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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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조례

1. 역사 속의 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8.2. 법과 유사한 것들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역사 속의 법

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

2.2. 형법

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

2.3.2. 민사소송

2.3.3. 형사소송

2.4. 행정법

2.5. 그 외 공법

3. 사법

4. 사회법

5. 국제법

6. 불문법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

8. 기타

8.1. 외국의 법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

8.1.2. 독일

8.1.3. 영국

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

8.3. 가상의 법률

분류:가공의 법 참조

8.4. 관련 작품

8.5. 관련 프로그램

9. 관련 문서


  1. [1]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2. [2]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3. [3] 조리가 법원인지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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