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위1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1

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정식 명칭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法制司法委員會 |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약칭

법사위

위원장

여상규 (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간사

송기헌 ( , 원주시 을)

김도읍 ( , 북구·강서구 을)

채이배 ( , 비례대표)

구성

위원 18인, 4개 소위원회

공식사이트

법제사법위원회

1. 개요
2. 상세
2.1. 위원장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6. 역대 위원장
7. 관련 사건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이다. 약칭 법사위.

2. 상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법률사법부를 담당한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분야끼리의 공통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말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날치기 법안 통과 방지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다.[1]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마음대로 법률안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다.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법사위 위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법들의 경우는 몇 년씩 썩히다가 임기만료폐기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19대 국회에서는 "해외파병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한 법률"[2]이라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 2012년 말에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4년 내내 단 한 번도 체계자구심사를 안 해서 만료폐기시켰다.(...) 그래서 법위라는 별명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서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이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상원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3] 그러던 2017년 12월 8일,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이용한 법안[4]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썰전에 따르면 법사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법사위에 소위에서 정부 부처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면 해당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계류 시키고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저런 이득 사업을 벌이는 조건으로 법사위 계류를 풀어주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도 두둑히 챙기고 법사위의 파워도 충분히 휘두를 수 있기에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유시민이 썰전에서 상원처럼 기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라온 법안을 퇴짜놓는 실세로 군림하니 뇌물은 여기에만 먹이면 된다고. 여기에서 맥락상 유시민이 지칭한 것은 법사위원회일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상술된 법사위원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건에서 '국회의 실세'로의 면을 볼 수 있다. 사법시험 폐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로스쿨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고 여러 단점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의 적극적인 로스쿨 옹호로 인해 사법시험의 유예가 불가능해졌다. 이상민 의원은 아예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 지 593일이 지난 뒤에서야 처음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는 일도 벌였다. 이로 헌법소원까지 당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이처럼 위원장이 강짜놓으면 입법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법사위의 권한 때문에,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가 창설되거나, 국회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체계자구심사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양원제 국회가 생기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완전히 폐지되고 상원에 넘어가게 된다. 양원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의 기한을 두자는 것. '6개월 내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식으로. 또한 내용이 아닌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원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심사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법안 대표발의자가 주장하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여러 행사나 기관들을 유치해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기 쉬운데, 법사위 특성상 소속 지역구에 별다른 혜택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다.[5] 게다가 법사위는 피감기관들이 다른 곳에 비해 자금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많은 돈이 오가는 곳도 아니기에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6]

또한 법사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비해 특별히 권한이 강한 것도 아니며 국정의 중요쟁점들은 법사위원들이 아닌 여야대표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소속 위원회가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및 당원들,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여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음 회기 때 여야의 합의에 의해 법사위 위원들은 모조리 물갈이 될 것이다. 만약 법사위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권력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상임위 지망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기 상임위라서 의원들간의 자리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참고로 20대 국회의 인기 상임위는 1위 국토위, 2위 교문위, 3위 산자위, 4위 정무위, 5위 농해수위, 6위 기재위였다. 법사위는 인기순위를 보면 꼴찌에서 2~3위를 다툰다.# 파워와는 상관없이 일이 빡세기 때문인 것도 크다. 파워가 없던 시절에는 2년만 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 보내던 힘든 위치였고 하며 지금도 업무량이 상당한 자리다.

위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 일이 발생했다. 2019년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법안은 착오가 아니면 다시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내용을 수정해 재의결해버렸다. 처음엔 민주당 의원들이 되돌릴 수 없다고 버텼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의에 때문에 결국 재의결했다.#

2.1. 위원장

위원장은 과거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여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주의 이후 노태우 정권과 문민 출신 김영삼 정권 때도 보수 성향 여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김대중 정권 때부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가 되어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노무현 정권까지 놓지 않았다.[7] 이명박 정권 출범 후인 제18대 국회제19대 국회에선 야당인 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8] 그러나 제20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국회의장을 배출해, 그 대신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9]이 8년 만에 법사위원장 직을 맡았다. 이로써, 보수정당으로서는 8년 만이자, 여당으로서도 18년 만에 법사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렇다 보니 국회 내의 국회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10] 밑의 간사(교섭단체만 가능하다)는 거의 원내대표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며 법사위 간사 자리는 당에서 가장 전투력과 법리싸움에 능한 의원들이 맡게 되고 이 간사들의 협치, 물밑 협상, 깽판(...) 여부에 따라 법안 의결 진행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제20대 국회교섭단체만 해도 3~4개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섭단체의 합의가 아니면 법사위에 상정하기조차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법안 의결에 꽤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게 맡겨졌는데, 계파 갈등으로 당내에서 또 싸우고 있는 듯하다. 결국 비박계 복당파인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8인, 위원장 송기헌)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12](10인, 위원장 김도읍)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8인, 위원장 송기헌)
  • 청원심사소위원회(6인, 위원장 오신환)

5. 소속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여상규

미래통합당

3선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초선

간사

김도읍

미래통합당

재선

간사

채이배

민생당

초선

위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오신환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이은재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정갑윤

미래통합당

5선

위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주광덕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박지원

민생당

4선

6. 역대 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

선수

9대 국회 전반기

장영순

민주공화당

3선

11대 국회 전반기

김숙현

민주정의당

3선

11대 국회 후반기

한병채

민주정의당

4선

12대 국회 전반기

유상호

민주정의당

3선

12대 국회 후반기

나석호

민주정의당

3선

13대 국회 전반기

이치호

민주자유당

3선

13대 국회 후반기

김중권

민주자유당

3선

14대 국회 전반기

현경대

민주자유당

3선

14대 국회 후반기

박희태

신한국당

재선

15대 국회 전반기

강재섭

한나라당

3선

15대 국회 후반기

목요상

한나라당

3선

16대 국회 전반기

박헌기

한나라당

3선

16대 국회 후반기

함석재

한나라당

3선

김기춘[13]

한나라당

재선[14]

17대 국회 전반기

최연희

한나라당

3선

안상수

한나라당

3선

17대 국회 후반기

안상수[15]

한나라당

3선

최병국

한나라당

재선

18대 국회 전반기

유선호

민주당

3선

18대 국회 후반기

우윤근

민주통합당

재선

19대 국회 전반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3선

19대 국회 후반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3선

20대 국회 전반기

권성동[16]

자유한국당

3선

20대 국회 후반기

여상규

미래통합당

3선

7. 관련 사건


  1. [1] 원래는 미국처럼 여당이 맡았다가 김대중 정부 이후 야당이 맡게 되었다
  2. [2] 대한민국 국군을 해외파병할 때에는 국회에서 해외파병에 관한 파병동의안만 처리하고, 파병장병에 대한 대우, 물자지원에 관한 것들은 행정부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부에 대한 법률 과잉위임이라는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국회에서 아예 파병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국방부가 동의하여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해서 폐기시켜버렸다.
  3. [3] 물론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데 매우 힘들어졌다.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여야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고, 그도 안 되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대 330일가량이 걸린다.
  4. [4]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붙들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
  5. [5] 특정 기관이 법안을 제출하면 이걸 계류시고 그 기관을 협박해서 지역구에 원하는 것을 깔아주는 식으로 악용하는 일도 있는 등 실세라 불리는 곳다운 일을 충분히 가능하다. 악용 안 하면 어려워지지만
  6. [6]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상임위를 바꾸려는 생각까지 하였다.#
  7. [7]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관례도 이 무렵에 처음 생겼다. 이 역시 야당이 된 보수정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된 것. 그전까지는 의석수에 상관없이 여당에서 의장을 선출했다.
  8. [8]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이 차지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한나라당 절대 우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9. [9] 탄핵 정국에선 바른정당 소속이었다.
  10. [10] 법사위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다.
  11. [11] 법사위 홈페이지에는 법무부 산하 단체들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이 법사위 소관기관임은 당연하다.
  12. [12] 양원제상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1소위는 다른 위원회처럼 소관업무 전용.
  13. [13]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이었다.
  14. [14] 선수는 재선이나, 유신헌법의 설계자라 불릴 만큼 활동경력이 길고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모두 지낸 거물인지라 짬밥 내지는 급이 달리지는 않는다.
  15. [15] 연임
  16. [1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소추위원.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93.77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