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동명의 정치인에 대한 내용은 신창현(1969)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19대
송호창

제20대
신창현

현직

경기도 의왕시장

관선

민선1기

민선2기

3대
송인식

4대
신창현

5대
강상섭

이름

신창현(申昌賢)

출생일

1953년 6월 27일

출생지

전라북도 익산시

본관

평산 신씨

최종 학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병역

해병대 중위 만기전역

종교

개신교(출처)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0

소속 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경력

평화민주당 정책전문위원
민선1기 경기도 의왕시장
대통령비서실 환경비서관(국민의 정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환경분쟁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외부 링크

블로그

1. 개요
2. 연혁
2.1. 정치 활동
2.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발의
3. 논란
3.1. 신규택지 개발자료 무단 유출 논란
4. 선거 이력
5.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환경 운동가, 정치인이다.

2. 연혁

1953년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태어났다. 익산 남성중학교, 강원 속초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였다.

평화민주당 환경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 등을 역임했고, 제도권 밖에서는 녹색의 전화,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환경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과 제도 정치권을 오가면서 환경전문가로 활동하였다.

2.1. 정치 활동

그러다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선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평가를 받았는데, 신창현은 이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선 직후 김대중이 정계복귀하여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자 합류하였다. 시장 재임 기간 중에 음식물 퇴비화, 하수처리장 내 관사 설립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운동가 출신다운 정책을 보였다. 그래서 1995년 올해의 환경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 강상섭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와는 큰 척을 지지 않았는지 1999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환경비서관에 임명되었다. 이후 2001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해당 직위를 참여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 2004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기 전까지 해당 자리를 맡았다. 그가 재임하던 기간에 처음 제기된 이슈가 바로 아파트 층간 소음, 군 공항 소음 문제 등이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대통령 직속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참여정부 종료 후에는 다시 시민단체로 돌아가서 환경분쟁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환경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시민단체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갔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이 고등학교를 나온 속초-양양-고성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 경쟁에서 현역 국회의원 송훈석에 밀려 컷오프되면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총선 종료 후 2013년부터 해당 지역위원장을 맡았지만, 2016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해당 지역 출마 대신에 자신이 시장을 역임했던 의왕-과천 지역의 출마를 선언했다. 마침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호창컷오프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선거구에 경선 끝에 승리하면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 그리고 본선에서도 새누리당 박요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이후 추미애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2기 지도부의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다.

하지만 의정활동 중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였다. 그것도 21대 총선 민주당 공천 과정 중 최초의 현역 컷오프자. # 공관위는 표면상으론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는데 밑에 나오다시피 신규택지 무단유출 건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실제 본선 경쟁력에도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총선당시에도 수도권 남부 특성대로 민주당의 많은 지지를 받는 의왕에서도 41%라는 아쉬운 득표율을 올렸었으며, 무소속으로 30%대에 달하는 득표율을 올린 전직 의왕시장 김성제와도 관계가 매우 나빠 민주계 유권자 투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자신이 공천을 준 김상돈 의왕시장마저 동신대 부정학력으로 학위가 취소당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여러모로 지역구 사정이 좋지 않은 것. 이러한 점이 여론조사에서 신창현 의원에 대한 낮은 재신임 지지도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의왕시에서 4선을 하고 거대정당의 원내대표, 당대표를 2번 맡았으며 창원시장까지 지냈던 거물 안상수에 대응하기에 신창현은 여러모로 부족한 카드라고 판단한 듯하다.

일단 본인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기각 시 불복하고 타당 후보 지원이나 무소속 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고 한다.

2.2.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 발의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

2018년 1월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데 이처럼 중증 환자의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자는 일각의 여론을 수용한 법안으로 보인다.

3. 논란

3.1. 신규택지 개발자료 무단 유출 논란

2018년 9월 6일, 신규 택지 관련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하여 엄청난 물의를 빚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택지 공급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최종 결정이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공개되면서 시장 등에 파장이 컸다"며 "사전 공개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내려놓았으며,# 해명으로 이 자료의 최초 유포자는 경기도청의 공무원임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위원을 사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018년 9월 10일, 신창현 의원에게 수도권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처음 제공한 인물은 경기도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최초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A씨(서기관)는 국토부 소속으로, 지난 4월 23일부터 경기도청에 파견 근무 중이다.

파문이 거세지면서 야당은 더욱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신창현의원을 고발 뿐만 아니더러 진실규명이 불충분할 시 국정조사요구까지 주장하였고 바른미래당은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조하고 민주평화당도 신창현 의원에게 "공개적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 조차도 보수계 야당과 동조하며 "민주당은 너무도 조용하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외에 어떤 조치도 없으니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일 뿐"이라며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를 착수하겠다고는 하나 정보 유출의 당사자인 신창현 의원과 민주당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이번 사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하며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도 관련한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며 사실상 국정조사도 대두했다.

하지만 논란이 지속되는데도 신창현 의원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신창현 의원 지역구인 의왕 시민단체 '의왕시민의 소리'는 '의왕시 명예를 실추한 신창현 국회의원은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신 의원은) 정부의 미발표 신규택지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11일, 자유한국당은 과천ㆍ안산 등 경기도 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신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만약 공공택지개발계획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 A씨의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신 의원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판례로 고(故) 노회찬 의원 역시 노 전 의원이 검사들이 대기업의 떡값을 받았다는 내용이 불법 녹음된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검사들의 실명을 블로그에 공개한 것은 면책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신 의원이 국토부 직원에게서 취득한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 회의장 등에서 발언으로 지적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블로그에 공개한 것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 의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유출 경로가 이미 드러나 자료 공개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 의원이 이미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위원직에서 물러난 만큼 현재로써는 추가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LH공사의 경기도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한 데 대해 "개인적인 사익을 위해 한 것은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것이 아니냐"며 신 의원을 적극 감싸고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2018년 9월 11일, 신창현 의원은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김종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 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또 LH 직원이 의왕, 과천 공급계획 내용을 설명하며 3장짜리 자료를 제출했지만, 문서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고 김종천 과천시장도 “지역 내 과잉 개발을 우려해 지난 8월말께 상의차 신창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문서(A4 4장 분량) 사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2] 하지만 이미 개발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과천·의왕 토지거래량이 지난달 5배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심지어 그 해당지역이 정보 유출 당사자 신 의원 지역구여서 # 황당한 해명이라며 비판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다면, 과천시장과 함께 물밑에서 조용히 국토부랑 조율하면 되는 것이지 대놓고 까발릴 일은 아니었다. 더더욱 이 문서는 택지개발과 관련된 문서였기 때문에, 이 문서가 유출되면 당연히 투기세력이 이 지역에 날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문서였다. 결국 자기 지역구 이익을 위해 국가적 중요한 문서를 유출했다는 것을 대놓고 실토한 꼴이라, 향후 김종천 과천시장과 신창현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A 공무원은 검찰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셋 다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 수 있는 사항이다.[3]

2018년 9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의원 자료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간 충돌하였고 야당은 신 의원 자료 유출과 관련한 현안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하였고 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하자는 설전을 벌어졌고 결국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국토위원장이 “법안상정을 먼저 한 뒤 현안질의에 나서자”며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계속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고 결국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

위 사건 때문에 9.13 부동산 종합대책 때 같이 발표하려던 공급확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버렸다. 따라서 원래 9.13 때 같이 들어가야할 대책이 쪼개져 9.21 부동산 공급확대 대책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 되어버려서, 신창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혼선을 유도해버렸다.

2018년 10월 1일 서울남부지검은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그리고 가수 아이유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5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거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나왔는데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가수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청와대는 청원에 답을 못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그 이유중 하나가 2018년 9월 과천지역 신도시 정보를 유출하고 다닌 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땜에 신창현 의원의 신규택지 개발자료 무단 유출 논란이 다시 재조명 되었다.

4.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의왕시장)

민주당

23,849 (53.47%)

당선 (1위)

초선[4]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의왕시장)

무소속

11,012 (28.59%)

낙선 (3위)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의왕·과천)

열린우리당

40,833 (41.14%)

낙선 (2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47,712 (41.36%)

당선 (1위)

초선

5. 둘러보기

경기도 제20대 국회의원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5px"

수원 갑

수원 을

수원 병

수원 정

수원 무

이찬열

백혜련

김영진

박광온

김진표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성남 분당 갑

성남 분당 을

의정부 갑

김태년

신상진

김병관

김병욱

문희상

의정부 을

안양 동안 갑

안양 동안 을

홍문종

이종걸

이석현

심재철

김경협

부천 원미 을

부천 소사

부천 오정

설훈

김상희

원혜영

백재현

이언주

평택 갑

평택 을

동두천·연천

안산 상록 갑

원유철

유의동

김성원

전해철

김철민

안산 단원 갑

안산 단원 을

고양 갑

고양 을

고양 병

김명연

박순자

심상정

정재호

유은혜

고양 정

의왕·과천

구리

남양주 갑

남양주 을

김현미

신창현

윤호중

조응천

김한정

주광덕

안민석

함진규

조정식

김정우

이학영

이현재

이우현

김민기

한선교

용인 정

파주 갑

파주 을

이천

안성

표창원

윤후덕

박정

송석준

김학용

김포 갑

김포 을

화성 갑

화성 을

화성 병

김두관

홍철호

서청원

이원욱

권칠승

광주 갑

광주 을

양주

포천·가평

여주·양평

소병훈

임종성

정성호

김영우

정병국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11px;margin-top:-6px;margin-bottom:-5px"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정호

김종민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희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수혁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이후삼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세균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황희

}}}}}} ||


  1. [1] 본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으나 후술할 신규택지지구 무단 유출 논란으로 인하여 국토위에서 배제당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받았다.
  2. [2]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과천의 교통사정과 관련이 있다. 현재 과천은 서울로 가는 길목이 남태령이나 양재로 가는 경로밖에 없어서 이 길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과천의 교통사정은 더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기밀 문서라고 사전에 이야기하며 물밑에서 국토부랑 조용히 조율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 옳은 처사였다.
  3. [3] 사항이 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최순실에게 건넨 정호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였다.
  4. [4] 민주당 탈당 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공천 불복으로 새정치국민회의 탈당.

최종 확인 버전:

cc by-nc-sa 2.0 kr

Contents from Namu Wiki

Contact - 미러 (Namu)는 나무 위키의 표가 깨지는게 안타까워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124.89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