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북 김천시)

제18~20대
이철우[1]

제20대
송언석

현재

송언석의 역임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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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6대
방문규

7대
송언석

8대
김용진


}}} ||

이름

송언석(宋彦錫)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63년 5월 16일 (56세)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2]#

본관

은진 송씨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 석사)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 석사, 박사)

병역

육군 상병 소집해제

소속 정당

의원선수

1

의원대수

20

지역구

경상북도 김천시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약력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장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김천)
여의도연구원 1부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1. 개요
2. 생애
2.1. 정치 활동
2.2. 비판과 논란
2.2.1. 한부모 가정 지원금 삭감
2.2.2.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
3. 선거 이력
4.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제20대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2. 생애

1963년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미평리에서 태어났다. 김천석천중학교, 대구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박근혜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 실장, 제2차관을 지냈다. 출생 전인 1958년부터 부동산을 보유한 진정한 금수저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현재 가치로 2억 내외의 부동산을 보유했고, 현재는 가치가 10배 이상 뛰어 20여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기사링크 이에 당시 후보자였던 송언석 차관은 할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물려준 사실상 "증여"였지만 매매로 잘 못 기록한 것 같다며 해명했다.

계파는 친홍계로 분류된다.[3]

2.1. 정치 활동

이철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자 2018년 2월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여 김천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경상북도 김천시 선거구에 출마할 후보로 공천되었다. 그리고 무소속 최대원 후보와의 접전 끝에 493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4] 이로써 2018년 재보궐선거 중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되었다.[5]

2019년 11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후배인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 수석이 자신의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수석을 강하게 꾸짖어 화제가 되었다.

2.2. 비판과 논란

2.2.1. 한부모 가정 지원금 삭감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및 여성경력단절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

-2016년 기획재정부 차관 송언석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2018년 국회의원 송언석

한부모 가정 관련 지원 시설에 대해 인구 감소[6][7]로 인한 개인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엔 동의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당론에 입각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발언인데, 이미 사회적 약자임이 확실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한부모 가정의 지원 예산을 감축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 주된 패착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11월 25일 한부모 시설 예산 61억 3800만 원 중 61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한부모 시설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부모 시설 아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위의 국가가 책임지긴 곤란하다는 발언과 함께 "재정운영을 감성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김 차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 토건 예산은 수백억씩 따내고 있다. 송언석 의원 "김천 주요사업 국비 827억 원 확보"[8]

이에 박찬대 의원이 "한부모가정 예산을 깎아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비정한 행동이다"고 비판하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와중에 같은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을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쉴드를 쳤다. 기사 링크

수많은 예산안들을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쳐내거나 깎아내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이 예산만은 깎아선 안 된다고 했기에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송언석과 장제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씩 주자며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고, 송언석은 자신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있던 시절에는 (한부모라면 반드시 해당될)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기 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을 방해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뒤늦게 사과하였지만, 비판하는 여론이 많다. ** 송의원은 해당 예산안에 대해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비로 주머니만 바꿔 지원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해당 예산 지원을 삭감한다고 해서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이 끊기는 게 아니다”,“지방정부서 하던 사업을 국가가 끌고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에선 해당 예산 관할 상임위인 자유한국당 여성가족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전담 보육 교사(돌보미)를 지원하기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각 당 간사간 합의하고 올린 안인데, 소위에서 송 의원이 이 보육교사직을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오해한 듯 싶다”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감액은 없던 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19년 9월, 한부모 가정 근로자 자녀 돌봄위한 법안을 발의 했다. *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송언석 의원은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정 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2.2.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 주장

2019.08.01 YTN [더뉴스] 방일단 의원외교 이틀째...갈등 해법 '막막'

#27분 25초~32분 30초에 사이에 해당 발언과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송언석 의원의 입장이 나온다.

2019년 8월 한일무역분쟁 중, 그 원인인 전범기업 강제징용배상금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1965년 맺어진 협정이 국가 간 책임 뿐 아니라 개인의 배상권도 포함한다는 것.

강제징용 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일부 법조계 내의 비판이 있으며 사법부의 판결이 법리를 뛰어넘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이용해 사법부의 판결에 적절히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으머 국제 간의 문제는 보상(적법한 행위)과 배상(불법적 행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대로면 개인의 청구권까지 국가가 동의도 받지 않고 없애버린 셈이 된다. 그렇다면 고스란히 체불된 임금과 더불어 개인의 인권 소멸까지 물어야 할 책임은 1965년 당시의 박정희 정부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해석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8

재보궐선거 (경북 김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39,323 (50.32%)

당선 (1위)

초선[9]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4. 둘러보기

경상북도 제20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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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경북도지사 출마로 인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제 32대 경북도지사가 되었다.
  2. [2] 은진 송씨 집성촌이다.
  3. [3] 송언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일하면서 친박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송언석 의원은 배현진, 길환영과 같이 홍준표에 의해 자유한국당에 영입되면서 친홍 인사로 분류된다.
  4. [4] 출구조사에서는 최대원 후보에 10%가량 여유있게 앞섰지만 개표 뒤에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게 혁신도시가 낀 율곡동에서 최대원 후보에 몰표를 준 게 가장 영향이 컸다.
  5. [5] 나머지 11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6. [6] 참고로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김천시는 초고령사회(21.49%, 2018년 12월 기준)에다가 출산율은 1.432(2017년)이다. 2017년 출생아수는 1,066명, 사망자수는 1,289명으로 자연적으로는 인구 감소 상태이나,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구는 미세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 김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리고 김천시 내 유일한 산후조리원이 폐쇄되었다. 거기에다가 율곡동(혁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천시도 인구 감소 안전지대는 아니며, 김천시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이다.(이미 인구 15만을 목표로 주소 이전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기는 하다.)
  7. [7] 애초에 2017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2.099명의 해남군인데, 출산율이 2.0명 이상인 곳 또한 해남군뿐이다.
  8. [8] 그런데 이건 해당 지역구 입장에선 굉장히 잘한 일이다.
  9. [9] 전임자 이철우가 경상북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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