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1. 개요
2. 목적
3. 조사 대상 사업
3.1. 선정 방법
3.1.1.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
3.1.2.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
3.2. 선정 기준
4. 수행 체계
4.1. 수행 지침
5. 평가 기준
5.1. 평가 항목
6. 조사 면제 대상
6.1. 문제점: 무차별식 면제 요구
6.2. 면제 사례
6.2.1. 문재인 정부
7. 타당성 재조사
7.1.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8. 비판
8.1. 부익부 빈익빈
8.2. 고비용 사업 불리
8.3. 꼼수 예타
9. 시범 조사
10. 결과 발표 및 활용
11. 조사 사례
12. 여담

豫備妥當性調査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1]

약칭으로는 예타, 예타조사 등이 있다.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 개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2. 목적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3. 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3.1. 선정 방법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 장의 요구 또는 직권으로 선정한다.

3.1.1.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회(7월, 11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2년 전에 해당하는 연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민자적격성 판단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다음 유형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 직전까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조건하에 요구할 수 있다.

  •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 중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 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3.1.2. 기획재정부 장관 직권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 장의 요구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시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지만, 유사사업 단가, 물량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3.2.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 중장기 상위 계획 반영 여부,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 사업 계획의 구체성[2] : 사업의 목표,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및 인력, 추진 일정, 관련 자료 등의 구체화 여부 등
  • 사업 추진의 시급성[3] : 국가 중장기 계획상 투자 우선순위, 동일 부처 내 사업 간 우선 순위, 해당 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 국고지원 요건 : 지원 대상 여부, 재원 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 적합성
  • 지역균형발전 요인 :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 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 심화 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자립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 기술 개발 필요성 : 관련 기술 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 개발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4. 수행 체계

조사 수행 기관은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부과제[4]와 외부 위탁 과제[5]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는데, 이때는 구분 기준을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국책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4.1. 수행 지침

조사 수행 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조사 연구진은 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 일반지침 : 조사 수행 과정 공통 적용 기준[6]
  • 부문별 표준 지침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정보화, R&D, 기타 재정 등 사업 부문별로 세부 사항 규정

5. 평가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으로 B/C[7]≥1돈이 되는가,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뜻하는 AHP[8]≥0.5표가 되는가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된다.

AHP 계산 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 건설 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 R&D, 정보화 사업
    • B/C 분석 시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E/C[9] 분석 시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 기타 재정 사업
    • B/C 분석 시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E/C 분석 시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보통 B/C 값이 1이 넘는 경우가 잘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에 의한 시설은 보통 0.3~0.4 수준이며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0.7대다. 특이한 사례로 박원순 서울 시장이 현장 시장실을 선보이겠다고 강북구 옥탑방에 세들어 살 때, 강북균형발전만을 고려해 서울 지도를 보고 끄적여 만들었다는 강북횡단선의 B/C가 0.87이 나온 특이사례가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진행된 사업 중 최고치는 지상 보정역의 2.99였다. [10] 비슷한 점수로 서울~수원 BRT의 B/C 2.97(BRT 전용차량 사용 불가, 모든 버스 노선 이용 가능안)이 있다. 흑산공항의 4점대는 조사방법상의 논란이 있어 최고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5.1. 평가 항목

  • 경제성 분석
    • 수요 및 편익 추정 - 비용-편익분석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출한다.
    • 비용 추정 - 총사업비, 사업 운영 경비를 합하여 산출한다.
    • 경제성 및 재무성 평가 - 경제성 분석은 사업의 경제적 파급력과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 과정으로, 수입 증대가 주 목적인 사업은 수익성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책성 분석
    • 지역 균형 발전 -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의 항목을 분석한다.
      •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고용 유발 효과
    • 사업 추진 위험 요인
    •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 정도
    • 사업별 특수 평가 항목
    •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6. 조사 면제 대상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산업, 남북교류협력 관련 또는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안전 등의 문제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예산을 지원받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6.1. 문제점: 무차별식 면제 요구

2018년대 들어서 각 국토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애당초 포퓰리즘을 방지하거나 이에 관련된 실효성 및 사업성 없는 정책들을 가려내려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것인데 이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예타조사의 희소성과 의의가 흐려지거나 훼손되게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6.2. 면제 사례

  • 2016년 9월 1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이언주 의원(현재는 무소속)이 2016년 6월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관련기사
  • 최근에는 충청도 가뭄으로 인한 금강-보령댐 도수로 공사가 긴급사안으로 분류되어 면제되었다.
  • 경강선 원주-강릉 구간 복선화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 지시사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시설 사업으로 인해 단복선 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였다. 원래 단선 기준인데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복선으로 바뀐 것. 복선의 경우 비용이 비싸져 B/C 값이 떨어진다.

6.2.1. 문재인 정부

2019년 1월 29일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만금국제공항·남부내륙철도·대전트램 건설 등 전국 17개 시·도 23개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면제로 선정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24조 1000억원이다.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심의도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토건적폐로 불렀던 이명박 정부를 답습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소한의 정책 검증조차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서 사업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JTBC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지지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조차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되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준구 교수의 글 옮김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예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선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효율적 대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 2가지가 골자. 해당 법안에는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뉴시스

7. 타당성 재조사

7.1.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 추진 중에 조사 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조사 대상이나 조사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경우
  • 기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 비판

수요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통과하기 쉬운 편이나,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의 경우에는 통과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고, 이는 곧 수도권과 지방의 인프라 격차 증가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심화에 한 몫하게 된다.[11]

8.1. 부익부 빈익빈

예비타당성조사는 결과적으로 말해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인구가 없고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지역은 수혜 대상자 풀이 좁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힘들어, 추가적인 사회적 자본 유입이 힘들다. 이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것이고, 배후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예타 통과가 더욱 힘들어져 빈익빈의 악순환이 지속된다.

특히 지방의 도시들은 B/C값 통과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AHP를 통해 타당성조사를 재가받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이 발효되었다.

- 지방 사업들의 경제성 평가 반영비율 5% 감소

- 지역균형발전 점수 가산점 확대 특혜

- 지방은 지역 낙후도 감점을 폐지하고 가점만 적용(부산은 지방도시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낙후도에서 일단 감점부터 먹고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편안으로 부자 구 부자 동네에서도 최소 0점부터 시작)

아예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정치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아예 행정부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호남 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호남고속철 건설 공약 이행을 위해 예타 면제를 한 적이 있고, 평창 올림픽에 KTX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원주강릉선 복선화 예타를 면제시킨 사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방 지역별로 1개의 사업을 예타 면제해주겠다고 나선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가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1999년 시행된 이후 시행된 여러 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강남3구를 거쳐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사업 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를 거치면 91%, 강남3구가 없으면 66%로 강남3구 통과 여부가 사업 타당성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8.2. 고비용 사업 불리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이 쪼그라들며 한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B/C값 중 Benefit이 늘어나는 일은 요원해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0년 사이 예타를 통과하는 사업들은 획기적으로 B 값이 크지 않는 이상은 다 Cost 값을 줄여 예타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사업이 통과되는 일이 잦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사업이 철도 사업인데 철도 사업은 워낙에 고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 B/C값이 원체 낮게 나오는 일이 잦았다. KDI 내에서도 철도 사업이 워낙 고비용 사업이다 보니 예타 통과에 불리해 자꾸 도로교통 사업만 쉽게 예타를 통과하는 문제를 알고 있었고, 이러다간 효율적인 국가 교통망 형성을 할 수 없겠다는 문제를 인식해 2010년 12월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발효하였다.

기존에는 없었던 환경과 기대지불의사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철도교통은 항공, 도로와 비교해 매우 친환경적인 대중교통(환경 변수)이고 일반인들의 철도교통 선호도가 다른 교통 선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기대지불의사 변수) 철도사업이 예전보다 쉽게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 삼성역에 SRT를 집어넣으려면 SRT용 저상용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 지하시설물의 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SRT 중련을 고려해 플랫폼의 길이를 설계해야 하므로 원래 길이보다도 훨씬 길게 역을 설계해야 해 비용이 과도하게 늘어난다. 이런 문제가 동탄역에서 그대로 발생했는데, 동탄역은 예타 안받고 LH 교통분담금으로 지은 역이라 예타가 비용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다. 국교부는 이런 비용상 문제 때문에 삼성역 SRT 투입을 누락시킨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철기연이 연구중인 고/저상홈 대응 신형 고속열차를 기다렸다 나중에 신형 고속열차를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8.3. 꼼수 예타

국내의 섬 공항 예타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기로 악명이 높다.

흑산공항은 4점대가 넘는 B/C값을 받았음에도, 기준 공시가격인 1400억 원에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되는 유찰에 건설이 무기한 보류된 상태이다. 애초에 1400억이라는 금액 가지고는 공항 건설이 불가해, 무작정 단가 후려치기부터 해 예타 통과만 생각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

백령공항도 2017년에 예타를 했음에도 B/C값이 2.84에 육박해 사업성 최상위급 티어의 사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이상한 예타 조사결과를 보여줬다.

울릉공항은 20년 가까이 예타를 통과한 적이 없는데, B/C값이 단번에 0.43이 뛰어올라 예타를 통과했다. 이 당혹스러운 결과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왜 섬 공항들이 비정상적으로 B/C값이 이리 높게 나오는가 그 뒤에 숨겨진 전말이 밝혀졌다. 개발연구원에서 안전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사업비를 줄이려고 활주로 폭을 절반으로 줄이고, 활주로 길이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갈만큼 억지로 줄여 예타를 통과한게 확인되었다. ATR-42기와 DHC-8-300기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활주로 길이가 짧아졌고, 심지어 예타가 기준으로 삼은 안은 ILS 등의 기초적인 안전 장비 설치마저,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계획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즉 안전을 댓가로 예타를 통과시켰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진 것.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확인되었으니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

나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울릉공항 건설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줬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건설비가 6600억 원을 넘겨 당초 2010년도에 이미 탈락한 적이 있는 예타 조사 건설비 6500억과 매우 근접한 값이 나온다. 즉 비정상적인 활주로 길이와 안전 시설 조건으로 울릉공항 예타를 통과해놓고, 나중에 국교부로부터 뒤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아 실제로는 6600억 원에 공항을 건설해 예타를 꼼수로 무력화 시켜버린것이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 꼼수 예타조사의 전말

9. 시범 조사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성 분석(B/C) 대신 재무성 분석을 하거나, 사업 타당성 분석 시 AHP 대신 정성적 기술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

10. 결과 발표 및 활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완료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 수행 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사 결과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수행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조사 결과 보고서
  • 수요 예측 자료 등 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앙 관서의 장은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 관련 예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1. 조사 사례

통과한 것은 굵게 표시.

12. 여담

  • 이 제도는 1999년 본격적으로 대형 공공사업부문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최초 프로젝트 책임자중 한명이 당시 KDI 선임연구위원이였던 유승민이었다. 김대중정부의 IMF대처전략을 비판하다가 주 연구분야에서의 활동이 가로막히게 되자 후배 연구원의 제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그 외에 유승민의 부사수인 이혜훈 박사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KDI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이후 2019년 2월에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여 예타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 멕시코 복합화력 민자발전사업(IPP) - 한국전력에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수주에 실패하였다. 내면적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것이다. 관련기사
  • 강원도 춘천~속초 고속철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보류되자 호남고속선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3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반면[12]강원도 실시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1건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생겼다. 결국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역 균형 발전에 가중치를 더 두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가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도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긴다. 2019년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그 예.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이끄는 서울특별시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고도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기사 결국 2019년 8월 20일, 조선비즈조선일보의 기사를 통해 잠실종합운동장 MICE 재개발 사업과 연동하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양쪽 다 다시 받기로 했다. GTX A노선을 1차 예비타당성조사 때에는 검토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나빠져서 SOC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분위기의 영향도 다시 받았다고 한다. 기사1 기사2


  1. [1] Study 의 경우 비슷한 의미인 Survey, Index, Test 등의 다른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2. [2] 특히 사업부지(건축 사업), 노선(토목 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 결정 여부 검토
  3. [3]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R&D 사업의 경우 기술개발 시급성 등을 우선 고려
  4. [4] 수행 기관이 연구 책임을 맡아 수행
  5. [5] Outsourcing, 외부 전문가가 연구 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과제
  6. [6]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7. [7]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에서 비용 대비 편익
  8. [8] Analytic Hierarchy Process로, 일종의 계층화분석법을 활용하여 도출한다.
  9. [9]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에서 비용 대비 효과
  10. [10] 2.99라는 수치는 역을 만드는 순간 그 역이 주변의 돈이 돌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보정역은 지상역 시절엔 역세권 활성화라는, 전철역으로서는 최고의 역할을 해냈다. 지금이야 승객이 지하로 분산되고 분당선이 수원까지 직결되는 바람에 위상이 떨어졌지만 지상 보정역 시절은 아주 달랐다.
  11. [11]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실시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 크다. 실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당시 수도권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시키고 지방에 한해서만 시행되었다.
  12. [12] 물론 호남고속선은 예바타당성조사만을 가지고 통과 여부를 따지진 않았다. 아마 영호남 형평성 문제로 인해 이미 건설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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