36개교 대상 대학을 상대로 수도권(3), 강원·충청권(2), 대구·경북권(1), 부산·울산·경남권(2), 호남·제주권(2)이 선정되며 총 29개 대학이 지원했다.

202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범위)

대학 명단

4년제(11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4개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7개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창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10개교)

일반 상환 50% 제한(5개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100% 제한(5개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학과 편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평가에 열외되었던 상지대학교는 결국 대학혁신지원사업 1 유형과 특수목적사업에 지원할 수 없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 2 유형(일부)와 국가장학금 1, 2 유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2018년의 역량강화대학에 해당된다.

창신대학교가 신규로 2020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었다. 하지만 어차피 부영그룹이 2020년 신입생 전액장학금을 천명했기에 딱히 타격이 예상되지 않는다.

2018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 제외 대학이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2020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명칭만 바뀐채 그대로 선정되었다. 정부 사업 지원 가능 여부는 2018 평가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한다.

5.3. 2021년

6. 여담

여전한 지방대학 죽이기라는 비판이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지방대학들은 어쩔수 없는 수도권 집중의 결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그 점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비판에 대한 반론으로 오히려 여태까지의 대학 평가도 수도권과 지방을 쿼터로 나눴고 이번 평가도 그렇기에 수도권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지방의 중위권 대학에게 유리했다는 평이다. 상술했듯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B등급부터 E등급 대학까지 해서 총 2만4000명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번 평가는 지역 별로 쿼터를 나눠서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을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다. 절대적으로 역량이 떨어지는 대학에겐 크게 불리하지만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방대에겐 크게 유리한 방식이다.

다음 평가는 2021년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2021년 평가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당장 2020학년도부터 전체 입학 정원보다 학생 수가 적어지게 되는 시점에서 강제 감축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4] 대신, 학생 충원률의 평가 비중을 높여 학생 충원률이 미달하는 대학교들의 인원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7. 관련 문서


  1. [1] 이런 종류의 대학교들은 보통 국가가 나서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런 대학교의 질이 나쁘다는 것은 국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2. [2] 애초에 특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소규모라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도 모두 정원 감축에서 열외당했을 것이다.
  3. [3] 지난해 평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받았던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2020학년도 통합 상지대로 출범함에 따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학.
  4. [4] 실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학령인구 감소가 진행된 결과, 입학생을 구하지 못한 대학교들이 스스로 나가떨어지는 방식으로(...) 대학교 정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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