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위1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1

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정식 명칭

대한민국 국회 문체육관광위원회
,(文化體育觀光委員會 |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

약칭

문체위

위원장

안민석 ( , 경기 오산시)

간사

신동근 ( , 인천 서구 을)

박인숙 ( , 서울 송파구 갑)

구성

위원 16인, 3개 소위원회

공식사이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6. 역대 위원장
6.1.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6.2. 舊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은 문광위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1]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2008년까지는, 現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였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를 받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문화체육관광분야를 넘기고, 대신 과학기술 분야를 받아오면서, 본래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분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운영되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이 빼낸 격

2018년 7월 10일,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기로 합의했다. 이것이 상임위원장 몫 나누기인 것은 아니다. 윤리위를 비상설로 전환해 총 상임위원회는 18개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석수별 비례 배분이 적용되지 않은 비상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 더 늘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편법이다.[2]

2. 상세

원래 참여정부 때까지만 해도 국회 상임위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이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방통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공중분해되었고,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과학기술부의 후신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면서 국회 상임위 구성이 제대로 꼬이며 가뜩이나 덩치가 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이 교육위로 와서 붙어버리게 된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도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가 한 상임위에 모이다 보니 덕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2016년 여름 교육계의 이슈 중 하나였던 이화여자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신설 반대 시위 사건을 파헤치는 와중에 정유라 특혜 의혹이 나왔는데, 이미 문체부 쪽에서 한참 최순실 일당에 대해 다루고 있던 터라 (이제 내막이 서서히 드러나던 시점이라 그렇게 큰 관심까지는 못 끌고 있었음에도) 야당 의원들이 사안의 중대함을 바로 알아차리고 이대 사건에서 이미 의원들과 정보를 교류하던 반대파 교수들을 통해 그걸 깊게 파헤칠 수 있었던 것.

국토교통위원회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상임위로 20대 국회 상임위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각종 문화체육 시설 및 예산을 지역구에 유치하기 수월하기 때문.

위원장은 과거 제헌 국회부터 제12대 국회까지는 모두 권위주의 정권의 언론정책으로 인해 보수정당 출신이 문교위원장,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제13대 국회에서 모두 야당이던 평화민주당, 민주당 출신이 문교공보위원장을 차지했고 민주자유당 시절의 제14대 국회신한국당 돌풍기였던 제15대 국회 전반기에 잠시 보수정당이 문화공보위원장, 문화체육공보위원장을 차지했지만, 후반기 15대 국회부터 현재 제20대 국회까지 문화관광위원장과 교문위원장은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이 차지하며 현재 진보세가 강한 민주당계 정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하반기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문광위 시절부터 붙박이었던 안민석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더불어서 최고 인기 상임위이다. 국회의원 한 번 해보면 교문위에서 담당하는 지역구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1000억 이상의 사업이 많은 국토위와 달리 쪽지예산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1000억 미만의 소액 사업이 많아 학교 설비 개선 사업이라거나, 도서관 건설, 문화센터 건설, 체육센터 건설 등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문체위 위원을 1번이라도 해본 의원들은 2번, 3번 연속으로 하려고 한다.(...)

3. 소관 기관

3.1. 문화체육관광부

3.1.1. 문화재청

4.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박인숙)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신동근)
  • 청원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이동섭)

5. 소속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4선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초선

간사

박인숙

미래통합당

재선

간사

최경환

민생당

초선

위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6선

위원

김재원

미래통합당

3선

위원

조경태

미래통합당

4선

위원

염동열

미래한국당

재선

위원

조훈현

미래한국당

초선

위원

한선교

미래한국당

4선

6. 역대 위원장

2008년 정부부처 개편을 맞아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를 합병하면서 舊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분야를 이관받았다. 이후 2013년에 정부부처를 다시 개편하면서,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관받고, 동시에 과학기술분야를 내주면서 사실상 17대 국회 시절의 과기정위를 부활시키고, 교육위에 문광위를 합병시킨 모양새가 되었다. 따라서 舊 문광위(現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舊 교문위(분리 이전), 현 문광위의 위원장을 모두 적는다.

6.1. 舊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기

성명

정당

선수

13대 국회 전반기

정대철

평화민주당

3선

16대 국회 전반기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3선

16대 국회 후반기

배기선

열린우리당

재선

17대 국회 전반기

이미경

열린우리당

3선

17대 국회 후반기

조배숙

대통합민주신당

재선

18대 국회 전반기

고흥길

한나라당

3선

18대 국회 후반기

정병국(사퇴)[3]

한나라당

3선

18대 국회 후반기

전재희(승계)

새누리당

3선

19대 국회 전반기

한선교

새누리당

3선

이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4]로 승계

6.2. 舊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舊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승계

회기

성명

정당[5]

선수

19대 국회 전반기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국회 후반기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국회 후반기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6]

3선

20대 국회 전반기

유성엽

국민의당[7]

3선

문화체육관광분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재분할, 교육위원회로 승계

6.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기

성명

정당

선수

20대 국회 후반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4선


  1. [1]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6호
  2. [2] 분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산자중기위, 국토위의 분할까지는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눠먹기라는 여론을 의식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원장 수 증가를 목적으로 교문위 분할을 주장한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수요는 정개특위 위원장이라는 변칙적 방법으로 해소하였다.
  3. [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4. [4] 현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로 승계
  5. [5] 선출 당시 당적
  6. [6] 설훈과 박주선 두 의원은, 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서 맡기로 애초에 합의했으나, 위원장직을 승계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박주선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7. [7] 2018년 연초에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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