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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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2.1. 역사적 기원
2.2. 경제적 원인
2.3. 지리적 원인
2.4. 정치적 원인
2.5. 위 원인들이 맞물려 파생된 복합적 원인
3. 서울 밀집의 결과물
3.1. 인구 밀집
3.2. 수도권 정치기반의 과대화
3.3. 부동산 버블
3.4. 삶의 질
3.5. 발전 불균형
3.6. 교통
3.7. 문화생활
3.8. 일자리 문제
3.9. 교육 문제
3.10. 보도, 방송 문제
3.10.1. 내용 관련
3.10.2. 명칭, 헤드라인 관련
3.11. 안보
3.12. 과다규제 논란
4. 해결 방안
4.1. 수도이전
4.2. 지역경제개발 및 인프라 개선
4.2.1. 지역경제개발의 실태
4.2.2. 교육
4.2.2.1. 초등교육
4.2.2.2. 중등교육
4.2.2.3. 고등교육
4.2.3. 지역경제구조의 개혁
4.2.3.1. 현황과 해결과제
4.2.3.2. 제조업
4.2.3.3. 서비스업
4.2.4. 의료 인프라
4.2.5. 지역언론
4.2.6. 관광 인프라
4.2.7. 교통인프라
4.2.7.1. 도로인프라
4.2.7.2. 철도교통 인프라
4.2.7.3. 항공인프라
4.2.7.3.1. 영남권 신공항
4.2.7.3.2. 기타 경상권 공항
4.2.7.3.3. 제주권
4.2.7.3.4. 호남권
4.2.7.4. 물류인프라
4.2.8. 총론
4.3. 정치구조, 조세구조의 개선
4.3.1. 정치적인 상황
4.3.2. 세제개편
4.3.2.1. 캐나다식 모델
4.3.2.2. 독일식 모델
4.3.2.3. 한국이 찾아야 되는 해법
4.3.3. 행정구역의 개편
4.3.4. 입법권의 개편
4.3.5. 행정권의 개편
4.3.6. 사법권의 개편
4.3.7.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시스템
4.3.8. 총론
5. 기타
6. 유사한 사례
6.1. 평양 공화국
6.2. 강남 공화국
6.3. 수도권 공화국
7. 외국의 사례
8.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전도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한국이 커집니다.[1][2]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이 단순히 대한민국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3]

- 주한 미 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낸 말로, 다른 말로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수도가 국가 제반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흔한 일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하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은 도시권을 제외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인구가 서울의 35% 밖에 되지 못하고[4], 복지, 기반, 임금 수준도 차마 비교하기가 어렵다.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이 정도니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로 인해 매우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등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 쉽지 않다.

2. 원인

2.1. 역사적 기원

한국은 통일신라 이래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중앙집권형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방색이라는 것은 의식주나 사투리 같은 생활문화에서는 의미가 있었어도 정치경제적으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지방 호족이나 향리가 존재하기는 했으나 독일, 일본, 미국 같은 국가들의 지방세력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했다. 자연히 중앙정부가 존재하는 수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통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 고려시대 이후 이런 현상은 유지되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 고려시대에는 개성이 중심지였고 조선시대에는 한양이 중심지가 되었을 뿐이다.

그나마 고려 말과 조선 초중기에는 지방 세력이 나름 권세를 얻으면서 서울 집중이 덜한 편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5]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6]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7]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광복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8]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는 증가하게 되었지만 같은 시기에 호남권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지 못해 대규모로 수도권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수도권 집중현상이 한층 더 가속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경북권도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은 1980년대 국제그룹제5 공화국에 따른 기업해체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하면서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광역시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등 제1세계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중국 대륙권에 가까운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부산·울산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자리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문에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현실이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 것인가는 별개의 일이다. 다만 민주화 이후 90년대 들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등에 대한 관심이 활성화되고 서울 공화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게 된 1990년대 이후에,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2.2. 경제적 원인

대한민국이 본격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60~70년대에는 균형 발전보다는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경제 개발 방식을 택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모델을 세웠기 때문에 자연히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망의 개발에 관심을 두었고, 따라서 주로 경부선경부고속도로 연선 지역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였다.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가 생겼고, 그에 따라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는 지역은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9], 울산 등 동남권 일부는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인구가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은 일자리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이유로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더군다나 대기업의 본사와 연구소, 명문대학 등 유능함을 상징하는 시설들은 대다수가 서울 소재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방은 서울에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밀려난 곳이란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2차, 3차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1차 산업이야 농경지 면적의 한계 때문에 넓을수록 좋았지만 2차산업, 3차산업은 한 군데에 몰려 있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걸 억지로 흐트리면 비효율이 심각해져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는 것으로 독일 같은 지방분권의 전통이 남아 있는 국가에서도 대도시 집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8200만인 독일에서 최대도시인 베를린의 인구가 370만인데 비해, 인구 5200만인 한국에서 서울은 인구가 1천만이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도시화율로 드러나는데 도시화율 자체는 독일과 한국에 큰 차이가 없다. 도시권 인구로 봐도 마찬가지인게, 인구 100만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도시권인구가 500여만인데 비해, 서울은 시내 인구 자체가 1천만인데다가, 실질적으로 도시권인 인천과 서울인접 경기시군을 합치면 2천만이 넘는다. 유례가 없는 것이다. 전국 각지에 고르게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의 인구들이 균등한 독일은 한국과의 비교에 전혀 맞지 않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오스트리아 학파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는 멸칭으로 회자되며 지탄되는 '서울'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에 편중되어 자본이나 기술, 그리고 인력 등이 응집되거나 집약된 병폐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의 산물이나 자유시장의 산물로 간주될 수 없다. 즉, 지방과 서울의 격차의 책임이 자유시장에 귀책되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며 개입해야 한다는 학설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왜냐하면, 애초에 기형적으로 자본이나 기술, 그리고 인력이 서울에 응집된 현상은 박정희 정부의 중상주의적이며, 간섭주의적 정책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고, 도시의 개발을 국가의 독점적 권한으로 귀속하며 단행된 국가주의적 도시개발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징수하거나 강제력을 동원하여 '서울'과 같은 수도권에 중화학공업이나 자본설비를 증설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에 따라, 생산은 소비자들의 수요로부터 체계적으로 유리되어 국가주의적 도시개발의 대상이 아닌 '시골'이나 '촌락'은 기형적으로 개발이 지체되거나 수행되지 않으며, '서울'이나 수도권에 과잉투자나 개발이 쇄도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 중화학공업과 같은 자본재가 비약적으로 축적되며 우회생산이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촉진됨에 따라 서울의 일자리들이 촌락이나 지방에 비해 그 임금이 현저하게 능가하는 현상이 대두된 것이다. 자본의 축적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키므로 필연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도록 추동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설과는 대조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은 도농간에 존속하는 격차를 해소하거나 완화시키는 데 일익을 전담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리아의 점포가 울릉도에도 진출하거나 입점한 것을 상기해보라! 또한 맥도날드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들의 수도 도농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증설되거나 확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으로부터 기인하는 기제는 오히려 서울의 거주자와 지방의 거주자가 거의 동질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2.3. 지리적 원인

한반도의 지형도를 놓고 살펴보자. 산지가 80%를 차지하는 한반도 지형의 특성상 그나마 인구가 몰리는 지역은 약간이나마 남아있는 평지밖에 없는데 그게 상당수가 해안가, 특히 서해안쪽에 몰려있다. 그런데 그 인구 집중지들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바로 서울 일대다. 남부 일대에서 북부로 가려고 해도 서울을 거칠수밖에 없으며, 북부에서 남부로 가려한들 서울을 거치지 않을수가 없다. 이때문에 서울은 수도가 아니었던 시절에도 언제나 최중요 도시로 손꼽혀왔고,[10] (평양, 경주처럼)정치적 안배를 위해 부각시켜야만 하던 도시들과 다르게 순수히 실리적 이유만으로 수도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던 도시였다. 즉 가만히 놔둬도 한반도 지형상 흥할수밖에 없는 도시인데 여기에 정치적 의미까지 더해진 순간 서울로의 밀집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밖에 없다.

2.4. 정치적 원인

서울특별시는 수도라서 도시개발이 매우 잘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한국전쟁 당시 조선인민군에게 서울특별시는 물론이고 그보다 168km나 후방에 있는 대전광역시마저 털리면서 싸그리 다 털렸는데 이 와중에 부산광역시만 남았고 이로 인해 한국전쟁 종전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서울을 또 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부산을 일부러 키워놓았다. 그리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자 박정희는 대구광역시를 단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살던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대폭 성장시켰다. 문제는 이거 말고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도시개발을 한 게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니까 본진, 예비 본진, 가카네 동네 말고는 당췌 도시 개발을 소흘히 한 거라 이 세 도시에만 몰빵되는 상황에 몰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있는 경기도 인천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버리는 바람에 특별시 바로 옆에 광역시가 붙어있는 상황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수도권이 몰라보게 몸집이 불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서울에 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있는 맛만 보려고 인천에 대거 몰려들었고 거기서 살다가 서울에 들어갈 경제력이 되면 서울로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어 서울은 알게 모르게 덩치가 불어났고 그 발판을 인천이 마련해준 꼴이 되었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 도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 3개 도시 말고는 아무데도 없다. 안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 바로 붙어있는 인천까지 광역시로 만들어버렸으니 수도권이, 그리고 서울이 덩치가 일방적으로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깨닫고 수원시, 성남시 등이 인천광역시 못지 않은 덩치를 가진 대도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국이 서울 공화국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광역시로 승격시키지 않고 있다.

2.5. 위 원인들이 맞물려 파생된 복합적 원인

21세기 들어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좋은 직장과 대학은 죄다 서울에 있으며, 경제개발 시기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인 격차는 심해졌다. 지방의 기업과 대학들은 자생력을 잃어버렸으며, 그 자리는 서울 소재 기관들이 죄다 가져갔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고착되면서 도시의 기반 수준이 엄청나게 벌어져 직장과 학업은 물론, 의료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조차 지방이 서울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다. 당장 연극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보려고 해도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의 행사 수가 엄청나게 차이나고, 조금 희귀한 병에 걸리면 서울 아닌 곳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흔하다. 제2의 도시이자 최대의 지방도시인 부산조차도 이런 면에서는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며, 다른 지역은 말할 것조차 없다. 반면 서울과 그럭저럭 가까운 도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개발수요를 일으켜 서울 문화권에 흡수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돈과 사람이 계속 돈과 사람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이다.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혹은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등의 분산 정책을 시행하여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도 사업은 다르지만 가장 큰 목적은 비수도권의 발전 도모에 있다. 별 효과가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이며, 특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대기업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단순 노동자 레벨이 아닌 상당한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직장이 비수도권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 및 생활기반을 버리고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예 혼담을 파토내는 경우도 허다하며 선을 볼 때도 이런 부분을 매우 깐깐하게 따진다. 이러다 보니 지방으로 이전한 공무원들은 반강제로 주말부부가 되거나,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수도권에서 출퇴근을 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감사원, 국회, 대법원 등 서울 근무가 보장되는 몇몇 공공기관이나 수도권의 지방직(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크게 오르는 결과만 낳았다. 농담이 아니고 2019년 행정고시 수석(1등)은 서울특별시 지방직이었다. 원래 기획재정부 재경직이 행정고시 창설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석을 내준 적이 없음을 생각하면 2019년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더 골때리는 건 2019년 행정고시 차석(2등)부터 5등까지도 경기도 지방직, 인천광역시 지방직, 서울특별시 지방직 2명이라서 심지어 5등까지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비수도권으로 강제 이전할 수는 없다.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11] 비수도권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12]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이주, 강제 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이라는 것의 상징성 자체가 워낙에 넘사벽이라, 90년대에도 분당신도시지역번호를 02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서울 전화번호 자체가 하나의 특혜로 인식되던 시절도 있었다. 물론 당연히 분당의 서울편입론도 강했다. 물론 정부의 기본 입장은 당연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다. 서열화에 유난히 집착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약화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 공화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국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13]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14] 그러나 이 하나의 도시 내에서도 지역마다 각자 기능이 분화하여 있기 때문에 설령 한국의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간주하더라도 균형발전을 내팽개치라는 말은 난개발을 방치하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15]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다른 계급화를 낳게 되어[16]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을 일부러 방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형평성을 지향하는 행정 이념과도 맞지 않고, 크게 보면 사실상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헌법 120조 혹은 122조와 123조를 국가가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7]

3. 서울 밀집의 결과물

3.1. 인구 밀집

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 비례에 근거하는 선거구를 같은 크기로 하여 나타낸 지도(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와 달리 수도권은 크게 팽창하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도권은 해당 선거 기준 지역구 의석 122석(서울 49+인천 13+경기 60)을 배정받았으며, 지역구 253석 중 약 48.2%를 차지한다. 그나마도 선거구는 언급했듯 '기본적으로'는 인구 비례에 따르지만, 전체 지역구 의석 수가 1988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점과 지방 표심에 대한 배려 내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반발에 대한 정치적 우려 등으로 인구 비중의 현황을 덜 반영하는 보수적인 분배를 따르는 축에 속한다.[18]

5,180만명[19]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900만명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이는 주거지가 서울로 된 인구로 유동 인구는 이의 1.5배에 달한다는 예측조사도 있다.[20]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인구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6백만여 명에 달한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세계 인구 밀도 3위인데 수도권의 인구밀도로만 따지면 세계 인구 밀도 1위인 방글라데시보다도 높아진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국[21]이나 독일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은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인구 1위의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2.8:1, 인근 광역권을 포함시 격차가 더 벌어져 2500:800으로 3:1이 넘으므로, 미국뉴욕로스앤젤레스(4:3 이하) 혹은 중국베이징상하이(2:3 이하)[22] 혹은 영국런던맨체스터(6:1 이상)[23] 혹은 일본도쿄오사카(약 2:1)[24]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3.2. 수도권 정치기반의 과대화

수도권 기성세대의 다수는 상경민 또는 그 후손으로서의[25]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학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출생이기에(통계청 자료) 이들이 기득권 세대가 되는 20~30년 뒤에는 정치상에서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26]

하지만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탄생하는 문제는 '미래통합당은 영남[27], 민주당 계열은 호남[28]'이라는 세간의 인식만 봐도 알 수 있듯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정당을 설립하려면 '5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정당이 특정지역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범국민적 총의를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역정당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존재하는 영남지역에서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도권을 지역적 기반으로 삼는 정당이 탄생할 경우 그 여파는 여타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광역자치단체로만 구성되어도 현재에도 나올 가능성은 높다. 당장에 충청권 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도권에 접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차이나는 장점이 존재한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끼어들면 5개 이상이 된다.

더불어 가능성은 낮지만 경기북도 분도가 되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은 강원도는 빠져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성립하며, 수원시고양시처럼 주변의 다른 지자체와 통합하지 않아도 독립승격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를 가진 특정시광역시로 승격되어도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극단적인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수원광역시+고양광역시 조합으로 사실상의 경기도+서울+인천지역 지지세 만으로 정당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지역주의 정당이 탄생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2019년 현재의 현행 정당법에는 수도에 중앙당을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시도당을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기반 정당이라도 서울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서울공화국의 한 단면. 서울시당만 구성하고 나머지 4개를 구성할 수 있는 충청도나 서울시당 없이 5개가 가능한 경상도 지역주의 정당은 만들 수 있다.

일단 이 목차의 제목이 오랫동안 '지역주의'로 되어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엿볼수 있다.[29]

3.3. 부동산 버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 붐[30][31]이 일어나 강북과 영등포 권역의 주택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편이었으나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인서울, 서울 접근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계내 비강남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32], 광명[33], 구성남, 하남 등 서울 근처인 동네들 경기도 내 서울시계 인접지역[34]의 집값도 올라간 상태다. 경기도 외곽 지역은 아파트 미분양이 속출하는 데 비해 서울시내와 서울접경지역은 아파트 분양이 완판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추세와 관련 있다. 속칭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강북의 서민동네라서 소외받았던 마포, 성동은 싱글벙글 2018년에는 인서울 부동산 선호현상이 더 심해졌고, 광명, 하남 같은 일부 서울근접지역도 이런 추세의 낙수효과를 얻어 2018년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될 지경이 되었다.[35]

2018년 8월, 서울 내에서 서민들이 주로 사는 동네 이미지가 강한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평당가가 해운대구 우동을 비롯한 부산광역시의 웬만한 부촌 지역들의 평당가를 사상 최초로 추월했다. 부울경 불경기와 서울 집중화의 콜라보로 인한 현상.[36][37] 상계동이 결코 옛날 판자촌 상계동이 아닌 것이다. 서울 딱지 붙이면 바퀴벌레가 나오는 아파트라도 금칠한 것처럼 계속 오르고 있고 부산광역시의 아파트가 속절없이 떨어져 상계동보다 저렴해진 것도 서울 공화국 예시로 적합하다. 심지어 10월에는 금천구 가산동, 은평구 불광동[38] 아파트값마저도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의 평당가를 추월해 버렸다. 재건축 이슈와는 전혀 관련 없이 서울이라서 땅값이 오르는 것이다. 2018년 11월 현재, 해운대구 우동의 평당가보다 싼 서울 동네는 역촌동, 시흥동, 도봉동 등 극히 외곽 일부 빼면 전혀 없는데 그나마도 아파트가 별로 없는 주택가(...)+비역세권뿐이다.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가 타 지역의 웬만한 부촌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비싸진 셈.[39]

한국의 부동산 거품 논란은 줄곧 있어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대한민국의 63% 산이라는 점 일본도 70%가 산지이다[40],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 투기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었다.

3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대에 억지로 만든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주소냐 아니냐가 땅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질병인 지역감정 덕분에 서울에서 원정출산을 하고야 말겠다는 사람들도 간혹 보일 정도.

하지만 거품의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 인식은 연착륙의 연료가 되기도 한다.

3.4. 삶의 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의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기반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가 존재한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41],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와 그리고 주요 업무 지구인 종로·중구와 강남 테헤란로일대를 직접 접속하는 대중교통이 많은 분당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42]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도 참고할 것.

3.5. 발전 불균형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경상북도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문화 지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2007년 12월에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 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또 다른 예로, 스마일박스는 처음으로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거의 서울에 있고, 지방에는 없다시피 하다.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3.6.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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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서,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비수도권 광역시[43]에는 기존선(국철)을 활용한 광역철도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부산 도시철도와의 직접적인 환승 체계, 환승 할인제 같은 건 없었다.[44]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의 제2의 도시권인 게이한신 권역에는 130km/h를 내는 12량짜리 괴물이 돌아다닌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권인 부울경권에 돌아다닌다는 게 겨우 4량짜리이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건 일본 수도권 인구는 한국 수도권의 2배이고, 게이한신권이 한국 수도권 턱 밑까지 미친다. 결론은 인구 불균등이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이라는 것.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역권 전철은 기껏해야 부산권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산도 솔직히 수도권 전철과 비교하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수도권 전철은 무려 24개 노선이 수많은 도시를[45][46] 이어주는 데 반해 부산쪽은 기껏해야 바로 옆 김해시양산시까지가 전부다. 노선도 6개가 전부고[47] 이 중에서 중전철은 단 4개. 동해선 광역전철을 제외하면 3개에 불과하다.[48] 서울은 코레일이 아예 광역철도 운영을 위해 광역철도본부를 설립하고 수많은 광역전철 노선이 빼곡하게 건설되었는데 반해 비수도권의 광역철도 노선은 동해선 하나뿐이다. 수도권 전철 첫 개통인 1974년부터 동해선 개통인 2016년까지 무려 42년간 수도권에서만 광역철도가 운행했다는 것. 이 문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경전선 광역전철, 대구권 광역철도,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는 사업을 하고 있다. 전북권에도 전북권 광역철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광주권은 여기에서도 소외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논의조차도 없다. 광주선에 광주-광주송정 셔틀 무궁화가 투입되기는 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꽝이라 이용객이 영... 대구권은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여 공사가 빠르며, 동해선 광역전철은 울산 구간이 늦으나 부산 구간은 공사가 빨라 2016년 12월부터 부전 ~ 일광 구간에 동해선 광역전철이 다니고 있다.

그나마 부산은 도시철도 노선 확충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수도권처럼 부울경을 철도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래 전 세웠던 계획 대부분이 경전철로 전환되어서라도 건설 완료, 혹은 건설 중이다. 동해선 역시 태화강까지 순조롭게 연장 공사 중이며, 경전선 노선 역시 새로 깔아 경전선 광역전철이라는 이름으로 창원 ↔ 부산도 건설 중이다.[49] 오륙도선, 우암감만선, 강서선, 씨베이파크선 등 교통 사각지대에 트램 설치 계획까지 여럿 있다. 적어도 과거 짰던 계획들 대부분이 폐기/수정되고 지금까지도 갈팡질팡중인 광주나 대전보다는 사정이 훨씬 낫다.

한편 버스는 배차간격과 막차시간이 문제다. 경기도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시/군에서 빗자루질이라고 하는 버스들의 배차간격도 서울, 수도권 대도시나, 광역시에서는 굉장히 안 온다는 소리를 듣는다.[50] 막차시간은 서울의 간선버스들은 종점 기준으로 0시 전에 막차가 출발하는 노선이 드문 편이며 모든 운행계통을 통틀어도 특정 시간에만 다니는 맞춤버스나 거의 공익성으로 굴러다니는 소수 노선을 제외하면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있는 노선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지어 경기권에는 준 24시간으로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는 23시 이전에 종점발 막차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다수며 그나마 부산은 23시 이후 출발 노선이 꽤 있으며 24시 이후 심야 운행계통도 있다.[51] 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외곽이나, 일반 시/군 버스, 농어촌 버스는 배차간격이 1시간이면 정말 신경써주는 것이고, 2시간은 양반, 3~4시간은 기본으로 잡아야 한다. 거기다 20시 이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많으며, 정규 시간표 그런 거 없이 해 지기 전에 끝나버리는 노선도 더러 있다.

거기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의 서울/비서울 간 노선차별도 심해서 중간 환승이 없는 단거리 노선 기준으로 서울(특히 강남)행 노선은 무조건 최신형 차량, 아니면 하다못해 최하급 트림의 차량이라도 41석으로 개조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서울 노선은 명절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얄짤없이 최하트림에 45석을 결코 벗어나질 않는다. 심지어 서울행 노선이 서울보다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경기도 지역의 노선보다 운임이 저렴해지는 비용 역전 현상도 있다.

항공노선의 경우 장거리 국제여객노선의 경우 사실상 인천국제공항독점이다. 그래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와 같은 영남권의 인구를 합하면 대략 1300만명으로, 경기도[52]의 인구와 맞멎는데다 경제규모도 비록 수도권에 비해 작아도,부울경대경권만 합해도 생각보다 큰 경제권이다. 구미시-대구시-포항시-울산시-부산시-창원시-거제시-여수시-광양시와 같은 영남내륙공업지역과 남동임해공업지역의 경우 IT,석유화학,정유공업,자동차공업,조선업,제철 등 중화학공업, 첨단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발달했다. 게다가 경주시, 안동시, 부산시와 같은 관광산업 또한 발달했고, 경상북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이다. 즉 관광,상업수요가 충분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메이저 국적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에 장거리 국제여객노선을 집중시켰다. 그래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와 같은 남부권 주민, 외국인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도쿄, 베이징, 오사카,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게 되어야 한다.

3.7. 문화생활

2014년 지역별ㆍ분야별 예술 활동 현황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명백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53] 아무리 사람 있는 곳에 돈이 있고, 문화는 삶의 사치품으로서 돈을 추종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양보하더라도 서울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문화 시설은 문제가 된다. 특히 공립, 사립보다 여건이 양호한 국립 문화 시설, 국립 박물관을 제외한 국립 도서관, 국립 미술관, 국립 극장(공연장) 등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전시, 공연을 비롯해 지원까지 서울에 몰려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다기보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경기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국립 도서관은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과 분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중앙 도서관의 분관으로 세워진 국립세종도서관이 있으며, 부산광역시에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자료보존관)이 추가로 건립될 뿐, 나머지는 공립 도서관이다. 계획에는 부산, 대구, 광주에도 국립 도서관 분관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지만, 부산의 국립 도서관 분관 건립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국립 도서관의 분관 건립 관련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 미술관은 각 지역에 분관을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서울에만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3개나 있을 뿐, 비서울 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며, 2019년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이 비수도권에서 유일하다.

국립 공연장도 다르지 않다. 서울에 국립극장, 서울 예술의전당[54] 정동극장, 국립국악원, 명동예술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성희·장민호극장, 국립중앙박물관(극장용)이 있고, 비서울 지역에는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남도국악원, 국립전주무형유산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지만, 대부분 국악 공연장이고 이마저도 국립부산국악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남에 있을 뿐,[55]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등지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물론 비수도권이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춰진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에서는 지자체나 대학 산하 공연/전시장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전시, 공연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화생활을 충족시키는 데에 무리는 없다. 다만 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관광지 이외의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여간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과, 워낙 서울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의 문화적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이지..

그러나 제2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부산에서 국립극장인 국립 아트센터의 건립은 숙원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당초 규모의 절반이 날아간 채 겨우 통과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부산시에서 짓고 운영까지 담당하게 되어버렸으며, 마찬가지로 문화 기반이 열악한 울산의 국립 산업기술박물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타에서 발목이 잡혀 규모가 거듭 축소됨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문화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에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국립 한국문학관 설립에 각 지자체간 경쟁 과열을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서울시의 4곳을 후보에 올려 건립 부지를 협의하고 있는 등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게다가 연예인, 아이돌들의 콘서트나 팬사인회는 거의 서울에서 이뤄지기에 비수도권 사람들에겐 여러모로 박탈감을 주기도 한다. #

3.8. 일자리 문제

취업에서 근무지가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하는 것은 연봉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 어느 나라를 가든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한국은 서울근무 선호현상이 유독 심한 편인데, 본인의 연고지가 어디든 그 문제를 떠나서 대체로 지방근무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전화기 학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을 졸업한 취업자에게는 지방근무가 거의 필수적인데, 2000년대 이공계 기피 현상[56]의 주요한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본사나 연구소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생산 공장은 시설을 지을 면적이 넓은 지방에 두어 서로가 출장의 명목으로 자주 왔다갔다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수도권 근무자들의 지방근무 기피 때문이다. 사실 기업 입장으로 보면 모든 업무시설을 지방에 둬서 유지비용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본사를 지방에 둔다면 중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의 반발이 심한 데다가 심지어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다른 회사를 찾는 사람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본사 근무 = 서울요직' '지사 근무 = 지방한직'이라는 관념이 워낙 뿌리깊게 박혀있다 보니, 지방 발령이라는 개념 자체를 능력이 부족하거나 밉보여서 좌천당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다보니 지방에 내려가서 일한다는 것에 기분좋은 마음이 들 수가 없게 되고, 이직을 하는 한이 있어도 서울 근무를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서울 공화국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자연히 지방근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

한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거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일자리를 찾고자 할 때 국내 탑급 대기업부터 영세규모의 중소기업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종로/중구/용산, 서초/강남, 영등포/여의도, 가산/구디 등 서울의 도심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문과예체능 직무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데, 문제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도심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루 2~3시간 이상을 길에서 소비하면서 통근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것에 질린 일부의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에 자가를 구하기 위해 아등바등 매달리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사회에서는 서울 공화국 현상이 절대 완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 경제의 주축은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다. 제조업 취업은 서울보다는 지방이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지방 사람은 일자리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것이다. IT, 문화예술계, 서비스사업, 매체 계열의 직업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데, 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을 한 사회 초년생이 지방에서 양질의 직업을 구직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엔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의 전공과는 하등 상관없는 중소기업 제조회사의 생산관리나 품질관리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의 능률이 떨어져 개인으로나 국가로나 손해를 본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일자리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서울로 상경하면 서울의 어마무시한 집값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한달 수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의점이나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나을 정도. 물론 전문직이나 대기업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은 그보다는 경제상으로 여유로울 수 있으나, 이점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월급수준은 턱없이 적고, 근로환경도 열악하며 지방도 전남, 전북, 강원도 등 시골지역만 아니면 집값은 비싸다. 정말 집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순수익으로 따지면 소도시에 살지 않는 이상 이하 생략. 결국 지방 청년들은 하루 벌고 하루 먹고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일자리의 복지측면에서도 수도권보다 좋지 않다.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이 부족하여 최저시급을 무시하거나 임금체불 단속이 어렵다. 이 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있다.

3.9. 교육 문제

수도권에 온 나라의 인구와 자본이 밀집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서울 대학교 열풍 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강하게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소재 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교를 진학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후반까지도 위상이 높았던 거점국립대학교들도 2000년대 이후 부침을 겪으면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 이후 경제불황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국립대 선호 때문에[57] 그나마 선호도가 반등했지만 이전 영광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며 지방 사립대는 급격하게 해가 갈수록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로 인서울 하위권 사립대의 경우 비수도권 출신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역시 서울에 대한 선호도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학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과정에서도 수도권 거주 학생들과 비수도권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의 신입생 중 서울 출신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서울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사교육 시장이 크며, 그러한 사교육 시장을 지탱해주는 경제력도 비수도권에 비해서 큰 편이다. 게다가 전국의 유명한 사교육 업체의 본사나 유명 강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기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일수록 비수도권 학생에 비해서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렇지만 유명학원들의 스타강사 인터넷강의가 대세가된 2010년대에 들어서 약화 되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스타강사의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수도권 학생들에 비하면 효율이 약간 떨어진다. 인터넷 강의 문서 참조.

3.10. 보도, 방송 문제

3.10.1. 내용 관련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다 보니 비수도권, 특히 비서울 지역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수도권, 특히 서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속보는 커녕 부실한 보도가 이어지며, 보도도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인다. 아래는 이런 현상이 드러난 여러 사례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볼 때, 언론 역시 지역 언론사가 아닌 이상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따라서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축소 보도 논란으로 대구 시민들이 항의한 적이 있었다. 몇달 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지상파 3사가 며칠간이나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수색작업 관련 보도만 했다. 이 두 사건에서 언론이 보여준 모습은 차이가 났다.
당시 KBS는 지진이 났는데도 속보로 내보내다 드라마를 이어갔는데, 2016년 서울의 폭염은 연일 KBS 9시 뉴스 메인을 장식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서울 2호선이 고장났었는데 언론사에서 기사 제목에 서울을 붙이지 않고 그냥 2호선이라고만 표기해 지방 주민들은 부산 2호선, 대구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천시민들도 인천 2호선이 고장난 줄 착각하기도 했다. 심지어 네이버 핫토픽키워드에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고장'이 아닌 지하철 2호선 고장이라고만 되어 있었다.거의 1년이 지난 2018년 2월 27일에도 똑같이 지하철 1호선이라고 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사태가 심각해지는데도 정규 방송을 내보내 수신료의 가치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서울에 불이 안 나서 대충 특보 방송하고 끝낸 거냐는 등의 비판을 받고 나서야 뒤늦게 특보 방송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재난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고 대피소는 어디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대피 안내도 없이 오직 현장 장면들을 계속 보도하면서 상황 전달에만 급급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구경이 아니면 뭐냐"라는 불만을 제기했다. 늑장 대응·정보 부족·수어 통역 X···지상파 산불 재난 방송 ‘엉망’

뉴스 프로그램에서도 서울 본국에서 지방 방송국으로 나가는 것 중 일부 부분은 지역 뉴스로 대체되는데, 문제는 그 대체되는 서울 본사 뉴스는 서울, 수도권 지역 뉴스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8]

사실 수도권에도 위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 서울 본사의 뉴스보도의 위상도 엄청나게 다른데, 정확한 예시로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부천, 안양, 성남 및 기타 근교에서 호우, 대설이 발생하든가, 태풍이 이 지역으로 지나면, 뉴스 보도가 특보로 보낼 정도로 급증하지만, 평택, 안성, 이천, 여주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가 오면 뉴스 보도가 줄어들고 일반적이고 중요한 뉴스거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수도권 외곽에서도 자연 재해가 와도 서울 본사에서는 보도 대접이 좋을 수가 없는데, 지방은 거의 커다란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이슈가 없는 이상 병풍취급을 당하게 된다.[59]

보도뿐만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구체적인 지리를 알아야 웃는 개그소재가 전국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실태가 있다. 예시. 이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수도권의 지역명이나 문화를 언급하는 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늘 감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특별히 지방인을 위한 도움말 같은 건 없다. 게다가 지방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지방이 교통이 빈약한 굉장한 시골처럼 묘사되거나 무지한 모습을 많이 보인다. 한 예로 KBS 안녕하세요에 출연한 GOT7의 진영이 안무연습을 위해 창원 진해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왕복하고 다녔다고 밝히자 신동엽, 이영자를 비롯한 패널들이 먼 거리를 왔다갔다 했거니 싶어 안타까워 했다가 정작 진영이 "차로 1시간도 안 걸렸다"고 말하자, 잠시동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거리가 더 멀고 오래 걸리는 줄 알았다고.

3.10.2. 명칭, 헤드라인 관련

사건의 명칭 문제도 있는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수역 폭행 사건과 같이 '서울'을 빼고 동이나 역 같은 구체적 지명을 붙이고,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과 같이 해당 지자체의 이름을 붙인다. 나무위키의 분류인 분류:서울특별시의 사건사고분류:대한민국의 지역별 사건사고에서 서울과 다른 지역의 사건사고 명칭을 비교해볼 수 있다.

  • 여의도 면적
산불 피해 면적과 같은 면적정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X배 면적\'[60]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한다.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국회, 금감원, 방송국이 밀집한 여의도에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일터를 중심으로 본인들만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다 보니 뉴스나 신문상 관용어구로 굳어진 표현이 되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서 서울 중심적인 표현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CNN, BBC, NHK 같은 해외 뉴스채널이나 신문사에서는 시청자와 독자를 상대로 \'맨해튼 섬의 X배 면적에 달하는 화재 피해\', \'맨 섬 면적만큼 그린벨트 설정\', \'아와지 섬의 X배 면적 침수\'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곳의 존재를 알아도 위치, 면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독도의 x배 면적 화재 피해'라는 문장으로 예를 들자면, 독도가 뭔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가본 사람은 적기 때문에 화재의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서울 여의도'라고 하지 않고 단순히 '여의도'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 예시1예시2예시3예시4예시5예시6예시7심지어 어린이 역사 교육용 만화책에도 면적을 비교하면서 "을숙도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해" 라고 설명한다.

3.11. 안보

인구와 경제력 절반 가량이 전방 지역[61][62]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북한의 위협이 오랫동안 부각되어 왔고, 북한의 대남 도발에도 대한민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서울 시계 이북의 최전방 지역에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수도권 집중 문제로 인하여 서울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가 빡빡하게 돌아가는 것도 이러한 측면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 여건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전환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 한강 이남의 수도권 지역인 부평, 영등포 지역으로의 천도를 고려했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좀 더 후방인 충청도 지역(지금의 세종시 근방)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 했으며[63],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 진영에서 이러한 안보적 취약점을 논거로 수도 이전의 타당성을 주장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이 전방에 위치하여 북한이 일정 이상의 무력 도발을 자행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25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세계 각 나라의 외국인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북한의 전면적 도발이 불가능해졌다는 의견도 많다. 즉, 수도권의 군사적 입지가 오히려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1990년대 이래로 북한의 위협은 국지 도발로 한정되고 있고 중장거리 미사일의 개발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 이상 수도의 위치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전역이 핵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수도 남하 이전은 안보상으로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장사정포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물론 각종 생화학 무기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투사 수단들을 정밀타격할 능력이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미군에게는 있다. 무슨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처럼 수도권 절반이 죽을 것이라는 둥의 주장을 할 정도로 북한 인민군은 강하지 않다.

이미 북한이 전면전 수행 능력을 상실한 현재 당장 전면적 남침을 시도한다 해도 최전방인 파주시 이남으로 진출할 확률은 거의 없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사정포 역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다수인 수도권에 큰 피해를 입히기 어렵다. 또한, 가장 우려하는 핵 미사일은 어차피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그러나, 기동전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점은 지리적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심각한 처지이다. 안그래도 한반도 자체가 종심이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오고 있는데, 수도가 전방에 있다는 것이 실질적인 종심을 더 짧게 만들었다는 군사학적 비판이 가능하다. 차라리 휴전 이후 서울로 환도하지 않고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 한 곳을 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임시수도로 삼고, 서울특별시는 더 이상의 대확장 없이(1949년의 행정구역대로)[64]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및 지금의 의정부시와 같은 전방 군사도시 역할도 겸함)이자 상징적 수도로 남겨두고 민간인 이주 제한구역(혹은 특별 국방세 부과 특정지역)을 평택 이북. 즉, 37도 이북까지 해 놓아서 훗날 국토를 수복한 이후, 국토수복을 기리는 신수도로 운영하기 위한 상징적 수도로 이용했더라면, 수도권 밀집화에 따른 안보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65]

여기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장사정포 외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등 수도권을 조준한 장사정포보다 더 강한 화력의 미사일 포대가 잔뜩 있다는 것도 수도권 방어의 문제,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안전성 논란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THAAD를 위시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방호 가능한 지역이냐, 또는 서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THAAD 설치등의 조치가 가능하냐라는 논쟁조차 현재진행형으로 있을 정도로 전쟁시 서울 방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

하지만 민통선을 지나치게 남쪽에 둘 경우 국토 가용 면적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만한 매우 넓은 지역을 군 만으로 지킨다는 것은 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북한이 남한이 민통선 이북 지역에 큰 미련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있다. 또한 한강 이남[66]으로의 수도 이전도 돈이 없어서 못 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이주시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을 지는 의문이다. 위에 서울은 유엔사와 국방부 및 청와대가 남는 방안도 제시된 적이 있어 역공 및 다시금 추가 개발 및 방벽형 신도시를 차례차례 건설하면서 북상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할 점은 없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사실 수도이전의 골든타임은 1960년대까지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소용이 없긴 하다. 수습 불가가 아닌 이상은 유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 말이다.

다만 저출산으로 인해 병력이 줄어드는 건 필수불가결이고, 무차별적인 징집 기준 하향은 이미 부작용 크리를 아주 심하게 먹고 다시 90년대 기준 수준으로 복구시킨 걸 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하며, 대체복무를 싸그리 없앤다고 해도 가용가능한 인력은 얼마 되지 않는다.[67] 이런 현실에 지금까지는 억지로 수습해왔지만 몇십년이 지나면 더 이상 수습 불가할 것이고, 결국에는 현상태의 수도 위치를 고수하며 안보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도 있다. 결국 미래에는 어떻게든 천도를 해서 작전종심을 늘려서 물량빨을 방어하기 위해 물량을 갖추는 것 외의 방향으로 안보계획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다. 정 주민들의 이주가 어렵다면 남은 관공서와 공공기관만 세종시로 빼가고, 이주 장려 정도에서 그치고 서울 및 (현재의) 수도권에 남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 하되, (이스라엘처럼) 유사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을 통보해서 내려오게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재반론으로 북한은 벙커버스터 같은 것이 없고, 공군도 망해버렸고, 물량만 많고 현대화도 실패한 관계로, 대 요새용으로는 핵무기뿐이 없으니 DMZ에 마지노 선이나 지크프리트 선같은 콘크리트 요새를 때려박고 보병 물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군 물량을그 많은 국군 보병을 갈아넣어 남하를 저지하고 포병으로 삭제시키는 현재의 구도에서 남하 저지의 역할을 국군 보병 물량 대신 자동화한 콘크리트 요새로 넘기자는 것. 정 안 되면 여성징병제를 하면 그만이라는 소리도 있다. 이쪽도 부작용은 꽤 크지만.

3.12. 과다규제 논란

정부는 서울 집중 방지의 연장선상으로 수도권 개발을 제한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 하지만 이로 인해 풍선효과로서의 문제가 나타났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나타난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 차별 조치라는 것.# 세종으로 정부 부처 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을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지만 이는 또다른 비효율을 발생시킨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에 사는 만큼 서울에 정부기관이 있는 것이 효율성으로는 더 바람직하기 때문.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 방식으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안 그래도 비좁은 나라에 산이 많아 개발도 어려운데, 수도권의 공항, 항구 등의 편리한 교통과 같은 좋은 입지조건을 버리고 산자락 소도시에 자리를 잡고자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나 대전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반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제, 행정의 이전을 꾀해야 할 사안인데 무작정 수도권규제같은 통제는 위와같은 심각한 국력손실을 초래한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인데, 이는 휴전 후 대부분의 물자와 행정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1970년대부터 자리잡은 경제 기반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한편 영남 지역은 이미 일제강점기에 자리잡힌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시기의 피난민과 유엔군, 유엔군 물자들이 몰리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형평성을 위해 다른 지방의 균형잡힌 발전의 꾀하기에는 국력이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경제력 또한 형편없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미개발은 필수 불가결 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가장 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비수도권이 아니라 다름아닌 수도권 내 휴전선 접경 지역이다. 이 지역들의 제한적 규제 완화에도 지방 지자체들은 반발로 일관하였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지방 지자체들이 단순히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부터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68]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미국 국세청처럼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4. 해결 방안

4.1. 수도이전

수도를 이전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처럼 왕권이 강할 때는 천도가 가능했지만,[69] 신라 신문왕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강력한 왕권과 명분이 없다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 이전이 가능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6.25 전쟁으로 인해 잠시동안 대전, 대구, 부산으로 수도가 이동한 적이 있었지만, 휴전 이후 서울특별시로 돌아왔다.

한때 박정희 대통령이 백지계획 (세종, 공주 일대)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10.26 사건으로 사망하면서 무산되었다.

최근에는 2004년 대한민국 행정 수도 이전 계획이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폐기된 사례가 있다.[70][71]

2016년 10차 개헌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개헌안에 국회, 대법원을 포함한 중앙정부기관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본격적인 수도이전 사안을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도 이러한 주장을 펴는 상황.[72] 애초에 수도권 과밀화가 심할뿐더러 중앙정부와 국회의 분절로 인한 불편도 심하기 때문이다. 일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인해 개헌론이 2순위로 미뤄지긴 했지만, 정국이 마무리 된 이후에는 다시 개헌이 정국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수도 문제/후보 지역 문서 참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4.2. 지역경제개발 및 인프라 개선

4.2.1. 지역경제개발의 실태

중앙정부에서는 1970년대부터 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신도시 건설 등으로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도시건설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가 늘게 되고,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물론 국가산업단지구미시, 포항시, 울산시, 창원시, 거제시, 광양시, 여수시와 같은 남동임해공업지역과 같이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건설하고, 부산항, 울산항광양항과 같은 교통인프라를 건설하기도 했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 당시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으나 아직도 요원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통해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수도권의 인프라의 장점으로 인해 오히려 해외 투자가 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대전권, 대구권, 부산울산권, 광주권과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권이나 구미시, 울산시, 창원시, 거제시, 여수시, 광양시와 같은 공업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답이다. 즉 대기업, 중견기업과 같이 고용효과가 큰 기업이 입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공항, 항만과 같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는 물론이고, 주택과 교육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2.2. 교육

4.2.2.1. 초등교육

초등학교의 경우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의 격차도 있지만 대도시권이냐 농어촌이냐의 격차가 더 세다. 어떤 지역에는 원어민 강사가 2명 이상이거나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열악한 시설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낙도나 오지, 농어촌의 교육수준을 대도시의 60~70%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저출산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교사의 수도, 학생의 수도 줄어들지만, 확실히 해야할 과제는 교사의 수준을 높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비율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덩달아 농어촌 지역에 초등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이라던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시설을 구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재능에 알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대신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아닌 도 정부 소속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일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특별시로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도 정부 소속 부서로써 더 강한 권한을 가지게되고,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 교육부 역할을 하며 학사일정 결정, 교과서 검정업무, 초등교사 임용고시 출제 및 자격증 부여, 교육과정 결정 및 관리, 특수학교, 공립학교의 관리, 사립학교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4.2.2.2. 중등교육

중등교육의 경우도 초등교육과의 접근방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도시 지역과 비교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농어촌특별전형, 서해5도민 특별전형을 시행해야된다.[73] 그리고 미국, 캐나다의 예시처럼 중학교는 필수과목을 듣도록 하고, 고등학교부터는 필수과목 외 선택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타 학교와의 교류도 필요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외 내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제도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74], 경상남도[75]보다 타 지역의 다문화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치 않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과정이 필요하다.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위주로 선발하는 방식을 갖추도록 하는 대신 미국, 캐나다, 호주처럼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아닌 도 정부 소속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일괄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즉 서울특별시로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도 정부 소속 부서로써 더 강한 권한을 가지게되고,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 교육부 역할을 하며 학사일정 결정, 교과서 검정업무, 초등교사 임용고시 출제 및 자격증 부여, 교육과정 결정 및 관리, 특수학교, 공립학교의 관리, 사립학교 인가업무를 담당하고, 각 교육지원청이 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4.2.2.3. 고등교육

지방거점국립대들과 같은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과 지방거점국립대에서 졸업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향토업체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대학을 비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대학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고임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맥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나마 부울경대경권, 광주권의 경우는 부산대학교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낫지만, 타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산업기반이 튼실하고, 수도권의 종속도가 낮은 부울경대경권조차도 인재 유출이 심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수준 향상 정책으로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76]하고, 타 지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상술한 거점 국립대 세 곳이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 당장 저출산현상으로 인해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입장에서는 대학구조조정에서 살아 남으려면 천편일률적인 학과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77] 이미 수도권지방거점국립대들에 비해 학생들의 선호도도 약하고, 경쟁력도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구조조정대한민국 교육부에서 해야할 역할이고[78], 대학측에서도 유망하고 미래 먹거리로 삼을 만한 분야의 학과에 대한 특성화와 연구개발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의 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4.2.3. 지역경제구조의 개혁

4.2.3.1. 현황과 해결과제

대기업본사, R&D Centres,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토업체와 같이 비수도권에 자리 잡은 중견기업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즉 독일일본의 히든 챔피언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물론 쉽지는 않은 정책 목표이지만, 대기업의 이중구조가 심하게 잡힌 한국경제의 구조라던지, 수도권에 고부가가치가 심각하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다. 즉 비수도권 구직자들이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원과 같이 수도권 위주 직종[79][80]이 아닌 IT, 문화예술계, 금융, 보험, 회계, 법률, 디자인, R&D, 언론, 연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생산자 서비스산업과 같은 타 직종을 선택했을 때 수도권으로 꼭 가야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중소기업연구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지방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세금 면제 및 세제 혜택과 같은 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의 구조개혁, 고 부가가치화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는 것이다.[81] 그리고 대기업의 비수도권 이전도 도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존의 국가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인프라의 개선, 노후화된 지역의 리노베이션들이 필수다.

4.2.3.2. 제조업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보면 제 1단지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과 섬유산업와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고, 코오롱, 도레이, 삼성전자 무선네트워크 사업부, 한화 테크원, 한화디펜스, LG전자와 같은 대기업 외에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일부 부지의 경우 비어있는 경우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부가가치 섬유산업의 경우, 인근 농공단지 등으로 이전하도록 꾀하거나 스마트팩토리, 탄소섬유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산업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의 완제품에 납품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부품제조[82], 후방산업이나 뿌리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노후화된 공장의 경우 철거하고,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와 같은 대기업의 R&D Centres스마트폰, 태블릿 PC과 같은 플래그쉽 모바일 제조공장,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 컴퓨터 제조라인, LED와 같은 디스플레이 제조공장, 통신 기지국에 쓰이는 통신 설비 제조공장 등 IT과 관련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부지의 용도전환이 필요하다. 당연히 인근 주거 인프라와 해당 기업의 연구원생산직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게 될 기숙사사원 아파트 확충 및 더 나아가 수도권의 7~80% 이상 인프라 혜택을 누리도록 의료 인프라, 통신 인프라, 교육 인프라, 도서관, 공연장과 같은 문화 인프라, 대구권 광역철도, KTX, SRT, 대구 지하철과 같은 교통 인프라의 개선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거점국립대나 지역의 고등학교, 대학들과 연구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에서 협력해야 한다. 비단 구미시 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 국가산업단지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울산시, 포항시, 거제시, 창원시, 광양시, 여수시같은 경우, 울산시여수시석유화학과 정유공업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울산시는 자동차 공업, 조선업, 비철금속산업이 발달해 있다. 포항시광양시포스코의 본사[83]와 생산 공장[84]이 위치한 만큼 제철 공업이 발달했고, 거제시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이 자리한 곳으로 조선업이 발달했다. 창원시군수산업, 기계공업, 철도차량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 전자산업이 발달했다. 이러한 남동임해공업지역은 상호 간 연계성이 뛰어난 지역인데다 특화된 부분이 많은 지역이다. 그러니 서로 협동과 공정한 경쟁을 해서 최고의 상품과 중간생산재들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조업의 경우 고 부가가치화나 첨단화로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 부품이나 소재산업으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4.2.3.3. 서비스업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와 같은 대도시의 금융업, 회계, 법률자문, 보험업, 방송업, 언론, 출판업, 연구개발, 디자인, 연예사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생산자 서비스업과 지역 특화된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는 필수 불가결한 개발 정책이다. 특히 부산시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큰 금융허브 및 물류, 해운업과 같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시를 위한 제 1차 후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수도권마비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구, 광주와 같은 다른 대도시에 백업할 필요가 있다.[85]

부산시를 예로 들어보자면 부산시서울 다음으로 국제적인 곳이고, 항구도시 특성상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이다. 게다가 울산시, 창원시, 거제시와 같은 경상남도 내 주요 공업도시가 위치해있다. 이들 지역이 비록 서로 독립적이라도 상호연계성이 뛰어난 지역이고, 이들 지역을 상대로 하는 법률자문, 금융업, 보험업, 회계, 출판업, 연예사업, 언론과 같은 고부가가치적 생산자 서비스업의 경우 부산시에 의존적인 경향이 많다. 게다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물류산업, 유통업, 해운업과 같은 서비스업이 발달해있다. 이러하듯 부산시함부르크, 밴쿠버와 같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위주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공항부산항, 부산신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부산 동구, 부산 중구와 같은 도심해운, 법률자문와 같이 지역 특화적인 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지사 유치나 서울에 있는 대기업본사나 주요 지사의 유치가 필요하다.[86] 그리고 재한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총영사관의 설립, 주요 행정기관과 중앙정부 직속 행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밴쿠버의 선례처럼 영화, 드라마 촬영을 위한 로케이션비 인하, 해당 부분 관련 인재 양성, 지역언론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반면 대구의 경우는 부산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벤처캐피탈 위주의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미시포항시R&D Centres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금융이 필요하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삼성코닝정밀소재, LG이노텍, 삼성 SDI, SK실트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대기업R&D Centres나 생산공장이 구미에 입지해있으면, 이들과 같이 협력하는 부품업체나 후방산업은 주로 대구시, 칠곡군, 경산시와 같은 인근 도시에 위치해있다.[87] 그러한 기업들의 R&D Centres를 대구 3공단과 같이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R&D Centres에 지원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의 업체들이 대구에 입지하게 된다. 즉 부산시영남권과 같은 남부지역의 관문, 중심도시의 역할을 하면 대구시부산시의 보조적 관문역할을 하면서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슈투트가르트, 라인란트팔츠마인츠처럼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의 경우는 미국 시카고[88]와 같은 교통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이나 대덕연구단지 중심 및 인근 옥천군, 청주시, 증평군, 계룡시, 논산시, 세종시 지역의 허브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4. 의료 인프라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서도 알다시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실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의료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높은 의료수준을 보이는 상급종합병원서울시경기도에 몰려있다. 상대적으로 건실하다고 평가받는 부산울산권이나 대구권의 경우도 수도권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도 경상북도[89]의 주요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감염자는 많은데 감압병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부산울산권, 대구권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감염자가 많다면 더 심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서울에는 희귀병 전문의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거나 미국 등 외국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는 한국에 해당 질병에 관련된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보지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등에서의 격차는 심각한 것이다. 즉 대도시권이나 도청소재지에는 각 권역별 의료센터를 건립 및 첨단의료기계의 도입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농어촌지역이나 낙도지역의 의료인프라 개선 및 보건소의 현대화나 원격의료의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 물론 지방거점국립대의과대학에서 실력있는 가정의전문의를 양성하거나 미국, 프랑스, 독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캐나다와 같은 의료선진국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아예 의사면허, 약사면허, 간호사면허, 치과의사면허, 간호조무사면허, 한의사면허, 치기공사면허, 치위생사면허보건의료인의 교육과 면허를 미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의 소관업무로 일괄이양하고, 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90] 더 첨가하자면 국민건강보험캐나다처럼 각 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4.2.5. 지역언론

지역 언론의 경우 서울에 의존적인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지녀야한다. 즉 독일, 캐나다와 같이 비수도권 대도시에 본사를 가진 지역신문사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독일, 캐나다와 달리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과 같이 부산울산권, 대구권 외에는 거의 경영상태가 녹록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지역언론의 기사를 올리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 및 적용하도록 하고, 광고의 경우도 기존의 방식대신 최소 구독률의 준수상황, 정기발행의 여부, 최저임금의 준수기준들을 기준으로 하는 광고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신문발전법을 대한민국 국회도의회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우수한 지방신문들을 지원해야된다. 그리고 지방신문사들도 해외의 언론사들과 교류를 해서 상대언론사의 지역 특파원의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각 도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회의 회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취재권을 확보하고 이를 타 지역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역민방처럼 각 지역신문사들이 제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다.

도 정부에서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고 비상시 상황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역할, 긴급재난방송, 지역 교육방송과 공익방송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각 도의회의 대정부질의나 회의, 독자적인 도의회 선거나 지방자치선거 중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아랍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태국어, 만다린어[91], 광동어, 일본어와 같은 타 언어를 이용한 다문화방송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KBSEBS와 제휴협력을 체결하여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영이나 해외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수입하는 방안도 가질 수 있다. 즉 기존의 KBS 지사의 역할을 이러한 방송사가 ARD처럼 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로 제작된 뉴스, 교육방송, 다큐멘터리, 영화드라마 등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의 경우 각 지역의 방언들을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도 필요하다. 물론 KBS와 인력 교환이라던가, 정치적인 중립성 보장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송전탑의 경우 평시에는 도 정부 산하 방송국과 KBS의 소유지만, 비상시전시에는 KBS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지역민방의 경우도 독일의 사례와 같이 서울에 위치한 본사나 제휴사의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율도 높여야한다. 즉 부산MBC대구 MBC의 선례처럼 다큐멘터리 중 우수한 것들은 다른 지역민방이나 타 지역을 담당하는 지사와 교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생각해낼 수 있다.

어느 사례이던 마찬가지로 BBC수준의 정치중립성이 담보되어야 되고, 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야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대신, 획기적인 컨텐츠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정부와 같은 정부외에도 향토기업과 같은 지역 기업들의 후원도 필요하다.

4.2.6. 관광 인프라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군과 같은 역사 유적 도시, 안동시, 영주시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세계자연유산이 입지한 지역, 대구, 부산, 대전, 광주와 같은 대도시, 국립공원강원도, 제주도와 같이 비수도권 관광명소인 지역에서는 관광지의 필수 요소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터키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마인어, 만다린어[92], 광동어, 일본어와 같은 다국어 서비스 마련[93]힌두교, 이슬람교, 자이나교, 유대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적/교리적 금기가 있거나 채식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한 할랄 한식, 코셔 한식, 비건 한식 개발 및 인증제도,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지와 SOC 확충, 삼성급 호텔비즈니스 호텔, 호스텔, 민박, 콘도, 펜션과 같은 저렴하면서 나름 상당히 편리한 숙박시설 확충[94], 농어촌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특산물이나 전통 미술품, 공예품, 요리, 민속주 판매와 같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95][96][97][98]

4.2.7. 교통인프라

4.2.7.1. 도로인프라

국도 7호선부산강릉을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국도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을 갖추었고, 부산이나 대구-강릉 간 물류, 화물, 여객의 이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고속도로의 대체수단으로써의 국도가 아니기에 더 큰 문제다. 수도권강릉과 같은 영동지역의 교통량이 늘고 대관령 일대의 관광업이 활성화 된 이유가 영동고속국도이듯 부산, 대구와 같은 경상권영동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영동지역수도권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해안 고속도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즉 국도 7호선의 마비를 대비하고, 영동지역경상권의 교류를 위해서, 또는 울진군, 영덕군, 삼척시의 관광자원 개발, 영일항과 삼척항의 개발을 위해서는 동해고속도로경주-포항-울진-삼척 구간의 연장 밎 건설이 불가피하다. 물론 포항시 구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4.2.7.2. 철도교통 인프라

울산시, 포항시, 거제시, 창원시, 광양시, 여수시같은 경우 비록 동쪽은 경상남도경상북도고 서쪽은 전라남도지만, 서로 교류가 많은 지역인 만큼 경전선 복선전철화, 직선화일본미니신칸센과 같은 준고속선 운행을 꼭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대구권광주권의 교류에는 달빛내륙철도 준고속열차가 운행되어야 하고, 부울경광주권의 교류에는 경전선 준고속열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서든, 경상도강원도 영동지방의 교류, 경상북도나 강원도 동해안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동해선의 복선전철화와 함께 준고속선 개량이 필요하다. 물론 최대한 예산은 아껴야 한다.

도시철도광역철도에서도 예시를 들자면, 창원, 거제, 통영, 김해, 양산, 울산, 밀양, 경주의 경우 생활권이 비슷하거나 같으니 동해선 전철, 경전선 전철부산 도시철도를 반드시 개량/연장해야 한다. 즉 일본게이한신처럼 부울경권과 대경권 주요 도시 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 더 큰 규모의 경제확보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구권 광역철도신경주역에서 동해선 전철과 환승할 수 있게 하고, 부산에서도 경부선 부산 / 부전 ~ 밀양역 구간에 통근형 광역전철을 운행하여 두 권역의 전철이 밀양역에서 만나도록 해서 사실상 한 도시권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다. 즉 ~ 물금 ~ 밀양구간은 부산권 광역철도 구간, 밀양역 환승 + 밀양-청도 ~ 경산 ~ 대구권 광역철도의 구간으로 하는 방안과 포항 ~ 신경주 ~ 태화강 ~부산부산 동해선 전철 구간이고, ~ 하양 ~ 영천 ~ 신경주 ~ 포항대구권 광역철도 구간. 환승은 포항신경주에서 하고 양 권역에서 공용구간으로 운행한다.[99] 대구권김천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고, 동해-경전선순천역, 여수엑스포역까지 연장할 필요도 있다.[100][105]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경우에도 자연환경이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파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광역철도를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광주권대전권에서도 근교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전철지하철 확충이 필수적이다. 대전권에서는 인근 충청북도 청주증평, 진천으로의 연결+옥천이나 영동군, 충청남도세종시,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으로의 연결도 필수적이다. 광주권 에서는 담양군이나 화순군에서 광주시-나주시-무안군-일로읍-목포시 혹은 광주시 ~ 장성군 구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물론 사실상 하나의 같은 대도시권으로 합치게 될 부울경, 대구권과는 다르게 히로시마 시티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 수도권 광역전철의 경우 기존 시설 유지 및 보수를 한다고 생각하고 개발해야되고, 연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에서 그쳐야 한다.

더 나아가 울릉도, 독도제주도로의 여객선한국고속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4.2.7.3. 항공인프라
4.2.7.3.1. 영남권 신공항

장거리 국제 여객노선의 경우 사실상 인천국제공항독점이다. 그런데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부산시, 울산시와 같은 영남권의 인구를 합하면 대략 1300만명으로,경기도인천시의 인구와 맞멎는데다 경제규모도 비록 수도권에 비해 작아도, 부울경대경권만 합해도 생각보다 큰 경제권이다. 구미시-대구시-포항시-울산시-부산시-창원시-거제시-여수시-광양시와 같은 영남내륙공업지역과 남동임해공업지역의 경우 IT,석유화학,정유공업,자동차공업,조선업,제철 등 중화학공업, 첨단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발달했다. 게다가 경주시, 안동시, 부산시와 같은 관광산업 또한 발달했고, 경상북도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도이다. 즉 관광,상업수요는 충분하다는 이야기.

그렇기에 부산시에도 대경권, 호남권[106], 제주권과 같은 남부권의 장거리 여객 수요와 항공 화물의 수출입을 전담할 수 있는 신공항이 필수적이다. 즉 간사이 국제공항, 밴쿠버 국제공항, 뮌헨 국제공항,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공항과 같은 부지규모와 A330, A350, A380, B747, B777, B787과 같은 장거리 노선용 광동체 항공기가 연료나 승객을 탑재한 채 비행할 수 있도록, 하이드런트 유류시설, 주기장과 유도로 그리고 최소 3400m~3600m × 60m 규모의 활주로 2본[107]을 갖추어야 한다.

신공항의 부지로는 밀양시 하남읍, 부산시 가덕도부산시 명지동이 고려된다. 세 부지의 장단점이 있지만 밀양시 하남읍의 경우 기존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연장이라던가, 대구시, 울산시, 포항시, 구미시와 가깝고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하게 운항이 가능한 가시거리가 좁은 편이고 주변 부지가 산으로 둘러쌓여 있는 지역이다. 절토비용이 만만치 않고 인근 지역에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든다.

반면 가덕도는 가시거리가 넓어 이착륙에 제한이 없고 거주지와 배격되었다는 장점이 있고, 부산신항으로 향하는 철도를 이설할 수 있고, 부산지하철의 연장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부산 동구, 부산 중구, 연제구와 같은 시내와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시스택이 있어 건설이 어렵고, 매설부지비용이 많이 드는 등 토목공학적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게다가 부산신항김해국제공항항로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108]

마지막으로 명지동의 장점으로는 밴쿠버 국제공항처럼 하중도에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반강화만 한다면 토목공학적으로 되게 유리하다. 게다가 김해국제공항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건설하기에는 편리하다. 더군다나 부산지하철 연장이 가능하고 활주시야가 넓은 편이라 항로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명지신도시가 이미 건립되어있고, 거주민들이 많은 편인데다 부산시의 상당수가 산지라서 신도시 건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거주민들의 이주비용까지 합하면 만만치 않다.

이렇듯 공항 건설이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다.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야 서울에서 버티고 있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까지 장거리 항공노선을 건립하고, 외항사들이 부산에 적극적으로 취항을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수요로도 충분하지만, 허브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시 공항 및 제 2허브 공항으로 뮌헨 국제공항처럼 역할을 하려면 잠재수요를 확실한 수요로 확보해야된다. 즉 경상도나 인근 지역 내 대구국제공항, 울산공항, 포항공항, 사천공항, 여수공항과 같은 공항의 민간 여객수요를 다 흡수해야 된다.

물론 잠재적 수요를 실질적 수요로 만들기 위해서는 KTX, 광역철도, 철도, 고속도로, 국도와 같은 부수적 인프라도 건설해야되고, 장거리 노선을 위해 세계 국가들과 협의하여 항로도 신설해야 한다.[110] 그리고 항공운수권인천국제공항독점 철폐와 부산의 개항, 장거리 국제항공노선의 개설 노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부산 제 2허브화[111]유럽[112], 러시아[113], 중동[114], 호주[115], 뉴질랜드[116], 북미[117], 남아시아[118], 중앙아시아[119], 동남아시아[120]행 정기적인 장거리 국제노선 개설[121],항공정책의 개선[122]이 필수적이다.[123][124]

4.2.7.3.2. 기타 경상권 공항

대구국제공항의 경우, 설령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가항공의 중단거리 노선이라던가, 차터편과 같은 항공운항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11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 주한미군 공군 120전투편대의 이용이 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영남권 신공항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대구국제공항이 현 위치에 입지해있다면 지금처럼 대구권의 중단거리 국제선, 제주공항 착발 국내선, 울릉공항 착발 국내선이나 중단거리 화물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대구국제공항제11전투비행단, 공군군수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와 같은 공군기지의 기능이 메인이었다.

아니면 대구시가 원하는데로 민항기능은 신공항과 합치고, 일부 차터편, 비상시 회항기능, 저가항공, 화물편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넘기거나 아예 공군 기지만 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른 공군 기지가 이전될 예정인 부지 입장에서는 반발이 심할테니 보상이나 해당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 어떻게 되든 영남권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여객 수요를 모두 집적시킬 필요가 있다.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울릉공항서울부산, 제주국제공항과의 노선도 신설해야되고, 부산에서 환승해서 북아메리카, 유럽,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장거리 국제노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연결편 및 스타얼라이언스, 스카이팀, 원월드와의 코드셰어도 고려할 만하다.[125] 비상 시를 대비해서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군 등 군 작전, 물자수송,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 경북소방본부의 긴급지원,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4.2.7.3.3. 제주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에도 도쿄 나리타, 도쿄 하네다, 후쿠오카, 오사카, 삿포로, 오키나와와 같은 일본, 베이징, 상하이, 난징, 광저우, 칭다오, 샤먼, 시안, 청두, 선전과 같은 중국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베이, 가오슝과 같은 중화권 지역, 싱가포르, 하노이, 마닐라, 자카르타, 콸라룸푸르, 방콕과 같은 동남아시아블라디보스톡, 울란바토르와 같은 러시아중앙아시아 노선과 같은 단거리 노선건설도 고려해볼 수 있다.[126] 국내선의 경우 서울부산과 같이 주요 허브공항으로의 입지를 담당하며 서울부산에서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행 장거리 국제노선을 환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2.7.3.4. 호남권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입지가 되게 외진 편이다. 사실 광주공항이 입지가 우수한 편이긴 한데, 광주공항에는 군 기지가 입지해있는데다 광주시 도심과 가까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 동부에 있는 공항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대신 무안국제공항을 확장하여 제1전투비행단이 입지하도록 하는 방안[127]이 고려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에는 광주권 광역철도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호남고속철도무안국제공항 경유나 새만금 신공항의 건설은 적자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과 같은 장거리 노선은 김해국제공항[128]이나 영남권 신공항[129]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제주, 서울, 부산과 같은 국내선[130]타이베이, 싼야, 장자제, 상하이같은 중화권, 다낭, 칼리보, 방콕, 코타키나발루, 세부, 하노이, 과 같은 동남아시아대양주같은 중단거리 국제선은 무안국제공항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한다.[131] 인근 인프라도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를 잇는 BRT광역철도 건설이 필수적이다.

4.2.7.4. 물류인프라

우편이나 물류 인프라의 경우도 인천국제우편집중국에서는 경기도[132]+서울특별시+충청남도[133]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세종시, 대전시+강원도 원주시, 철원군, 춘천시선편우편서울특별시, 경기도[134], 충청북도[135], 충청남도[136], 강원도[137]의 항공우편만 취급하도록 하고, 부산국제우편집중국에서는 전라남도[138], 전라북도, 경상북도[139], 경상남도[140], 충청남도[141], 강원도[142], 제주도, 충청북도 영동군보은군선편우편전라남도[143], 전라북도, 경상북도[144], 경상남도[145], 제주도, 강원도[146]의 항공우편을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페덱스, UPS, DHL이 비수도권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당연히 인천국제우편세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147], 충청북도[148], 충청남도[149], 강원도[150]의 항공우편을 담당하고, 부산국제우편세관을 신설해서 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전라남도[151], 전라북도, 경상북도[152], 경상남도[153], 제주도, 강원도[154]의 항공우편을 담당하도록 하면 된다.

4.2.8. 총론

이렇게만 보면, 수도권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불이익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더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도권을 개발하고, 런던, 도쿄도, 홍콩, 싱가포르, 토론토처럼 수위 대 도시권의 지위 및 서울특별시수도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비수도권 대도시권이나 도청 소재지 권역, 기타 주요 도시권을 균형 개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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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치구조, 조세구조의 개선

4.3.1. 정치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한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해도,중앙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게되고, 당연히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약한 편이고, 지방의회의 경우 조례규칙과 같은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들은 물론이고, 프랑스일본과 같은 단방제 국가들에 비해서도 법률제정권한과 범위가 좁은 편이다.

4.3.2. 세제개편

정부의 수입인 조세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전체 세입 중 국세가 80%,지방세가 20% 정도를 차지한다. 그 의미는 그 지역에서 징수한 세금 중 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20%의 세액을 자체세액으로 생각하고,예산을 편성해야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교부금도 지급되고,추가편성도 존재하지만,대한민국의 특성상 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눈치를 많이 봐야된다는 의미와 자치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솔직히 연방제 국가들인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지방자치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가 강한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국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세,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된다는 의견도 있다.

4.3.2.1. 캐나다식 모델

이를 위한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캐나다의 예시이다. 캐나다의 조세제도는 국세, 주세, 지방세로 나뉘어지며, 한국으로 치환하면 국세국세청에서 징수하는 세금, 주세는 도 정부 소속 재무부서에서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세의 세목을 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도세[155]의 세목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지방세[156]의 세목을 취득세, 재산세[157],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으로 정하면 된다. 그 중 국세와 도세가 겹치는 것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관세의 경우는 관세청에서 수취하는 것이고, 법인세, 소득세의 경우 미국, 캐나다처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세율+도 정부에서 결정하는 세율=최종세율이 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중앙정부에서 수취하고, 의료보험, 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경우는 도 정부에서 수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주류, 사치품, 선박, 항공기, 유류, 보험료에 관한 세금은 중앙정부에서 수취하나, 자동차등록세, 담배주류에 관해서는 도 정부와 같이 징수한다. 즉 주류담배를 구입하면 중앙정부도 정부에 세금을 낸다는 의미이다. 즉 기존 세율의 반은 중앙정부가 나머지 반은 도 정부에서 수취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에서 거두는 세금의 세목은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재산세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취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구입할 시 생기는 취득세도 정부에서 징수하고, 신규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할 시에는 중앙정부부가가치세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임대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존의 소득세 항목에 추가되어 중앙정부도 정부에서 징수한다. 증여세상속세소득세에 합산하여 부과하는 방식에 가깝다. 참고로 항공세는 중앙정부에서 징수한다. 거시적으로 보자면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에서 일부 세금을 받아서 빈곤한 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4.3.2.2. 독일식 모델

두 번째 모델은 독일의 세법인데, 캐나다와 크게 다르진 않으나 차이가 있다. 공동세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식으로 비유하자면 중앙정부에서 공동으로 수취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158]가 대표적이다. 이들 세금은 도 정부 소속 세무청에서 징수하나 세율, 부과방식 등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다. 근로소득세, 부과과세방식으로 징수된 세금은 국세: 도세[159]: 지방세의 비율이 42.5%: 42.5%: 15%, 수익과세나 법인세국세: 도세[160]의 비율이 50%: 50%, 금융소득세는 국세: 도세: 지방세의 비율이 44%: 44%: 12%,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국세: 도세[161]: 지방세의 비율이 53.94%: 44.07%: 1.99%다.

중앙정부에서 단독으로 수취하는 세금은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와 같은 기호식품에 부가하는 세금, 맥주를 제외한 주세[162], 항공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원자력세, 연대세[163]다. 국세국세청에서 징수한다. 에서 단독으로 수취하는 세금은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경마복권에 부과되는 세금, 소방세, 맥주세[164] 등이다.

4.3.2.3. 한국이 찾아야 되는 해법

4.3.3.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개혁에 관한 것이다. 광역시의 문제점을 봤듯이 같은 생활권인데도 단절되고, 중복투자 및 낭비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미국, 캐나다, 독일이나 호주연방제를 시행한다면 도와 광역시와 합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물론 광역시자치구의 입장에서는 자치권이 빼앗기는 것이니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정도의 자치권, 즉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165]을 부여하고, 광역시의 권한을 특정시보다 조금 더 많이 부여하거나 도 정부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4.3.4. 입법권의 개편

4.3.5. 행정권의 개편

4.3.6. 사법권의 개편

4.3.7.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시스템

4.3.8.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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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나라의 수도를 대신 지칭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맥락에서는 '서울'은 한국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권을,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의미하는 식. 여기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니라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 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고증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를 고증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 혹은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을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할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어있다.

6. 유사한 사례

6.1. 평양 공화국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뉜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166]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없다.[167] 김정은 집권 이후 불법적인 외화벌이 및 경제발전으로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이 발전된 평양시가지를 보고 외신에서는 평양과 뉴욕의 맨하탄을 합성한 평해튼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의 수준이 곧 평양일 정도로 평양은 북한 내 기반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이다. 평양외국어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창광원 같은 유희시설 잘 알려져 있는 옥류관 등의 식사시설 그리고 순안공항 및 무궤도전차 등 교통시설, 그리고 북한 내 지하철이 시내 곳곳을 달리는 곳이 평양직할시가 유일할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평양으로 제일 많이 관광을 보낸다.

6.2. 강남 공화국

江南 共和國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 투자되면서 투기열풍이 불자 이에 빡친 타 지역 사람들이 서울 공화국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강남 3구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RT 수서역, 잠실환승센터 등 교통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있고

삼성동, 논현동, 대치동 같은 전국에서도 부촌이 몰려있는 주거지역이다.

이 외에도 정치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유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을 이 지역이 많이 지지한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강남 부유층들이 한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듯.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으로 흘러갈 경우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혹은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럴 거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하는 등[168]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6.3. 수도권 공화국

서울특별시 인구가 줄고 있지만 그 인구가 경기도,인천광역시 내에서만 퍼지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또다른 용어. 부천시, 과천시등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 교통 또한 서울간 왕래에 집중적으로 두어서 이제 철도가 아예 다니지 않는 지역은 안성시, 강화군, 옹진군 뿐이다.[169]

7. 외국의 사례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진 국가들도 교통 발전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거의 트렌드 수준.

7.1. 미국

일단 인구 분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미국은 연방제가 전세계에서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이 점은 미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을 정도. 이는 미국의 국토 자체가 엄청 광범위한 데다가 국가의 시작 자체가 13개의 독립된 주의 연합체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13개 지방들이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묶인 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불만이 없다.[170] 서부개척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새로 서부지역에 영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제로 국가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한, 미국인들의 자유주의 성향 또한 영향이 있다.[171]

그래도 쏠리는 범주가 한정되어 있다 뿐이지 치우침은 있다. 지역민들의 세금을 거둬 지역민들을 위해서만 쓰는 미국의 행정제도상 국가 전체의 부가 한 지점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끽해야 한 주의 부가 한 도시로 몰리는 정도. 국가 전체가 아니라 주 단위로 수도권 쏠림을 따진다면 이런 경우는 미국에도 안그런 주를 찾기가 힘들다. 캘리포니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LA도시권은 캘리포니아의 GDP와 인구의 1/3을 차지하며, 뉴욕 도시권은 뉴욕주 인구의 2/3, GDP는 90%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 심지어 그 망했다는 디트로이트조차 미시간 주의 인구,GDP의 절반을 차지한다.

7.2. 캐나다

미국의 이웃나라로서 역시 연방제 국가이지만 사정은 다르다. 국토의 넓이는 세계 2위 수준으로 광활하지만 인구수가 미국의 9분의 1이자 한국보다도 적은 약 3,600만 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극과 매우 가까워[172]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아가기엔 척박한 환경이다.

그래서 인구 대부분이 윈저-런던-해밀턴-토론토-오타와-몬트리올-퀘벡 시를 잇는 대도시권, 빅토리아-메트로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리자이나&새스커툰-위니펙과 같은 캐나디안 프래리 내 삼각형 지대 등에만 많이 산다. 물론 핼리팩스와 같은 대서양권에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엄청난 넓이의 국토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적은 인구의 대부분은 기후가 상대적으로 온화하여 살기 좋은 남부, 특히 미국과 가까운 도시에 몰려 있다. 캐나다의 3대 도시인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가 모두 미국과의 국경선 근처에 도시가 위치해 있는 경우다.[173]

최대 도시인 토론토로 인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174] 확대해서 보면 캐나다 중부(특히 온타리오주 남부)에 인구 3분의 2 가까이가 거주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집중화 현상과는 좀 다르다. 다른 곳은 추워 죽겠는데 여기가 그나마 살아갈 만하니까[175]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연방제 국가인 만큼 타 지역의 대도시인 몬트리올,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턴 또한 자립도가 높아 도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양대 도시인 토론토와 몬트리올이 과거에 캐나다의 수도 자리를 놓고 대립한 탓에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 도시인 오타와를 수도로 선정하여 계획적으로 성장시켰는데, 이 덕에 기존 거대도시에 불균형적으로 인구가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7.3. 독일

독일은 옛날 독일 제국(1871~1918)을 예로 들면 프로이센 왕국 주도로 독일권 국가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이므로, 프로이센 중심주의가 아주 강했다. 제국 수도도 프로이센 왕국의 수도인 베를린, 황제도 프로이센 호엔촐레른 왕조의 왕이 겸임하는 등. 게다가 프로이센 혼자 독일 제국의 2/3을 차지하는 사이즈였다. 덕분에 독일 제국내 2인자인 남부의 바이에른 왕국인들은 불만이 많았다고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제국이 망한 이후로도 프로이센 - 독일의 이중 구조는 남았다. 그러나 히틀러와 나치당의 등장으로 이중 구조는 옅어지기 시작하였고, 전쟁이 끝난 후 프로이센 지역 자체가 2차대전의 징벌로써 4등분되어 소련, 폴란드, 동독, 서독으로 갈라지면서 거의 사라졌다.

현대의 독일은 전세계에서 인구 분포가 가장 고르게 되어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약 361만 명으로 가장 많고, 2위인 함부르크의 인구가 약 183만 명이라 수도권인 베를린이 2배 더 많은 인구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일 도시가 아닌 도시권으로 확장하면 베를린 600만 명 vs 함부르크 510만 명이라, 함부르크 도시권이 베를린 도시권에 맞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위인 뮌헨은 146만 명, 4위인 쾰른은 100만 명으로 대도시간 인구 수에 큰 격차는 없다. 게다가 1위부터 4위까지가 죄다 독일의 동, 북, 남, 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단일시 인구수로는 5위, 6위에 그치는 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는 도시권으로 확대할 경우 각각 560만 명, 520만 명이 되어 2위인 함부르크의 도시권을 뛰어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인구 분포가 잘 되어 있는 나라긴 하지만 사실 독일도 동서격차는 제법 난다. # 분단 시절의 여파로 베를린을 제외한 구 동독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구 서독 지역은 매우 골고루 발전되어 있다. 서독 시절의 실질적인 수도권이었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176] 외에도 니더작센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부르크 등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당장 독일의 5대 자동차 회사들을 비롯한 각종 대기업들 본사가 대부분 서독 지역에 위치해 있다.

표준 독일어 역시 베를린 방언이 아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방언을 바탕으로 했다.

7.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독일처럼 지방 분권이 잘 된 나라로 꼽힌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다가, 이탈리아 통일 전쟁 이후 이탈리아 왕국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통일 국가로서의 역사가 짧다. 인구는 로마가 가장 많지만, 교황청의 온갖 규제로 인해 경제의 중심지는 밀라노이다. 다만 주별 격차에 비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는 독일의 그것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1인당 GDP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지만, 반대로 남부지역의 1인당 GDP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또, 표준 이탈리아어는 로마 방언이 아닌 피렌체 방언을 바탕으로 했다.

7.5. 중국

중국은 고대시대부터 근세시대까진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땅도 굉장히 넓었기에 그만큼 인재들이 가득했고, 각 지방별로 봉건사회를 이루어가며 호족들이 서로 나라를 세워 대립했기 때문에 딱히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메리트가 없었다. 당장 삼국시대만 보아도 위나라&오나라&촉나라가 서로 강렬히 대립하며 발전을 했었다.(사실 국력은 위나라가 촉과 오를 합쳐도 압도하는 국력이었다) 비로소 근대시대에 이르러 중국이 서양 열강들과 본격으로 교류를 하며 매우 크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심각하게 수도 중심 국가구조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때 '난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1948년에 '베이징 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갔고,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도 베이징 시민들이 지방 시민들보다 혜택을 받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혜택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21세기 들어 베이징은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의 수혜를 받고 자본주의화된 상하이선전 등 다른 1선도시에 비해 딸리는 편이다.

https://ppt21.com/humor/312973

그러나 한나라 시대의 인구밀도 자료를 보면 중국도 고대부터 그 유명한 '중원'에 인구와 도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로 중국의 고대사는 곧 '누가 중원을 차지하는가'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대 중국의 인구와 생산역량이 대부분 몰빵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게 완화된 것은 송나라때 본격적으로 장강을 개발 하면서부터.

위에서 설명한 글과 관련있는 부분 중 하나는 수도 중심 국가구조였지만 수도였던 곳이 꽤 많아서 그 지역들 나름의 특색이 있고 자부심도 강하다는 것이다.

7.6. 영국

영국은 수도 중심 구조의 국가로 유명한 곳이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지는 않지만, 수도 런던과 다른 도시들의 인구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런던 광역권 인구가 1400만인데, 제2 광역권인 맨체스터 광역권 인구가 300만도 안 된다. 맨체스터, 리즈, 리버풀을 합친 북부지역 공업벨트의 인구는 700만이 넘지만 도시들의 결속력이 약해 거리는 가까워도 하나의 도시권으로 묶이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원인 중 하나가 런던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은 어차피 죽으니 브렉시트로 런던이라도 끌어내려보자는 심산이라는 해석도 있다.

7.7. 프랑스

프랑스 역시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있는 편이다. 전체 인구 6,500만 명 중 파리시약 220만 명[177], 프랑스의 수도권이라 볼 수 있는 일드프랑스에 약 1,200만 명이 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1500만명 정도 더 많으면서 수도권인 일 드 프랑스의 인구는 오히려 경기도의 2분의 1 정도니 훨씬 양호한건 사실이다. 파리 뒤로는 도시 자체의 인구는 약 86만 명에 도시권 인구 약 176만 명의 마르세유, 도시 자체 인구 약 52만 명에 도시권 인구 약 230만 명리옹이 따라온다. 우리나라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40만 명이고 동남권 규모를 600~700만 명 정도로 보는 것을 보면 제1도시와 제2도시 간 인구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 다만 이 역시 1도시인 파리 밑으로는 다 그게 그거 인거라서 오히려 프랑스가 인구분포가 잘 되어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에 가려져서 그렇지 부울경과 광주의 집중도 또한 심각한 수준인데, 프랑스는 파리-일 드 프랑스의 집중도 문제를 제외하면(상술했듯 그조차 서울-경기보다 양호하다) 그 밑의 다른 도시들은 상당히 고루고루 퍼져있는 것이다.

그레고리 헨더슨이 서울을 파리와 비교한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프랑스는 서유럽에서 가장 중앙집권화된 국가란 이미지가 강했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독일의 지방분권적 국가구조와 대비된다는 식으로 묘사되었다. 다만 엄밀히 보자면 프랑스의 중앙집권 역사는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 역사도 상대적으로 짧을 뿐더러 상당히 어설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공화국 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었다. 1947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그라비에(J.F. Gravier)는 저서 ‘파리와 프랑스 사막’에서 파리로의 집중 현상이 지방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답게 점진적인 산업화와 발전을 해서 생각보다 지방색이 잘 남아있는데, 특히 오시타니아나 브르타뉴 같은 프랑스 민족과는 다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지역이 많다. 그러나 과거 프랑스 정부는 파리에서 쓰이는 표준 프랑스어를 강요하며 지역 학교에서 지역언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20세기 후반에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화 촉진 정책 등으로 파리 집중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헌법 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라는 조항을 추가해 지방분권을 국가적인 의제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지방에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의 자력갱생에 힘을 보탰다. 대학평준화도 그 일환이다. 전국적으로 균등한 교육의 질을 보장함으로 파리로 상경할 필요없이 고향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파리명문대학 국립행정학교를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하는 조치도 취했다. 과거에 탄압했던 지방 문화 부흥도 장려하는 등 지방분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7.8. 벨기에

주민등록상 인구분포플란데런: 약 57.8%, 왈롱: 약 31.7%, 브뤼셀: 약 10.6% 정도 되며, 브뤼셀을 제외한 플람스브라반트주의 인구도 1,155,148명으로 브뤼셀의 인구(1,211,026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 외 안트베르펜주 1,867,336명, 림뷔르흐주 876,785명, 오스트플란데런주 1,524,077명, 베스트플란데런주 1,200,129명이다. 브뤼셀의 인구밀도는 약 7500명/km²로 가장 높긴 하지만 지역간 경제력을 비교해보면 브뤼셀에만 치우쳤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왈롱, 플란데런 간의 인구, 경제력 격차이다. 원래부터 있던 지역갈등에 두지역 간 경제력 역전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7.9.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진짜 서울 공화국이 세워진 적도 있다. 1852년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독재자로 군림하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주지사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가 호세 데 우르키사에게 축출된 이후, 주 간의 느슨한 연합이었던 아르헨티나 연방에서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독립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178] 끝내 바르톨로메 미트레가 이끄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파본 전투에서 연방 측의 우르키사 군을 격파하면서 연방 측 정부가 무너졌고, 1861년 미트레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에 복귀한다. 즉, 서울 공화국대한민국을 점령한 것과 같다.

7.10. 일본

일본 역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꽤 문제시되는 나라다. 미디어 사례로 도쿄 쟈이아니즘(東京ジャイアニズム)이란 용어가 등장하고[179] 도쿄 일극집중(東京一極集中) 혹은 일극체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문제와 비슷한 용어가 있다.

이 문서에도 잘 설명되어 있지만 도쿄도에 사는 사람은 약 1,300만 명, 범위를 넓혀 일본 수도권에는 무려 4,382만 명이 산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000만 명 중 1/3에 달하는 비중이다.여기에 일본 수도권에 포함되는 요코하마시오사카시의 인구를 뛰어넘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시가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도쿄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일본의 전체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도쿄 도는 오히려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주변 광역권에 속한 사이타마, 치바, 카나가와 현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4대 도시권에 포함되는 대도시인 오사카나고야, 후쿠오카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쿄 수도권만큼 인구가 활발히 유입되는 곳은 드물다. 그 외 다른 지방은 폭발적인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칸사이 등 지방에 위치한 뼈대있는 명문고, 명문대들의 입결이 과거 시절보다 소폭 낮아지는 등 일본도 점점 수도권 집중문제가 심해져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실 오사카, 교토, 고베를 필두로 한 케이한신, 일본 중앙에 나고야 중심의 주쿄켄, 큐슈에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후쿠오카 도시권 등 규모 있는 도시권이 여럿 있지만, 역사적으로 관동권보다 먼저 발전된 지역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도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신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칸사이의 대표적인 도시인 오사카를 기반으로 한 가전업체인 파나소닉조차도 간토권의 소비자를 주로 노린 것이었는지 일본 내수용 포켓 라디오의 지역 디폴트 설정으로 오사카가 아닌 도쿄로 되어 있다.

도쿄로의 집중은 한국보다 약하지만 오사카, 나고야를 합친 3대 도시권의 현황을 보면 2015년 인구조사기준 65,939,833명으로 2015년 일본의 전체인구인 127,094,745명의 51.88%로 과반이 넘고 있다.

7.11. 몽골

몽골은 극단적이다. 나라 인구의 45%인 150만 명이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데, 제2도시인 에르데네트의 인구는 대략 10만 명인지라 두 도시의 인구차가 약 15배에 달한다. 몽골의 기후가 척박한데다 초원을 떠돌아 다니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대도시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오죽하면 울란바토르가 몽골 유일의 도시라는 말을 듣는다. 수도 집중 때문에 지방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타국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

7.12. 필리핀

필리핀은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루손 섬에 필리핀 인구의 60%가 산다. 그 다음으로 큰 민다나오 섬(두테르테의 정치적 기반)은 필리핀 인구의 20%밖에 안 된다. 다만 루손 섬은 필리핀 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큰 섬이라 섬 전체를 수도권이라 말하기엔 약간의 어폐가 있다.

7.13. 태국

태국은 수도 방콕시에는 830만, 방콕 도시권에는 1460만 명의 인구가 거주(2010년 기준)하지만, 그 외에는 도시나 도시권 인구 백만 명을 넘기는 경우조차 없는 극단적인 방콕 집중 도시화 현상을 보인다. 제2의 도시권인 치앙마이 도시권 인구가 96만 명(2017년 기준)으로 간신히 백만에 근접하는 수준.

방콕시는 태국 경제의 중심으로, 태국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이 도시는 태국 국내총생산의 29%를 담당(2010년 기준)하였으며 도시권으로 보면 태국 인구의 23%를 차지하면서 태국 국내총생산의 44%(2010년 기준)를 담당했다.

7.14. 대만

대만 역시 수도권 집중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수도 타이베이의 인구는 260만 명 정도인데, 신베이지룽 등 주위 도시를 포함한 타이베이 도시권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대만 전체 인구 1/3이 이 지역에 거주한다. 그리고 타이베이 전역 및 시가화 지역을 포함하는 신베이 지역 인구만 해도 600만 명이 넘으며, 이곳의 인구는 대만 남부 가오슝 도시권 인구 277만 명과 타이중 도시권 인구 275만 명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여기에 타오위안까지 포함시키면 대만의 수도권 인구는 920만 명이다. 수도권의 면적이 4,129km²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구 밀도를 보인다.

소득을 살펴봐도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북부로 갈수록 높아지고 남부로 갈수록 낮아지는 성향을 보인다. 대만에서는 이를 중북경남(重北輕南)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거론된다. 민주화 이전 국민당 독재정권이 외성인이 많은 북부에 투자를 몰아주고 본성인이 많은 남부를 홀대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고, 전후 북부가 3차 산업 위주로 발전하고 남부가 1차 및 2차 산업 위주로 발전하다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적은 남부의 산업이 쇠락해서 그렇다는 주장도 있다.

7.15. 카타르

카타르에서 서울 공화국 드립은 진담에 가깝다. 땅덩어리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좁은 곳이 아닌데도, 수도인 도하와 근교 지역만 개발되고 나머지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대나 다름없다.

8. 관련 문서


  1. [1]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의 광고이다.#
  2. [2] 그런데 서해 5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뜬금없이 대마도가 사라진건 덤.대마도는 우리땅
  3. [3] 과거형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블로거 Sonnet의 표현을 빌리면, "핸더슨은 1963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시각은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전의 것이다." 글의 문맥상, 해방 이전부터 그랬다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원문은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it was Korea. Government was a great vortex summoning men repidly into it, placeing them briefly near the sumitry of ambition and then sweeping them out, often ruthlessly into execution or exile."
  4. [4] 서울의 인구가 약 2.8배 많다
  5. [5] 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6. [6] 당대의 조선은 당대의 유럽, 일본에 비해 거주 이전의 자유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했다고 한다.
  7. [7] 편의상 이들을 기호학파로 싸잡아 분류해버리는 서술도 있다. 여기서의 기畿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므로 경기도이고, 湖는 충남과 충북을 포괄하는 호서지방을 의미한다.
  8. [8] 대전과 대구가 먼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다가 계속 밀리면서 부산까지 임시수도가 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말 다했다.
  9. [9] 이외의 지역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공업 기반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다.
  10. [10] 당장 삼국시대 때 서울 쪽 한강 유역을 차지할려고 서로 싸웠던 걸 떠올려보자. 저 시절 때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뜻.
  11. [11] 전형적 봉건제가 역사상 있었던 유럽과 일본은 전근대 시대에는 일반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한국은 전근대 시대에도 일반인들도 지금보다는 못하지만(오가작통제) 당대 유럽, 일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었다. 경신대기근으로 지방민들이 한양 성저십리에 모여든 사례가 이를 방증해준다.
  12. [12] 다만 경기도 거주 학생의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교 진학을 상당히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1970년대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초등,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하남시 초이동 등지처럼 지역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서울 학군에 편입되는 특수한 사례밖에 없다. 다만 2010년 특목고 지역제한제 도입 이전에 경기도 학생들이 서울시 소재 외고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던 건 에러
  13. [13] 중국 충칭시 면적은 남한의 80% 정도 크기이다.
  14. [14] 사실 이쪽 사람들은 서울시 면적 추가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 [15] 직접이 아니라 집적 회로할 때 그 집적이다.
  16. [16] 실제로 서울 사람들 중에는 서울에서 인근 신도시(평촌, 분당, 일산 등)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서울에 있을 능력이 안 되어 밀려난 사람들이라 비하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다. 신도시들이 조성되기 전에도 안양, 과천, 부천, 광명 등을 촌동네라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했다. (저기 예로 든 네 도시는 다 서울과 바로 붙어있다.) 이를 극단으로 잘 표현한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이부망천.
  17. [17] 그래서 이런 인사들 중 일부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개헌 때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18. [18] 가령 2020년 인천광역시 인구(약 295만 명)/부산광역시 인구(약 341만 명)의 비율(약 86.5%)과 인천광역시 의석 수(13석)/부산광역시 의석 수(18석)의 비율(약 72.2%)은 꽤 차이가 나며, 인구 비례에 맞추면 인천 15~16석:부산 18석 또는 인천 13석:부산 15석 정도로 배분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지방인 부산의 의석 수가 좀 더 많도록 배분되어 있다.
  19. [19] 외국인 제외.
  20. [20] 이는 인구 수 2위인 부산광역시의 3배 가까이 된다. 이처럼 인구수 1위 도시의 인구 규모가 2위 도시의 인구 규모의 두 배 이상인 경우 해당 도시를 종주도시라 한다.
  21. [21] 단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발생하는 게 더 힘들다. 3억을 넘기는 인구 중 1억 5천만 이상이 한 곳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게 더 신기한 일. 애당초 미국은 수도인 워싱턴 DC는 경제기능이 없다. 미국의 최대도시는 옛 수도 뉴욕이고, 현재는 뉴욕시의 산업은 금융업만 남고 쇠퇴한 대신 서쪽 끝의 산타클라라(실리콘밸리)가 떴다.
  22. [22] 이쪽은 오히려 장쑤 일대가 허베이 일대보다 인구가 더 많은 상황으로 그야말로 수도권이 오히려 뒤처진다.
  23. [23] 영국은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 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또한, 인근의 대도시인 리버풀과 합친 인구는 500만으로 그레이트 런던의 인구인 900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그레이트 런던의 면적은 서울의 2.5배이다.
  24. [24] 도쿄 광역권(도쿄도, 가나가와현, 도치기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사이타마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약 4,400만명, 케이한신 지역(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2,100만명
  25. [25] 어린시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즈음 올라와 지방민,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됨.
  26. [26] 이런 시도는 바른정당이 구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나오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현재는 더불어 민주당이 전국구 수도권 정당의 위치가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계파인 친노친문은 비록 수도권의 지지가 가장 크지만 여전히 PK, 호남에 강한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수도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는 힘들다.
  27. [27] 같은 영남이라도 TK와 PK는 정치적성향이 다르다. 그리고 PK는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꺾고 승리하는 기염도 나오고 캐스팅보트로 가고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다시 보수정당 우세로 돌아갈 조짐이 보였고 21대 총선에서 보수결집이 심화됐다.
  28. [2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3석밖에 못 건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국민의당 의원들 대부분이 민주당계 정당 출신이기도 하고, 또한 의석이 아니라 정당명부 득표율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 지역이었다.21대 총선에서 호남 의석을 다시 찾았다.
  29. [29] 지역주의(Regionalism)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수 있다. 하지만 서울 공화국 소리를 듣을 정도로 수도권이 중앙정부의 편애를 받고있는 한국의 경우, 이미 혜택을 몰아받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 보다는 소외당한 지방 대도시들 사이에서 지역주의와 지방분권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가까운 사례로는 일본 유신회(구 오사카 유신회)의 2015년 이후의 모습이 그러한 형태다. 다만 뿌리박힌 중앙집권 선호의식과 지역주의하면 영남(보수) vs 호남(민주당계)를 연상하는 인식 때문에 한국에선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30. [30] 용인시 수지구가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었던 것이 그 시절 트렌드의 영향이었다.
  31. [31] 2007년만 해도 라디오 방송엔 경기도 외곽 신도시/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광고로 도배되던 시절이었다. 신도브X뉴 세종그랑X아
  32. [32] 이런 추세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이 관악구.
  33. [33] 광명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인지도도 듣보잡이었고, 집값도 그 수준에 걸맞는 정도였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2017년 현재는 경기도에서 상위권, 서울로 치자면 중하위권에서 하위권에 맞먹는다.
  34. [34] 경기도 외곽 신도시 붐이 일어났을 시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소외를 받던 지역이었다. 서울특별시 타이틀을 달고 있는 변두리도 아니면서 신도시에 비해 생활여건이 뒤떨어져있었기 때문.
  35. [35] 아무리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도 서울 내부에 있는 이점이 너무 커서(지하철/버스 배차, 문화생활 등) 경기도의 훨씬 좋은 주거환경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서 주거환경이 안습한 곳에 남아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36. [36] 단, 이것은 이런 이유보다는 상계주공아파트가 지은지 30년이 속속 넘어감에 따라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것이 더 크다. 상계주공 8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 분양을 시작한 것이 이 무렵이다. 즉 서울 주거환경의 장점이 부각되었다기 보다는 일종의 투자재로 주목받은 것. 실제로 동 시기 해당 아파트의 전세값(즉 실거주 비용)은 거의 오르지 않든가 소폭 하락했다. 반면에 부산의 부촌 아파트들은 완전 신축은 아니고 그렇다고 재건축을 말하기는 아직 먼 관계로 투기자본이 투입되기 어렵다. 18년 8월 상계동을 위시한 서울의 아파트는 지방 거주자의 자본(특히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이 원정투자로 매입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다. 동시기 서울 투자자들은 광주광역시 봉선동이나 대전광역시 둔산 같은 곳에 투자했다는 것은 안 비밀.
  37. [37] 단, 노원구 월계동 지역의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감과 이른바 서울 공화국 현상의 콜라보로 오른 것이 맞다. GTX C 노선의 기대감이 동시기 크게 증가함에 따라 GTX 정차역으로 확정된 광운대역 및 창동역 인근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한 것. 상계동 아파트의 가격상승에도 소폭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다. (게다가 하필이면 같은 시기 동북선경전철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런 식의 수도권 고속철도 기반 건설은 주거기능을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영향을 주기도 하나 반대로 상업, 업무기능의 서울 집중현상, 즉 빨대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수도권에 대규모 철도 기반 투자를 계속한다는 의미인데, 지방 광역시 인근은 부산권을 제외하고 광역철도가 제대로 구축된 곳이 거의 없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돈없다고 트램이다. 그것도 언제 될지 모른다. 시범노선까지 백지화하였다.
  38. [38] 2019년 여름 현재, 원래 서민아파트 소리 듣던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90년대 해운대의 정통 부촌을 상징하던 대우마리나 1차와 같은 평형의 매매가가 거의 같다. 게다가 불광동은 근처에 있는 진관동 은평뉴타운 탓에 크게 힘을 못쓰는 상황인 것은 덤. 년식과 세대수가 거의 같은데 불광동 미성아파트가 갑자기 뛴 것은 서울이어서가 사실상 유일한 이유.
  39. [39] 사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지방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지방 건설사(주택건설업은 철저히 지방분권적이다)들의 아파트건설을 크게 확대, 건설경기로 인한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지방도시는 수요를 넘는 아파트공급이 일어나 아파트값의 정체 및 하락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니 지방거주 중산층들은 자기 지역 아파트를 사 봐야 오르지 않으니 수요에 비해 공급이 사실상 막힌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대상으로 택했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르니 이른바 서울불패 신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서울은 뉴타운 계획의 좌초와 재건축 규제로 인해 더 이상 추가 공급이 어렵다는 믿음이 (사실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동산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황이다. 점차 줄고있고 지금 안 사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이 2018년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상승을 불러 일으킨 주범이다. 결국 9.13 대책의 단초가 된다.)
  40. [40] 그러나 일본은 혼슈 하나만 갖고도 한반도를 압살할만큼 국토가 넓다.
  41. [41]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은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
  42. [42]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한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m2였으나 2012년에는 31.7m2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은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m2(2009), 영국 38.7m2(2008) 일본 37.3m2(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 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국은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초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43. [43] 당연히 인천광역시는 예외이다.
  44. [44] 교통카드 한정으로 환승이 가능하긴 하다.
  45. [45] 사실상 안성시, 포천시,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광역철도가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앞서 언급한 지역이 수도권 중에서도 가장 외곽인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로 다니는 지역들은 다 연결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46. [46] 당장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되었고, 수도권 전철 경춘선강원도 춘천시까지 연장되었다.
  47. [47] 물론 이용객이 결코 적지는 않다. 부산 1호선은 40km짜리 노선 주제에 하루에 무려 95만명이 타고 내린다. 그 흑자 난다는 분당선을 가볍게 찍어 누르는 수준이다. 근데 왜 중형 전동차를 도입했냐고 다른 노선들 역시 수도권 다음가는 가축수송 중인, 목적에 충실하는 노선들이다.
  48. [48] 사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중전철로 지어질 예정이었던 노선들이 경제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경전철로 전환된 사례다. 게다가 부산교통공사의 사정이 최근 들어 매우 안 좋아졌고...
  49. [49] 문제는 그 경전선 광역전철마저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 하지 않으면 장유역 중간종착, EMU-250만으로 운영 등으로 변경개악될 위기다. 실로 지방 차별이 아닐 수 없다.
  50. [50] 서울에서는 버스 배차간격이 30분이 넘는 노선이 사실상 없다.
  51. [51] 허나 부산 심야가 돌아다니는 시간대에 서울은 보통 마을버스도 열심히 굴러다닌다는 것...
  52. [52] 당연히 인천시의 인구를 합한 수치이다.
  53. [53] 그 증거로 대중적인 연예인들 중 99% 이상이 수도권 거주자이며 심지어는 수도권 내부에서조차도 비수도권북한과 인접한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 대한민국의 연예기획사 중 지방에는 아예 없고 인천/경기권에 위치한 곳은 딱 하나 있는데, 그마저도 인지도가 낮은 중소 기획사다.
  54. [54] 대전, 천안, 의정부, 경주, 군산, 익산, 서귀포 등에도 예술의전당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건립한 것이다.
  55. [55] 이는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국악이 강세인 점도 있다.
  56. [56] 여기서 말하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과 내에서 '의대가야 대접받고 공대가면 지옥이다' 가 아닌, '문과가면 서울 소재 본사에서 사무직으로 떵떵거리며 살지만, 이과가면 지방 소재 공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인식.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의 문과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나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년 취업난의 여파 때문에 이게 매우 크게 약해져서 현재는 오히려 이과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
  57. [57] 이것도 인서울 대학 출신자들의 지방근무 기피현상 때문에 지방근무시 이직이나 전출 확률이 적은 거점국립대를 선호하는면이 크다.
  58. [58] BBC One 뉴스의 전국 뉴스는 BBC NEWS를 릴레이 중계하고 나머지 뉴스는 릴레이 중계가 끝난 뒤 지역국 시간대를 두어 각 지역국에서 뉴스를 보도한다. 런던의 뉴스 역시 BBC One 런던 지역국에서 보도한다. 한국은 서울=전국뉴스나 다름이 없고 서울 뉴스를 기준으로 전국-지역뉴스 시간대 구분이 없어 전국뉴스인데 타지역국의 지역뉴스 시간대 때문에 뉴스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
  59. [59] 이는 지방 방송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청주, 전주같은 대도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보도들이 넘쳐나지만, 그 외의 도시와 촌락(시골)에는 관련된 보도가 적어서 중소 도시나 촌락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전국적인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서울 본사는 물론이고, 지방 방송국도 많이 보도하지 않게 된다.
  60. [60] 보통 4.5 km2 정도
  61. [61] 한국정부와 한국군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과 경기 남부를 후방(향토사단) 지역으로 취급할 뿐이지 그리고 수도서울 절대사수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외국에서는 평택 이북을 전방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62. [62] 서울(강북)이 수도가 아니었으면 적어도 강북지역은 전방의 제1군단과 제6군단이 양분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이다.
  63. [63] 1963년 서울 대확장 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이 경인선 방향이 아닌 강남 방향으로 확장된 것과 강남과 과천이 개발된 계기도 서울의 안보적 취약점이었다.
  64. [64] 이런 경우에는 영등포가 서울특별시에서 분리된 별개의 도시(영등포시 분리와 동시에 시흥군 일부(지금의 금천구, 관악구, 광명시 지역)를 영등포시에 편입)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65. [65] 실제 사례로는 독일베를린이 그러하다. 이쪽은 수도가 반으로 쪼개진 데다가 월경지라는 특성까지 있어서 더욱 그랬지만, 당장 북한군의 곡사포 대부분이 휴전선에서 서울을 직접 타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다.
  66. [66] 1950년대: 부평, 영등포, 1970년대: 공주 장기면.
  67. [67] 저출산을 완화하면 좋겠으나 사실상 주요도시들은 이미 정원을 초과한 과잉 인구밀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데다 점점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방향의 선진국형 경제구조가 안착한 이상 저출산 역시 필연적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즉, 유럽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져서 안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다른 말로 하면 다수를 고용하며 인건비 싼 게 장땡인 산업들)이 한국의 선진국화로 인해 붕괴되면서 노동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니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지나친 과잉공급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양육비용과 부양비용,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나 (막말하자면 가정에서 노동자 한 명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못 낳는 경우가 다수 라는 것이 중론이다.
  68. [68]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수도와 중앙행정부의 힘을 줄여 독재를 막고,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69. [69] 고구려 국내성은 광개토대왕 때 커진 나라의 수도로서는 지형이 너무 좁고 교통도 좋지 않아 천도의 당위성이 컸던 것도 있다. 국내성이 있었던 지안 지역은 평지가 경주분지의 반의 반도 안 될 정도로 비좁고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있다. 5부 연맹 왕국 수준에 불과했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동북아시아의 패권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남진정책으로 한반도 남부만 도모하는 것만 남은 고구려에게는 더 이상 그 험준한 자연방벽이 족쇄가 되어버린 것.
  70. [70] 이는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성문헌법 하에서의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령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도 관습헌법 자체는 인정하되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71. [71]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도로 그치게 되었다.
  72. [72] 세종시가 수도가 되면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니게 되니 규제 정책이 완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73. [73]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한민국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소관이다.
  74. [74] 인천시 포함
  75. [75] 부산시, 울산시 포함
  76. [76] 대학교 학부 입학부터 수도권 말고 지역 지거국을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을 늘려야한다. 즉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와 같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수준을 급, 일본교토대학, 오사카대학 급으로 올려야된다. 당연히 학과별 입결격차도 최소화해야한다.
  77. [77] 물론 지잡대라고 세간의 비판/조롱을 받는 수준의 부실대학의 경우는 대학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서울 내 부실대학도 정리대상이다.
  78. [78] 세간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와 같은 서울 주요 대학교들,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같은 연구개발중심대학, 지방거점국립대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밥 값 해주는 몇몇 사립 대학, 교대, 사관학교 외에는 폐교하거나 합치는 등 구조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79. [79] 단 이 셋 모두 비수도권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 지방의 혁신도시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전광역시가 그 예.
  80. [80] 공기업의 경우 현재는 거의 대부분 본사가 지방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해 옛말이 되었다.
  81. [81] 물론 정부 차원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꼼꼼한 감시는 필수적인 요소고, 보조금의 유용, 횡령과 같은 사안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82. [82] 한일무역분쟁에서 보듯이 뿌리산업과 같은 중간재나 소재산업이 부실하면 무역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전부 국산화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83. [83] 포항시
  84. [84] 포항시광양시
  85. [85]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몰타, 덴마크, 아이슬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와 같은 동맹국에도 백업을 할 필요가 있다.
  86. [86] 다국적 기업의 지사 유치는 힘들 가능성이 높다.
  87. [87] 경북 북부의 발전을 위해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에 이러한 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
  88. [88] 항공교통의 허브는 아니지만 철도, 도로 교통의 허브다.
  89. [89] 대구시를 포함한 대경권
  90. [90] 단 수도권과의 격차도 줄여야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소 요구조건을 요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캐나다, 호주와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도 이러한 개입이 존재한다.
  91. [91] 번체자 자막도 필수로 한다.
  92. [92] 간체자, 번체자 필수
  93. [93] 최소한 영어만 잘 해도 괜찮다.
  94. [94] 당연히 국왕, 대통령, 총리와 같은 국가원수정부수반, 장관, 차관, 사업가나 유명 인사와 같은 VIP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상급 호텔, 한옥호텔, 컨벤션센터 들도 갖추어야한다.
  95. [95] 물론 한국에 대한 홍보나 적절한 외교 정책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96. [96] 즉 다양한 부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97. [97] 최근에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선호하기도 한다.
  98. [98] 외국인들이 지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구글지도반출 허용이 필수적이다. 단 네이버 지도카카오맵과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대한민국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의견 조율과 중요 시설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는 필수적이다.
  99. [99] 수도권 전철 4호선수인선의 한대앞 ~ 오이도역 구간 공용을 생각하면 된다.
  100. [100] 하지만 태화강역 - 부전역에서 순천역, 여수엑스포역은 통근형 전동차가 전 구간을 한 번에 뛰기는 무리다. 편도 운행 거리만 200km가 넘으며 차량 성능이나 차량 구조 상 차내 화장실 등 장거리 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구비가 좀 복잡하기 때문.
  101. [101] 환승역 : 마산역
  102. [102] 환승역 : 진주역
  103. [103] 환승역은 순천역
  104. [104] 이 구간은 트램 트레인 방식이 비용 면에서나 수요 면에서나 더 나을 듯.
  105. [105] 따라서 태화강 ~ 마산[101]/마산 ~ 진주[102]/진주 ~ 순천[103]/순천 ~ 여수EXPO[104] 식으로 대만 구간차독일S Bahn처럼 구간 별로 나눠서 운행하는 편이 제일 낫다.
  106. [106] 주로 영남권과 가까운 순천시, 광양시와 같은 지역의 수요를 언급한다.
  107. [107] ILS의 경우도 CAT IIIb급 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창이국제공항처럼 제5공중기동비행단이나 미 공군의 거점과 같은 대한민국 공군군사공항까지 이전한다고 고려하면 활주로 3400~3600m × 60m 규모의 활주로 한 본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제5공중기동비행단C-130, CN-235와 같은 수송기, A330 MRTT와 같은 급유기가 운용되고 비상시에는 미 공군, 영국 공군, 프랑스 공군,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독일 공군, 이탈리아군, 네덜란드군, 벨기에군, 스페인군 들을 포함한 NATO 회원국 등 동맹국 공군들의 수송기전투기가 착륙 가능해야되고, 정상회담 등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국무총리 전용기를 포함한 각 국 정상들의 전용기나 예비기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단 여객기화물기의 운용에 지장되지 않도록 다른 활주로와 간격을 두고 설계해야된다.
  108. [108] 김해국제공항의 모든 역할 즉 제5공중기동비행단까지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항로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09. [109] 한국원자력연구원, 계룡대 인근지역은 피한다.
  110. [110] 예를 들어 부산에서 유럽,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이나 베이징, 시안과 같은 중국 북부행 항로의 경우, 부산-거제-통영-진주-거창-김천-대전-공주시-홍성군이나 태안반도에서 다롄, 발해만 방향이나 부산-거제-통영-남해군-광주-전주-서천-태안반도에서 옌타이 방면, 부산-거제-남해-하동-산청-함양-장수-전주-익산-보령에서 대련이나 연태 방향, 부산-창원시-구례군-광주시-함평군에서 연태방향, 부산-양산-밀양-대구-구미-김천-영동-금산-전주-군산에서 중국대륙 방향, 부산-양산-밀양-대구-김천-영동-대전시[109]-공주시-홍성군-태안반도에서 연태다롄 방향이 고려되고, 부산에서 남아시아, 중동항로남해안을 따라 부산-거제-여수-강진-완도에서 상하이, 난징방면, 부산-거제-여수-고흥-추자도-저장 성으로 접근하는 방향이 고려된다. 반면 부산에서 미국, 캐나다항로부산-울산-경주에서 동해를 거쳐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나 니가타현, 도야마현, 야마가타현을 거쳐 캄차카 반도에 접근하는 방법과 부산-울산-경주에서 니가타, 부산-울산-포항-울릉도독도 사이의 해역에서 사할린이나 프리모르스키 방향에서 북극항로로 접근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물론 공군기지나 기존 항로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111. [111]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투입가능한 기체들의 수와 상태를 감안하고, 루프트한자처럼 서울외에도 부산에도 적극적으로 장거리 항공 여객노선을 개설한다고 볼 때,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뮌헨, 로마, 밀라노,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이스탄불, 모스크바, 야쿠츠크, 두바이, 시드니, 브리즈번, 오클랜드, 호놀룰루,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댈러스, 뉴욕, 애틀랜타, 밴쿠버, 토론토, 뉴델리, 콜롬보, 타슈켄트, 알마티, 아스타나, 푸켓, 자카르타, 발리, 코타키나발루, 클라크, 양곤,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하네다, 나리타 중에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주요도시에는 주 5회에서 매일, 유럽, 러시아, 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남아시아, 중동의 주요도시에는 주 3~5회정도 취항이 가능한 정도다.
  112. [112]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뮌헨, 로마, 밀라노, 암스테르담, 마드리드, 이스탄불, 헬싱키
  113. [113] 모스크바, 야쿠츠크
  114. [114] 두바이, 아부다비, 도하
  115. [115] 시드니, 브리즈번
  116. [116] 오클랜드
  117. [117] 호놀룰루,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시카고, 댈러스, 뉴욕, 애틀랜타, 밴쿠버, 토론토
  118. [118] 뉴델리, 콜롬보
  119. [119] 타슈켄트, 알마티, 아스타나
  120. [120] 푸켓, 자카르타, 발리, 코타키나발루, 클라크, 양곤, 싱가포르, 콸라룸푸르
  121. [121] 물론 수요나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편성될 수 있다.
  122. [122] 독일프랑크푸르트, 뮌헨, 이탈리아로마, 밀라노와 같은 투 포트 전략이 필요하며, 루프트한자처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같은 플래그 캐리어서울, 부산허브화김해국제공항의 장거리 노선 확충 및 재조정, 부산인천국제공항과 동등한 관문공항으로의 승격정책, 수도권일극주의적 항공정책의 폐기 등을 언급한다.
  123. [123]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41019364969203
  124. [124]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70724000274
  125. [125] 물론 수요가 저수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드셰어는 무리라도 환승이 가능하다는 것도 충분한 메리트다.
  126. [126] 저수요일 수 있으니 동북아시아외에는 계절노선일 가능성이 높다.
  127. [127] 그런데 제1전투비행단과 민항기 전체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128. [128] 기존 김해국제공항이 확장될 시
  129. [129] 영남권 신공항가덕도, 명지동, 하남읍 중 한 곳에 건설될 시
  130. [130] KTX, SRT와 같이 허브공항부산과의 환승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131. [131] 도쿄 나리타, 간사이, 베이징, 홍콩, 호치민, 블라디보스토크가 향후 수요가 안정적이면 운영될 곳이다.
  132. [132] 인천시 포함
  133. [133] 대전시세종시 포함
  134. [134] 인천시 포함
  135. [135] 영동군, 보은군 제외
  136. [136] 대전시, 세종시 포함
  137. [137]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제외
  138. [138] 광주시 포함
  139. [139] 대구시 포함
  140. [140] 부산시, 울산시 포함
  141. [141] 천안시, 당진시, 세종시, 대전시를 제외
  142. [142] 원주시, 춘천시, 철원군을 제외
  143. [143] 광주시 포함
  144. [144] 대구시 포함
  145. [145] 부산시, 울산시 포함
  146. [146]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147. [147] 인천시 포함
  148. [148] 영동군, 보은군 제외
  149. [149] 대전시, 세종시 포함
  150. [150]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제외
  151. [151] 광주시 포함
  152. [152] 대구시 포함
  153. [153] 부산시, 울산시 포함
  154. [154]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155. [155] 미국, 캐나다의 주세로 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이해하면 된다.
  156. [156]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157. [157] 일부의 경우 에서 수취하기도 함
  158. [158]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익으로 얻은 금액에 관한 세금을 포함한다.
  159. [159] 에서 부과하는 세금
  160. [160] 에서 징수하는 세금
  161. [161] 에서 부과하는 세금
  162. [162] 독일에서는 알코올이 든 탄산음료, 증류주, 샴페인에 관한 세금은 연방정부에서 수취한다 .
  163. [163] 통일세의 모체가 되는 세금이다.
  164. [164] 독일에만 존재하는 주세로 한국으로 치환하면 전통주에 부과한다고 보면 된다.
  165. [165] 대한민국 대법원의 감독하에 소속 재판소를 운영한다.
  166. [166]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 작중에 큐슈가 방송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독립하려 한다는 것을 북한군 장교가 듣고 북한과는 다른 점에 놀라는 대목이 있다.
  167. [167] 평양시민들은 100% (99.99%도 아니다!) 북한 3대 계층들 중 핵심계층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인 평성역에서 계층 검사를 하는데 핵심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은 죄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168. [168] 실제로 서울은 개발독재기 급격하게 팽창하는 경제규모와 그에따르는 경제 기반을 강남에 집중시켜 육성하였다.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못났던(당시 논밭이나 있던 촌동네였다) 막내한테 올인해서 성공하더니 막내가 연 끊고 출가하겠다는 꼴...
  169. [169] 그마저도 안성시 역시 평택안성선이 들어선다면 이제 남는 곳은 강화군과 옹진군뿐이다. 그러나 강화군은 육지랑 거의 붙어있어서 수요만 만들어지면 억지로라도 우겨넣을 순 있겠지만 그것도 아닌 옹진군은...
  170. [170] 단적인 예가 남북전쟁으로 미국은 이미 19세기에 연방 대통령의 정책에 지방 주들이 반발하여 합중국에서 탈퇴하고 따로 연합국을 세운 적도 있을 정도로 주 정부가 상당히 독립되게 운영된다. 또한, 한창 인종차별이 대두되었을 때, 연방 정부의 '흑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말라.' 는 지시에 인종차별주의자였던 주지사가 반발하여 연방 정부의 말을 무시해서, 흑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군대를 투입한 적도 있다.
  171. [171] 반면 역사가 긴 국가들은 대부분 중앙 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형태로 지방통제를 했으며,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아예 제국주의 열강들에게서 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지방 정부가 항상 예산 부족 문제에 허덕여서 중앙 정부로부터 매번 예산 지원을 받아 그것에 의존한다든가, 중앙 정부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지방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운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터져나오는 이유가 바로 영토 크기와 역사적 맥락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 현대적인 지방자치제의 시작은 미국이며,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들은 지방자치제보다는 중앙집권제를 더 오랫동안 운영해왔다.
  172. [172] 빙하기 시절엔 그린란드와 연결되어 있었을 정도. 또한 캐나다 영해의 대부분이 북극해에 속한다.
  173. [173] 캐나다의 대도시 중 미국에서 100 km 이상 떨어진 곳은 캘거리에드먼턴 두 곳밖에 없다. 아예 윈저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도시들은 미국의 대도시들인 디트로이트하고 버펄로랑 연담화된 곳들이고.
  174. [174] 토론토와 인근지역을 포함한 골든 호스슈 지역에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인 900만명이 산다.
  175. [175] 물론 어디까지나 북극에 가까운 지역보단 상대적으로 따뜻하단 얘기지, 북반구에 위치한 다른 주요 거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상당히 추운 편이다.
  176. [176] 서독의 수도는 공식적으로 서베를린이었지만, 서베를린이 물리적으로 동독 영토에 둘러싸여 본토와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지역의 도시인 을 임시 행정수도로 삼았다. 서독엔 본보다 훨씬 큰 대도시들이 많았음에도 본이 수도로 선정된 이유는 본(독일) 항목을 참고할 것.
  177. [177] 얼핏 보면 적어 보이나, 순수 파리시의 면적은 105km² 정도다. 인구 밀도로 따지면 약 21,000명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훨씬 능가한다.
  178. [178] 다만 독립은 했지만 일단은 미승인국이었다.
  179. [179] Chakuwiki에 문서가 있다.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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