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대한민국 국가행정조직 (정부조직법상 서열)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미래창조과학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자치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설립

1948년 7월 17일

소재지

정부과천청사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장관

박상기

차관

이금로

산하기관

외청 1, 소속기관 65

직원 수

668명

홈페이지

1. 개요
2. 업무
3. 조직
4. 외청
5. 소속기관
6. 소속 위원회
7. 산하 단체
8. 유관 단체
9. 로고송
11. 여담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헌법 제정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설립 이후 한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부처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 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부도 한 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지만 이쪽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군정법령 제64조에 의거 변경된 바 있다.

2. 업무

검사들이 있는 대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형,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즉, 사법부에서 판결(판단)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이고, 흔히 경찰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교정직공무원(교도관)들도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 직원이다. 따라서 모든 검사들의 직속상관은 법무부장관이며, 법무부장관의 직속상관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다. 즉 법무부는 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국무총리 지휘는 받는다.

또,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도 하고 있어서,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입국금지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법무부 관할이 아닌 통일부 관할이다. 또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을 관리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에 대한 업무도 법무부에서 한다.[1] 이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국가를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그 법률상 대표자가 바로 이곳의 장관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참조)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의 일이다.[2]

말 그대로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3]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 역시 법무부이다.[4] 참고로 위와 같은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자 그 주무부처에서(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수산업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담당하고 있다.[5]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시험도 법무부에서 주관한다.[6][7] 대법원이 아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3. 조직

개관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8] '검무부'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법무부 脫검사화’가 뭐길래…안경환 목소리 높인 이유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새로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8개의 실국장 자리가 있다. 이 중 5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다. 법무부는 검사만 맡을 수 있는 5자리 중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검사의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이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
    • 감찰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 개방형직위[9]
    • 장관정책보좌관 - 2명 중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
  • 차관
    • 운영지원과 - 3~4급 일반직 또는 검찰사무직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검사
      •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비상안전기획관 - 고공단 나급 임기제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4급 일반직, 총경 또는 검사
    • 법무실 -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검사. 정부법무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법무심의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
    • 검찰국 - 검사만. 대한민국 검찰청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범죄예방정책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치료감호소 등에 관한 사항 분장.
    • 인권국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관한 사항 분장.

종래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도 검사로만 보했으나, 2017년 8월 1일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바뀌었다.[10]

4. 외청

5. 소속기관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이다.

  • 교정본부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검사이지만 교정직 공무원이 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등에 관한 사항 분장. 각 지방교정청에 어느 교도소, 구치소가 소속되어 있는지는 교정본부 문서 참조.
    • 서울지방교정청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1991년 서울지방교정청이 설치되었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본부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검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 분장. 일반적이라면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몫이어야 할 텐데 검사들의 법무부 장악으로 T.O를 빼앗아갔다. 2017년 8월 검사 출신이 아닌 차규근 변호사가 본부장으로 채용되었다.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이민특수조사대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 청주외국인보호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 법무연수원[11]
    • 용인지원 - 기존에 있던 법무연수원이 진천으로 이전하자 원 부지에 지원을 만들어놨다.
  • 치료감호소(병행명칭 : 국립법무병원)
    • 약물중독재활센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소년원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소년원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소년원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소년원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소년원
    •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소년원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소년원
    •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소년원 - 보통 소년원 아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지만 서울소년원처럼 없는 곳도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아래에 몰아놔서 그렇다.
  • 안양소년원
  • 제주소년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소라는 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준법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다.
    • 대구보호관찰소
    • 대전보호관찰소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 자세한 사항은 전자발찌 참조
    • 수원보호관찰소
    • 창원보호관찰소
    • 춘천보호관찰소
    • 광주보호관찰소
    • 전주보호관찰소
    • 청주보호관찰소
    • 인천보호관찰소
    • 부산보호관찰소
    • 의정부보호관찰소
    • 서울보호관찰소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기존에는 대전에만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존재했었고, 뒤늦게 신설되었다.서울 버프로 중앙센터가 되었다.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 울산보호관찰소
    • 제주보호관찰소

6. 소속 위원회

'법률로' 설치된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7. 산하 단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천(2014년 이전)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72년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출범하여 198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었다. 1995년부터 공익법무관을 배치해왔다.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12], 의정부지부[13], 수원지부[14], 춘천지부[15], 청주지부[16], 대전지부[17], 전주지부[18], 광주지부[19], 대구지부[20], 부산지부[21], 울산지부, 창원지부[22], 제주지부[23] 등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24] 그 외에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중심조직이다.
  • 정부법무공단 -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국가로펌격 단체로 국가송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고등검사장(검찰청 몫),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몫) 등 기관별 관련 인사가 참여한다. 대놓고 변호사중심조직이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천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1910년 인천구호원에서 면수(출옥인) 보호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것을 계기로 1942년 사법보호회가 설립되고, 1953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중앙사법보호협회가 출범했다. 1961년 중앙갱생보호지도회를 거쳐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되었다가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뀌었다. 1964년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했다. 서울지부(양천구), 인천지부(서구, +인천기술교육원), 경기지부(수원 장안구), 경기북부지부(의정부), 경기남부지부(화성, +여성기술교육원), 강원지부(춘천), 충북지부(청원 서원구), 대전지부(중구), 충남지부(홍성, +충남기술교육원), 전북지부(전주 완산구, +전북기술교육원),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지부(달서구), 경북지부(예천, +경북기술교육원), 부산지부(사하구), 울산지부(남구, +울산기술교육원), 경남지부(+경남기술교육원), 제주지부(제주) 등 17개 지부와 서울서부지소(은평구), 서울북부지소(도봉부), 경기동부지소(수원 팔달구), 광주남부지소(서구), 전남동부지소(여수, +청소년교육센터), 경북서부지소(구미), 경남서부지소(진주) 등 7개 지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보호가족교육원(오산)을 두고 있다.
  • (재) IOM이민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2015년 지정). 2007년 법무부와 국제이주기구(IOM) 간 협약을 통해 2009년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8.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교정공제회[25]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3년 기존의 재단법인 교정복지장학재단(1979년 설립)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1980년 설립)를 통합하여 교도관복지회가 되었다가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를 거쳐 2015년 교정공제회가 출범했다. 자회사로 (주)해와달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3년 퇴직 교정기관장 친목도모를 위해 교우회가 결성되고, 1983년 회원을 전국 퇴직교정공무원들로 확대하면서 이름도 교정동우회로 바꾸었다. 2013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시행되면서 법인화되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서울남부교도소지회, 안양지회, 수원지회, 성동지회, 의정부지회, 춘천지회, 원주지회, 강릉지회, 청주지회, 대전지회, 천안지회, 공주지회, 홍성지회, 전주지회, 군산지회, 광주지회, 순천지회, 목포지회, 장흥지회, 대구지회, 대구구치소지회, 청송지회, 안동지회, 김천지회, 경주지회, 부산지회, 부산강서지회, 울산지회, 창원지회, 진주지회, 제주지회 등 3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초구 변호사회관), 인천지방변호사회(남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정부 가능1동),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수원 영통구), 강원지방변호사회(춘천 춘천지방법원 내), 충북지방변호사회(청주 흥덕구 청주지방법원 내), 대전지방변호사회(서구 변호사회관), 전북지방변호사회(전주 덕진구), 광주지방변호사회(동구 변호사회관), 대구지방변호사회(수성구 변호사회관), 부산지방변호사회(연제구 부산법조타운빌딩), 울산지방변호사회(남구), 경남지방변호사회(창원 성산구 변호사회관), 제주지방변호사회(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내) 등 14개 지방변호사를 두고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26]가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여 2007년 법조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 구성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데 인사권 지분을 3등분해서인지 운영 예산도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3분의 1씩 분담하고 있다.
    • 대한공증인협회[27]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1971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증사무지도위원회가 설치되고, 1973년 서울공증사무협의회가 발족했다. 1976년 서울공증협회가 창립되고, 1979년 임의단체인 대한공증협회를 거쳐 1999년 법정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되었으며 2010년 대한공증인협회로 바뀌었다.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에 가입했다.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1998년 출범하였다.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소년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사) 한국후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17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출범했다. 여담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가 개소했다.
  • (사)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출범했다.
  • (사) 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출발하여 197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출범했다.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부산지부(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를 두고 있고, LA와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 관련이 깊다.[28] 역사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인데, 상공회의소 자체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신 포함) 소관이었다. 관련 법률인 중재법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중재법 40조[29] 등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기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법무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30] 중재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취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15년 6월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권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행정부 최고 수뇌부급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입김이 강해졌는데, 그 영향인지 결국 2016년 6월 15일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아예 법무부 소관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지 법무부 장관까지 행사에 참석하곤 한다.
  • (사) 한국사법교육원[31] - 인천 중구에 있다. 2008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 개원했다. 2009년 법무부에 의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경기북부지원, 평택지원, 전북지원, 대구지원, 경북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등을 두고 있다.
  • (법)[3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개원했으며 2002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인천지부(남구), 강화·서인천지부(서구), 대전지부(동구), 유성지부(서구), 아산지부(배방읍), 익산지부(창인동), 부산지부(사상구)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 (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여 196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가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 중구지부(서울 중구), 구리남양주지부(구리 토평동), 평택안성지부(평택 이충동), 인천지부(남구), 수원지부(팔달구), 부천지부(심곡본동), 성남지부(분당구), 태백지부(장성동), 춘천지부(효자2동), 원주지부(단구동), 강릉지부(포남2동), 동해지부(천곡동), 청주지부(상당구), 제천지부(화산동), 대전지부(서구), 천안지부(동남구), 전주지부(완산구), 군산지부(신창동), 정읍지부(연지동), 익산지부(남중동), 광주지부(남구), 순천지부(행동), 목포지부(산정2동), 대구지부(수성구), 포항지부(북구), 안동지부(운흥동), 울산지부(중구), 창원마산지부(성산구), 거제지부(신현읍), 진주지부(신앙동), 제주지부(제주 이도2동) 등 31개 국내지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저지, 워싱턴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법조화합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했다.친로스쿨단체
  • 대한법조인협회 - 2016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법조인협회가 되었다.친사시단체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법시험 출신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기 어려워졌다.
  • (사) 한국법학교수회 - 1964년 창립되어 1999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사무국 주소지는 사무총장은 뭐하고 사무차장을 맡는 교수의 소속대학으로 계속 바뀌는 듯하다.친로스쿨단체
  • (사) 대한법학교수회 - 법과대학, 법학부 내지 법학과 및 기타 법학유사학과 소속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 주소지는 회장이 되는 교수의 출신대학 소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안티로스쿨단체
  • (사) 한국법학원 -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인데, 사업계획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이 가입해 있다. 이사장은 각 회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1명이 맡는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33]

9. 로고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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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이 있다.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작사, 작곡하였다. 악보 교도소에서는 기상, 개방, 폐방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이 노래를 트는데, 재소자들은 법을 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세상에서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2010년 박봄이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새로운 로고송을 녹음하여 사용하였지만, 2014년 마약 밀수입 사건이 터지면서 흑역사화하고 윤형주의 노래로 복귀...[3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기상송으로 듣는 노래라며 재조명받고 있다 (....). 이마트 로고송 뺨치는 수능 금지곡이라며 호평받는 중.

참고로 검찰법원 민원실 통화연결음이기도 하다 (...) 민원실이 워낙 전화를 안 받아서 외우게 된 민원인들도 꽤 있다.

10. 역대 장관

과거부터 대부분 검찰청의 검사 출신들이 장관 자리를 장악해 왔다. 보통 부(部)에서는 고시 출신 등으로 입직한 공직자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다가 인사적체를 없애기 위해 외청장 등의 보직까지 장악하는 데 비해 역진적으로 검찰청에서 성장한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까지 해먹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검사 자리로 만든 셈이다. 그래서인지 정치인이나 교수 등 비검사 출신 인사가 장관으로 오면 자기들 나와바리 뺐겼다고 더 반발하곤 했다.

이러한 법무부 장관은 외청으로 갖고 있는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인사 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검찰청의 검사들이 행사하는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과 지연, 학연 등이 감안되기도 하는 등 결국 충성할 사람을 뽑게 된다.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타이틀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소위 라는 걸로 난타당하다가 43시간 만에 사퇴한 안동수 장관의 케이스도 발생했다.[35] 결국 독고다이 장관을 뽑아놨다가 대통령 측근이나 여권 주요 인사 등에게 칼날을 들이밀면 야권과 언론에게 두드려 맞고 지지율 하락이나 선거 패배 등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빵을 원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36]될 때부터 지휘권이 명문화되어 있었다. 외청인 검찰청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다면서 꺼리는 조항인데, 검찰청이 일단 법무부 외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크거나 작거나 검찰청 업무에 개입할 여지는 항상 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건은 아니지만 최초로 지휘권이 발동된 케이스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인 법무부 장관이 최대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임영신 상공부 장관을 불기소하라고 구두 지휘했으나, “기소·불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적인 인식이 있는 등 복잡한 사안이라, 국무회의 등에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독자적으로 장관이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요직임에는 틀림없다.

법과 관련된 업무를 주이지만 2006년 천정배 장관이 퇴임하면서 경제정의 실천[37]과 엮어 법무부가 경제부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는 법무부 장관이 빠져있다.[38]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도 빠져 있다.[39][40] 다만, 2017년 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역할을 하기도 해서 경제와 무관한 부처는 아니기도 하다.[4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 참고.

11. 여담

  • 법정책 문제에서 대법원과 포지션이 걸치는데다가 양측 모두 엘리트 의식이 엄청난 인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기 싸움 비슷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가 많다. 상고법원 논란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이 168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꼬드겨(?) 발의한 법안인데도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의 예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2017년 5월 30일 시행)를 들 수 있는데, 법무부의 원안은 해당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대법원에서 "이게 대체 무슨 개수작이야?"라고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에 집행증서(공정증서)의 효력만을 부여하는 타협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42] 하여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무슨 정책을 내 놓으면 대법원이 '일단' 딴죽을 걸고, 반대로 대법원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법무부가 '일단' 딴죽을 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것은 일단 대법원이 초안을 만들고 법무부가 이를 넘겨 받아 최종안을 만드는 식으로 사이좋게(?) 입법을 하였다.
  •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가 있는데, 1호는 대전. 2호는 부산에 있다. 부산 쪽이 지하철역과 연계가 상대적으로 좋다.
  • 2002년 8월부터 검사장급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할 수 있게 직제가 개정되었는데, 그 후로 법무연수원(정확하게는 연구위원직)이 고위직 검사의 유배지가 된 것을 볼 수 있다(...).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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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업무 특성상 외교부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어 업무 이관을 노릴 만한 건들이다.
  2. [2] 드물게도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계획이 없는 정부기관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가 옮겨가면 과천시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지라... 다만, 주변 이건 청사 주변 일부 상가 중심의 시각이고 2014년 과천시청 예산의 40%를 경마공원에서 뜯어내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한국마사회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한편, 서울 잔류 부처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 국방부(삼각지)는 미군, 외교부는 서울에 재외공관이 많아서 등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등의 유관기관 위치와 위에도 언급했듯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시 재판소재지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현재 위치를 고수해야만 한다. 하지만, 비슷하게 외청인 경찰청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잔류에 성공했던 행정안전부마저도 세종시로 하게 되면서 이러한 명분도 설득력이 더 떨어지고 있다.
  3. [3] 다만, '행정절차법'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이다.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일 것이다.
  4. [4]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산하 상사법무과, 행정소송법은 법무실 산하 국가송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산하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다만 수사기획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기획과 소관이고, 공안법령은 공안기획과가 담당한다)
  5.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체계상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정책 문제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6] 종래 사법시험도 법무부에서 관장하였다. 법무실 산하 법조인력과.
  7. [7] 한편 변호사법 및 변호사 징계, 공익법무관 등은 법조인력과가 아닌 법무실 산하 법무과 몫이다.
  8. [8] 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다고 한다.
  9. [9]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당시의 감찰관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10. [10] 2017년 8월 22일 판사 출신의 이용구 변호사가 법무실장으로 임용되었는데, 검사가 아닌 사람이 실장이 되기는 1967년에 법무실이 설치된 후 50년 만의 일이다.#
  11. [11] 법무연수원장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좌천된(...) 연구위원도 검사장급이다.
  12. [12] 부천출장소와 강화지소, 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13. [13]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등을 관할한다.
  14. [14]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와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15. [15]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와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등을 관할한다.
  16. [16]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와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등을 관할한다.
  17. [17]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천안출장소와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18. [18]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와 진안지소, 무주지소, 장수지소, 김제지소, 부안지소, 고창지소, 익산지소 등을 관할한다.
  19. [19]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와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등을 관할한다.
  20. [20]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와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등을 관할한다.
  21. [21]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등을 관할한다.
  22. [22]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와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등을 관할한다.
  23. [23] 서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
  24. [24] 보통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지부가 있는데 이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따라서 조직 확장이 된다.
  25. [25] 인터넷 등기소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26. [26]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10월 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 등 2명이, 행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출판국장,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실장이, 입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차장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여성계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여하는 등의 구성을 이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했던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고, 함께 위원이 되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동 시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 중이다.
  27. [27] 법에 의하면 법인이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
  28. [28]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을 겸임해 왔다. 또한 중재원 이사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법무부 입김이 강해지면 당연직 이사진도 법무부 국장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
  29. [29]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다.
  30. [30] 사실 산피아라 불릴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협회 등의 소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에 비해 법무부는 산하 기관이 훨씬 적은데, 이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어 소위 검무부가 되었지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각종 로펌과 대기업 계열사의 법률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31. [31] 정치인 류여해가 이곳 교수 출신이다.
  32. [32] 법률구조법인.
  33. [33]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34. [34] 사실 흑역사되기 전에도 박봄의 노래 한번, 윤형주 노래 한번 더 틀어주는 방식을 썼었다고 한다.
  35. [35] 이 메모가 충성 메모라는 타이틀로 기사화된 후, 동료 변호사인 이경택 변호사가 자신이 메모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모는 A4용지 2장 분량으로 앞장은 `정권 재창출 노력' 등 대통령에 대한 `충성서약'을 담고 있고, 뒷장은 `인권옹호의 철저' `국민의 신뢰회복' 등 검찰의 나아갈 방향을 요점 정리한 평이한 내용인데 처음에는 기자들에게 A4용지 2장 분량 모두 자신이 썼다고 했다가 이후 앞장은 자신이 썼고, 뒷장은 장관이 썼다고 정정했다. 언론에 팩스로 메모를 보낸 윤 모 여직원은 2001년 5월 21일에는 장관이 직접 컴퓨터로 메모를 쳤다고 했다가 22일 오전 10시쯤에는 이 변호사가 맡긴 초고를 미리 타이핑 해놨다가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별도의 메모와 함께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1시께는 “이 변호사가 넘겨 준 초고와 안 장관의 책상 위에 있던 메모를 한 개의 파일 안에 같이 타이핑한 뒤 팩스로 보내줬다”고 말했다.
  36. [36]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37. [37] 과거부터 로 불렸던 2017년부터 시작된 김상조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38. [38]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제5조(구성원 등) ②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39. [39]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40. [40] 심지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에도 없다.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5조(구성원 등) ①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41. [41]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법무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도 있다.
  42. [42] 이른바 행정조정은 민법상 화해(합의)의 효력만 있든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택임대차분쟁조정만은 입법과정상의 저러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요상한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네 소관인 일반 민사조정을 활성화하려고 안 그래도 용을 써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저런 법안을 내놓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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