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無所屬 / Independent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다는 뜻.

1. 사전적 의미
1.1. 일반적인 의미
1.2. 선거에서의 의미
1.3. 공직선거법 규정
1.3.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1.3.2. 후보자 등록
1.3.3. 등록무효
1.3.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1.3.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1.4. 대한민국 20대 국회 무소속 국회의원
1.5. 그 외
2. 소드걸스의 5번째 소속

1. 사전적 의미

1.1. 일반적인 의미

문자 그대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엄밀히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가져다 붙일 만한 것은 많다. 당장 자기 자신만 해도 가족이라는 집단에 속하며, 가족이 없어도 학교직장, 국가, 더 나아가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 속한다. 물리적으로 지구 밖으로 벗어난다 해도 우주 밖으로는 벗어날 수 없으니, 실제로 완벽히 무소속인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말 탈 우주급의 인간일지라도 하다못해 살아있는 사람은 생존자, 사망한 사람은 사망자에 소속된다.

단, 무소속에 소속되는 존재자가 무소속에 소속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는 주장은 러셀의 역설과 다름없다. 또한 이런 방법의 접근은 범주를 구분하는 인식적 행위에 의해 덧씌워지는 것이므로, 인간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속성이라고 볼수는 없다. 즉 애초부터 소속/무소속의 구분이 주관적인 셈.

1.2. 선거에서의 의미

다만 선거에서 말하는 무소속이라면 그 어느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정치인[1][2]을 가리킨다. 소속 정당이 없기에 무소속인 셈. 말하자면 정치계의 프리랜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의 공천장으로 등록하는 정당추천후보자와는 달리 무소속후보자는 선관위로부터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민으로부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은 후보자 등록 전날까지 소속정당을 탈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무소속 정치인도 그 입지가 천차만별이다.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부터, 군소후보로 분류되는 듣보잡까지... 이러한 무소속 정치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장은 원내 다수당 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관행이나, 현행법상 국회의장은 공정성, 중립성을 위하여 당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취임 다음 날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다. 물론 이때는 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 형식상 탈당할 뿐이고 임기가 종료되면 원래 소속되었던 정당으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
어떤 당에 있다가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도 많다.[3] 인지도가 높은데도, 당 내부의 경선에서 밀려서 공천받지 못했을 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도전하는데 이때 무소속 출마자는 당선되면 자신을 내친 그 당으로 바로 복귀할 것을 선언하고 당은 설사 당선돼도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낙선하면 정치 생명은 끝이지만, 당선하면 바로 복귀하여 앙금을 씻고 활발히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총선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7명은 당에 일괄 복귀[4]했고,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당선자 2명인 이해찬홍의락 모두 복당하였다.
교육감 피선거권 조항 자체에 1년 이상 당적을 가져선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 기타
정치 신인 등 정당 공천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당을 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만 보면 정당에도 못 들어간 듣보잡들이 혼자 나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무소속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입지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갈만한 능력이 되니까 나오는 것.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라면, 역으로 정당 타이틀이 없어도 의석을 따올 정도로 지지기반이 굳건하다는 뜻이므로 어느 정당이나 탐내지 않을 수가 없다.

보통 선거에 나서면 결과는 처참하기 그지없다.[5] 정당에 소속하여 출마한 다른 후보에 비해 지명도도 적을 뿐더러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적을 가졌다 탈퇴한 경우를 빼면 "그런 사람 있었나?" 할 정도로 안습한 지명도를 가진 경우도 많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인지 각 정당은 의외로 무소속 출신 인물을 포섭하는 데에 애를 쓰고 있다. 타 정당에서 포섭해 오는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철새 같은 인물에 대한 시선이 좋을 리도 없고, 신뢰감도 약간 떨어지고...

그 유명한 2008년 재보궐선거고성군(강원도) 군수 1표차 당선자와 낙선자도 모두 무소속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무소속으로 7선에 성공한 기초 의원들이 주목받고 있다.기사

2016년 미국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는 무소속임에도 힐러리 클린턴, 젭 부시,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과 같은 유력 주자에 뒤지지 않는 지지율을 얻었다. 정치 세력이 공화당민주당으로 양분되어있고 무소속 후보는 (로스 페로의 예 처럼) 이 두개 당 중 한 쪽으로부터 표를 빼앗아서 다른 쪽 당을 유리하게 하는 들러리 수준으로 취급되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끝내 힐러리 클린턴과 통합한 이후 클린턴을 싫어하면서 샌더스를 지지하던 다수의 젊은 층을 잃었고, 결국 대통령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선거 개표방송 등에서 무소속 후보의 정당 표시 부분은 대개 흰 배경에 검은색 글자로 무소속이라고만 쓰는데, 일부 사람은 이것을 잘못 알아서 "정말 무소속이란 정당이 존재하나 보다." 하는 때도 있다(...). 아닌게 아니라, 1996년 제15대 총선때는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전국연합이라는 이름의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혼동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다.[6]

1.3. 공직선거법 규정

1.3.1.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무소속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공천에 대응한다.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대통령선거 : 3,500인~6,000인(광역자치단체별로 700인 이상)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300인~500인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1,000인~2,000인(기초자치단체별로 50인 이상)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인~100인(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50인)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이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선거권자의 추천장의 서식·교부신청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3.2. 후보자 등록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위와 같이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 추천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에 대응한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 포함)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 후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3.3. 등록무효

무소속후보 특유의 등록무효 사유로서,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제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자가 무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1.3.4.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84조 본문).[7]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1.3.5. 투표용지의 게재순위 등

투표용지에는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단서 전단).[8]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전단).[9]

이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는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에 따른다(같은 조 제5항 제3호).

1.4. 대한민국 20대 국회 무소속 국회의원

  • 2018-05-16 10:14:02 기준 (5명)

이름

지역구

탈당 사유

탈당 전 소속 정당

정세균

서울 종로

국회의장직 수행

더불어민주당

이정현

전남 순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손금주

전남 나주·화순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

국민의당

이용호

전북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

국민의당

강길부

울산 울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홍준표와의 갈등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무소속 국회의원 11명이 당선되었다. 이들 중 7명의 의원들은 탈당 전 원래 소속의 새누리당으로 복당하였고(유승민, 주호영, 윤상현, 안상수, 장제원, 강길부, 이철규), 이해찬, 홍의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이후 정세균, 서영교, 이찬열, 최명길, 이언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이 중 이찬열, 이언주, 최명길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하였다. 구 통합진보당 울산연합 출신이었던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새민중정당 창당에 참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김용태 의원이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하였으며, 비박 세력이 다시 무더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먼저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과 함께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친박계에서는 이정현, 정갑윤 의원이 새누리당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했고 조원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선출된 것에 반발해 탈당 후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2017년 5월 2일, 바른정당에서 집단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희망하는 12명(장제원, 홍문표, 박성중, 여상규, 박순자, 이진복, 이군현,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권성동, 홍일표)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의 권한(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으로 복당시키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친박 세력의 반발로 인해 10일 가량 무소속 상태로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5월 12일에 바른정당 탈당파 12명과 1월에 탈당했던 정갑윤 의원 포함해서 13명이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시켰다. 이정현 의원도 함께 복당 제안했으나 당사자는 복당 제안을 거절했다.

2017년 9월 11일 서영교 의원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17년 11월 8일 바른정당 탈당사태로 8명의 무소속 의원이 발생하였으며 이튿날 모두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였다. 13일 주호영 의원이 바른정당에서 탈당하여 다음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였다.

2018년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에 반발해 2월 1일 이용주 의원이, 2월 5일 김광수 외 13명의 의원들[10]국민의당을 탈당하였다. 이들 15명은 모두 민주평화당 창당에 합류하였다. 이어 2월7일 손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하였으나 민주평화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5월 6일 강길부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갈등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였다.

1.5. 그 외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통 "자유계약선수(Free Agent)"라고 한다. 보통 특정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이전 소속팀의 간섭 없이 다른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단체 스포츠에서는 개인만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은퇴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새로운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무소속으로 장기간 있을 경우 선수의 상태나 경기 감각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구단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로 스타판이 원숙한 이후 케스파 소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케스파등신같은 규정상 무소속이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게임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2011 ~ 2012년 경 몇몇 게임단이 해체되어 졸지에 무소속이 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했다. 방송 경기에 나온 사례로는 아마도 구성훈지난 시즌시드를 받아 듀얼 토너먼트에 출전한 것이 유일.

스타크래프트 2 리그의 경우에는 오픈 대회로 펼쳐지기 때문에 특정 조건만 갖춰진다면 무소속으로 출전 가능하다. 프로게이머 변현우는 무소속으로 결승 무대를 밟은 엄청난 일을 해내기도 했다. 그리고 끝내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2016년 프로리그가 폐지되면서 많은 스타크래프트 2 선수들이 2017년부터는 무소속으로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다.

2. 소드걸스의 5번째 소속

해당 문서 참조.


  1. [1] 국회의장, 장관, 국회의원 등등.
  2. [2] 교육감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므로 당적이 없기에 모든 후보가 정당 기준에서는 무소속이다.
  3. [3]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은 무소속 후보자가 그 정당에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명할 수 있다.
  4. [4] 새누리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유승민을 통해 친박을 견제하기 위한 비박계의 전격적인 제스처.
  5. [5] 실제로 18대 대선에서 4명의 군소후보는 모두 무소속이었는데 이들이 얻은 득표율은 고작 0.41%.
  6. [6] 그렇다고 해서 정당 결성을 못한 것은 아니고 무당파 국민연합무정파 전국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해서 활동했다! 물론 총선 결과는 시망...
  7.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8. [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이 규정은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9. [9] 본래는 무소속후보자가 한 선거구에 복수 출마할 경우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했으나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한다.
  10. [10]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지원, 박준영, 유성엽, 윤영일, 장병완,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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