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령

屬領 / dependency[1]

1. 개요

특정 국가(독립국)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그 국가의 사법 관할하에 있는 정치집단. 공식적으로 합병된 상태는 아니다.

2. 식민지와 속령

국가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나라의 해외영토(혹은 식민지)로 취급받는 편이다.

사실 상당수의 속령이 과거 식민지의 파편으로, 식민지들이 독립할 때 현지 주민이 독립을 포기하고 강대국의 국민으로 살 것을 결정한 곳이 많다. 하지만 제국주의가 판치던 시대 이전인 중세때 무인도를 점유한 경우나 과거 영유했던 영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끝까지 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모든 속령이 과거 식민지였던 것은 아니다.

속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식민지는 아니고, 식민지가 꼭 속령이 되는 것도 아니다. 전자는 마카오, 후자는 오키나와가 대표적 사례이다.

3. 양상

같은 속령이어도 어떤 속령은 거의 독립국에 준하는 정치적 자치권을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속령은 자연상태가 너무 시궁창이라 인구가 없거나 군인 혹은 연구요원만 체류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이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환초로 상당수가 미국령 군소제도에 속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격전지라서 무인도에 가깝게 인구가 줄거나 아예 원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아 영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속령인 경우다. 하지만 거주민이 없다고 해도 자원 확보나 전략적인 교두보 구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속령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보통의 경우 속령은 별도의 정치 제도를 갖고 있으며 올림픽 등 국제 기구 참가도 본토와 별도로 진행한다.[2] 그래서 본토와 속령 간의 교통편은 국제선과 비슷하게 출입국 심사와 거의 동일한 출입경 심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고 본국인(본토 주민 또는 속령 주민)은 일반적인 국내선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일반인이라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미국 본토와 , 사이판은 별개의 국가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법적 지위상 본토가 중요할 수 있다. 홍콩 반환 이전 한국과 홍콩 사이의 항공 노선에 대한 협약을 할 때는 한국은 홍콩 대표단이 아닌 영국 본토 대표단과 협상했다.

4. 목록

약호는 다음과 같다. 당연하게도 아무런 표기가 없으면 별 문제 없이 해당국의 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충분한 영구 거주민이 있는 속령이다. 분류:속령도 참고.

  • A: 속령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남극조약의 적용을 받음(대부분의 경우 남극 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음).
  • B: 속령 내에 상주 또는 체류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음(섬의 경우 무인도).
  • C: 영구 거주민이 없고 군인이나 연구요원만 체류함.
  • D: 국제사회가 공인한 민간정부가 없음.
  • E: 일방 또는 다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4.1. 남아프리카 공화국

4.2. 네덜란드

4.3. 노르웨이

4.4. 뉴질랜드

4.5. 덴마크

4.6. 모리셔스

4.7. 미국

4.8. 스페인

4.9. 영국

영국은 2002년 'British Dependent Territory'(영국 속령)이라는 명칭보다는 'British Overseas Territories'(영국 해외 영토)라는 말을 쓰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4.10. 중국

4.11. 프랑스

여기서 생폴 섬과 암스테르담 섬, 케르겔렌 제도, 크로제 섬은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을 구성한다.

4.12. 핀란드

4.13. 호주

5. 같이보기


  1. [1] 혹은 'dependent territory'라고도 한다.
  2. [2] 다만 마카오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는 가맹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올림픽에는 별도의 대표팀을 내보내진 못하지만 중국에 반환된 1999년 12월 20일 이전까진 포르투갈의 속령이라서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그 이후엔 보통 중국 대표팀으로 참가한다. 드물지만 홍콩 대표팀으로 참가한 적도 있다.
  3. [3] 디스어포인트먼트 섬, 에덤스 섬, 오클랜드 섬으로 이루어져있는 군도이다.
  4. [4] 아이티와 영토 분쟁.
  5. [5] 한때 서사모아 독립국이라 불리던 사모아가 사모아로 국명을 변경하면서 그냥 사모아라 부르면 옛 서사모아를 지칭하는 것이기에, 앞에 American을 붙여야 한다.
  6. [A] 6.1 6.2 콜롬비아가 영유, 미국이 영유권 주장중.
  7. [7] 마셜 제도와 영토 분쟁.
  8. [8] UN 총회에서 규정하는 비 주권지역에 이들 스페인령 북아프리카 영토들은 모로코와의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9. [9] 아르헨티나와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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