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정치)

分黨

a party split

1. 개요
2. 분당 사례

1. 개요

정당이 쪼개지는 것. 개별 당원이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당원이 탈당을 결행하여 하나의 정당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으로 쪼개지는 것을 말한다.

분당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그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치인이 현재 당적을 유지할 경우 선거나 정치 생명에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보고 탈당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분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나 남아 있는 원래 정당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사망 플래그가 뜨는 것이 보통이고, 양쪽 다 망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1][2] 예외적으로 1987년 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이 분당했는데도 양쪽 다 살아남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양 정당이 PK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3]. 그리고 18대 총선한나라당친박연대의 경우는 둘 다 성공하기는 했으나, 친박연대가 공천 탈락에 반대한 친박계 의원들이 복당을 염두에 두고 창당하여 친이에 반대하는 친박 보수표를 얻어낸 경우이고, 또 얼마 안 가 바로 합당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 분당했지만,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수도권 약진, 국민의당호남 석권을 보이면서 두 정당 모두 살아남게 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보수의 유일 정당이자 수권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직계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분당파의 바른정당으로 나뉘었지만[4] 바른정당내부 분열, 타 정당에 흡수로 당이 사라지게 된다.

분당의 반대 개념은 합당(合黨).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 합당은 법적으로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만[5], 분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즉, 법적으로 정당 내부의 합의에 따라 기존 정당의 지위를 공평하게 나눠 가진 두 개 이상의 정당으로 분할되는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래서 분당 사태는 보통 기존 정당에는 탈당 안 한 계파만 남아서 그대로 존속되고, 탈당한 계파가 따로 창당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존 정당이 지고 있는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새로 결성된 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분당 이후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분당 시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자진 탈당하면 퇴직하고 다음 비례 순번에 있는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당에서 제명되거나 출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그래서 분당이 될 때 이 규정을 이용해 당을 나가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꼼수 편법이 자행되기도 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진보정의당의 분당 때, 진보정의당을 창당하려던 비주류 당권파가 직접 자기 계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는 소위 '셀프 제명'이라는 조치를 취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분당될 때에는 바른정당에서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을 제명해 주기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 후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김현아 의원이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처럼 활동하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제명은 해주지 않고 징계 조치를 내려 당원권 정지 조치를 내렸던 바가 있었다.[6] 2017년 초, 국민의당에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문제로 통합 반대파가 분당돼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반대파에서 자기 파 비례대표 국회의원들(박주현·이상돈·장정숙)을 제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이던 안철수 대표는 "비례대표는 당을 보고 전국적으로 국민이 표를 주셔서 당선된 것"이라며 제명을 거부하였고, 끝내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7]

2. 분당 사례

2.1. 대한민국

연도

원 정당

분당된 정당

연관된 주요 정치적 사건

1987년

신한민주당

통일민주당

이민우 구상

1987년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제13대 대통령 선거, 양김 분열

1990년

통일민주당

민주당

3당합당, 노무현 등의 합당 반대

1995년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정계 복귀

1997년

신한국당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인제 경선불복

2000년

한나라당

민주국민당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2002년

한나라당

한국미래연합

이회창박근혜 간의 갈등

2003년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2006년

자유민주연합

국민중심당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7년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원포인트 개헌 논란, 2007년 재보궐선거

2007년

열린우리당[8]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일심회 사건

2008년

한나라당

친박연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10년

자유선진당

국민중심연합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새누리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분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7년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박사모조원진 간의 갈등

2018년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국민의당-바른정당 합당

2.2. 일본

2.3. 대만

2.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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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분당해서 새로 창당한 정당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잔류하는 세력의 정당이 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분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분당이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분당 전 정당인 통합진보당해산을 당하고 진보정의당(이후 정의당)은 그래도 남은 진보 세력의 지지를 얻어 생존에는 성공한 편이다. 새로 창당한 정당이 망하는 경우는 수없이 많다.
  2. [2] 양 정당이 모두 어려워진 경우는 자유민주연합-국민중심당자유선진당-국민중심연합,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2012년 일본 민주당일본 미래당 분당을 예시로 들 수 있다. 309석의 일본 민주당이 243석의 민주당 / 62석의 미래당으로 쪼개졌고, 2012년 총선에서 같이 폭망했다.
  3. [3] 애초에 통일민주당의 경우, 그 전신인 신한민주당부터 김영삼상도동계김대중동교동계의 연합으로 형성된 당에 가까웠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즉, 독립적인 정치적 지도자와 지지 기반, 인적 기반을 갖추고 정당을 형성할 만한 역량이 있는 두 계파가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한다는 목적 아래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었다가 갈라선 것이기 때문에 분당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
  4. [4] 늘푸른한국당이나 새누리당(2017년)도 있지만 거대 정당을 기준으로 두었다.
  5. [5] 물론 특정 정치 세력이 기존에 결성돼 있는 정당이나 창당준비위원회에 개별 입당하는 간접 합당 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6. [6] 현재는 바른정당도 없어지고 김현아 의원도 스스로 정지 해제를 요청하며, 지난번의 행동이 당에 해를 끼쳤다고 말하였다. 결국 당원권 정지는 해제되었다.
  7. [7] 반대파가 신당인 민주평화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제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였고, 찬성파가 합당해 신당인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난 이후에도 이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8. [8] 정확히는 이미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하여 중도통합민주당에 합류했다가 다시 탈당한 의원들+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그 외 손학규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이 합세하였다. 그런데 얼마 뒤에 열린우리당도 대통합민주신당에 흡수합당된다(...). 이뭐병 자세한 내용은 대통합민주신당 항목 참조.
  9. [9] 정확하게는 민진당 일부 당원들이 분당 전에 만들어진 희망의 당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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