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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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발언의 배경
3. 사건의 재판 결과
4. 사건 이후
5. 그 외
6. 관련 문서

1. 개요

2005년 4월 11일, 김상혁음주운전으로 일으킨 3중 추돌사고 뺑소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정황상 확실한 사안을 모순되는 말로 부인할 때 빈번히 쓰이는 비유이다.

진짜로 술만 마시고 운전을 안했으면 말이 되긴 한다.

2. 발언의 배경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상혁은 자신이 제정신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자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취하지 않은, 제정신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의사결정에 확고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본인은 제정신이었고 만취한 상태로 한 것이 아니란 뜻으로 해명을 한 것이다.

즉, '음주운전'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수준에서 운전대를 잡아야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그러나,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알콜농도가 측정될 정도로 남아 있는 상태[1]에서 하는 운전이라는 뜻으로, '취하다', '음주운전'의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 몰지각한 발언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시의 소속사 사장이 김상혁이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 잡아 주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뻔뻔한 비아냥을 한 바람에 상황을 더 악화했다.

3. 사건의 재판 결과

단, 김상혁이 음주운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지인과 함께였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의 술[2]을 주문했으면서 만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었고, 죄질이 나쁜 뺑소니 사건으로 입건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11시간 뒤에 경찰서로 출석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실제 물증은 없어서 음주운전을 한 부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차량을 막고 멱살을 잡는데 차량을 진행시킨 건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일단 현장을 피하려 한 것만으로도 도주혐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연예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운전자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4. 사건 이후

발언의 충격이 너무 컸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정황상 확실한 상황에서 부인하는 여러 어이없는 상황에 쓰이기 좋은 어구가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현재도 이어져 회자되는 사건이 되었다.

사건 이후로 김상혁은 잘못과 함께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구 자체가 대조가 되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랜 시간동안 짊어져야 할 무게일 듯.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하락한 그의 이미지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은 언행의 신중함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개고생하는 것.

5. 그 외

  • 2016년 10월 4일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그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 사실 이 문장 자체만 가져다놓고 보면, 모순이 되지 않을 방법은 있다. 바로 너무나 당연하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아예 안 하면 위 문장은 문제없이 성립된다(...). 바꿔 말하면 술 먹고 시동은 켰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음주운전은 시동을 키는 순간부터 성립되니까.
  • 음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닌 판례가 등장했다. 영상. 엔진을 끈 상태에서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3]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음주운전에는 해당하지 않기는 한다. 문제는 술을 꽤 조금만 마셔도 저 수치는 쉽게 넘기게 된다는 것.[4]
    • 2017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때에 면허정지로 강화되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 이후 박영수 특검팀에서도 언급(원문)하였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시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대한 비판으로 이 발언을 직접 적시하였을 정도로 법조계에서도 명언(?)이 되어버렸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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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법적으로 취한 상태란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때를 말한다.
  2. [2] 위스키 700ml 1병, 소주 1병, 청주 4병, 맥주 5병
  3. [3]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도로교통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물론 인명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처벌의 가능성은 있다.
  4. [4] 참고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 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 ml), 양주 2잔(30 ml), 포도주 2잔(120 ml), 맥주 2잔(250 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말 그대로 평균이며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맹신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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