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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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학의 분류
2.1. 실정법학
2.1.1. 의의
2.1.2. 한계 및 위기
2.1.3. 세부 분류
2.2. 기초법학
2.2.1. 의의
2.2.2. 한계 및 위기
2.2.3. 세부 분류
2.3. 수험법학
2.3.1. 의의
2.3.2. 한계 및 위기
2.3.3. 세부 분류
2.4. 3자간 관계
2.4.1. 외국의 사례
2.4.2. 우리의 현실
3. 민사법학
4. 형사법학
5. 공법
6. 비전공자들의 인식과 변명
6.1. 일상과 괴리된 용어
6.2. 왜 판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게 되는가
6.3.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배워서 유용한가?
7. 교재
7.1. 생활법률
7.2. 입문서
7.2.1. 논란
7.2.1.1. 회의론
7.2.1.2. 옹호론
7.2.2. 예시
7.3. 기본서
7.3.1. 역사와 현실
7.3.2. 예시
7.3.2.1. 민법
7.3.2.2. 민사소송법
7.3.2.3. 상법
7.3.2.4. 형법
7.3.2.5. 형사소송법
7.3.2.6. 헌법
7.3.2.7. 행정법
7.4. 기출문제집
7.4.1. 예시
7.5. 기타
8. 관련 어록
9. 관련 단체·기관
10. 관련 문서

1. 개요

/ Law

의 이해와 실생활에 응용하는 학문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법원(法源)을 해석하며 그 원리를 규명하고 이로써 법해석을 체계화하는 학문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법을 역사적, 철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독일어로는 Rechtsdogmatik(법교의학, 법도그마틱으로 번역)이라고 한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대학 편제에서 사회과학대학에 법학과를 두는 예가 많지만, 법학은 방법론적으로는 사회과학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에 가깝다. 이 점은, 해석(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주로 문제되는지 아니면 인문학에서 문제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근본 목적은 법에 입각해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법공부는 결국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의학공부와 마찬가지로.

- 양창수

2. 법학의 분류

2.1. 실정법학

2.1.1. 의의

좁은 의미의 법학은 실정법학을 의미한다. 실정법학이란 법의 근본적인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지를 따진다. 따라서 이론보단 판례 위주로 공부하게 된다.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넓게 보면 실정법학을 실무법학, 실용법학, 법해석학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정법학의 목적은 어떤 법률문제에 실천적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소위 답이 없는 문제도 당연히 많지만, 답이 없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이다.

로마의 법학은 ... 실무법학이었다. ... (로마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은 정의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사색하여 "심오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하는 자들에게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의 어느 법학자는 "고대 로마법률가들이 현대의 법학자들을 보면 '이들은 법률가가 아니라 철학자이다.'라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

2.1.2. 한계 및 위기

실정법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에 소홀할 수 있다. 또, 실정법 내용의 가변성 때문에 학문 체계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모든 학문은 법칙을 갖고 있고, 법칙은 학문의 최상의 목표이다. … 학문이 밝힌 법칙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학문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지구는 설령 프톨레마이오스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법칙을 제기했을 때에도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 그러나 실정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실정법은 폭력과 형벌로 무장한 채 법률 자체가 진리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법이라는 대상을 자신에 맞추라고 강제한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법은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고 실정법에 굴복해야 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지식이 존재 자체를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반면, 법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강제된다. …실정법은 그 궁극적 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자의이다. 성인이 25세부터인지 아니면 26세부터인지, 소멸시효가 30년인지 아니면 31년 6주 일인지, 계약의 서면형식은 계약목적물의 가액이 50탈러 이상일 때부터 강제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대체 누가 대상의 필연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대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 법은 영원히 학문보다 앞서간다. … 학문은 원래 진리의 사제였는데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법학은 우연의 시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 학문의 대상이 된다. … 학문의 목표 역시 오로지 법에 관한 진정한 법칙의 발견일 따름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수행하는 작업은 오로지 설명과 해명의 작업, 즉 학교 선생의 작업에 국한된다. 그 때문에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진정한 법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그러므로 실정법 가운데 진리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은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고, 학문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실정법 가운데 진리가 아닌 부분에만 국한되고, 그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 법학은 이 부분에 대해 온갖 탐욕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 … 법률가는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나무를 버리고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고 말았다. 법률가들은 병든 나무에만 둥지를 튼다. 학문이 우연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학문 자체도 우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휴지가 되고 만다.

-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윤재왕 옮김),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박영사(2019), 30쪽~37쪽

대법원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연구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이론은 이미 실무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법리론이고, 판례가 이를 변경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학설과 판례가 평행된 대응상태를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재상 교수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이 학문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론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되어야지 판례가 이론을 좌우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 있을때는 샤프하던 사람이 실무만 나가면 도대체 뭘 하는지 멍청해져서, (일반) 대학원 수업을 하다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실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아, 실무의 입장은 이렇다" 이러고만 있는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랍니다.

-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3. 세부 분류

  • 사법학: 쉽게 말해 개인간의 관계(=사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사법이다.
  • 사회법학: 쉽게 말해 개인과 공적 집단 사이의 중간 영역[2]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 사회법이다.

2.2. 기초법학

2.2.1. 의의

기초법학은 실정법학과 비교하여 법이 근본적으로 올바른지를 따진다.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넓게 보면 기초법학을 이론법학, 개념법학, 학술법학, 강단법학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정법학이 ‘과제’라는 현재의 안건에 묶여 있는 동안, 기초법학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를 있게 만든 ‘목적’의 논의도, ‘본질’의 논의도 살피자는 것이다.[3]

Ad fontes!

원천을 향하여!

기초법학교육은 교양법학교육이며, 비판법학교육이며, 근거지움의 법학교육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법학교육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4]

실무 현장보단 강단에서 연구되며, 학문으로서의 이론적 정합성과 학설대립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강단법학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론의 체계화 및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학설 대립의 설명에 치중하는 법학이다.[5]

실정법학 자체만으로는 제도화된 편견에 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기초법학은 역사, 사회, 이론, 윤리 등의 관점과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실정법학의 한계를 확인하고 극복하려는 것에서 출발한다.

  • 예를 들어, 독점금지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경제법학의 경우, 독점금지조치의 효율화와 공정화를 타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독점 그 자체의 부당성이나 독점금지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정법학인 경제법학(독점금지법학) 자체의 근본전제를 무너뜨리려는 도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초법학은 그러한 불손한 도전을 무척이나 소중하게 받아들인다. 기초법학은 독점금지법이 제한하고 있는 전제들을 넘어 더 보편적인 가설을 내세우고 그 정당성을 증명해 보자고 그 도전자에게 용기를 북돋운다.[6]

이처럼, 기초법학이라 해서 단순히 학자의 호기심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실정법학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학의 생명이 실천 및 실현에 있는 이상 기초법학도 당연히 실무적일 수 있다.[7]

Il faut éclairer l’histoire par les lois, et les lois par l’histoire.[8]

- Montesquieu

역사는 법을 통해, 법은 역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 몽테스키외

기초법의 공부 없이는 영원히 기초법적 문제의식과 소양으로 무장한 법률가는 탄생하지 않는다.[9]

- 최병조

2.2.2. 한계 및 위기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이론 또는 '논의를 위한 논의'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논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종종 우리를 미로(迷路)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착오’라는 법형상이 난해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게 된듯하다. 그러나 착오론의 까다로움과 혼란스러움은 착오의 성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착오에 관한 논의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 급기야 착오론에 대해 지극히 관념적이며 공허하다는 비판을 넘어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착오론이 원용된 판례는 ... 극히 드물었고 최근엔 아예 발견되지도 않는다. 법원이 한때 착오론의 용어를 원용한 것은 ‘형수조카가격사건’에서 보듯 굳이 그런 이론이 아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군더더기처럼 갖다 붙인 격이었다. ... 착오론은 실무로부터 외면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착오론이 왜 있고 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윤용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제147호, 2015), 118-120쪽.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은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2018), 156쪽.

법조인 선발 또는 양성 과정에서 실용법학 또는 실정법학 우대 때문에, 또 법률가들의 무관심 때문에, 기초법학이 고사(枯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법률실문, 기초법학 '찬밥' 신세. 연구 代이을 후학 단절 위기).

어떤 학문 과목이든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 학자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강의와 연구의 질도 좋아져 학문 자체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데 현행 법학 교육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워 교육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실무가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험 과목에도 없는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법학 연구에 뜻을 두고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학자로서 자리를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10]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위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실정법학의 방식과 논리체계 특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소위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 법학도들이 급격하게 기초법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결코 실정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정법학이 전개되는 방식과 논리가 일상 언어관행은 물론 다른 학문들의 경우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정법학의 이러한 체계적인 논리는 법학도들에게 하루바삐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강제효과는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기본 3법의 학습이 마무리되는 대략 2년여의 기간 동안 법학도들을 일반인에서 법률가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인 요인이 된다.

-이국은(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

2.2.3. 세부 분류

흥미롭게도, 기초법학에는 '법'으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는 4글자 과목이 많다. 기초법학 홀대(후술) 현상 때문에, 자조적으로 '법'으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는 4글자 과목을 하면 배가 고프다고 농담 섞어 말하기도 한다.

  • 법철학: 법률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법사학: 법률의 발전사를 살펴본다.
  • 법사회학: 법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 영향을 살펴본다.
  • 법심리학: 개개인이 법률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행동을 살펴본다.
  • 법경제학: 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을 행사하였을 때 기업, 정부, 가계가 제대로 규제되는지를 연구한다.
  • 법정책학: 가장 효율적인 법기술의 체계를 연구한다. 입법정책학이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다.
  • 법여성학(젠더법학): 여성학의 여러 법학적 문제를 법학의 방법으로 연구한다. 그 결과 여성, 여성주의, 성역할, 정치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 비교법학: 법학은 특정 국가에 종속되어 발전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법학을 함께 연구할 때는 비교법학이라 부른다.
    • 라드부르흐는 "법철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률학은 개개의 독일 혹은 프랑스의 법체계의 특수성을 넘어서 전법질서에 공통한 명제에 매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법질서를 그 개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 법의학: 법의학은 법을 의학적으로 고찰하는 분야가 아니고, 수사나 재판에서 문제되는 의학적 판단 문제(주로 죽음의 원인과 기전)를 다루는 분야이다. 엄밀히는, 법학보다는 의학에 해당한다. 즉, '의학에 관련된 법학'이 아니라, '법학에 관련된 의학'이다. 그런데 왜 법학 카테고리에 있지?

2.3. 수험법학

2.3.1. 의의

수험법학은 변별력 있는 출제 또는 법률 관련 시험(예: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험법학은 모범답안의 작성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시험문제의 분석과 암기력 테스트에 치중하는 법학이다.[11]

2.3.2. 한계 및 위기

수험법학 관점에서는 법서, 강의, 과목 등의 가치를 실무적, 학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수험 적합성 있는지만으로 평가한다[12].

그리고는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한다

법대를 다닐 때는 사실 법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법학의 기능이 무엇이고 법대의 기능이 무엇이며 법대 교수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알려고도 안했다

사법시험 위원인 교수가 누구냐 어느 교수가 답안지 쓰기에 가장 편리하게 강의를 해주느냐 수업은 점수를 가장 잘 주는 교수의 과목과 결석을 해도 점수를 주는 교수의 과목을 신청한다

그리고 시험공부에 매달린다

교수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교수의 철학은 나와 관계가 없으며 교수의 수업방식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법학도의 직업은 오로지 법률가이다

- 정종섭,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 법학도의 초상” 중[13]

참고로 위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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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은법전을가지고다닌다신학도들이성경을가지고다니듯이신학도들이하나님의말씀을따라그품속에서행복하다면법대생은법전속에서우울하다대학을졸업할때까지데이트도잘할줄모르고남과대화를해도밑천이달린다입학동료들이국가와사회를논하고예술과철학을논하거나하다못해술집을돌아다니며진탕놀고있을때에도법대생은우울하다그모든것이자기와는무관한것이라고생각한다그러면서도남들이상종하기싫어할만큼자기고집을세운다학교에와서는모두사법시험을준비한다고하며다닌다당락에관계없이그러한분위기에소속이라도되어야법대생의신문에맞다고한다고시촌에는이러한생각을하며이제나저제나합격을바라며세월을보내는사람이많다결혼을한사람이나결혼을하지않은사람이나그저사법시험하나에매달려있다나이서른을넘기고마흔을넘긴다사회에서직장을구할수있는시기도놓쳐버렸다일자리를차지하고자경쟁적으로달려드는젊은이들을보면실력에서경쟁이될것같지도않다고시공부를하며점점시간이흐를수록외국어실력이나현실감감에서이들과경쟁하는것이두려워지고시험용지식외에는별로아는것이없어이와다른환경에적응하는데자신을잃어간다그러나추억은있다과거에는공부도잘했고사회에서출세한동료들보다는대학에더좋은성적으로합격했다그리고지금이라도한번만잘하면너희들과는비교가되지않을만큼나도출세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사이에시간은속절없이간다그러다가도문득회의가생긴다어쩌다가내가이지경이되었는가지금이나이에사법시험을합격한다고무엇이크게바뀔것인가그리고는대학다닐때를생각한다법대를다닐때는사실법학에대하여깊이생각해보지않았다법학의기능이무엇이고법대의기능이무엇이며법대교수들이무엇을고민하는지는알려고도안했다사법시험위원인교수가누구냐어느교수가답안지쓰기에가장편리하게강의를해주느냐수업은점수를가장잘주는교수의과목과결석을해도점수를주는교수의과목을신청한다그리고시험공부에매달린다교수는내인생에중요하지않다교수가무슨생각을하든지나는시험만합격하면된다교수의철학은나와관계가없으며교수의수업방식이시험에도움이되지않는한나와는상관이없다법학도의직업은오로지법률가이다나머지직업은모두시시하다법률가이외의직업은머리가좀모자라는사람들이나가지는직업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해마다신판이나오는수험서를껴안고시험공부를한다고하며방안에들어앉아있었다그런데대학시절내가시시하게만봤던사람들이이제는외국을나다니며사업을하고유명회사에들어가능력을발휘하며승진을하고있다매일보는신문에서언론인으로활약하고있고외교관이되어있고행정부의관료가되어있다정치계에서활약하는사람도있고종교가로서많은이들에게영향을주는사람도있다사회봉사에서보람을느끼는사람도있다교수가된사람문학가가된사람예술가가된사람이많은이들의얼굴이이제는옛날의그얼굴이아니다그런데나는여전히올해의신판수험서를구해서또밑줄을그어대고지겹게도보아온문제집을또넘기고있다두꺼워지기를경쟁하는수험서와수험생의약점을잘도노려책이나팔아먹으려는상술에대항조차못하고그저저자들에대해한바탕욕이나하고또자리에앉아이제나저제나합격을위하여읽고읽은그부분을또읽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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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법학은 장래의 법률 관련 종사자에게 일정한 법학능력과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수험법학이 실정법학이나 기초법학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실정법학과 기초법학의 위기로 연결된다.

거의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 교수들은 깊어지는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변시(辯試) 과목 전공 교수들은 강의와 시험, 평가 등의 과중한 업무에 눌려 깊이 있는 학문 연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반면 비(非)변시 과목 전공 교수들은 폐강의 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성적 공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려는 수험생들은 필사적으로 시험 과목이나 연관 과목에 더욱 집중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문 공동체로서의 법전원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 김일수, 흔들리는 로스쿨, 위기의 법학교육

2.3.3. 세부 분류

변호사시험 과목 기준으로 법학을 분류할 때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4]

법학 교수 또는 대학원 전공 과목을 분류할 때도 위와 같은 분류가 유효하다. 그 밖의 현실적 유용성과 나무위키 독자층 등을 고려하여 이 페이지도 수험법학 기준 분류에 따라 서술하였다.

2.4. 3자간 관계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법치주의가 이룩되는 것이고, 저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놀면 막장이 되는 것이다.

법학은 실용학문이고 응용과학이다.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그 실용성에서 나타나며,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러므로 실무와 연결되지 아니한 법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죽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조실무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면 구체적 사안처리를 위한 임시처변적 법률기교에 그치고 말게 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학과 법조는 끊임없는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형성되므로 법학계와 법조계는 긴밀한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상례로 되어 있다.

- 박길준, "시론: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 고시계(1991년 2월호), 12-13면.

2.4.1.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직군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 선진국들, 대표적으로 독일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협력과 조화가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확립된 정론이 없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위학자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Gutachten 제도가 있고, 법학자와 법실무자의 공동저술활동이 많다고 한다. 또, 매년 개최되는 Juristentag(법률인대회) 행사를 통해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협력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legal profession이라는 말 자체가 법학계와 법실무계를 일원화하여 이해하는 용어로 쓰일 정도로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유대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 법률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American Law Institute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모든 legal profession이 bar association을 통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2.4.2.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 법학계는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 김증한,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요즘도 사정이 비슷하다.

교수와 법관, 이론과 실무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말하면 1990년쯤까지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교수는 법관에 대하여 '일본법의 정신적 외판원들'이라고 애써 얕보았고, 법관은 교수를 '독일법은 알지 몰라도 정작 한국법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법원 사이에는 인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 양창수, "한국법의 발전과 과제", 법원사람들(2014년 5월호; 7월호)

그간 우리 법학계는 이론을 위주로 한 소위 "개념법학"의 함정에, 실무계는 판례만을 지상명령으로 삼아 기초이론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의 함정에 빠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은연중 상호 반목이 있어 오기까지 했다.

- 최순용 변호사, "법학 입문" 추천의 글 중

이 '교과서'[16]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표제어적으로 들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이 없는 반면에 이 '견해의 대립'[17]에 대하여는 약 3면에 걸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 또는 해제조건설'은 알고 있어도, 대습상속이나 유증 등의 경우에 태아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정작 의미 있는 점은 알지 못합니다. 위의 법률구성의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드문 경우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사소한 차이만을 결과하는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학교육은 학자의 관점에서만 흥미를 불러일으킬 문제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며, '현재 행하여지는 법'[18]의 이해 또는 법의 실제 적용의 관점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사과정에서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 양창수, "법학교육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1995), 79면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강단법학이 쇠락하고 실무법학 및 수험법학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 문제가 실무 중심으로 나올수록 수험법학과 실무법학의 간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들은 강단법학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학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관해서도 로스쿨 문턱에 가 보지 못한 본인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체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말을 한다. 즉 로스쿨의 본질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하다. 이것 또한 미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도착점은 법학의 학문적 종말이다. 로스쿨의 본질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적 결단을 이미 내린 것이다. 그것이 로스쿨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법의 통과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법학의 학문적 성격에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필자가 전공하는 형법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형법학은 쇠락해 가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은 기꺼이 선택하였다. 형법학의 종말. 그것이다.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형법이론 I(2008) 서문, 그런데 막상 로스쿨이 도입되고 보니 법과대학 시절보다 학생들이 수업을 더 열심히 들어 주어서 저 서문 쓴 본인이 감읍해 하고 있다는 것이 개그.

3. 민사법학

민사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실체, 그리고 그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 것과 네 것의 법, 상업과 교역의 법, 가족과 상속의 법, 요컨대 사법(私法)이 법의 확고한 기초이다. 국가법은 가변적인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 라드브루흐

이하 관련 어록들을 보면, 결국 자기 과목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3.1. 민법

민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법학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다룬다.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누구라도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민법과 기타의 법이죠.

- 김재형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즉 쉽게 말하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또 남녀관계 나아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이 얼마나 착잡하고 다양한가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즉 한 마디로 하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 가는 모습이 그 욕구와 희망과 능력에 좇아 얼마나 다채로운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민법 그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창수, "민법과 민법공부" 중 'III.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오늘날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9]).[20]

  •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 원리(법원, 신의칙 등), 권리의 주체(, 법인), 권리의 객체(물건),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소멸시효 등 민법의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 배운다.
  • 계약법: 법률행위채권·채무 관계 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계약 유형을 살펴 본다. 또,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또는 채무의 불이행 결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등을 다룬다.
  • 권리의 변동과 구제: 소유권물권 개념과 물권이 변동하는 원리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이해한다. 불법행위법 등도 다룬다.
  • 권리의 보전과 담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제도, 즉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을 이해한다. 또, 저당권과 같은 담보 제도와 연대보증과 같은 보증 제도도 배운다.
  • 가족법: 친족관계에 관한 법(친족법)과 상속관계에 관한 법(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이거나 유명한 학자를 열거하였고 그러한 인물을 살펴 보는 것도 배우는 내용과 학풍을 짐작하는 데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이하 같다).

3.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곧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사소송법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실체법이 아무리 어떠한 권리의 발생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를 적정하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절차가 불비하여 그 권리의 실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실체법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실체법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법률요건이 그것을 충족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법에서 그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어차피 권리구제는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151] 민사소송' 부분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1]

  • 법원 및 당사자: 관할,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소송대리 등에 관한 개념 및 기초이론을 배운다.
  • 민사절차론: 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소송서류의 개요, 소송종료의 사유와 효과를 배우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구술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 등 심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며, 기판력 개념과 그에 관한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 송달 제도, 기일 출석과 불출석의 효과 등도 다룬다.
  • 요건사실론: 민사절차론, 특히 변론주의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인과 항변 또는 요건사실론을 다루게 된다. 이것은 민법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또 동시에 민법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 증거법: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필요 없는 사실의 구별을 전제로, 증명책임 개념과 그 분배 원리를 배운다.
  • 복잡소송: 소송의 대상, 즉 소송물 개념의 이해를 전제로 하여, 소송물이 여러 개일 때를 다룬다. 한 명의 원고가 한 명의 피고를 상대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복수청구소송)가 있고, 당사자들이 여럿이어서 여러 청구가 있게 되는 경우(다수당사자소송)도 있다.
  •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22]): 화해, 조정, 중재처럼 판결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와 그 효과를 배운다.

민사소송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시윤(1935~):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전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까지도 민사소송법 바이블로 불리는 "신민사소송법"을 저술하였다. 수험법학, 강단법학, 실무법학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교과서다.
  • 송상현
  • 호문혁(194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통설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 균형 있고 열린 시각을 갖게 해 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무와 다른 입장을 견지하거나 학술적 성향이 강하여 실무법학이나 수험법학에서 외면받는 측면이 있긴 하나, 민사소송법학계의 최고 권위자임은 분명하다.
  • 김홍엽

3.3. 상법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상법학은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돈 버는 법과 돈 못버는 법이 있다.[23]

- 김건식[24]

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25]

-골드슈미트[26]

민법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면, 상법은 그 중에서도 상거래 또는 기업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하게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상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한다. 즉,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고, 그 결과 상법학은 민법학의 특수이론에 해당한다.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힘이 갑절이 든다. 나중에 배울 것으로 된 법분야는 대개 먼저 배워야 할 법분야의 법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드면 상법을 보면 거의 맨 앞에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상법 제46조 내지 제168조), 그것은 민법을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체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는 민법의 채권총론, 특히 채권양도의 제도를 알지 않고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공부는 차례를 지켜서 하여야 한다. 사법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이 별다른 이의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년 3월), 13면 이하.

상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무래도 민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선구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경제적 합리주의로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상법도 눈부시고 진보적인 발전을 부단히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통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도 든든히 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적 사고와 틀로서는 문제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최완진[27], "내가 걸어온 상법학의 길", 고시계(2018년 5월호), 145-146면.

세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상거래법: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으로 구성된다. 상법총칙은 상법 전반에 적용하는 일반 법칙이고, 상행위법은 말 그대로 상행위에 관한 법이다. 실질적으로 상호, 상업등기, 상사매매 등을 배운다. 사실 수험적으로는 별 게 없다.
  • 회사법: 회사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상법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회사의 개념과 조직 및 의사결정 원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유한책임 제도를 이해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 주식회사 부분이 실무나 수험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주식, 출자, 주권(株券), 자본, 자본금 개념과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와 같은 기관의 운영 원리를 배우고, 이를 전제로 합병, 분할M&A에 관한 법률관계까지 다룬다. 이를 통해 회사의 회계와 운영에 관한 여러 법률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기업법무에 특화된 대형 로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다.
  • 어음법수표법: 말 그대로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어음채권은 민법상 채권에 비해 특수한 유형이고, 수표법에서 중요한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제도 역시 민법의 지명채권 양도 법리 이해를 전제로 한다.
  • 보험법: 말 그대로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손해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등 여러 보험 종류[28]와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보험금 등 관련 용어를 배우고, 관련 법률관계를 다룬다. 역시 민법상의 계약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 해상법: 말 그대로 해상, 특히 선박사고 났을 때 법률관계를 다룬다. 다만, 해상사건은 그 특성상 국제적인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대한민국 해상법(상법전 안에 있다)이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대다수 국가가 해상운송, 용선 등에 영국법(English law)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 수험적으로는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29] 상법 교과서에서 스테이플러로 해상법 부분은 찍었다는 전설을 들을 수 있다.

상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철송
  • 정동윤
  • 정찬형
  • 송옥렬(196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김앤장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S.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보적인 천재성과 경제학적, 회계학적 능력을 바탕으로, 특히 회사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011년 "상법강의"를 저술하였다. 호불호가 갈리긴 하나, 교수저로서는 드물게 오늘날까지 주요 수험서 지위에 등극해 있다.

4. 형사법학

형사법은 범죄와 형벌의 실체, 그리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는 칼날과 칼자루의 관계와 같다.[30]

- 강구진[31]

4.1. 형법

형법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다. 즉, 형법학은 '어떤 행위범죄가 되고, 형벌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포이에르바하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형법총론
    • 범죄체계론: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하고 & 유책한(형사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뜻한다. 범죄론은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 구성요건론: 구성요건이란, 입법자(국회)가 '어떠어떠한 행위는 범죄다.'라고 미리 법전에 적어 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고,[32]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33] 구성요건론은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예를 들어,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해당하는가?[34]
      • 위법성론: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을 뜻한다. 위법성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가 법질서에 반하는지 아닌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를 죽이려는 강도에 대항해 방어 목적에서 부득이 강도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책임론: 책임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 위법한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적으로 비난할 수 있음을 뜻한다. 책임론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어떤 행위라도 과연 법적으로까지 비난해 처벌 가능한지를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세 아이[35]가 친구를 죽였다면 살인죄에 해당하는가?
    • 공범론: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를 다룬다.
    • 죄수론: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다룬다.
    • 형벌론: 사형, 징역형, 벌금형 등 여러 형벌 제도의 개념과 적용을 다룬다. 추가로, 엄밀히 말해 형벌까지는 아니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같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형사 처분의 개념과 적용까지 다룬다.
  • 형법각론: 한 마디로, 각종 구성요건을 다룬다. 형법총론에서 다룬 구성요건론을 개별 조항별로 각개격파하는 셈.
    •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내란죄, 뇌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무고죄 등등
    •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방화죄, 교통방해죄, 통화위조죄, 문서위조죄, 도박죄 등등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살인죄, 협박죄, 강간죄, 명예훼손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등등

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기천
  • 이재상(1943~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전 형사정책연구원장.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 본좌가 곽윤직 교수라면, 형사법학계 본좌는 바로 이 분이다. 1987년 "형법총론", 1989년 "형법각론", 1987년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검사 출신답게 어느 정도 검찰 쪽 입장에서 서술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번역체에다가 안드로메다급으로 난해한 형사법 이론 부분이 있긴 하나, 어찌되었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법시험 수험생의 형사법 바이블 역할을 했다.
  • 김일수
  • 배종대
  • 이상돈(1961)
  •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민사법학계에 호문혁 교수가 있다면, 형사법학계에는 신동운 교수가 있다. 비법조인 학자 출신답게 수많은 판례와 통설을 대차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실정법에서 벗어난다거나 실무를 무시하는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정법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문언과 입법의도를 밝히면서 실무의 입장까지 두루 고려하고 있어, 귀담아 들을 주장이 매우 많다. 그밖에 중요한 업적으로, 대법원의 여러 리딩케이스에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붙였다(예: "삐끼주점 사건"[36], "천지창조 사건"[37], "고대 끄덕끄덕 사건"[38]).
  • 조국(인물)
  • 박상기

4.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처벌 대상에 관한 수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소송, 곧 형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형사소송법학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분쟁의 해결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데 반하여,[39] 형법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형법이 실현하려는 국가형벌권은 민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선고형이 정하여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법 자체가 법규범과 법관의 역할분담을 전제[한다.]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4면.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40]

  • 수사: 수사(법률)란, 범죄 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려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경찰, 검사)의 활동을 뜻한다. 수사의 목표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불기소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수사 절차의 구조를 이해하고, 압수, 체포, 구속과 같은 각종 강제수사 방법과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와 같은 각종 임의수사[41] 방법을 배운다.
  • 공판: 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한 후, 법원에서 그 소송이 최종으로 종료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한다. 공판의 목표는 법관이 범죄 사실에 확신이 들어 유죄로 판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무죄로 판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재판[42]을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이 절차를 배운다.
  • 증거법: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죄의 증거를 써도 되는지, 또 그것이 유죄를 증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증거인지 등을 다룬다. 증거로 써도 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가치 있는 증거라면 '증명력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증거법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문제를 다룬다. 수사와 공판 절차의 이해와 증거법의 이해 역시 깊은 상호참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증거법은 수사와 공판 절차가 위법하지 않도록 통제하며,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유죄, 무죄 판단을 결정적으로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형사 증거법을 형사법의 꽃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형법학자들은 형사소송법학자에도 해당한다.

5. 공법

공법헌법행정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국가조직과 권력을 통제하고 기본권 또는 공권을 보장하는 실체(법리), 그리고 이를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모든 사법(私法)은 공법의 지반 위에 존재한다.

- 프란시스 베이컨

헌법에서는,

행정법에서는,

5.1. 헌법

헌법[44]은 국가(대한민국)의 통치 체제와 그 운영원리, 그리고 국민(대한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 규율하는 근본(최고) 법이다. 즉, 헌법학은 '헌법이 정한 정치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이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45]

- 성낙인

la technique de la concili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berté[46]

- André Hauriou

(헌법은) 권력과 자유를 조화하는 기술.

- 앙드레 오류

헌법은 마치 군기(軍旗)와 같다. 칼에 찔리고 탄환에 찢기면 찢길수록 명예와 신성이 더해진다.

- 라드브루흐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헌법총론: 국민주권, 법치주의,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의 기본원리를 배운다.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헌법의 주요 제도 역시 배운다. 가장 정치성을 띄는 분야답게, 대한민국 헌정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 기본권론: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개별 기본권 자체의 개념과 이를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의의를 확인한다. 기본권의 경합 또는 충돌을 해결하는 원리도 함께 배운다. 근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매우 많다. 그래서 수험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다른 과목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목적에서 면접 대비용으로라도 한 번씩 수박 겉핥기나마 보고들 오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분야다.
  • 통치구조론: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를 구성하는 통치기관 자체, 그리고 그 작동 원리와 의의를 배운다. 헌법총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어떻게든 서로 연계해 배운다.
  • 헌법재판론: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듯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있다. 거칠게 말해, 헌법재판론은 헌법재판소법을 다루는 분야다. 즉,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다투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헌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2.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및 작용, 그에 따른 권리(공권) 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행정법학은 '행정법이 정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이 적법하도록 통제하고 시민의 공권을 보장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47]

- Otto Mayer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 오토 마이어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48]

- Fritz Werner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다.

- 프리츠 버너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김동희
  • 류지태
  • 홍정선
  • 박정훈

6. 비전공자들의 인식과 변명

6.1. 일상과 괴리된 용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른 법률 용어들이 적지 않은 편인데, 선의, 악의, 준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사실 준용은 일상생활에서 원래 의미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설명을 하자면 선의와 악의는 법학에서 선의라 함은 전후 사정을 몰랐음을 뜻하며 악의는 사전에 알았음을 뜻한다. 준용 역시 원래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법학에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다."[51]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법학에서 쓰는 용어와 실무상의 단어도 다를 때가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는 학문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고, '발명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라 '확인'이다. 정작 학문상의 '특허'에는 '광업허가'가 들어가는 등, 법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엉망진창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용어를 통일하든지 법학계에서 용어를 좀 바꾸든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

그래서인지 법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나열하자면, 일단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따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들을 어려운 말로 치환하여 쓰는 것을 즐기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답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했는지 한자투성이인 법전을 한글화하고,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 그 일환으로 2000년에 "법률 한글화 사업"이 시작되어 그 무렵부터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는 법률안은 한글로 표기하고 일부 개정되는 법률안에서도 한글 표기를 늘려 왔다.[52] 국회는 법률 한글화의 핵심적 목적과 내용은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법률을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바로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법령 순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53] 특히 민법전, 형법전에 있는 용어들은 실정법상 용어가 거의 그대로 강학상 용어(좁은 의미의 '법학 용어')로 채택되는 수순을 밟게 되는데,[54] 조만간 해당 용어들이 대폭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55][56]
  •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에서는 1997년에 "법원 맞춤법 자료집"을 발간하고 꾸준히 이를 개정해 왔는데(2006년 개정판, 2013년 전정판(다운로드), 내용을 보면 법률용어들을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갈음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2011년경에는 "판결 사례집(민사, 형사)" 및 "읽기 쉬운 판결서 작성 HANDBOOK"을 편찬해 판결문에 만연체의 긴 문장(후술)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대신 간결한 단문과 자연스러운 구어체를 쓴 판결문 모범례를 각급 법원에 보급하며 개선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판결서 작성 실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57]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용어가 단시간에 정비되지는 못하고 있다.

  • 법률을 개정할 때에만 한글화 작업을 하다 보니, 개정하지 않는 법률은 여전히 한자로 남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전부 개정되는 법률의 수가 적어서 기존 법률의 한글화 속도는 너무 더뎠다.[58]
  • 법률용어의 순화는 매우 어려워서 검토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다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단어에 법학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는 일부터 어렵다. 기존 법률용어 체계로 법학에 맞는 논리가 전개된 상황에서, 일상에서 쓰이는 용어를 법조문이나 판결문에 쓰려면 법학에 맞는 의미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거나 부여되지 않아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돈을 갚았다'라는 말보다 '변제'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쉬워한다. 이런 표현을 더 명료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만들어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회의론 또는 신중론에 기반한 반대가 있다. 법령상의 용어들을 비법률가인 일반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두 바꾸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의 왜곡과 훼손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용어는 법의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정확성과 시대를 초월하는 법의 연속성을 보장해 주고, 법률용어 또는 법률가들 사이에 통용되는 정형적인 표현들은 많은 경우 단순한 사전적 의미 외에 복잡한 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법령용어 순화'의 문제점). 이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정비된 법률들을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인데도 그 근원이 한자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순수 우리말로 바꾸는 바람에 법규정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그 해석이 혼란스러워진 것이 많다고 한다.[59][60][61] 심지어 우리말이 아닌 '쉬운 한자어'로 바꾼 것들조차 상당수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어음법 2010년 개정으로 '소구(遡求)'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용어를 바꾼 사례가 있다. 소구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제43조 이하(환어음 기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구'를 '상환청구'로 바꾸어 버리면 이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 '이득상환청구(利得償還請求)'라든가 상환증권성(相換證券性)에서 말하는 '상환(相換)'과 혼동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참고로, 이득상환청구는 어음 또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부칙 제79조가 정하고 있다. 또 상환증권성은 쉽게 말해 어음금 지급과 어음 교부는 서로 맞바꿔서 이루어지는 성질로 어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모두 상환청구(구 소구)와 다른 제도이다. 법제처는 개정이유에서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의 의미 내용에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송옥렬 "상법강의"(제8판, 2018), 475쪽에서는 "소구는 어음법·수표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 정착된 것인데, 그 용어를 바꾸게 되면 내용이 바뀌거나 이처럼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보수적인 법원 특성상 전형적인 관습적(?) 용어, 표현들이 잘 안 바뀐다.[62]

어쨌든 법학을 전공으로 하거나 법률가를 직업으로 하겠다면, 낯선 법률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화이팅

모든 전문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신부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기호논리학에서 쓰이는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들어가기 전에'

6.2. 왜 판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게 되는가

법학도들이 교과서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판례부터가 이미 만연체의 향연이다. 만연체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독일어를 공부한 교수조차도 가끔씩은 "이게 무슨 소릴까요?"라고 법학과 교수들에게 하소연 하곤 한다. 사실 이런 특성 자체도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부분 독일법을 따랐기 때문인데[63] 이것은 법학의 기본 태도가 개념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념의 정의, 해석의 여하, 그리고 입법자나 법해석자의 오류에 의해서 작게는 채권 채무의 존부, 크게는 인간생명, 자유 심지어 국가안보가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 다만 그렇다고 쳐도 굳이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을 억지로 늘리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굳이 '않다'를 '아니하다'로 쓴다든가...

이쯤에서 만연체 판결문 하나를 보자. 한 문장이다! 우리말인데 우리말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론은 첫째,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나 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상법 제395조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에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특허법 제120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니(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 있어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하여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있음도 찾아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후7 판결.

(해석) ... 그러나 소론은 [부당하다.]

1. [소론의] 첫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다. 즉, ]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상법 제395조 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2. [소론의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도달 전에 취하를 취소했으므로,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 왜냐하면 위 주장은] 특허법 제120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다.](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생략>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할 때]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든]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서]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3.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 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결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결에] 이유불비 [또는] 모순의 위법[도] 없다.

다만 법학 만연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이다'를 '~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로 늘여쓰는 것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하나의 법률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법관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형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실의 분쟁은 과학처럼 진리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라, 법관이 무조건 '이 의견이 옳다'라고 단정 짓듯이 서술하는 것은 법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이 모든 경우에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그 적용을 부정하면 안 되겠다'[64]라는 의미에서 '~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인정에서도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증명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재판실무에서 'A사실이 없다'는 것은 'A사실이 없다는 증명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A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쪽이) A사실이 있다는 증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미국에서도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한다). 어쨌든 법률가들은 '~가 아닌 것까지는 아니다.'라든지 '~인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소극적 구조에 익숙하다.

6.3.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배워서 유용한가?

법학은 분명히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크게 도움이 되는 학문들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나불대다가 역관광당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다.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전문 자격들(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존재하며, 종사자 수도 많고,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해버리는 판례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 판례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공부하여 자기 논리를 펴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분야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까불거나, 상대방의 아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되려 얻어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무슨 죄 항목이나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항목을 참조.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고 복잡하다. 사건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설픈 법지식으로 대응할 생각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해당 법률 분야 석박사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하자. 총론 수준의 일반적인 지식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냥 길잡이 역할만 할뿐이다. 시험 준비하면서 민법, 형법 좀 공부했다고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조문 하나 판례 하나 때문에 수백~수천만원의 돈이 왔다갔다하고 감옥이냐 자유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런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짚어내기가 힘들다.

대표적인 법학자로 민법학에서는 곽윤직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있고, 형법학에서는 이재상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있다. 다만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관계는 저 둘이 아니라 사실 행정법이다.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꾸준히 나오는 정부의 각종 발표내용, 뭘 하려고 하면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면허, 주민등록, 수능시험의 출제 및 응시(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행정법의 영역이다. 워낙에 별거 아니고 흔한 내용이 많다 보니 이게 법률의 영역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할 뿐.

법학과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법학 자체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 분야는 매우 넓다. 일부 기업에서는 상경계와 함께 분류하거나 아예 따로 지원자격(법정)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문과 중에서는 행정학과와 더불어 인문학은 물론 어지간한 순수 사회과학 분야보다 인식이 매우 좋다. 최근엔 예비 공시생 취급을 많이 하지만 일단 진로와는 무관하게 법은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다만 법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바뀔 것이다.

단점이라면 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지식은 그 나라에서만 유효하다. 의사나 기술자는 자기 능력을 그대로 살려 해외취업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라도 다른 나라 법은 다시 배워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현대 국가 법률은 기본적으로 나폴레옹 법전을 기초로 하며 서로 영향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65] 아예 백지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베꼈다)[66], 독일, 미국[67] 세 나라 법은 한국법 전문가들은 해석만 되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는 다 된다고 한다.

모 교수는 사람들이 싸우면 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쁜 일이라 하더라(?!)

법학의 유용성에 대한 표현으로 '을 위한 학문'이 알려져 있다. 독일어인 원어는 Brotwissenschaft. 독일의 작가인 프리드리히 쉴러가 만든 표현인 '빵 학자'(Brotgelehrter)에서 기인했다. 단, 쉴러는 이 표현을 법학을 넘어서 학문 전체에 대해 지나치게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었다. 개인의 물질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 명예 등을 얻기 위해 학문을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자들을 '빵 학자'로 표현한 것. 우리나라에서는 '밥학자'라고 부르곤 한다. 이에 대해 양창수 교수는 "빵을 번다"는 것은 나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존귀한 행위라면서, 위와 같은 비판을 일축한다.

법 공부에 대하여는 예전부터 각종의 비난이 있다. 하나는, '빵을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68]은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학생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술을 배우는 것처럼, 법학생은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술, 즉 '선 및 형평의 기술(ars boni et aequi)'을 배운다. 아직은 학문이라기보다는 기예를 배운다고 하는 편이 적절하다. 나아가 오늘날의 어떠한 대학교육도 한편으로는 '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빵을 번다'는 것은 나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존귀한 행위이다.

- 양창수, "민법강의에 앞서서"(1998)

7. 교재

어떤 집필의도를 가졌든 간에, 좋은 법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 2가지는 다음과 같다(김증한, 법률공부의 방법).

  • 첫째, 책의 내용이 완전히 저자 자신의 머리를 통하여서 나왔을 것. 이는 저자가 전내용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충분히 생각하여 전후 모순이 없도록 체계를 세워 거기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 둘째, 글이 쉽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여물 것. 즉, 글이 자연스러워서 죽죽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한마디로 쓸데없는 말이 없고 한마디 한마디가 뺄 수 없는 꼭 있어야 할 말이며, 또 다른 말로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말이어야 한다. 이 둘째 요건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한 절 또는 한 페이지를 충분히 읽고서 책을 덮고서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의 말로 표현하여 보라. 다음에 자기의 글과 책과를 대조하며 자기가 쓴 용어와 책의 용어가 같지 않은 것은 어느 쪽이 나은가를 비교하여 보라. 일일이 책이 낫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그 책의 글은 여물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하고 믿을 만한 방법은 시험에 합격한 선배와 의논하는 것이고, 가깝게 의논할 선배가 없는 사람은 합격자의 수험기도 도움이 된다(정확하게는, 여러 합격자가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일단 정한 책은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69] 법학은 일종의 기술이어서 무술수련 비슷하게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기 전까지는 같은 내용을 진득하게 파야 내용이 제대로 익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조언에 의하면 아래의 서술을 곧이곧대로 믿고 교재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된다(...). 익명의 위키러들이 여러분의 "가깝게 의논할 선배"이겠는가? 아래의 교재 소개는 참고만 하도록 하자.

합격수기를 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교재 추천이 포함되어 있다. 합격자들이 추천하는 교재들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험생에게 책은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와 같아서 나와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합격수기를 통해 책을 선택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교과서 선택법은 합격자들이 그 교과서를 선택하여 어떤 점을 보다 중점적으로 고려했는지,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살펴보고 그중 자신이 개인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스스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 안 읽게 되면 버리게 된다.

- 이윤규 변호사,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초판 2019)

오늘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즉 변호사시험 수험생은 대체로 다음 테크트리 중 하나를 탄다. 입문서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서, 사례집, 기출문제집은 생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 입문서(예: 김준호 “민법의 기초”) + 기본서 교수저(예: 김준호 "민법강의") + 보조교재 강사저(예: 윤동환 "민법의 맥") + 사례집/기출문제집
  • 입문서(예: 김해마루 “법학입문”) + 기본서 강사저(예: 윤동환 "민법의 맥") + 사례집/기출문제집

7.1. 생활법률

법'학' 서적은 아니지만, 일반인을 위한 생활법률 서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 법무부한국인의 법과 생활이 가장 명저로 꼽힌다.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별로 설명한 책들이 많다. 최근에는 김용국 기자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이 유명하다.
  • 생활법률 서적이긴 하면서도 나름대로 법'학'의 개념들을 쉽게 설명한 책들이 있다. 수험서로서의 효율성을 별론으로 할 때,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입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한기찬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1. 민법(재산법), 2. 민법(가족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5. 민사소송법]가 유명하다.
  • 실존하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는 재소자들이 법률에 관심이 많아지고 시간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과 같은 책들이 의외로 스테디셀러이다.

7.2. 입문서

법학 공부를 시작할 때 주교재(기본서)를 보기 전에 읽는 책을 "입문서"라고 부를 수 있다.

일반 '교과서'의 목차는 소위 논리적 체계에 의한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법전의 체계에 맞춘 순서로 짜여진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앞부분을 이해하려면 뒷부분의 개념과 기초 원리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70] 따라서 '교과서'와 다른 '입문서'라고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쉽고 간단한 사항부터 어렵고 복잡한 사항 식으로 찬찬히 서술이 되어 물흐르듯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7.2.1. 논란

7.2.1.1. 회의론

한국에는 간결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 입문서가 없고, 한국에서 수험 목적으로는 입문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 시중에 '입문서'라는 이름을 가진 책들은 두꺼운 교과서를 매우 어설프게 요약해 놓은 책들에 불과하고, 따라서 굳이 교과서보다 먼저 읽을 효용이 별로 없다고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간결하고도 수준 높은 법학 입문서들이 많이 있고(독일의 Academia Iuris 시리즈, 미국의 Nutshell 시리즈 등) 신기할 정도로 서술이 평이한데, 그 저자들을 보면 학계의 원로들이며,[71] 이에 비해 한국에 그런 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법학계 전체가 '내공'이 떨어진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 저자들 중에도 자기 입으로 '학생용 교과서는 얇아야 해'라고 하던 사람들은 있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송상현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구판 서문에서는 '우리나라는 교과서들이 너무 두꺼워서 문제이다'라고 했다가 정작 자신도 나중 판 서문에서 '나도 교과서 분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유명한 곽윤직 교수도 《민법개설》을 썼지만 이 책은 듣보잡 취급을 받았고, 여타 유명 교과서 저자들 중 입문서를 쓴 이들도 사정은 죄다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입문서를 제대로 쓰기가 교과서를 쓰기보다도 어렵기 때문이다.
  • 사법시험 시절부터 그냥 교과서 또는 강사저 기본서를 곧바로 읽는 것이 공부방법이었고 입문서를 먼저 읽어 보라고 추천한 합격자는 많지 않았다. 아래 옹호론에서 '반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지만, 전체 합격기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비슷한 시기에 나온 합격기를 쭉 읽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책을 보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게다가 거기서 거론된 입문서는 오직 양창수 민법입문뿐인데다가 정작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제시는 없다. 사실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에 불과하다. 가령 이과 출신 법조인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익힌 논리적 사고력이 고시공부에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들, 그 말이 '그러니까 법공부를 하기 전에 대학 수준의 수학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연한이 법과대학보다 짧다 보니 대체로 비법학사 출신들을 위해 입학 전에 예비과정(일명 프리로스쿨)을 운영하는데, 종래 정작 '입문서', 특히 남이 쓴 입문서를 교재로 사용하는 예가 드물다.
  • 실제로 시중에 굳이 '수험용' 입문서를 표방하는 입문서는 드물다.[72]
7.2.1.2. 옹호론

이에 대해, 어차피 깊은 수준으로 법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 합격이 목표이고 합격할 수준으로만 공부할 것이라면 "학계의 원로"급 저술이 과연 필요할지 의문이라는 반론이 있다.

  • 수험법학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학원 강사들 중 학계의 원로급은 아무도 없고, 한편으로는 간결하지도 않고 수준 낮다고 "까이는" 한국의 법학 입문서들의 저자들 중에도 오히려 학계의 원로급이 있지 않냐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학계의 원로급이 썼는지와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인지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령 미국의 Nutshell 시리즈 중Civil Procedure" 초판(1979)은 저자(Mary Kay Kane)이 30대 초반에 썼다.
  • 회의론이 지적한 대로 소위 '내공'이 쌓일수록 어떤 원리부더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평이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전체를 조망하는 법리를 소개하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습자와 눈높이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이 자는 왜 이걸 이해 못하지?"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물론이고,[73] '이것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딜렘마를 '산에 오르면 숲은 보이지만, 나무는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입문자들은 진짜 아무 것도 모르는 제로(0) 상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입문서라고 해서 숲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하는 위키러도 있다.
  • 회의론은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 입문서를 권한 사례가 '극소수의 특이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창수 민법입문이 보급된 이래 거의 한해 걸러 합격수기에서 추천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고시계, 고시연구, 법률신문 등에 실린 제37회(1995)[74], 제40회(1998)[75], 제45회(2003)[76], 제46회(2004)[77], 제47회(2005)[78], 제48회(2006)[79][80], 제53회(2011)[81] 각 사법시험 합격수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인 글 외에도 각종 인터넷 블로그로도 여러 수기들을 읽어볼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각자 검색해 볼 것. 추천자들은 수석부터 평범한 성적, 최연소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 대형 법학원들, 즉 한림법학원 2018년 12월 민법 입문 강의(김O철 변호사), 2019년 8월 기본3법 입문강의(이O경 변호사) 등에서 양창수 "민법입문"을 교재로 쓴 사례가 있다. 메가로이어스 2019년 법학입문 강의는 강사들 본인이 저술한 입문서를 교재로 썼다. “나는 무조건 합격하는 공부만 한다”를 저술한 이윤규 강사(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도 양창수 민법입문을 읽는 것을 추천하고 나아가 김해마루 법학입문 교재로 강의도 한다. 중앙대 프리로캠프(전병서 교수 담당), 서울대 형사법 특강(이상원 변호사 담당)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문 강의에서 김해마루 “법학입문”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7.2.2. 예시

앞서 본 것처럼 그 필요성에 관해 논란이 있기도 하나, 일단 다음과 같은 입문서들이 있다.

  • 곽윤직, 김재형 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1)"(제9판 2018)
    • 저자는 민법학계의 본좌 고 곽윤직 교수로, 2012년 제8판부터 김재형 대법관(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공저자로 참여하였다.
    • 민법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민법 입문서, 더 나아가 법학 자체의 입문서로 볼 수도 있다. 여타 학문 분야(예: 경제학과의 경제학원론, 경영학과의 회계원리)와 달리 법학은 전공자에게는 민법총칙을 사실상 학문 전체의 개론 과목으로 삼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법학개론 자체가 각 법과목의 단순 요약에 불과하고 이는 비전공자에게 단편적인 법지식을 주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공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다만, 민법총칙 교과서는 태생적으로 입문서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총칙을 구성하는 법리는 추상적, 이론적인 일반(general) 이론이어서, 구체적, 귀납적인 특수 이론보다도 먼저 배우는 것은 학습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82] 둘째, 민법총칙이 다루는 내용이 주로 비정상적 법률관계(대표적으로, '계약의 고장')의 처리여서, 정상적 법률관계의 진행을 모르고 배울 경우 부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83]
    • 집필의도는 민법을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개설서 겸 교과서.

[그동안] 교과서에는 많은 것을 적어 넣게 되어 점점 커져만 갔다. 본래 교과서는 학생들이 현행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면 되는 것이나, 그러한 수준을 넘고 만 것이다. ... 법제사적, 비교법적 기술이나 자세한 판례, 학설의 소개, 검토는 앞으로는 주석서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교과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잠시 적어 본다. 법률학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의 법서를 내고 있다. “독일”의 예를 본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Kommentar(주석서), Lehrbuch(체계적 교과서), Grundriss(요론) 또는 Kurz-Lehrbuch(개설서)가 그것이다. 이들 중 체계적 교과서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연구자를 위한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것은 요론이나 개설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 주석서 이외에는 요론이나 개설서만 있으면 충분하다. “스위스”는 선진국이지만, 좋은 주석서와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개설서가 있을 뿐이며, Lehrbuch 즉 체계적 교과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스위스”의 예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선은 적절한 길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위와 같은 외국의 예를 참작하여,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로서 내게 된 것이 이 책이다.

- 곽윤직, "민법총칙(민법강의1)"(제7판 2002)

  • 양창수 “민법입문”(제7판 2019)
    • 가장 유명한 민법 입문서로, 저자는 전 대법관, 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남훈 변호사[84]는, "추상적인 민법전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접근하기에 매우 훌륭한 교재로, 이른바 선행학습의 교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했다. 나아가 기존에 배운 내용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음미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밖에 법공부에 관해 유익한 내용도 많다.
    • 다만, 초학자가 독학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책임은 분명하고, 나아가 입문서로서의 효용 자체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정종휴 교수는 "법과대학 1학년용 민법 개설서라기보다는 민법을 두루 공부하고 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고수준의 입문서같은 것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했다.# 심지어, '민법을 안 배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안 되고, 이미 배운 사람한테는 이미 빤히 아는 내용이라 도움이 안 된다'라고까지 혹평하는 사람마저 있다.
    • 집필의도는 구체적 사례 제시에서 추상적 개념 및 이론 순서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대체로 민법총칙의 교과서를 읽는 데서 그것을 시작한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민법총칙은 법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제도로 차 있는 곳이이서, 민법총칙 교과서를 여러 차례 읽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이해가 결코 용이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거기다가 최근의 교과서를 보면, 민법총칙의 구체적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법 전반에 관계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법률관계라든가 권리나 의무 등의 개념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설명은 민법총칙에 고유한 제도들에 대해서보다도 훨씬 더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당히 재능이 있는 학생들도 법 공부의 초입에서부터 이것을 계속할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억지로 참을성을 발휘하면서 그 어이 없는 무지의 숲을 일단 통과하려고 불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치 마라톤경주를 하는데 그 코스의 처음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른 오르막길이 길게 놓여 있어 대부분의 선수들을 혼나게 하는 형상이라고나 할까. 모든 학습이 그러한 것처럼, 법학의 공부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추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뜸 법률행위니 취소니 형성권이니 해서 그 개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가령 상대방에게 사기당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위와 같은 개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면, 공부를 하는 데 드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여러 중요한 제도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민법에 대한 이해가 - 단지 수험용 지식으로서뿐만이 아니라 - 하나의 탐구대상으로서도 흥미로운 것일 수 있음을 보이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초판 1991) 서문 중

  • 김준호(교수) "민법의 기초"(제4판 2019)
    • 같은 저자의 민법 기본서 “민법강의”의 입문서. 기본서인 같은 저자의 "민법강의" 연계하기 좋고 간결한 점 등이 큰 장점이다.
    • 기존 교과서의 요약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 집필의도는 민법 기초이론을 쉽게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민법을 강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껴 왔던 점이 있다. 그것은 민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민법은 기초 내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는 것인데, 무엇이 기초이론인지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부적인 판례의 내용은 외워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째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석할 줄 모른다. 또 조금만 응용을 하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 기초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기초가 튼튼해야 잘 성장할 수 있음은 민법학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 김준호(교수) "민법의 기초"(초판 2015) 머리말 중

  • 김해마루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제5판 2019)
    • 변호사시험 과목인 민사법, 형사법, 공법(헌법·행정법)별로 나눈 입문서로, 저자는 전 공익법무관, 현 판사.
    • 저자가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리던 법학 자료(이것도 원래 저자가 사법연수원에 다닐 때 미술 전공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고생하던 누나를 위해 만든 것)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가 책자를 인터넷에 PDF 파일로 올려 놓아서 무료로 받아볼 수도 있고다운로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교재 강의를 올려 놓았다.
    • 제목 변경 전, 즉 '누워서 읽는 법학' 시절 일반인들이 생활법률 서적인 줄 알고 읽어 보고서 괜찮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지만,[85] 저자 스스로 이 책은 어디까지나 수험용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초판 이래 집필의도가 그와 달랐던 적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86][87] 입문서인데 분량이 많은 편이어서(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다룬 민사법 편만 총 4권) 입문서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다.
    • 집필의도는 먼저 배울 개념/ 법리를 설명하고, 이를 전제로 나중에 배울 개념/법리 순서로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순서는 (1)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서 → 발전적인 내용으로, (2) 쉬운 내용에서 → 어려운 내용으로, (3) 원칙적인 내용에서 → 예외적인 내용으로라는 논리적 흐름이기도 하다. 제3권 채권의 효력 편에서는 채권자의 조치를, 제4권 민법총칙 편에서는 채무자의 항변을 각각 배우는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계약, 채무자, 채권자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무엇이다" → "금전소비대 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어떤 의무를 지고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갖는다" →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행시킬 수 있다" →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식으로 논리가 흐른다.

- 김해마루 “법학 입문(구 누워서 읽는 법학)”(제3판 2017) 중

7.3. 기본서

흔히 수험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주교재를 "기본서"라고 부른다.

"교수저"와 "강사저"의 사전적 의미는 분명하고 그 구별 역시 쉽지만, "교과서"와 "수험서"의 개념과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들 4개 용어의 개념은 "기본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다소 유연하게 이해될 수 있다. 엄밀히는 "교수저 = 교과서", "강사저 = 수험서"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양자가 서로 대비되는 관계로 보는 것도 무리다. 교과서와 수험서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 예를 들어 교수저도 수험서일 수 있고, 심지어 입문서도 수험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수험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위와 같은 대응개념 관계를 인식해 왔고 그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도 유용한 구별 방법이기도 하다.

7.3.1. 역사와 현실

전통적으로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정평 있는 교과서(교수저)로 공부하는 것이 법과대학 학생들의 일반적인 공부 방법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수험서(강사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정평 있으면서 많이들 보는 교과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88]

조금 황당하게도, 예나 지금이나, 교과서보다 수험서를 읽고 나니 오히려 해당 과목이 더 이해가 잘 되었다고 하는 예들이 엄존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교과서는 저자가 자기 학설을 개진하려고 쓰는 예가 많다 보니 저자의 독자설 등 쓸데없는 내용은 많은 반면 중요 판례 등 정작 필요한 내용을 빼 놓은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시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교과서들을 보면 대개 저것이 저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수험서는 수험서대로 시험에 나올 내용만 토막 토막 그러모아 만들다 보니 서술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해당 과목의 총체적인 이해를 저해한다. 양자의 단점을 두루 구비한 책의 대표적인 예로 이 분 교과서가 있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교과서들은 그 저자들이 이미 작고했거나(곽윤직, 이재상 등), 곧 작고할 날이 멀지 않은(가령 이 분)(...) 이들이며, 이 교과서들을 능가는 고사하고 필적할 만하다고 꼽히는 후학의 저작은 거의 없다. 주요 판례를 비교적 잘 정리해 온 매우 드문 교과서인, 그리고 매년 개정판이 나오던 지원림 저 《민법강의》도 2018년에는 개정판이 출간되지 않아 이미 절판 크리를 맞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파다했으나 다행히도 2년만인 2019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이런 위기 현상들을 두고서 한국 법학의 몰락의 징후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이와 비슷하지만 사정이 더 나쁜 예로 로마법 문서에 설명된 예가 있다. 관심 있는 후학이 독학을 하려고 해도 교과서가 모조리 절판 상태이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실정법학은 허접하게나마(...) 교과서가 시중에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정이 훨씬 낫지만, 한국의 실정법학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아래 교재 예시를 보면, 확실히 이제는 "교수저"보다는 "강사저"가 "기본서"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인기강사가 채택한 교재의 점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것도 큰 변화 요인이다.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형법 교과서 내지 기본서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어야 할까? 단언[컨]대 그것은 가장 얇은 것이다. 기존의 형법교과서는 학생들에게 형법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형법학자와 형법전문가들이 자신이 아는 형법학과 형법판례를 과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천 페이지 내외의 두꺼운 책들뿐이다. 이들은 지나간 시대의 교과서, 어제의 교과서, 학부시대의 교과서, 사법시험 시대의 교과서일 뿐이다. 이러한 두꺼운 교과서는 로스쿨 시대와 변호사 시험에는 전혀 맞지도 않고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백해무익하다. 기존의 교과서들은 정말로 수준 높은 학문적 연구서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과서가 아니며 기본서가 아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러한 흘러간 시대의 형법교과서나 기본서를 본다는 것은 「똑똑한 학생들의 멍청한 선택」이다. 조금의 미련도 갖지 말고 던져버려라. 본서는 이를 되돌려 놓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문적 가치는 전혀 없다.

- 이용식[89], "형법총론"(초판 2018)

로스쿨의 시대는 형법교과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 존재형태적으로는 가장 얇고 작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내용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을’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형법총론 교과서에서는 ...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였다. 이것이 형법교과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혹은 혁명이다. ... 특히 판례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은 그것이 교과서이든 수험서이든 당장 던져버려라. 우리는 오호 그 매력적인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하나만을 달랑 암기하면 변호사시험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판례를 이해하려고 하면 불합격은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 두꺼운 수험서를 붙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멍청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 자비로운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 이용식, "형법각론"(초판 2019)

2011년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시계에서 사법시험 합격기를 읽고 상당한 충격을 느꼈다. 합격기에서 추천되는 책들은 대학교수의 교과서가 아닌 신림동강사들의 수험서였고, 대학교수가 아닌 신림동강사의 강의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 일색이었다. 지금[2018년]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나라 법학도들에게 법학교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최근 교수들이 출간하는 교과서를 보면 ... 심지어 어느 요약서의 머리말에는 '로스쿨 시대의 표준적 교과서는 단언컨대 가장 얇은 것이다. ... 변호사는 판례의 결론만 알면 되는 것이다'라고 소신인지 푸념인지 구별이 어려운 정신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논거도 모르고 판례를 외우기도 어렵지만 논거를 쓰지 않은 답안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이나 근본은 다르지 않는 것이다.

로스쿨의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에서 강의를 받으면서 강의교재로 교과서를 처음 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수들의 자체 강의안 자료를 프린트하여 본 후에 곧바로 수험서로 전환한다고 한다. 교과서는 재고가 남아 개정판을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쌩쌩 달리는 수험서와의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이창현[90]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

7.3.2. 예시

오늘날 변호사시험 대비용 "기본서"로 널리 보는 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교수저는 *표시).

7.3.2.1. 민법
  • 윤동환 "민법의 맥(2020대비)" 민법의 맥을 보면 민법이 잘 정리된다.
  • 박승수 "민법정리(2020대비)" 민법정리를 보면 민법의 맥을 잘 알 수 있다.
  • 송영곤 "논점민법강의: 재산법(제6판 2020)"
  • 김준호(교수)(*) "민법강의(제26판 2020)"[91]
  •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3판 2020)”
  • 양창수(*) 민법 시리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저자들이 2007년경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계할 무렵 기획한 자료를 2010년경 책으로 엮은 것이다.
    • 양창수, 김재형 공저 “민법1(계약법)”(제2판 2015):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중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다룬다.
    • 양창수, 권영준 공저 “민법2(권리의 변동과 구제)”(제3판 2017): 권리의 변동에서는 주로 물권변동과 채권양도를, 권리의 구제로서는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 양창수, 김형석 공저 “민법3(권리의 보전과 담보)”(제3판 2018): 채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채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종래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리고 민법전에 총칙이 맨 앞에 있으니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공부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그동안 우리의 교과서는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공부의 자료로 저술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추상적 법명제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서술한다는 학문적 관점에서 저술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ㆍ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 양창수, 김재형 공저 “민법1(계약법)” 머리말 중

7.3.2.2. 민사소송법
  • 박승수 "민사소송법정리(2019)"
  • 윤동환 "민사소송법의 맥(2019)"
  • 송영곤 "논점 민사소송법(2020)"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3판 2019)
7.3.2.3. 상법
  • 장원석 "상법의 정초(2019)"
  • 송옥렬(*) "상법강의(제9판 2019)"
7.3.2.4. 형법
  • 이용배 "FOB 형법(제6판 2019)"
  • 신호진[92] "형법요론(2019)"
7.3.2.5. 형사소송법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2019)"
  • 이재철 "로만 형사소송법(전정2판 2019)"
7.3.2.6. 헌법
  •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제5판 2019)"
7.3.2.7. 행정법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제9판 2019)"

7.4. 기출문제집

변호사시험은 선택형(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으로 구성되는데, 이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이한 교재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즉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7.4.1. 예시

오늘날 널리 보는 기출문제집은 다음과 같다(리뷰). 시리즈마다 대체로 3유형(선택형, 서술형, 기록형)에 7과목(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별로 총 21개의 책으로 나뉜다.

  • 레인보우(주식회사 학연): 과목별로 빨주노초파남보 색상을 가져서 레인보우다. 선택형 기준으로 이른바 ‘7법’인 형법(빨간색), 형사소송법(주황색), 민사소송법(노란색), 상법(초록색), 민법(파란색), 행정법(남색), 헌법(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다.[93]
  • 유니온(MGI 메가고시 연구실)
  • 로이어스(메가로이어스 교수진)
  • 변사기(주식회사 학연): “진도별 변시 사시 기출”에서 일부 앞머리 글자를 따온 이름이다.

7.5. 기타

분량 면에서는 마치 입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격은 오히려 교과서에 더 가까운, 즉, 다른 책을 공부하기 위해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대체로 완결적인 교재들이 있다.

  •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민사집행법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그 교재(민사집행법, 보전소송)를 통해 기본 내용을 익혔는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에도 저 교재는 여전히 무난하게 좋은 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민사집행법은 교과서가 딱히 괜찮은 게 없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재(요건사실론, 민사실무II 등), 형사재판실무 교재(형사소송절차실무,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형사판결서작성실무 등)도 소위 재판실무 과목 포기자 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널리 사용된다.
  • 간결하면서도 구색이 맞게 집필된 법학교재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와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가 있다. 너무 인지도가 없어서 추천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비전공자로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궁금한데' '두꺼운 교과서를 읽을 엄두는 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읽어 볼 만하다.

8. 관련 어록

Iuri operam daturum prius nosse oportet, unde nomen iuris descendat. est autem a iustitia appellatum: nam, ut eleganter Celsus definit, ius est ars boni et aequi.

—Digesta, 1,1,1 pr.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법을 공부하려는 자는 먼저, 법(ius)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의(正義)(iustitia)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켈수스가 정묘하게 정의했듯이, 법이란 선과 형평의 기술인 것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절 서문. 울피아누스, 『법학입문』 제1권 발췌.

Iuris prudentia est divinarum atque humanarum rerum notitia, iusti atque iniusti scientia.

—Digesta, 1,1,10,2. Ulpianus libro primo regularum.

법학(iurisprudentia)이란 신사(神事)와 인사(人事)의 지식이며, 정(正)과 부정(不正)의 식별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0절 제1문. 울피아누스, 『법규집』 제1권 발췌.[94]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Digesta, 1,3,17 Celsus libro XXVI digestorum.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과 권한을 기억하는 것이다.[95]

—학설휘찬 제1권 제3장 제17절. 켈수스, 『학설집』 제16권 발췌.

해석자는 법률을 그 제정자가 이해한 것보다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할 수 있다. - 오히려 그것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학문 중에서 법학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법학은 모든 전통적인 대학교에서 교수되고 있지만, 학문과 그 요구 및 성과를 열거할 때, 거의 거명되지 않는다. 학문적 업적들에 대한 大賞들에도 끼지 못한다. 법학연구는 다른 학문연구와 비교할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학문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당혹하게 된다.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신과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하기에도 석연치가 않다. 그러나 법학의 학문성에 디하여 어떻게 보든, 법학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법학적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학설의 과제는 법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학설은 구체적·개별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판례를 정리·체계화하며, 법원리를 발전시키고, 법학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법실무에 영향을 끼친다. 제도화된 법학은 안정적 기능, 발전적 기능, 부담경감적 기능, 발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의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학설은 규범적으로 승인된 "법적 권위"(auctoritas)를 가지지 않고 다만 그 이유제시의 무게만이 있다(veritas). 학설은 고권에 기하여(ratione imperii) 법관을 기속하는 법원이 아니라, 이성의 힘에 의하여(rationis imperio) 법관을 설득함으로써 고려되는 법인식의 자료이다. 이른바 통설(communis opinio)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모두에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혹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 모두 혹은 이들의 대부분 혹은 이들 중 가장 저명하고 명망있는 자들에게 참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ἔνδοξα, probabilia)일 뿐이다(Topica I1, 100b). 오늘날은 누구도 황제의 권위에 기한 칙허해답법학자가 아니다. 학설은 판결과 달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의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점이 노정되고 증거에 기한 객관적 판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리성을 가지는 반면에 시간의 제약과 정치성이라는 비합리성을 공유하는 법실무와 비교할 때, 법학은 내외의 압력에 보다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으므로 학문적으로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준범(scientific code of values)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강한 이점을 가진다.

민법주해[I]-총칙(1) (서울, 박영사: 1992), 67~69면

법률 분야는 독창성을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당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해야만 득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없다.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앨런 M. 더쇼위츠

9. 관련 단체·기관

법학을 연구하는 학회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10. 관련 문서

  • 법 관련 인물
    • 분류:대한민국의 법조인
    • 분류:법학자
    • 법의학자: 문국진
    • 비법조인 유명 강사 -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해 이제는 이른바 메이저 법학원의 유명 강사들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강사가 상당히 많다.
      • 김동진(민법)
      • 윤동환(민법)
      • 신호진(형법)
      • 이용배(형법)
      • 황남기(헌법)
      • 정선균(행정법)

  1. [1] 민사소송법을 사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해 공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민사법에 해당한다.
  2. [2] 예를 들어, 노동조합, 독과점이 가능한 대기업 등.
  3. [3]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7.
  4. [4]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
  5. [5] 박종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6]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3-114.
  7. [7]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8.
  8. [8]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XXXI.2.
  9. [9]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4.
  10. [10] 법률신문, 위 기사에서 간접인용
  11. [11] 박종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 [12] 흔히 어떠한 법학 과목 또는 법학 강의가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험 적합성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13. [13] 위의 시는 물론 작가가 문언 그대로의 소신을 밝힌 것은 아니고, 자조적인 취지의 시다. 참고로 원문은 띄어쓰기가 없지만 읽기 쉽게 하고자 의미로 띄어쓰기를 붙여 발췌하였다.
  14. [14] 사법시험 과목 기준으로 분류해도 비슷하다.
  15. [15]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엄밀히는 공법에 해당하지만, 시험 과목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각각 민사법, 형사법에 넣는 것이 보통이다.
  16. [16] '곽서'를 뜻한다.
  17. [17]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한 견해 대립, 즉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을 뜻한다.
  18. [18] '실정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19] 학교와 교수(강사)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총칙 + 계약법 + 채권총론 + 물권법", "물권법 + 계약법 + 재산법 + 불법행위법", "인법(人法) + 계약법 + 법정채권법 + 물권법" 등등.
  20. [20] 참고로 전통적인 세부 커리큘럼은 민법전 체계, 즉 판덱텐 식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
  21. [21] 민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
  22. [22]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3. [23] 상법의 중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
  24. [2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5. [25] 상법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6. [26] 독일 법학자
  27. [27]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 [28] 상법전에서의 보험 명칭에 관한 용어와 실무상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다.
  29. [29] 그나마 수험에서는 정기용선 부분, 실무에서는 국내 선박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선박책임제한 부분 정도가 유의미하다.
  30. [30] 형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31. [31]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2. [32]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3. [33]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4. [34] 또 예를 들면,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남의 고양이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해당하는가?
  35. [35] 13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다.
  36. [36]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37. [37]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38. [38]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39. [39]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해서, 꼭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 외에서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다.
  40. [40]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
  41. [41]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강제수사이지만, 데려온 자를 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다.
  42. [42] 예를 들어,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등
  43. [43]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법을 뜻한다.
  44. [44] 여기서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을 뜻한다.
  45. [45]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46. [46]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1985, p. 29.
  47. [47]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and I, 3. Auflage, Berlin 1924, Nachdruck Berlin 1969, Vorwort zur 3. Auflage 1969.
  48. [48] Fritz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In: DVBl. 1959, S. 527 bis 533 (Manuskript eines Vortrags von 1959).
  49. [49] 정의 또는 분류하기 나름이긴 하나, 아래 행정구제법을 행정법총론에 포함시키기는 사람도 있다.
  50. [50] 이론상 행정구제법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 목적에서는 주로 각론에서 배운다.
  51. [51]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 715쪽
  52. [52] 법제처는 2003년 당시 803개 법률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후술하는 국회의 "근본적 순화 요구" 등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53. [53]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에 따르면 법령 용어의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환경·농림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특히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
  54. [54] 예를 들어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2011. 3. 7. 민법 개정),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인'(2014. 12. 30. 형법 개정)
  55. [55]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총칙, 물권, 채권 등 편별)이 201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6733052&tblKey=GMN 참조).
  56. [56] 형법전의 용어도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쉽게 정비하는 취지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3. 입법예고, 2019. 8. 2. 재입법예고되었다(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55245&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1&rowIdx=3 참조).
  57. [57] 특히 대법원 판결은 자료집 등을 토대로 맞춤법과 법률용어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58. [58] 안경애,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2007), 45쪽.
  59. [59] 예1: 사망 → 죽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짐승이나 식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또한 ‘죽다’라는 말은 생명이 다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법의 세계에서 ‘사망’이라는 용어와 ‘죽다’라는 용어는 서로 호환될 수 없는 것이다.
  60. [60] 예2: 소지한 → 가진:‘가진다’라는 표현은 ‘소지한다’라는 의미 외에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지와 소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
  61. [61] 예3: 인도하다 → 넘기다: ‘넘기다’라는 말 역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
  62. [62] 예를 들어, 형법 개정시 “징역 n월”을 “징역 n개월”로 표기하고 있지만, 소위 ‘윗분’들은 “징역 n개월”이라 표기하면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에(그러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재판장이나 판결문을 쓴 주심판사의 약력을 한 번 더 살펴 보든가 판결문에 어디 더 틀린 것 없나 살핀다고 한다...) 최근 판결문에서도 여전히 대개 “징역 n월”로 표기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서 “각자”라는 표기도 이미 2015년경 사법연수원 교수진들이 “공동하여”로 갈음하기로 하고(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94 참조)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이를 반영하였지만, 오늘날까지 배석판사가 “공동하여”라는 주문을 기재한 판결초고를 올리면 부장판사가 “이 자가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고 있나?”하는 탄식을 한다는 일화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심리학에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법조계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
  63. [63] 정확히는 일본법을 따랐는데, 일본법이 독일법을 따랐다.
  64. [64] 결론은 '이 사안에서는 ~이다'와 같게 된다.
  65. [65] 입법자들이 법안을 처음부터 창조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66. [66] 그러나 실제 적용은 좀 다르다. 일본/사법 참조
  67. [67] 영미법계이지만 미국 유학 다녀온 학자들이 많아 영향이 크다
  68. [68] 법학 입문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69. [69] 김증한 교수의 위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책은 골라서 사 놓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책 한 권 공부하기 시작하였으면 반드시 끝까지 매일 각오를 하여야 한다. 같은 과목에서 한 책을 읽다말고 치우고 다른 책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나쁜 버릇이다. 그렇지만 책이 시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고를 때에 신중히 하라고 한 것이다."
  70. [70] 교수 또는 강사가 법학 강의를 할 때 교과서 뒷부분 앞부분을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배경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교과서」는 전체가 한 덩어리인 것으로 쓰여진다. 민법처럼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과서」는 그 전부를 하나인 것처럼 다룬다. 그리고 기것해야 관련 법제도 또는 관련 법률문제를 괄호 안에서 “어디어디를 참조하라”는 식으로 지시할 뿐이다. 그러나 강의에서는 많은 경우에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 행하여진다. 법제도나 법률문제 간의 상호 관련을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법공부의 포인트이다. 법을 공부하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마치 의학도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분쟁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개별의 법장치 하나만에 의해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맥락」과「관련」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71. [71] 이는 "수험용으로 이미 수험서가 존재하는 이상 입문서는 학계의 원로가 저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 같다(어느 위키러가 한 "옹호론은 '어차피 수험용으로 쓸 건데 학계의 원로가 저술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이는 견강부회에 논점 일탈이다. 수험용으로는 이미 수험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선해해 본 것인데, 의도와 다르다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책이 수험서인지 학술서인지 하는 목적의 문제와 입문서인지 기본서인지 사례집인지 하는 활용 영역의 문제를 혼동한 것으로 부당하다. 사법시험이든 변호사시험이든 그 밖의 어떠한 법학 자격시험이든 무슨 학문적 깊이와 체계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파악과 법리(주로 판례법리)의 적용 능력 그 밖에 실무에서 필요한 정도의 암기력과 순발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반드시 학계의 원로가 수험서를 저술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는 갓 합격한 자 또는 학원 강사가 쓴 수험서가 우월한 면도 있다. 아래의 옹호론은 어떤 입문서가 학술용(학술 목적)으로 저술되었다면 모르되, 수험용(수험 목적)으로 저술된 이상 굳이 학계의 원로가 저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논의는 "수험용 기본서(수험용 교과서) 외에 별도로 수험용 입문서가 필요하고 유의미한가", 또는 "학술용 기본서(학술용 교과서) 외에 별도로 학술용 입문서가 필요하고 유의미한가"에 초점이 모여 그 부분만 논증되면 족하다.
  72. [72] "공교롭게도, 이 문서의 관련 서적들 소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시중에 굳이 '수험용' 입문서를 표방하는 입문서는 딱 한 종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위키러도 있으나 현재 시중에 수험용 입문서를 표방하는 입문서는 매우 많다.
  73. [73] 종래 법과대학 강단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74. [74] 하태흥, "합격했습니다!", 고시연구 1996년 5월호, 403쪽. "(1학년) 2학기에 들어서자 ... 수업은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이라는 책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민법공부를 할 때 도움이 상당히 되었음은 물론, 법학이라는 것 자체에 흥미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75. [75] 정진아, "천천히 서두르기", 고시계 1999년 4월호, 270쪽. "공부를 시작한 후에도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등을 미리 일독하며 법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공부를 계속 하거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든 공부는 처음부터 자세하게 하나 하나 살펴가는 것보다는 전체의 흐름을 한번 개괄해 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됩니다."
  76. [76] 유효제, "카르페디엠(Carpe Diem) 이 순간을 즐겨라!", 고시계 2004년 4월호, 308쪽. "저의 경우 군에서 전역하기 전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이상돈 교수님의 법학 입문, 장영수 교수님의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그리고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 이렇게 세 권의 교과서를 통해 기본적인 법학방법론을 익히고 헌법, 민법, 형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발간된 명순구 교수님의 민법학의 기초원리도 기본사례를 제시하고 관련 이론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 기초를 다지기에 좋습니다."
  77. [77] 편집부,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합격자 좌담회", 고시계 2005년 2월호, 314쪽. "민법 공부를 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양창수 교수님께 배웠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법 공부의 초심자라면 꼭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 입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78. [78] 전병우,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서며", 고시계 2017년 10월호, 165쪽. "나의 시험초기 공부방법을 잠시 소개해본다. 민법의 경우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을 통해 감을 잡은 후, 민법이 법학이나 수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공부하자는 생각으로 민법의 편 제체계에 맞춰 각각 하나씩의 교과서를 읽어나갔다(소위 말하는 ‘5권주의’). ... 물론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이해하는 것과 이를 실제 시험장에서 현출시키기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고 여기에는 약간의 요령이 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긴 했지만 역시나 그것은 ‘약간’에 불과하며 결국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깊은 이해라고 생각했다."
  79. [79] 김미경, "성실하고자 노력했던 수험생활", 고시계 2007년 2월호, 427쪽. "민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을 읽기도 하였다. 당시 이해도 많이 부족했던 내가 교과서를 혼자 정독하는 것은 수험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후의 본격적인 수험공부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80. [80] 최승호, "3년 반, 뜨거웠던 수험의 기억", 법률저널(2006. 12. 22.). "법대 저학년 때 공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고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곽윤직 교수님 저서로 대표되는 법학 교과서를 읽으며 당장의 수험과는 거리가 있는 법적인 사고기반을 구축하는 쪽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신림동의 학원 강의 테이프를 들으며 수험으로서의 법학을 공부하는 쪽이겠지요. 최근에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다수인 듯하고요. 어느 하나 확실하게 해보지를 못해서 잘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수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최소한이라도 좋으니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어떤 것인지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교과서나, 양창수 교수님의 민법입문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당장의 수험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길게 보면 사법시험 공부 전반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1. [81] 김동호, "나와의 싸움만으로 가능한 공부가 제일 쉬워", 법률저널(2011. 12. 9.). "기초작업으로 양창수 교수님 민법입문 3회독 ...을 하였으며, 이때 외운 지식이 사법시험 실전에서 그대로 쓰이지는 않았겠지만, 향후 수험공부를 할 때 있어서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깊이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82. [82] 수학에서도 일반 법칙인 삼각형에 관한 코사인법칙보다 특수 법칙인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정리를 먼저 배우고, 물리학에서도 일반상대성이론보다 특수상대성이론을 먼저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론 체계는 일반이 특수에 선행하나, 학습은 특수가 일반에 선행한다.
  83. [83] 민법총칙에서는 본인이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고, 성년의 능력자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또는 제한능력자가 계약했을 때의 법리를 다루며, 자연인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계약할 때의 법리도 다루고, 원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신의칙, 무효, 취소 등에 의해 하지 못하는 것을 다룬다.
  84. [84] 한림법학원 교수
  85. [85] 초판 제목이 "누워서 읽는 법학"인 이유는 생활법률 서적과는 무관하고 상세히는 초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 책 이름이 왜 누워서 읽는 법학이냐...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이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86. [86] 초판과 제2판의 "이 책에 관하여"를 보면, "이 책은 법학 입문서이다."라고 밝힌 뒤 대상 독자는 "사법시험 입문자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 명시하고 있다(당시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병존하고 있었다). 제3판과 제4판의 머리말을 보면, "법학에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로서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곧바로 경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독자로 책을 썼다."고 집필의도와 대상 독자를 명시하고 있다.
  87. [87] 제목 변경 이유는 제5판 머리말에 밝혀져 있다. "이 책은 수험용 민사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책이 두꺼워져 더는 누워서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책 내용도 처음부터 법학 입문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88. [88] 교과서만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판례가 많이 축적되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늘리면서 수험생들의 경쟁이 더 심해져 감에 따라 출제의 수준(?)도 점점 더 높아져 왔다. 그 결과 교수 개인의 학설을 펴는 데에 주안을 두고 판례나 다른 학설을 다루는 데에는 소홀한 교과서의 특성상, 교과서만으로는 도저히 수험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수요를 채우기 위한 수험서들이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89. [8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0. [9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1. [91] 곽윤직 민법강의 시리즈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특별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http://weekly.donga.com/List/3/all/11/62590/1 참조).
  92. [92] 한국사이버대학교(KCU) 법학과 교수이지만, 워낙 학원강사로서의 인지도가 커서 일반적으로 그의 책들은 '강사저'로 분류한다.
  93. [93] 조우상, “Core 핵심 암기장” 시리즈(제2판, 2018)도 과목별 색상이 같다. 이러한 ‘깔맞춤’은 일본 수험법학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
  94. [94] "법학을 형성한 불후의 업적을 남긴 로마인들은 그들이 법학을 통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그들은 법학이야말로 모든 학문들 가운데 가장 생동적이고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여겼으며, 법과 법학과 함께 로마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칼 엥기쉬,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1), 5면.)
  95. [95] 라고는 하지만, 단어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
  96. [96] 이연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18호(2011),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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