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1. 대한민국 사회상을 풍자하는 용어
1.1. 역사적 기원(?)
1.2. 원인
1.3. 인구집중 현황
1.4. 파생되는 불협화음
1.4.1. 지역주의
1.4.2. 부동산
1.4.3. 삶의 질
1.4.4. 발전 불균형
1.4.5. 문화생활
1.4.6. 교육 문제
1.4.7. 보도, 방송 문제
1.4.7.1. 지방방송과 수도권방송
1.4.8. 안보
1.5. 과다규제 논란
1.6. 해결 방안
1.6.1. 수도이전
1.7. 기타
1.8. 자매품
1.8.1. 평양 공화국
1.8.2. 강남 공화국
1.8.3. 외국의 사례
2. 김혜연의 노래

1. 대한민국 사회상을 풍자하는 용어

후술 된 내용은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학술적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읽기를 바람.


대한민국 전도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의 광고이다.#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 [1]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중국의 문명이나 풍속은 아무리 궁벽한 시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밖으로 몇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다. 하물며 멀고 먼 외딴 집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 다산 정약용 유배 중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관련기사 1, 관련기사 2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과 그주변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1.1. 역사적 기원(?)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 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2]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3]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4]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호남권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대규모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서울과 부산을 이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생길 환경은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경북권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과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부산·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파이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IMF로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현실과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별개의 일.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1990년대 이후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1.2. 원인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60~70년대에는 지역 균형 발전보다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경제 개발 방식을 택하였다.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5] 이에 더해 울산 등 동남권이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나, 그렇지 않은 호남,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대거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이름난 대기업의 본사들은 대부분 서울 소재이고[6] 이름난 명문대들은 모두 서울 소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지방=서울에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밀려나서 사는 곳이란 생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혹은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의 분산 정책을 시행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근데 빨아먹으라는 서울 인구는 안 먹고 충청도 인구를 잡아먹어서 비상이 걸렸다 하드라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비수도권으로 강제 이전할 수는 없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7] 비수도권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8]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이주, 강제 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이라도 실행된다면 '수도권 패권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결국은 비수도권 패권주의라는 비판과 어마어마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9] 또한 이러한 강제 이주, 이전 정책을 단행한 정권이 속한 정당(후신 정당 포함)은 그 이후로는 수도권 유권자로부터 영원히 왕따 당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라는 점을 망각하면 곤란하며, 특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 노동력 레벨은 애저녁에 넘어섰다. 배우자 직장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10]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11]

그러나, 이 주장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도시는 일반적으로 발전하면서 도시 내의 기능이 분화되고, 도심 외에 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이 부도심으로 발달하면서 분산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하나의 도시라고 가정해보자. 서울을 도심이라고 한다면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는 부도심이 되며, 일반 도시는 지역 중심지, 대도시의 근처에 있는 도시는 위성도시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거대 도시가 공간이 분화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계획되어 개발되었다고 생각해보라. 그 도시는 온갖 시설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서서 대혼란을 빚게 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느 한 도시라고 바꾸어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으며,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를 뒤집지는 못한다.

혹자는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12]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다른 계급화를 낳게 되어[13]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을 의도적으로 방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더러, 형평성을 지향하는 행정 이념과도 맞지 않고, 크게 보면 사실상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120조 혹은 122조와 123조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 분산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혁신도시를 개발해 공공기관을 각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사업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비수도권의 발전 도모에 있다.

1.3. 인구집중 현황

5,170만 명[14]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실제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 [15]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6백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16]이나 영국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1000:350,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화인민공화국베이징상하이(2:3 이하)[17] 혹은 영국런던맨체스터(6:1 이상)[18] 혹은 일본도쿄오사카(3:2 이하)와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물론 일본은 단순 인구가 많은 것이지 수도권 광역 인구 밀집도는 한국보다 심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본은 위에서부터 삿포로-센다이-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를 거점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발전한 편이다. 적어도 한국처럼 '도쿄 아니면 다 시골이다'와 같은 극단적인 반응은 없다. 돔드립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허구연 해설위원은 돔구장을 참 선망했는데, 일본엔 각 지역마다 야구 돔구장이 다 깔려있는 반면, 한국의 야구돔경기장은 고척 스카이돔이 유일하다. 돔구장을 선망하는 야구팬들이 서울을 선망할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창원에 돔구장이있지만 경륜장이고 청도에는 소싸움이 돔경기장이다.

또한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은 미월드가 폐장하여 2017년 현재 조그마한 테마파크조차 하나 없고 인근 양산의 통도환타지아에 간다. 반면 수도권에는 서울어린이대공원,롯데월드,서울랜드,에버랜드 등 테마파크가 극단적으로 몰려 있다. 물론 서울랜드는 과천, 에버랜드는 용인에 있으나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에 포함되는 구역인지라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에서는 그냥 지하철 타고 부담없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권역일 뿐이다. 오히려 서울 서초구인 남태령역과 서울랜드역은 같은 4호선에 불과 3정거장 차이라서 남태령역 주민들은 어린이대공원 가는게 훨씬 더 멀다.(...) 이렇게 오락시설 하나만 놓고 봐도 차이가 극심할 정도니 한국인들이 유독 서울에 집착하는 면도 일견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 일본은 도쿄 디즈니랜드, 나고야엔 레고랜드, 오사카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등 글로벌 테마파크도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어 있으며, 각 지역마다 개성있는 지역 테마파크도 많다. 그런 일본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정말로 심한 편이다.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 등 외국은 각지에 널리 테마파크가 분포되어 있는건(자잘한 로컬 테마파크까지 합치면 정말 많다) 이 국가들이 유난히 지방 분권화가 잘 돼있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이 국가들에 테마파크가 많은 것이란 반론도 있다. 하지만 테마파크 자체가 인구가 집중되어 장사가 될 것 같은 곳에 들어서는 대표적인 시설이고, 장사가 안 되면 금방 문을 닫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테마파크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잘 굴러가고 있는지 여부는 그 도시의 활성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실제 미국 각지에 식스 플래그는 많이 세워져 있었으나 뉴올리언스처럼 막장테크 탄 도시는 폐쇄되었다. 뉴올리언스 지자체에서 적자를 보전해주고 특혜를 주지 않는 이상 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면 바로 테마파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 폐쇄된다. 실제 체르노빌 등 망한 도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버려지고 황폐화된 놀이공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원래 놀이공원 자체가 사람들이 항상 붐비고 활기 넘치는 곳인데, 그런 놀이공원에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도시가 쇠퇴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자잘한 테마파크도 많다. 월미도 놀이동산은 시설이나 규모는 다른 대규모 놀이공원에 비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 인천역 인근이라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 명색이 '제2의 도시'라는 부산에는 하나 있던 테마파크 미월드가 수익성 악화로 폐쇄된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 부산에는 오시리아 테마파크에 롯데월드, 강원도 춘천에는 레고랜드가 지어지고 있으나 이는 국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실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에 국비 149억 확정 기사나, 롯데가 놀이시설 보다는 쇼핑과 호텔에 더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과 대기업 특혜논란을 보자. 만약 지방에 테마파크를 지었을시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다고 판단했으면 대기업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가면서 서로 유치경쟁을 벌였을텐데, 오히려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테마파크 지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게 지방의 현실이다.[19][20]

또한,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서울특별시와 도시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수도권 도시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마치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을 유럽인이라고 하듯 수도권 시민인 듯한 느낌이랄까. 당장 서울특별시 근방에 대구광역시는 이미 제쳤고, 부산광역시와도 5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천광역시가 있다. 다른 도에는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창원시 밖에 없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100만에 거의 근접한 성남시, 부천시 등의 도시가 있다.

서울의 위상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은 경기,인천을 아우르는 수도권 전철 덕이 크다. 덕분에 거대한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게 되어 시장이 더욱 커져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 만약 경기 지하철과 인천 지하철이 완전 별도로 분리되고 버스도 완전 분리되어 별개의 생활권을 유지했다면 서울의 위상이 약화되었을 터인데, 수도권 전철 덕분에 거대한 인구 수의 경기,인천을 흡수통일(...)한 셈이 돼버렸으니 더이상 말이 필요한지. 1호선만 봐도 인천,경기,서울 다 포함돼 있고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관리되기에 인천역과 서울역 중간쯤 사는 사람이 인천역을 가든, 서울역을 가든, 부천역(경기 부천시)을 가든 같은 지역 가는 느낌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인천역 인근의 월미도 놀이동산을 봐도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장사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하철 접근성의 효과는 수인선 개통 이후 인천 차이나타운에 관광객이 몰린다는 기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서울이란 도시 하나만으로 넘사벽인데 경기,인천까지 통합하여 덩치를 불린 상황이니 답이 없다.(...)

1.4. 파생되는 불협화음

1.4.1. 지역주의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학적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적으로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영남[21], 민주당 계열은 호남'[22]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존재하는 영남지역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지만[23],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의 경우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충청권 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1.4.2. 부동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24][25]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26], 광명[27], 구성남, 하남 등 농담 아니고 코 엎어지면 서울인 동네들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28]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경기도 외곽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 비해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 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강북의 서민동네라서 소외받았던 마포, 성동은 싱글벙글

한국의 부동산 거품에 대한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대한민국의 63% 산이라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 투기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하지만 거품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1.4.3. 삶의 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29],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30]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고할 것.

1.4.4. 발전 불균형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킨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엔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1.4.5. 문화생활

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과 비서울의 격차가 특히 심하다. 하지만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는 삶의 사치품으로서 돈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양보하더라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문제가 된다.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국립 도서관의 경우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지만,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유일하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을 뿐, 비서울 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며, 2019년에 개관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다.

국립 공연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31]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이 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특히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타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당초 규모의 절반이 날아간 채 겨우 통과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 마찬가지로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울산의 경우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됨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문화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4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지..

1.4.6. 교육 문제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 있어서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더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거점국립대학교들도 2000년대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하게 유출되며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의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나마 근래 들어 거점국립대학교와 지역중심국립대학교들은 저렴한 학비, 양질의 교육 환경 제공, 신입사원 채용 시의 국립대 출신자 선호, 지역 할당제 등을 바탕으로 인기를 회복하고 있으나, 지역의 주요 사립대들은 급격히 몰락하며 부침을 겪고 있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출신 학생들이 비수도권 학생들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매우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주는 경제력도 비수도권에 비해서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1.4.7. 보도, 방송 문제

서울에 모든것이 집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속보는 커녕 부실한 보도가 이어지며, 보도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마냥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가 2016년 울산 지진2016년 경주 지진/논란이다. 2016년 경주 지진때 KBS는 지진이 났는데도 속보로 내보내다 드라마를 이어갔는데, 2016년 서울의 폭염은 연일 KBS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년 9월 11일 부산과 경남에 물폭탄이라 부를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음에도 보도는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갔는데, 서울에서 그랬으면 당장 속보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부실한 보도에 대한 기자협회보의 성명

또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서울 2호선이 고장났었는데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에 서울을 붙이지 않고 그냥 2호선이라고만 표기해 지방시민들은 부산 2호선, 대구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지어 인천시민 조차 인천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기도 했다. 심지어 네이버 핫토픽키워드에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장'이라고 하지 않고, 지하철 2호선 고장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2월 27일에도 똑같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런 문제는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 당시에도 축소 보도 논란으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언론 역시 지역 언론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구체적인 지리를 알아야 웃는 개그소재조차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예시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서울 본국에서 지방 방송국으로 나가는 것 중 일부 부분은 로컬 뉴스로 대체되는데, 문제는 그 대체되는 서울 본사 뉴스는 서울, 수도권 로컬뉴스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1.4.7.1. 지방방송과 수도권방송

중소도시에서는 아주 가끔이지만 대도시에서는 흔하게 서울 본사의 프로그램을 잘라먹고, 자체방송을 한다. 자세한 건 지방방송 문서 참조.

1.4.8. 안보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32][33]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북한 리스크가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근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34],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 각 나라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각종 생화학 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할 능력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에게는 있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둥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 인민군은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한 곳을 남한 주도의 남북통일(+ 중공, 구소련 붕괴)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임시수도로 삼고,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의 대확장 없이(1949년의 행정구역대로)[35]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및 지금의 의정부시와 같은 전방 군사도시 역할도 겸함)이자 상징적 수도로 남겨두고 민간인 이주 제한구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수복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에 따른 안보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36]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다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디펜스망으로 방호 가능한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디펜스를 위한 THAAD 설치등의 조치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조차 현재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시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둘 경우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군 만으로 지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해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37]으로의 수도 이전도 돈이 없어서 못 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1.5. 과다규제 논란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로서의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난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사실 이건 개헌으로 관습헌법을 뜯어고쳐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전과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에 인프라를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해야할 사안에 대한 무작정 통제는 위와같은 심각한 국력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수도권은 휴전 후 대부분의 물자와 행정이 집중되어, 70년대부터 자리잡은 경제인프라 또한 몰리게 된 것이다. 한편 영남 지역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자리잡힌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피난민과 유엔군, 유엔군 물자들이 몰리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의 꾀하기에는 국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경제력 또한 형편없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대한 미개발은 필수불가결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비수도권 아니라 다름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항시 안보 불안에 시달리는 곳이라..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38]혹은,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1.6. 해결 방안

1.6.1. 수도이전

수도를 이전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처럼 왕권이 강할 때는 천도가 가능했지만,[39] 신라 신문왕의 경우 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권과 명분이 없다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 이전이 가능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동안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가 이동한 적이 있었지만, 휴전 이후 서울특별시로 돌아왔다.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이전(현 세종, 공주 일대)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피살 사건으로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2004년 대한민국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폐기된 사례가 있다.[40][41]

2016년 10차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개헌안에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중앙정부기관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본격적인 수도이전 사안을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상황.[42] 애초에 수도권 과밀화가 심할 뿐더러 중앙정부와 국회의 분절로 인한 불편도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인해 개헌론이 2순위로 미뤄지긴 했지만,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다시 개헌이 정국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세종시는 아직 수도가 아니며 앞으로도 수도가 될 길은 없을거다. 단지 행정청사가 세종시에 밀집했을뿐 국회도 서울이고, 법원도 서울이 대법원이다.

1.7.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고증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를 고증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 혹은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을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할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어있다.

1.8. 자매품

1.8.1. 평양 공화국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뉜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43]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오죽하면 병아리도 피양에서 살고싶어 피양피양 운다고 할까 이건 뭐 답이 없다.[44] 요즘은 평양과 뉴욕의 맨하탄을 합성한 평해튼이라고도 부른다.

1.8.2. 강남 공화국

江南 共和國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자 이에 빡친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을 이 지역이 많이 지지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혹은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럴 거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하는 등[45]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연히 강남구에다 쓰레기장 지어야 된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구속됐다

1.8.3.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자유평등정의를 내세우며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온갖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각 지방별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절 없다고 주장한다. 실상은 지방 자치가 극도로 발달한 연방제 국가인 만큼 쏠리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을뿐이다. 지역민들의 세금을 거둬 지역민들을 위해서만 쓰는 미국의 행정제도상 국가 전체의 부가 한 지점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끽해야 한 주의 부가 한 도시로 몰리는 정도일뿐. 다만 국가 전체가 아니라 주 단위로 수도권 쏠림을 따진다면 이런 경우는 미국에도 비일비재하다. 캘리포니아의 중심부라 할수있는 LA도시권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GDP와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뉴욕 도시권은 심지어 뉴욕주 인구의 2/3, GDP는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다. [46]

중국의 경우 당연히 고대시대부터 근세시대까진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땅도 굉장히 넓었기에 그만큼 인재들이 가득했고, 각 지방별로 봉건사회를 이루어가며 호족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 대립했기 때문에 딱히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메리트가 없었다. 당장 삼국시대만 보아도 위나라&오나라&촉나라가 서로 강렬히 대립하며 발전을 했었다. 비로소 근대시대에 이르러 중국이 서양 열강들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며 매우 크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난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1948년에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갔고,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혜택을 받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다른 지방들이 전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테고.

그리고 중국의 섬인 타이완의 경우 미승인국이고 엄연히 중국에 속해있기 때문에 각종 국제 기구에 진출할 때 부득이 자국을 중화 타이베이 식으로 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국호 대용어에 (실질적) 수도인 타이베이를 쓰고 있다는 점이 서울 공화국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한국 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현상을 풍자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이는데 반해 중화 타이베이는 정치·외교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고안된 명칭이라 훨씬 서글프다. 자세한 건 중화 타이베이 항목으로.

영국의 경우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유명한 곳이다. 영국의 경우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는 않지만, 수도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것이 문제. 런던 광역권 인구가 1400만인데 제 2의 맨체스터 광역권 인구가 300만도 안 된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까지는 파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었다.[47]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독일의 지방분권적 국가구조와 대비된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다만 프랑스의 중앙집권 역사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데다 유럽답게 점진적인 산업화와 발전을 해서 생각보다 지방색이 잘 남아있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화 촉진 정책 등으로 파리 집중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현재진행형인 대한민국의 서울 집중 문제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독일 제국(1871~1918)의 경우, 프로이센 왕국 주도로 오스트리아를 뺀 독일권 국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이므로, 프로이센 중심주의가 아주 강했다. 제국 수도도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인 베를린, 황제도 프로이센 호엔촐레른 왕조의 왕이 겸임하는 등. 게다가 프로이센 혼자 독일 제국의 2/3을 차지하는 사이즈였다. 덕분에 독일 제국내 2인자인 남부의 바이에른 왕국인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망한 이후로도 프로이센 - 독일의 이중 구조는 남았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당의 등장으로 이중 구조는 옅어지기 시작하였고, 전쟁이 끝난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프로이센 지역 자체가 2차대전의 징벌로써 4등분되어 소련, 폴란드, 동독, 서독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진짜 서울 공화국이 세워진 적도 있다. 1852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가 호세 데 우르키사에 의해 축출된 이후, 주 간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아르헨티나 연방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독립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48] 결과적으로는 바르톨로메 미트레가 이끄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파본 전투에서 연방 측의 우르키사 군을 격파하면서 연방 측 정부가 무너졌고, 1861년 미트레가 역으로 전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 복귀한다.

일본에는 도쿄 쟈이아니즘(東京ジャイアニズム)이란 게 있다. Chakuwiki에 문서가 있다. (일본어) 이것은 미디어에서의 사례. 도쿄 일극체제라고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와 비슷한 용어가 있다. 그래도 지방의 대도시권이 수도인 도쿄에 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단 양호하다. 하지만 일본도 점점 도쿄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의 전체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도쿄 도는 오히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 광역권에 속한 사이타마, 치바, 가나자와 현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49] 이미 간사이 등 지방에 위치한 뼈대있는 명문고, 명문대들의 입결이 과거 시절보다 소폭 낮아지는 등 일본도 점점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해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서울 공화국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반쯤 진담이다. 한국보다는 작더라도 땅덩어리 자체가 그렇게 비좁은 곳이 아닌데도, 수도인 도하와 근교 지역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거의 버려지는 실정.

2. 김혜연의 노래

참아주세요로 유명한 그 김혜연 씨 맞다. 1996년 발표된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 하 후 우 하 후

통일된 우리나라 이름은

서울 공화국이라 하자

위로는 단군 어른 모시고

이성계 왕건 장군 받들어

이퇴계 이율곡 다시 불러

국사를 돌보게 하자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통일된 우리나라 수도는

한양 땅에 다시 세우고

드넓은 비무장 지대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뽑지 말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게 하자

동해 바다에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뜨면 (아침 해가 뜨면)

세계가 하나로 (세계가 하나로) 모여드는 나라

아 얼마나 꿈꾸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우 하 후 우 하 후

세계가 하나되어 모이는

동방의 해가 뜨는 나라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가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한 배달 민족의 얼이 되어

꽃피는 아침의 나라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까지도 (러시아 까지도)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두려워하리라

아 얼마나 그리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작사가분이 90년대에 국뽕 한 사발 들이킨 듯

제목만 보면 서울 공화국 현상을 풍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북통일 후의 국명을 서울 공화국으로 하고 단군, 이성계, 왕건, 이퇴계, 이율곡, 김유신, 계백, 이순신, 광개토대왕을 다시 불러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예토전생교훈적인(?) 내용이다. 그보다 특정 세력들이 미친 듯이 좋아할 것 같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김혜연 본인의 다른 곡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많은 인기를 얻은 탓에 이 곡은 묻히게 된다.[50] 애초에 타이틀이 아니였기도 했고... '참아주세요'도 비슷한 시기에 내고 묻혔다가 나중에 1박 2일을 통해 유명해진 사례.

3. MBC 표준FM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의 옛날 코너

1980년대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에 나왔던 코너이다. 정부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1. [1] 과거형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로거 Sonnet의 표현을 빌리면, "덧붙여두면 핸더슨은 1960년대 전반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것이다." 글의 문맥상, 해방 이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원문은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it was Korea. Government was a great vortex summoning men repidly into it, placeing them briefly near the sumitry of ambition and then sweeping them out, often ruthlessly into execution or exile."
  2. [2] 당대의 조선은 당대의 유럽, 일본에 비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했다고 한다.
  3. [3] 편의상 이들을 기호학파로 싸잡아 분류해버리는 서술도 있다. 여기서의 기畿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므로 경기도이고, 湖는 충남과 충북을 포괄하는 호서지방을 의미한다.
  4. [4] 대전과 대구가 먼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다가 계속 밀리면서 부산까지 임시수도가 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말다했다.
  5. [5] 부산, 대구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공업의 기반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다.
  6. [6] 물론 대기업의 생산 공장들은 지방에 많다. 하지만 생산직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하니 제외.
  7. [7] 전형적 봉건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유럽과 일본은 전근대 시대에는 일반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한국의 경우 전근대 시대에도 일반인들도 지금보다는 못하지만(오가작통제) 당대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경신대기근으로 지방민들이 한양 성저십리에 모여든 사례가 이를 방증해준다.
  8. [8] 다만 경기도 거주 학생의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교 진학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초등,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하남시 초이동 등지처럼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서울 학군에 편입되는 특수한 케이스 밖에 없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지역제한제 도입 이전에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시 소재 외고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던 건 에러
  9. [9] 당장 영남권 내에서도 수도권 패권주의는 나쁜 패권주의이지만 정작 부산 패권주의는 정당하다는 식의 내로남불을 일삼는 일부 부산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10. [10] 중화인민공화국 충칭시 면적은 남한의 80% 정도 크기이다.
  11. [11] 사실 이쪽 사람들은 서울시 면적 추가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2. [12] 직접이 아니다!
  13. [13] 실제로 서울 사람들 중에는 서울에서 인근 신도시(평촌, 분당, 일산, 문산 등)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서울에 있을 능력이 안되어 밀려난 사람들이라 폄하하는 경우를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뭐 신도시 생기기 전에도 안양, 과천, 부천, 광명 등을 촌동네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다. (저기 예로 든 네 도시는 다 서울과 바로 붙어있다.)
  14. [14] 외국인 포함.
  15. [15] 이는 인구 수 2위인 부산광역시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인구수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의 두 배 이상인 경우 해당 도시를 종주도시라 한다.
  16. [16] 단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발생하는 게 더 힘들다. 3억을 넘기는 인구 중 1억 5천만 이상이 한 곳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게 더 신기한 일.
  17. [17] 이쪽은 오히려 장쑤 일대가 허베이 일대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황으로 그야말로 수도권이 오히려 뒤처진다.
  18. [18] 영국의 경우는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 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게다가 그레이트 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이다.
  19. [19] 하지만 수도권이 테마파크가 넘쳐난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무리인 것이 인천은 대한민국 제 3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매우 작은 월미도 놀이공원 하나 뿐이다. 옥련동 등 많은 곳에 테마파크를 추진 중이나 상황이 영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20. [20] 수도권은 수도권 전철로 연결된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에 인천역과 용산역이 같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인천에서 매일 서울로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도 있는데, 하물며 인천사람이라고 해서 인천 내의 테마파크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6년 경강선이 개통되어 지하철로 여주까지 갈 수 있게 되자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지하철을 타고 여주여행을 했는데, "지하철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같은 서울이라도 지하철로 접근하기 힘든 외곽보다는, 오히려 지하철로 접근하기 쉬운 경기/인천이 심리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다.
  21. [21] 같은 영남이라도 TK와 PK는 정치적성향이 다르다. 그리고 PK는 20대총선과 19대 대선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승리하는 기염도 나오고 캐스팅보트로 가고있다.
  22. [22]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못 건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또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명부 득표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다.
  23. [23] 수도권, 영동, 충청, 호남 중 어느 곳도 독자적으로 5개를 채우지 못한다.
  24. [24] 용인시 수지구가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그 시절 트렌드의 영향이었다.
  25. [25] 2007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엔 경기도 외곽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광고로 도배되던 시절이었다. 신도브X뉴 세종그랑X아
  26. [26] 이런 추세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
  27. [27] 광명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인지도도 듣보잡이었고, 집값도 그 수준에 걸맞는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현재는 경기도에서 상위권, 서울로 치자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에 맞먹는다.
  28. [28] 경기도 외곽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시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변두리도 아니면서 신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뒤떨어져있었기 때문.
  29. [29]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의 경우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
  30. [30]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한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였으나 2012년에는 31.7㎡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2009), 영국 38.7㎡(2008) 일본 37.3㎡(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 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촛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31. [31] 대전, 천안, 의정부, 경주, 군산, 익산, 서귀포 등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서울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건립한 것이다
  32. [32]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를 후방(향토사단) 지역으로 취급할 뿐이지 그리고 수도서울 절대사수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외국에서는 평택 이북을 전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33. [33] 서울(강북)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강북지역은 전방의 제1군단과 제6군단이 양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34. [34]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이 경인선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확장된 것과 강남과 과천이 개발된 계기도 서울의 안보적 취약점이었다.
  35. [35] 이런 경우에는 영등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별개의 도시(영등포시 분리와 동시에 시흥군 일부(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지역)를 영등포시에 편입)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36. [36] 실제 사례로는 독일베를린이 그러하다. 이쪽은 수도가 반으로 쪼개진 데다가 월경지라는 특성까지 있어서 더욱 그랬지만, 당장 북한군의 곡사포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타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37. [37] 1950년대: 부평, 영등포, 1970년대: 공주 장기면
  38. [38]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수도와 중앙행정부의 힘을 줄여 독재를 막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39. [39] 고구려 국내성의 경우 광개토대왕 때 커진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형이 너무 좁고 교통도 좋지 않아 천도의 당위성이 컸던 것도 있다. 국내성이 있었던 지안 지역은 평지가 경주분지의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비좁고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있다.
  40. [40] 이는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성문헌법 하에서의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령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도 관습헌법 자체는 인정하되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41. [41]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
  42. [42]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니게 되니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43. [43]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 작중에 큐슈가 방송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독립하려 한다는것을 북한군 장교가 듣고 북한과는 다른 점에 놀라는 대목이 있다.
  44. [44] 평양시민들은 100% (99.9%도 아니다!) 북한 3대 계층들 중 핵심계층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인 평성역에서 계층 검사를 하는데 핵심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은 죄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45. [45] 실제로 서울은 개발독재기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제규모와 그에따르는 경제인프라를 강남에 집중시켜 육성하였다.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못났던(당시 논밭이나있던 촌동네였다) 막내한테 올인해서 성공하더니 막내가 연끊고 출가하겠다는 꼴...
  46. [46] 다만 미국의 경우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주도는 일부러 소규모 도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렇게 해도 몇몇 거점 대도시로의 쏠림을 완벽히 막을수는 없었지만...
  47. [47] 맨 위에 인용된 그레고리 헨더슨의 발언에서 짐작 가능하다.
  48. [48] 다만 독립은 했지만 일단은 미승인국이었다.
  49. [49] 대도시인 오사카나 나고야, 후쿠오카도(도쿄까지 포함하여 4대 도시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쿄 수도권만큼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는 곳은 드물다. 그 외 다른 지방은 폭발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0. [50] 실제로 네이버에 '김혜연 서울공화국'이라고 쳐봐도 노래 게시글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sta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