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1. 개요
2. 장점
3. 단점
4. 대한민국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4.1. 찬성 의견
4.2. 반대 의견
4.3. 기타
4.4.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5. 오해와 반론
5.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5.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5.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5.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6. 참조 문서

1. 개요

모병제는 군인을 본인의 지원에 의해 모집하는 병역 제도로 징병제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모병제를 하는 나라들도 전시에 상황이 급박할 경우 징병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1]

공교롭게도 모병제를 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자국 영토와 맞닿은 곳에 적대적인 강대국이 없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후진국이라고 해도 병력 대비 인구가 상당히 많거나 군 외에 딱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거나 한 국가에서는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2] 그리고 중국[3], 인도[4] 등이 있다.

2014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인권실태가 드러나며 대한민국의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다만 현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징병제에서 기인함을 알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난까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

2. 장점

  • 입영 자원들의 인적 자원의 질이 향상되며 자격 미달(혹은 복무의지가 없는)자의 병역자원을 사실상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 모병제 군인들은 자신들의 직장인 군대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가능한 문제를 일으키려 하지 않으며, 병들을 통제하는 입장인 부사관이나 장교들에 대한 반감도 줄어든다. 상관에게 대들면 짤라버리면 되니까 병들을 통제하기위해 쓸모도 없는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애초에 이용해서도 안되지만.
  • 인재의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숨겨진 비용이라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징병제든 모병제든 사회가 치르게 되는 비용의 총합은 결국에는 엇비슷해지게 마련이다. 군의 유지비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접 지출되는 병 급여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노동력과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함께 감안해야 한다.
  • 스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아니면 북한처럼 의무복무 10년 크리 먹이는 방법도 있기는 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흔히들 떠올리는 서방세계의 정예 군대들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5]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6],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상적 모순의 여지가 없어진다. 자유민주체제인 선진국이 안보여건 완화라든지 군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 따라 모병제로 전환하는 건 이 때문.[7]
  • 징병제보다 군복무가 공평해진다.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은 납세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에 복무하는 이들은 민간 공무원들보다 많이 제공되는 의식주 혜택과 면세품 구매 가능(PX) 등으로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
  •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원해서 입대하기[8] 때문에 병역의무 회피와 관련된 비리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패전 이후(1945년 이후)에는 일본군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일본과 2차 세계대전 개전 이후부터 베트남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베트남전 후반기 이후(1973년)에는 징병제가 폐지되어 그런 비리가 없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 병력이 남아돌아서 몇명정도 지휘관 개인적인 목적[9]으로 사용해서 병적자원 낭비가 심한 징병제와 달리, 정확히 필요한 인원만큼 뽑아서 정예병으로 키우는 모병제는 병적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징병제 임에도 병을 골라서 뽑는 대한민국 해군, 공군과 3급 이상이기만 하면 강제로 끌고 가는 육군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 인권침해가 적어진다. 특히 군인 전체가 직업공무원이 되므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징병제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지며 조직력이 강화된다.[10]
  • 당장의 잉여병력[11]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아껴지며 군부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다.[12]
  • 장병복지가 매우 좋아진다. 모병제로 전환했는데 징병제 당시와 같은 복지를 시행한다면 입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나라 군대는 망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평균적인 복지시설을 추가해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최소한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지불해야 입대하는 사람수가 늘어나 정상적인 군대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 탈영율과 군 내부사고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장병들의 피복, 장구류 등이 개선되며 군을 첨단화 시킬 수 있다.

3. 단점

  • 인건비가 비싸진다. 따라서 어지간한 강대국들도 모병제로는 대규모의 군대를 유지하기가 버겁다. 하지만 이것은 강대국과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한국은 군인을 사실상 소모품 취급하여 말도 안되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에 인건비가 천문학적으로 싸지만 강대국은[13]웬만한 국가들은 이런 수준은 아니다.
  • 병을 비교할 때 징병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입대자원이 입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평시에는 정말 심각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문 편. 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평시에는 A+급부터 E급까지 모조리 뽑는 곳(징병제)[14]과 A-급 이상은 안 오지만 선별을 통해 C0급 미만은 걸러내는 곳(모병제)을 떠올려보면 된다.[15][16] 물론 전시에는 모병제가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서[17] 질적저하가 발생하지만 징병제도 질적 저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모병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질적저하가 더 클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군인의 사회적 위치와 직결된다. 만약에 군인이 사회적으로 동경받는 위치라면 역으로 군인 입대자원의 평균이 사회 전체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군인이 동경받는 사회는 또 군국주의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게... 단, 원래 대학 졸업이 어렵거나 대졸이 드문 국가에서는 대졸인데 병을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엘리트 장교들이 대졸인데 도대체 병으로 온 이유가 뭔가 물을 정도다
  • 유사시 병력 증가가 느리고 어렵다.[18][19] 다만 모병제를 유지하는 나라의 군대들은 대부분 인건비 문제와 겹쳐서 필요한 현역만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 시 예비군 소집과 징집으로 대규모 팽창을 하도록 준비된 체계이다. 대표적으로 영국군이 그렇다. 실제로 이런식의 모병제를 택하는 이유는 전쟁병기의 첨단화와 무인화가 이루어져가면서 단순한 일반 보병 한명 한명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처우가 개선되며 인건비 및 전사상자에 대한 보훈 비용 등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모병제에 지원하는 인력들은 사회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게 무슨소리냐면, 으로써 복무를 시작하는 인력들은 최소 부사관급으로 임관하기 전까지 군대의 업무와 특성상 직접적으로 목숨이 위험해지는 일이 많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굳이 젊은나이에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군대보단, 위험부담이 적은 다른 일을 찾아본다. 하지만 당장 삶에 여유가 없고, 무언가를 해볼려고 해도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힘든 빈민층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연봉과 사회적 특권을 받는 군대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군대는 많은 선택지중 하나인 사람과, 군대말곤 선택지가 없는 사람이 발생하여 모두가 균등하게 병역을 분담하는 징병제와 달리 선택권 차별이 발생한다.[20] 실제로 한국 청년들은 정말 운이 좋거나 재능이 있지 않으면 별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복무가 그나마 수월하거나 전역 후 재취업에 유리한 기술 습득에 유리한 특수부대나 해공군 기술직 등에 몰리곤 한다. 아니면 매브니 제도를 이용해 미군에 들어간다. 단, 이점은 반론도 있을 수 있는데, 징병제는 구조적인 평등은 실현할 수 있지만 징병제라고 빈민층에 대한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병제가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는만큼 징병제보다 빈민층에게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다.그리고 아무래도 빈민층은 다른 계층보다 여러 현실적인 조건에서 불리한만큼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군역을 통해 권리를 향상시킨 경우가 많았다.
  • 위의 이유에다가 보통 모병제 군대라도 장교단의 경우 명예를 중시하는데, 그 결과 대대로 군복무를 당연시하는 가문에서 장교가 나오게 된다. 할아버지가 예비역 소장에 아버지는 현역 중장 아들은 현역 대위 이런 식이다.[21] 모병제 군대는 그 특성상 이런 장교단을 우대하게 되는데 이들은 군인가문이라는 데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즉 사회와의 괴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문민통제가 무력화되거나 어려워지기 십상이고, 군인들이 정부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지게 된다. 미군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한국군은 징병제고 단기 직업군인들이 많은데다 부사관도 민간인 출신이라 그런지 민간과 군이 굉장히 연결이 잘 된 반면, 미군은 전체 현역의 80%가 군인가문 출신이라 민간과의 괴리감이 강한 편이다. 미군 내 징병제 찬성론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런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법률과 제도로 막으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공정 경쟁을 선호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자식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집안의 연구 결과물 전수를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나 심사에서 그 이유로 당신은 이미 집안에서 고도로 훈련을 받았으니 그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감점을 줄 수도 없으니 그런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맡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결과는 위와 같다.

4. 대한민국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는 사실 필요악이라는 해석이 대부분일 정도로 장점만큼이나 단점 역시 명확하게 드러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목소리 역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22] 물론, 북한의 존재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진지하게 논의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이념[23][24]까지 확대되는 답없는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 상태라면 모병제로 전환은 사실상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수 감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극심해질 판이라 인구수가 증가로 전환되지 않는한 모병제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아예 총만 들 수 있으면 군대로 보내버리거나[25]하는 양자택일에 기로에 서있다. 국방부가 전문연구요원 마저도 폐지하려는 이유가 전력 감소이건 뺴도 박도 못하는 병크 맞다라는걸 생각하면 이미 전력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

4.1. 찬성 의견

  • 수많은 복무 부적합 자들을 방출시킬수 있으므로 조직이 좀더 유연해 진다. 즉 시간만 때우는 기존의 징병제와 달리 철저하게 성과와 병들의 능력에 의하여 복무가 결정 되기 때문에 똥별같은 현상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
  •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병들의 인권 수준 및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현 징병제 체제에서 인권과 복지 향상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사회 전반의 인권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남성이 제대군인 출신인 이상, 대한민국 전반에 군대문화와 체제문화가 베어있을 수 밖에 없으며, 모병제는 이를 해갈하여 미래엔 좀 더 성숙한 인권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것이다.
  • 기계화 비중이 높은 부대의 경우, 장비를 운용하는 병들의 숙련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2010년대 들어 2년 남짓으로 줄어든 복무기간으로는 숙련병 확보가 어렵다. 쓸만 하면 전역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모병제 군대의 경우 대부분 3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숙련도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이는 짧은 복무기간 외에도 부실한 교육훈련 체계도 한몫한다.
  • 병들에 대한 대우 및 복지 향상은 물론, 창군 이래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내무부조리의 청산에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자위대처럼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조리가 거의 온전히 남아있는 집단도 있으므로 모병제만 했다고 마냥 안심할일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점이긴 하다.
  • 동기부여가 용이하므로 정신전력 측면에서 유리해진다.
  • 대한민국 사회가 군을 유지하는 데 치르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매년 20만 이상의 20대 청년들이 2년 가까운 시간과 노동력을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쓰고 있다. 비대한 한국군의 효율이 높아질 경우, 적잖은 수의 청년들이 2년 일찍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청년들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독일이나 대만 등, 여타 징병제를 실시하거나 실시했던 타 국가들과 비교하기 창피할 정도로 한국군의 징병제는 기간, 복무 방법, 월급 등에서 극도로 억압적인 형태로 운영중이며, 사실상 대다수의 국민들 역시 현재의 징병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필요악이며 군역자를 그 피해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크다.
  • 현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군이 크게 노력이 안 드는 국지도발이 아니라, 제대로 전쟁을 마음먹고 실행하려면 탄약, 의약품, 물자 추진과 유류와 식량 등의 비축에 들어가는 노력을 최소한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져야 겨우 실행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이 북한 전투부대 대부분이 생산 인력인 현실에서는 그게 더욱 더 걸린다. 인공위성 등에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예비군 소집을 통해 병력을 급격히 늘릴 수 있으므로, 예비군 전력과 소집능력을 강화하면 평상시에 현역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해도 괜찮다.
  • 불균형한 육해공군의 비율을 맞출 수 있으며, 비대해진 육군을 모병제에 맞춰 유지 가능한 선까지 축소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빈약한 군 장비나 군 자동화, 첨단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현대전 양상과 통일 이후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게 될 중국과 러시아까지 감안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비대하기만 하고 별다른 실속이 없는 현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더 이득이 된다는 분석 또한 다수.
  • 현대 국제 사회외교는 경제와 평화중심의 외교유지에 만만찮게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은 꽤나 영향력을 발휘할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속에 놓여져 있다 보기 어려워 굳이 징병제일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에 경제를 일정부분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외교만 잘 유지한다면 주변국으로부터의 위협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다.
  • 영국군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인 봐도 알 수 있듯이 병력 수가 전부는 아니므로 소수정예의 병력이 더 나을 수도 있다.[26]
  • 숨어있는 국방비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장병복지가 매우 취약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징병된 한국군 병은 민간사회의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못한 임금을 받으며, 이는 그 병이 군대오는 대신 사회에서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게 된다는 가정을 하면 징병제를 하는 현 상황이 국방비 예산에 나오는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뜻이 된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갈 기간에 사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므로 국가 경제가 징병제 시행시보다 더욱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모병제 군대를 꾸려갈수 있게 된다.
  •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 인구를 봤을 때 모병제는 불가피하다.[27]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현역 판정률을 높여야 하는데, 문제는 2015년 기준으로 이미 현역 판정률은 90%다. 이 수치는 아무리 징병제 국가라고 해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치다. 따라서 현역 판정률을 올릴 수 있는 한계치는 이미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28] 그렇다면 최후의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복무기간 연장 뿐인데, 1968년 1.21 사태로 복무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줄면 줄었지 늘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반발 때문에 복무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 결국 이 추세대로 추가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 최상의 방법은 모병제 전환 후 정예부대화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 북한에 대한 강력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남자 10~13년, 여자 5~7년 동안 의무 복무하게 되어 있다. 안 그래도 현재도 북한 군인들은 남한 군인들의 복무기간을 부러워하는데 아예 모병제가 되어버린다면 북한군 병사들의 의욕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는 자신감의 증거이기 때문에 북한군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크게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

4.2. 반대 의견

  • 모병제 군대라고 해도 결국 전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특히 한국처럼 휴전중인 국가라면 언제 전쟁이 터질 지 모르고, 특히 최전선일 경우에는 전면전이 아니라도 언제 죽을 지 모른다. 현재는 징병제라 그래도 성인 남성의 대다수가 그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지만 모병제가 되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딱히 배운 것도 없어 군인 봉급에 의존해야만 하는 고졸 혹은 지잡대졸 20대 후반~30대 초반 복무연장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될 것이다.[29] 즉 돈없는 집 자식은 전쟁 나면 북한군 총 맞고 죽고, 부잣집과 중산층 자식은 전쟁 중에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자체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30] 이는 평시에는 모병제로 입대한 현역들 위주로 운용하다 전시에는 사전에 병역자원으로 등록시켜 둔 징병 대상자들을 소집해 투입하는 혼합제로 해결 가능하다.
  •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현재도 병 뿐만 아니라 간부들 중에도 잘사는 집 자식들이 거의 없다. 부사관은 징병제로 들어간 병 이하[31]인데 모병제로 갈 경우 병 계급이 현재 부사관을 지망하는 사람들 상당수로 채워질 테니 자질은 좀 올라가겠지만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장교단은 그나마 질은 유지되는 편이지만 이들 역시 대부분 중산층 자제들이고 빈곤층만큼은 아니라도 양극화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수준이며, 오히려 빈곤층들보다 야심도,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의 경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군 자체가 박봉에도 목숨걸 준비가 된 빈곤층 고졸 청년들이 병으로, 그리고 그들 중 그나마 경력 쌓는 데 성공한 병들이 부사관으로, 대부분 대를 이어 군복무를 하는 군인 가문 출신들이 장교로 복무하면서 일반 사회와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이다. 모병제 군대에서 그나마 자질이 유지되는 경우는 군에 대한 처우가 엄청나게 좋으면서도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병력 자체도 엄청 적어 닥치고 가려 뽑을 수 있는 경우나 가능한데 한국군이나 미군이나 해당사항이 없다.
  • 현재 규모의 군 전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 결국 병력수가 줄어들게 된다. 징병제를 하고 있는 현재 한국군은 그 질과 대우는 분명히 최하지만 수 만큼은 모병제로 전환했을 때 보다 2배 가까이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사실 모병 지원자 숫자 부터가 징병 소집 인원보다 훨씬 적을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비용문제가 아니더라도 신병유입은 필연적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즉 모병제 전환=병력 감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 넉넉잡아도 지상병력이 20만명 내외로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물론 병력이 줄어드는 게 곧 전투력 자체의 약화는 아니지만 줄어든 병력에 맞춰 그만큼 장교와 부사관단의 자질을 더 강화해야 하고, 무기도 새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군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데 모병된 군대로 북한의 대규모 군대를 제압하자면 적어도 지상군의 자질과 장비가 적어도 미군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스라엘군처럼 아예 예방전쟁 개념으로 주변국을 대해야 한다.
  • 병들의 자질이 하향평준화된다. 세계 최강의 군대이자 자국민들의 아낌을 받는 미군의 예만 하더라도, 미군에 지원하는 병들의 인적 자원은 그리 좋지는 못한 형편으로, 어쩌다 대학물 먹은 병이라도 있으면 적극 장기 지원이나 간부 지원을 추천하기도 한다. 대체로 경제사정이 좋고 학력이 높은 자원들은 군대 이외의 더 좋은 직장을 찾기 때문에, 군에 지원하는 자원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거나, 심지어 군대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안 받아 주는 경우가 있다. 연간 수백명씩 IED 밟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일이 흔한데 지원자는 모자라서 골치 썩던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모병관이 정신이상자를 구슬려 군대에 끌고 가는 일은 예사에[32], 심지어 절도나 폭행 등을 저지른 슬럼가 출신들에게 감옥생활을 면해주는 대신 군대에 가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33] 다만 절도, 공갈, 폭력 등의 일반 잡범이 아닌 중범죄자는 모병제 군대에서도 안받아주니 살인범, 아동성범죄자, 연쇄강간범 같은 중범죄자 소굴 될건 걱정하지 말자.[34]2차대전 당시 나치의 말살 시도에 맞서 당장 청년 한명 한명이 부족해 죄수들까지 징집해 최전선에 내몰던[35] 소련군조차 중범죄자는 교도소에 그냥 가둬놨다.
  • 모병제를 시행할 경우 군대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이 괴리된다는 문제가 있다. 윤일병 사건과 같이 징병제 하에서는 남자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이 군대내 폭행, 사망사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만, 모병제를 실시하게 되면 군대내 가혹행위 같은 문제는 '그들만의 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 현재 자위대의 가혹행위는 그들만의 일로 치부되어 일부 또라이들에 의해 성고문[36]까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일본 사회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설령 관심을 보인다 해도 "자위대 병신들 ㅋㅋㅋ" 정도의 냉소적인 반응을 잠깐 보일 뿐.
  • 간부가 아닌 일반병을 모병하게 되면 부사관 등의 임금과 대우도 그에 따라 상향조정해야 하므로[37] 실제적으로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는 수밖에 없다. 병력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고 해도 기존 인건비를 감안하면 2015년 물가 기준으로 약 50% 정도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물론 이 정도면 예산의 15% 안팎이므로 징병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지출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38] 대신 나중에 긴급한 무기 지출이나 전쟁 대비 비용 지출이 발생했을 때 여유분을 갖는 게 불가능해지게 된다.[39] 쉽지 않게 된다. 또한 전시 징병체제나 지원예비군 제도[40]도 따로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이것도 돈이다.
  • 병영문화나 복지 문제는 모병제와 징병제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즉 모병제를 한다고해서 병영문화나 복지제도가 징병제와 급진적으로 달라지는게 아니라는 소리이다. 이는 미군-영국군등의 서방권의 모병제 국가들에게서 볼수 있는 일이다. 과거 미군의 병영문화 개선중 특히 유명한 코드 레드와 같은 미해병대의 병영부조리 문제등은 결코 징병제라서 낮은것이고 모병제라서 나아지는것이 아니다. 한국과 사회-조직문화가 비슷한 일본만 하더라도 자위대의 병영부조리 문제와 병영문화 문제가 지적되거나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모병제를 한다고 복지문제나 병영문화가 현재의 당면한 문제에서 나아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일본처럼 그런 부조리가 더 은폐되는 형태가 될수 있는 환경에 처할수 있다는걸 유념해야한다.
  • 모병제로 조직폭력배와 같은 조직들이 대거 입대하여 활동할수 있다. 미군의 사례에서 이 문제가 특히 대두되는데 군인신분으로 폭력배의 수배에서 눈을 피하거나 군대내 사조직을 만들어서 각종 강력범죄와 전시 강력범죄를 만드는 원인이 될수 있다. 실제로 미군은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질 낮은 병력을 받아들였다가 현재 군내 폭력배 조직 문제를 두고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군도 창군초기에 범죄자-좌익사범들이 국군의 전신인 경비대에 입대하여 경찰의 추적감시를 피했던 전례가 있다.[41]오늘날에도 이와 같지 말라는 법은 없다. 더욱이 한국군처럼 사회직위가 낮은 군대의 모병제 군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4.3. 기타

모병제로 할 경우 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의 학력이 낮아지고 징병제는 높아진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평균 학력은 비슷한 경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모병제를 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직장을 찾기 쉬운 대졸자들이 입대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반론을 제가하자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이상할 정도로 높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게, 현재 한국군에서 대다수의 병사의 학력은 엄밀히 말해서 대졸이 아니다! 대부분이 대학 재학중에 온다. 보통 대학생활의 갈피도 완전히 잡지못한채 1학년 정도만 마치고 온다는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 아직 고졸이라 봐도 무방하다.[42] 아무튼 모병제로 전환하였을때 병들의 학력은 혜택이[43] 얼마나 돌아가느냐, 사회의 대학진학률이 얼마냐[44]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징병제를 하면 병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모병제를 하면 학력이 확 떨어진다고 말할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병제가 학력이 더 높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건 반드시 맞는말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평균학력이 매우 높은 사회일 경우 모병제하의 병들의 평균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약간 낮을수도 있긴하다. 그러나 모병제하에서는 병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므로 사회의 평균학력이 낮거나, 보통 수준이면 병들의 학력이 사회 평균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입시위주 교육인 한국에서 굳이 학력 따져봤자 군생활에 도움될만한 뭐 특별한거 가진사람 어차피 별로 없다

의외로 모병제를 바라고 있는 간부들도 많다. 일단 징병된 병들은 2년 있으면 사회로 나갈 병사들이고 사회의 감시도 있어서 굴리는데 한계가 있는 데 비해. 모병제라면 다들 자기가 원해서 온 데다 직업으로 복무하는 만큼 지휘관이 원하는 만큼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 또한 모병제로 전환되면 미리 지적능력을 테스트하고 면접도 본 뒤에 선발하니까[45] 관심병사 지휘관심과 같이 비전술적인 임무에 대한 지휘부담이 덜해질 수 있다. 당장 미군의 경우 훈련이 곧 직업인 전투병들의 일과는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는 것이다. 때문에 모병제에 찬성하는 군간부들은 대부분 병력감축 후 전병력 정예화에 동의하는 경우.

4.4. 한국군이 모병제를 할 경우

한국군이 상대하는 북한군은 평양-원산 이남에 70% 이상, 약 70만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이 다 동원되지 않다 하더라도 강화된 전연 4개 군단으로 50~60만을 동원해 남침할 수 있으므로 공방 3:1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20만의 병력이 요구되는데, 모병제로 가면 지상군 총병력도 20만[46]을 넘기기 쉽지 않으므로 결국 남침 이전 섬멸전을 펼치는 쪽으로 병력구조를 개편하거나, 인구밀도가 높아 결사항전이 불가피한 서부전선을 제외한 중동부전선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버는 전술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선제공격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밀어붙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실전투병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무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진지공사,제설 같은 비전투분야에서의 인력 소모를 최소화하려 들거나 일부 전투근무지원분야는 민간으로 넘길 가능성도 충분하며, 예비군 편성 역시 미국처럼 제대로 돈을 주는 대신 수시로 훈련 및 소집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오해와 반론

5.1. 모병제의 군인들은 충성심이 없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돈 등의 보상을 바라고 오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 보상을 바라고 온 군인들에게 충성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에게는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차라리 보상을 바라는 쪽이 낫다.
  • 오히려 모병제는 개개인에게 군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서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은 오지 않는다. 반면에 징병제의 경우 정말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도 군복무를 해야 한다. 물론 모병제라고 해서 군복무를 하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징병제보다는 문제가 적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군대가는게 좋건 싫건, 돈 때문에 왔으니 모병제 군인에게 있어 군대는 책임감을 가질수밖에 없는 '직장'이다. 징병제 군대가 사회와는 거의 초법적으로 따로 떨어져 놀던곳이었다면 모병제 군대는 일반사회와 비슷한 구조인것이다.
  • 아무리 징병제라도 일반 사병이 아닌 부사관들과 상당수의 장교들은 직업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도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거꾸로, 징병제를 하면 대부분이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 정권 반대자들이나 자국을 싫어하는 사람, 무정부주의자 등의 소위 '반동분자'들도 오게 된다. 이들은 분명 징병제 국가의 병사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충성도 높은 병사라고 할수 있겠는가?

5.2. 모병제의 군인들은 전투력이 약하다?

모병제의 군인들은 군기가 빠지고 전투력이 약하다는 주장이다.

  • 일단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프랑스군의 인적자질에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나회전과 같은 전투에서 숫적으로 우위에 있던 프로이센군등은 프랑스의 의무병역제 병력들에게 패배했고 자질문제도 컸기 때문이다.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고 서방에서 로마군 역시 기본적으로 의무병역제를 수행했던 점에서의 영향이 크다. 당시 용병을 주축으로 했던 포에니 전쟁의 카르타고등이 의무병역제를 수행하는 로마군에게 패배했던 사실들은 이러한 관념을 주게 되긴 하지만 우선 모병제 군인이라서 전투력이 약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 스위스의 용병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의 모병제의 국가들의 전투력이 과연 약한가? 라는 문제를 들수 있다. 스위스 용병이라고 하면 18세기까지 그 용맹함과 전투력을 떨쳤고 19세기까지도 유럽 왕실의 근위병 역할도 했다. 이는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 오늘날 네팔의 구르카 용병들의 사례만 보더라도 영국군으로 참전하여 뛰어남 활약을 보이며 프로의식을 갖춘 전투인력의 사례들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 모병제 국가들의 전투력이 약하지 않다는 점도 핵심이다. 대표적인 영국군의 전투력은 개개인 전투력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당장 영국군의 신병훈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더욱이 모병제 군인들의 군기가 빠지고 전투력이 약하다고 하면 한국군에서도 모병제를 하는 수색대나 특전사의 전투력이 과연 약하고 군기가 빠졌다고 할수 있는가의 입장된 모순이 나올수 밖에 없다. 징병제든 모병제든 그냥 쎈 나라 병사가 쎈 거다
  • 모병제의 군인들이 징병제의 군인들 보다 전투력이 약하다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당장 항목 맨 윗부분에 나온 선진국들의 경우 세계적인 강군을 가진 나라들인데 대부분이 모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모병제를 하면 강군이 된다는건 아니고 모병제를 하더라도 충분히 강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확하다.
  • 좀더 적극적으로 반박하자면 징병제 항목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북한처럼 10몇년간 강제로 군에 동원하지 않는이상, 결국 징병인원은 수년간의 훈련 후 제대하게 되어있다. 오히려 수년간 전투만을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온 병사보다 2-3년간 짧게 군에 있는 병사가 전투력이 강하다고 말하는건 무리가 있다. 애초에 징병제에 비해 적은 병력수를 유지할수밖에 없는 모병제가 병사의 정예화와 전문성에 힘을 쏟을것이라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5.3. 모병제라면 전역도 자유롭다?

모병제 군대라 하더라도 입대 시에 의무복무기간이 설정되어 있다(예를 들어 미군으로 병 입대시 보통 2년 정도). 즉, 입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입대 이후에는 의무복무 기간 내에는 꼼짝없이 군인으로 있어야 한다. 미군도 계약 기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간에 나갈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즉 민간기업이나 정부기관(공무원)의 경우처럼 입사했다가 기분이 X같아서 언제든지 사표내는 식으로 군대를 나갈 수 없다. 게다가 복무기간이 다 끝나더라도 스톱 로스가 떨어지면 강제로 복무 연장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복무연장자[47]나 장기복무자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는 것은 징병제나 모병제나 마찬가지다.[48] 또한 전역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위대와 같은 일부를 제외한 모병제 국가는 전역자들에게 예비군 복무 의무를 무조건 부과하는데 징병제 국가처럼 전면전 상황일 경우에 한해 단기간 징집이 가능한 게 아니며, 수시로 소집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49]

5.4. 모병제라면 가혹행위가 없어진다?

그렇지 않다. 자위대항목 참조. 2014년 8월에는 알몸을 묶고 성기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유출되기까지 했다. 자위대의 자살자는 해마다 70~80명수준. 일본 전체 자살률의 1.5배다.# 미군도 2011년 두 명의 중국계 병사가 자살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는 것.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후 국내에서 모병제 전환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간부들 간의 가혹행위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으며, 자살자도 일반적으로 병사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부가 훨씬 많고 구타, 성추행 사고로 사법처리되는 간부의 상당수도 피해자는 병사가 아니라 하급 간부들이다. 보통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고 하지만, 그건 불합리한 업무 부과 등의 갑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적어도 징병제로 끌려온 병사들 자체를 간부가 그렇게 쉽게 손대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병제 국가에서는 오히려 질낮은 인적자원만이 모병제로 군대에 들어와서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지기에 차라리 병사의 가혹행위라도 줄일 수 있는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걸 명분으로 징병제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름 대우가 좋다는 자위대에서조차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는 걸 보면[50] 가혹행위가 모병제나 징병제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8사단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들은 주동자인 이 병장을 포함해 전원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고 몇몇은 간호사 출신이기까지 했는데도 이런 짓을 했는데, 모병제로 입대한 군인이라면 뻔하지 않을까?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면 가혹행위가 사라질꺼라는 얘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역대 중국군들로 중국은 전대륙급으로 징병제를 실시한 적도 없고 2009년 이전까지 징병제로 규정되긴 했어도 기하급수적인 지원자 수로 처음부터 사실상 모병제였다. 거기다 군 출신자 대우가 좋고, 비교적 군 생활이 자유로운 편이며, 군인들의 복지 상태와 군인의 질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뽑힐 정도로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병영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유야 당연하지만 군대 분위기라는 것은 오랜 시간 형성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단순히 좋은 대우를 해준다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병영부조리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군대 분위기를 가졌다고 해도, 사람이 사는데 누구나 마찰이 있고, 단체생활에서는 왕따를 생기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군대의 자정능력과 사회의 관심.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대우를 해줘도 부조리가 결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6. 참조 문서


  1. [1] 미국의 경우 본토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징병을 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2000년대 중반에 한 적은 있다. 미국의 경우 베트남전을 통해 징병제에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기도 했다.
  2. [2] 2011년 7월에 모병제로 전환했다고 한다. 다만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징병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3] 중국의 경우도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로, 중국은 법제상에는 전 국민에게 병역의무가 있으나, 인구가 너무 많은 관계로 현역병은 지원제로, 그리고 현역이 아닌 일반인들은 전시에 동원되는 민병대라고 표기되어 있다.
  4. [4] 인도의 경우는 인구가 많아서 징집이 쉽기도 하지만 민족의 다양성 및 지원병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전시에도 징집을 하지 않는다. 미국 등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전시나 비상시에는 징병제 부활을 상정한 것과는 대조적.
  5. [5] 입대자원의 질적저하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전체 평균을 갉아먹는 고문관을 배제하기도 용이해지고 교육/훈련 강도를 (탈락자가 생기면 곤란한) 징병제 군대에 비해 더 높이는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빡세게 교육시킬 돈 없으면 징집병들만 못한 자원입대자들 나온다는 얘기다.
  6. [6] 특히 '자유'에 방점을 둔 자유민주주의인 경우
  7. [7] 이와 같은 추세에 일부 보수주의자, 공화주의자/공동체주의자는 공공성의 약화 등의 논지로 비판하기도 한다.
  8. [8] 애국심도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애국심만이 원인은 아니다. 모병제로 전환할 때 괜히 혜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9. [9] 서울대생한테 자식 과외를 시키거나, 테니스 선수 출신에게 테니스 교습을 받는다거나. 군대 간 사람들만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10. [10] 의외로 대한민국 국군의 자살율만은 맘대로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관계로 바깥 세상에 비해 낮은 편이다. 물론 자살율 빼고는 모두 열악하다(...).
  11. [11] 그린캠프와 같은 부적응자 캠프=훈련도 안받고 부적응 이라는 이유로 놀고만 있는 잉여 병력
  12. [12] 잉여 병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농담같지만 사실이다.
  13. [13] 강대국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수준의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사병 최고위 계급인 병장조차도 대한민국 1인당 GDP의 1/10이 채 안되는 월급을 받는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민간 최저임금의 1/20도 안된다.
  14. [14] 다른 국가는 다를 수도 있으나, 한국 징병제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특성상 마구잡이식 징병으로 인해 전체 남성인구의 90% 가 끌려가며, 기준도 매우 낮아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지... 4급이더라도 수년간 진단서 모아 제출해주지 않으면 3급 던져주고 끌고가는 사례도 많고..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D급, E급 자원들도 많은 수가 복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5. [15] 실제로 개별 병들의 학습능력 만큼은 한국군 병들이 미군 병들보다 더 나을 때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들보다 똑똑한 자원들은 대부분 전역한다는 게 함정.
  16. [16] 모병제 군대이더라도 높은 수준의 입대자원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군대의 대우가 괜찮은 국가라면 장교 지원자의 경우 상당수가 A급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A- 급 이상이 오지 않는것은 주로 병계급에서 발생하는 문제 -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7. [17] 징병제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대부분 전면전등이 벌어지거나 하면 징병제로 전환한다.
  18. [18] 징병제는 사회 전반에 대규모 예비군을 보유하기 쉬운 체계이며, 따라서 전시에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 병력 충원 및 증대가 손쉽지만 모병제는 이런 예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신병 모집도 그냥 징집영장 보내 부르면 그만인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다. 18~20세기 전반에 유럽 각국에서 모병제가 징병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물량 동원의 문제였다. 반대로, 20세기 말 들어 강대국들이 다시 모병제로 돌아가는 것 역시 냉전 종식에 따라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19. [19] 징병제와 모병제의 차이는 위에 있으며 모병제가 더 숙련된 병들을 필요로 한다. 이는 독트린에서 인간을 총알받이로 써야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한 전투를 하는것인지의 차이일 뿐 모병제도 병들 갈아넣을 생각을 하고 만든 군대면 쉽게 충원 할 수 있다.
  20. [20]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한다면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 있다. 빈민층은 부유층에 비해서 뭔가를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모병제에서 군입대 문제는 그 많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가 열악한 나라에서 모병제는 하나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21. [21] 존 매케인 가문을 생각해보면 바로 떠올릴 것이다.
  22. [22] 아니면 징-모 혼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가령 기계화부대처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병과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는 아니라도 비육군 복무자는 상근예비역을 빼면 지원자로만 충당하는 식으로 시행중이다.
  23. [23] 이를테면 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평화주의+무정부주의 vs 공화주의+공동체주의+보수주의+국가주의
  24. [24] 군 복무 의사가 있는 일부 인원만을 가지고 전문적인 전투요원으로 양성하자는 모병제는 자유주의(시장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고, 남성 국민에게 병역을 동등하게 부담지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하여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징병제는 공화주의 및 민주주의의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
  25. [25] 사실 이건 최악의 최악의 방법이다. 당장 정신질환자가 군대를 가면 뭔 일이 터질지 모른다. 현역은 아니지만 예비군 훈련 중 총기를 난사한 예비군이 대표적인 예 근데 국방부는 이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
  26. [26] 다만, 영국은 SRBM 핵미사일을 보유한 전통적인 해군국으로 섬나라고, 런던에서 발트해 연안 페테르스부르크까지의 거리는 유럽국가들을 가로질러 약 2천 km다. 구소련 붕괴와 NATO의 절대 우위가 달성된 이래 영국과 유럽국가들은 군축을 계속해서, 현재 영국 육군의 즉시 동원 능력은 주한미군만 못한 형편.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때 EU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NATO에서 미국에게만 기댄다고 미국 정부의 불만이 크다.
  27. [27]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청년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줄지는 않는다. 기계화비율을 늘여서 필요병력을 줄이는게 한계일뿐...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하지 않고서는 병력을 무조건 줄이는것은 힘들다.
  28. [28] 오죽하면 2016년 5월 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 제도를 2023년 폐지한다고 밝혔다.
  29. [29] 모병제 군대의 특성상 미군을 제외하면 새로 들어오는 입대자가 별로 없어서 병력 유지를 하자면 전역해 나가는 자원을 줄여야 하므로 20대 후반~30대 중반까지의 고참 상병장들에게 부사관으로 남는 등 연장계약을 하도록 반쯤 강요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
  30. [30] 실제 일본의 경우 보통국가화가 이뤄지고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되면 가난한 집 청년들이 맨 먼저 그 전쟁의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인권 측면에서 이렇다는 것이고 특정 개인에게 고등교육까지 마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므로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땐 사회 지도 계층과 빈곤층이 같은 전선에서 소모되는 것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당장 엘리트 계층이 노동자 계층과 같이 쓸려나간 1차 세계 대전을 생각해봐도... 영국의 경우 명문고(이튼, 해로우), 명문대(옥스브리지) 출신 장병들이 참호전에서 무수히 갈려나간 경험이 있다.
  31. [31] 사실 현재 부사관들이 보는 시험은 병들에게도 보게 할 수 있다. 아니, 그 시험 자체가 원래 모병제 국가에서 보는 입대 시험이다. 단지 한국군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전부 문제를 틀리게 풀어서 다 과락이 나올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가짜 자질미달자를 가려내기 위해 다른 테스트(기초 지능테스트 및 인적성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32. [32] 다만 이 청년은 정신병이 어지간히 심했는지 결국 귀가조치됐다고 한다.
  33. [33] 물론 그 다음 갈 곳은 당연히 이라크. 그것도 특별히 배운 거 없어도 되는 최전선 전투병.
  34. [34] 다만, 이는 미군도 육군 한정이고, 경제 불황 때문에 군에 가서라도 먹고 살려는 이들 자체는 많다. 때문에 죽을 가능성이 적은 해공군과 해안 경비대, 그리고 어자피 마초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이들이 좋다고 들어가는(...) 해병대는 사람이 몰려 별 해당 사항이 없다. 해군은 아예 13년 이상 근속한 중사 이하의 부사관수병들은 진급 못할 경우 1년 단위로 적합 심사를 해서 일정 숫자를 전역시키는, 육군이 보기에 복장 터질 짓까지 하고 있다.
  35. [35] 사실 교도소 복역을 군복무로 대체한 것이라 형기가 긴 경우에는 전쟁 끝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36. [36] 그냥 성추행이 아니다!
  37. [37] 모병제로 갈 경우 현재의 부사관이 받는 대우를 모병으로 입대한 병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특전부사관 등등을 제외하고 민간 부사관 제도는 폐지될것이다. 그렇게 안 하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자위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사관을 그냥 종신 고용직으로 바꿔버렸다가 간부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38. [38] 현재 현역사병들에게 월 100만원정도의 월급을 주는데 필요한 예산은 고작 6조 남짓이지만 절대로 그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참고로 매년 복지예산 증가액이 6조가 넘는다. 한국사회가 얼마나 군에 대한 복지에 무관심한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39. [39] 절대로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 전시라면 말그대로 나라가 망하는데 다른 예산 전용해서 뽑아다 써도 상관없고 전시국채발행도 하게 된다. 2016년 현재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의 3배가 넘는다.
  40. [40] 전역자들만으로는 예비군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소집하는 예비군. 비용은 덜 들고 지원자도 많지만 대신 상비전력으로는 쓰기 어렵다. 애시당초 이런 거 자체가 일본 같은 데서 할일 없는데 현역으로 자위대 가기는 싫은 백수들이 지원하거나 용돈벌이용이라...
  41. [41] 이부분은 징병제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김신조 사전 이전에는 조직폭력배가 군에서 우대받았다. 원래 싸움질하던놈들이니 전시에도 잘 싸울거라는 착각때문이었지만... 김신조사건 이후 군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소되었는데,(괜히 문신만 있어도 군에서 안받아줬던게 아니다.) 이런 조직폭력배 출신들이 평소에는 계급무시하면서 깽판을 부리다가(간부들도 이런것을 용인해줬었다.)막상 상황이 생기니 벌벌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일반인 출신 장병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다.
  42. [42] 따라서 출신 전공을 많이 보는 몇몇 특수한 특기나 보직은 대학교 2학년 수료(혹은 3학년 재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43. [43] 가령 대학등록금 지원이라든지.
  44. [44] 대학진학률이 85%가까이 되는 모병제 국가와 40%수준인 징병제국가중 어디가 높을까?
  45. [45] 사실 모병제 시험을 새로 만들 것도 없이 지금 부사관 시험의 난이도를 좀 낮춰서 보면 간단하다.
  46. [46] 병력 중 전투병과 비율이 북한군>국군>미군이고, 모든 북한 전투부대가 휴전선에만 몰려있을 수는 없다는 걸 고려하면 징병제인 현재도 이 비율은 거의 한계까지 온 셈이다.
  47. [47] 같은 신분 내에서의 복무연장 한정. 병 -> 부사관/장교나 부사관 -> 장교로 전환하여 사실상 복무연장하는 경우 다시 새롭게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안된다. - 한국의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연장복무 기간 내에서는 자유로운 전역이 허락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48. [48] 이는 애초부터 간부는 모병제이기 때문이다.
  49. [49] 당장 9.11 터지기 전 용돈 좀 벌자고 주방위군이나 예비군에 등록한 미국 백수들은 그 뒤 전쟁이 시작되자 집과 전장을 수시로 오가며 이라크아프간에서 인생은 실전임을 몸소 체험해야 했다. 물론 죽으면 리스폰은 없다.
  50. [50] 자위대 후보생들의 인적수준을 감안한다면 놀랄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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