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의 주요선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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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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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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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재 · 보궐 선거
(재보선)

국민투표

최근 선거

19대
2017년 5월 9일

20대
2016년 4월 13일

6회
2014년 6월 4일

2017년 5월
2017년 5월 9일

1987년
1987년 10월 27일

차기 선거

20대
2022년 3월 9일

21대
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8년
2018년 6월 13일

(시행 불가능)

✝ 2016년 1월 1일자로 국민투표법 14조 1항 전체 내용 위헌결정 및 무효화, 투표인명부 작성 불가능으로 현재 시행 불가

1. 개요
1.1. 헌법조항
1.2. 공직선거법조항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4. 지역구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8.1.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9.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대한민국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1.1. 헌법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국회국민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선거구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1.2. 공직선거법조항[1]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2]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3],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4]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정당: 정당원으로서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받을 것.
    • 무소속: 선거권자에게 추천받을 것.(300명에서 500명)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 전액을 반환.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때는 반액을 반환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

대한민국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5]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한민국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핌피님비질이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6]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1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9석(서울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5. 비례대표

6.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재보궐선거보다 2시간 짧다.
  • 투표 시작부터 종료 직전까지 출구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당선 예상 등을 측정한다.

7. 선거일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국회의원 선거: 역대 정당별 의석수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7]

대한청년단

한국민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무소속

1

29

55

12

2

1

85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주당

교육협회

단민당

한국독립당

대성회

6

1

1

1

1

1

부산15구락부

조선공화당

민족통일본부

전도회

1

1

1

1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8]

대한청년단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9][10]

대한노동총연맹

일민구락부

무소속

10

24

14

24

3

3

126

사회당

민족자립연맹

대한부인회

중앙불교위원회

여자국민당

2

1

1

1

1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11]

자유당

민주국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대한국민당

제헌국회의원동지회

무소속

114

15

3

3

1

67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12]

자유당

민주당

통일당[13]

무소속

126

80

1

26

1960년 4월 19일: 4.19혁명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14]

민주당(1955년)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15]

통일당

헌정동지회[16]

무소속

175

2

4

1

1

1

49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17]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당

국민의당[18]

자유민주당[19]

110

41

14

2

9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20]

민주공화당

신민당

대중당[21]

129

45

1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22]

민주공화당

신민당

국민당[23]

민중당

113

89

1

1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24]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73

52

2

19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25]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무소속

68

61

3

22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반란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26]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27]

민주사회당[28]

신정당[29]

무소속

151

81

25

2

2

2

11

민주농민당

안민당

1

1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신정사회당[30]

신민주당

무소속

148

35

20

67

1

1

4

1987년 6월 10일: 6월 항쟁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겨레민주당

무소속

125

59

70

35

1

9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신정치개혁당

무소속

149

97

31

1

21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통합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139

79

15

50

21

1997년 11월 21일: IMF 사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국민당

한국신당[31]

무소속

133

115

17

2

1

5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무소속

121

9

152

4

1

10

2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무소속

81

153

18

5

3

14

25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무소속

152

127

5

13

3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122

123

38

6

11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분홍색[32],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녹색으로 표시, 무소속은 제외함.

8.1.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제헌 국회의원 선거

95.5%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91.1%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

제5대 국회의원 선거

84.3%

제6대 국회의원 선거

72.1%

제7대 국회의원 선거

72.1%

제8대 국회의원 선거

72.1%

제9대 국회의원 선거

72.9%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77.1%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77.7%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84.6%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75.8%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71.9%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60.6%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46.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8.0%

9. 관련 항목


  1. [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3&PROM_NO=11374&PROM_DT=20120229&HanChk=Y
  2. [2]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든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대한 핑계로 300석이 되었기에 법안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3일에 개정되었다.
  3. [3]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
  4. [4]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5. [5]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다.
  6. [6]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2:1을 제시했었다. 장기적으로는 2:1 또는 그 미만(최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선거구의 인구의 200% 이하)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3:1을 권유했을 뿐이다.
  7. [7] 위키백과 제헌 국회의원 선거
  8. [8] 위키백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 [9] 대한국민당-1984
  10. [1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5790&cid=43124&categoryId=43124
  11. [11] 위키백과 제3대 국회의원 선거
  12. [12] 위키백과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3. [13]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준연(金俊淵) 등의 탈당파가 만든 당
  14. [14] 위키백과 제5대 국회의원 선거
  15. [1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46072&cid=43124&categoryId=43124
  16. [16] http://ko.wikipedia.org/wiki/%ED%97%8C%EC%A0%95%EB%8F%99%EC%A7%80%ED%9A%8C
  17. [17] 위키백과 제6대 국회의원 선거
  18. [1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29&cid=46626&categoryId=46626
  19.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7880&cid=46626&categoryId=46626
  20. [20] 위키백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
  21. [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5315&cid=46626&categoryId=46626
  22. [22] 위키백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
  23. [23] 창당한 정당, 윤보선(尹潽善)·박기출(朴己出)·장준하(張俊河)이 중심으로 창당함.
  24. [24] 위키백과 제9대 국회의원 선거
  25. [25] 위키백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26. [26] 위키백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27. [2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143&cid=46626&categoryId=46626
  28. [2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5343&cid=46626&categoryId=46626
  29. [2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564&cid=46626&categoryId=46626
  30. [30] 민주사회당과 신정당이 합당
  31. [31] http://ko.wikipedia.org/wiki/%ED%9D%AC%EB%A7%9D%EC%9D%98_%ED%95%9C%EA%B5%AD%EC%8B%A0%EB%8B%B9
  32. [32] 최다의석 정당이 동률로 두개일 경우 3위까지 표시하고 3위는 초록색으로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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