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대한민국의 행정계통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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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도지사(道知事)

영어

Governor (of a province name)

프랑스어

Préfet de région(관선)
Président du conseil régional(의회의장, 민선)[1]

1. 개요
2. 권한 및 의전
3. 역사적 매락
4. 도지사 일람
4.1. 국내
4.2. 국외
5. 관련 사건

1. 개요

도지사(道知事)는 대한민국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를 가리킨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4명의 도지사가 존재하나,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진 민선 도지사는 9명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이북 5도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형식상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선 도지사가 5명이 있다.[2]

북한에는 도지사라는 직함이 없고 도 인민위원장 내지는 도당 비서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산국가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로 보는 체제인 만큼 당직인 도당비서와 정부직인 도 인민위원장은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자리이지만 도당비서가 실제로 지방행정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그렇기에 보통은 한사람이 두 자리를 겸임하는 게 보통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수장인 총서기와 중화인민공화국의 원수인 국가주석을 겸직하는 식. 일례로 최룡해황해남도, 황해북도, 북한의 강원도의 도당 비서 및 도인민위원장을 역임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치면 도지사를 역임한 것이다.

2. 권한 및 의전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제외한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와 나눠서 행사하게 된다. 그렇기에 인구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시(自治市)는 인구에 따라 권한이 강해지기에 도지사의 권한은 보통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 비해 약하기 마련이다. 자치구(自治區)는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권한이 강해지지 않고 밀집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사는 대도시의 특성상 교통, 건설, 환경, 경제등의 주요권한을 시장에 집중되기 쉽다. 반면에 도의 경우는 지역이 넓고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나 100만 이상의 특정시가 되면 광역자치단체가 가지는 주요한 권한이 시로 이관되게 되어 있기에 도지사의 권한이 약해지는 편이다. 특히 인구가 거대한 시가 즐비한 경기도가 특히 그런 경향이 짙다. 그래서, 김문수가 도지사입니다 한거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데 제주특별자치도법이 통과하면서 하위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자치기초단체에서 행정기초단체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이 존재하지 않기에 도지사중에서는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전은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전은 1995년 지방자치제 이전의 관선시절의 의전등급에 따른것으로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직할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이때의 의전등급이 여전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것이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만 여전히 장관급대우를 받는데 관선시절에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자치제 이후에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기에 다른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지사도 정부직제상 차관직급의 관선도지사로 사실상 놀고먹는 자리이다.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실제 차관급 보장되기에 관용차에 비사와 사무실 등 각종 예우가 보장되기에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기사 잘 만하면 서울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제외한 도지사들에게 업무수행이 좋으면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3. 역사적 매락

도지사에 해당되는 관직은 고대 여러 나라에서 존재했다. 삼국지의 경우에도 태수라는 직책이 오늘날 도지사와 가장 유사하며 로마 제국의 경우에도 총독이 도지사에 해당된다.

신라 때는 각 주(행정구역)의 수장으로 군주(軍主), 총관(摠管), 도독(都督)이라고 불렸고, 고려~조선 왕조 때에는 관찰사(觀察使) 또는 감사(監司)라고 불렀다.[3] 참고로 각 도의 관찰사는 관찰사 소재지 고을(부·목)의 수령(유수, 부윤, 도호부사, 목사 등)도 겸했다.[4]

일본에도 도지사가 있는데, 도쿄도(東京都)의 도지사(都知事)는 한자가 다르다. 홋카이도(北海道)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지사(道知事)다. 사실 일본의 도도부현의 수장을 모두 지사라고 부른다. 부(府)와 현(縣) 역시 부지사, 현지사다.

한자문화권 국가 가운데서 현재 지방행정수장의 호칭을 지사로 칭하는 경우는 한국과 일본 둘 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는 성장(省長)이 도지사에 해당한다. 대만의 경우에는 관선 수장을 성 주석(主席), 민선 수장을 성장이라고 한다. 다만 타이완 성장의 민선 제도가 몇 년만에 폐지되어버려서... 다만 20세기 초반 성(省)의 하급조직인 현(縣)의 수장을 현지사(縣知事)라고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현장(縣長)이라고 한다.

이상하게도 도지사를 했던 인물들은 사건사고를 치거나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일이 많다. 김문수, 홍준표, 남경필, 안희정 등.

4. 도지사 일람

4.1. 국내

일제 강점기까지 포함하여 도지사직을 최장기 수행한 사람은 충청남도 도지사를 관선 1회, 민선 3회, 합계 14년 반 동안 수행한 심대평이다.

민선으로만 한정할 경우 최장임 재임은 12년간 3선 연임한 김진선강원도 도지사이며, 김관용경상북도 도지사도 중도사퇴가 없다면 2번째 사례가 된다.

4.2. 국외

  • 홋카이도 도지사(北海道知事) - 한자문화권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도지사(道知事) 직함을 쓰고 있다.
  • 도쿄 도지사 - 이쪽은 都를 사용 하지만 일단은 도지사다.[5]
  • 간혹 프랑스의 광역행정구획인 레지옹(région)을 도(道)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광역행정구역은 대부분 주(州)로 번역하다보니 한자문화권 국가 외에서 도지사로 불리는 인물은 없다시피한 게 현실이다. 주지사 항목 참조.

5. 관련 사건


  1. [1] 관선도지사는 지방행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은 의장이 담당하여 후자를 민선도지사라 부르기도 한다.
  2. [2]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도의 5개 지사를 선임하며 이중 한명이 이북 5도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겸임한다. 북한도 이런식으로 이남9도지사를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3. [3] 관찰사의 '사'는 '使'이지만, 감사의 '사'는 '司'임에 유의.
  4. [4] 가령 전라도 전주유수부나 경상도 대구도호부의 경우 전주유수, 대구도호부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전라감사, 경상감사가 겸직했다.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지사가 수원시장도 겸직하는 셈. 평안감사를 흔히 '평양감사'라 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5. [5] 대표인물로는 망언제조기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도쿄 도지사가 있다.도쿄 도지사만 4선(1999년~2012년)했으며, 도쿄도지사인 내 입장에서 말하자면하고 운을 땐후 망언을 했다.허구연식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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