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 豫算
1.1. 개요
1.2. 기준
1.3. 순기
1.4.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
1.5.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1.6. 국가별 예산
1.7. 예산 목록
1.8. 예산 제도
1.9. 관련 문서

1. 豫算

Budget

1.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의미를 따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을 가리키기도 한다.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428조 8339억 원이며, 북한의 1년 예산은 약 3.5조 원으로[1][2] 자료수집 날짜를 고려하면 50배가 넘게 차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실세장관들조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위원들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쪽지를 전달한다거나,[3] 인맥을 총동원해서 접대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잠깐 담당 위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놓고 들러붙는다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예산배정을 위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4]

심지어 정부부처도 난리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국방부는 가상 워게임에서 북한군을 미군처럼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너프를 감행하고, 여성가족부[5]는 영 연관없는 사업을 억지로 연계시킬 정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 동료 의원 카카오톡에다가 스팸 수준으로 예산 민원을 던진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중 끗발 세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다.

이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집행은 결국 정치행위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다.

한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 예산안 분쟁 때문에 남아메리카베네수엘라나라 전체가 두 쪽이 나버렸다.

또한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도 예산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팀장, 중역높으신 분들이 검토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생산하고, 먹고 쓸 것을 고민한다.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소화된 프로세스는 맨 하단에서 설명한다.

1.2. 기준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무한정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재정적자를 일으키지 말 것.[6]
  • 둘째,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
  • 셋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 부지불식간 새는 돈이 없도록 할 것.

최대한 쉽고 거칠게 설명했으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A.Schick 의 이론들을 참고할 것.

1.3. 순기

fiscal year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대개 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7] 열심히 지출계획을 짜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그해 여름 내내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가, 국정목표에 맞는가 아닌가 등등을 따진다. 가을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해가 밝으면 이렇게 편성된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게 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다음 해 1월 1일부로 정부의 모든 출납이 폐쇄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예산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감사원이 출동하여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샅샅이 조사한다.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예산보고서는 이제 국회로 넘어가고,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즉 예를 들어, 지금이 2013년 4월이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도 예산이 집행 중이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하달되는 무렵인 것.

여기까지만 보면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을 하며 계류하는 경우가 사실상 일상다반사다. 또한, 예산안의 특정 무엇인가[8]를 가지고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9] 그래서 매해 12월 29일에서 31일쯤 되는 연말에는 저녁 뉴스가 예산안 심의 문제로 도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예산안 통과시한이 12월 2일이 되면서 조금 앞당겨졌다.

1.4.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

위에 언급했듯이 정부의 어느 부처도 예산 확보를 위해 온 신경을 쓰고 그 부처들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둘러싼 각종 공방이 일어난다. 예산안 심의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산의 필요성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각종 움직임을 보인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있다. 첫째는 일부러 예산안이 깍힐것을 예상하고 필요이상으로 높게 잡는것이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에서 좀 깍혀도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예산은 확보될것이라는 기대이다.

두번째로 문앞에 발 밀어넣기 수법이다. 예산안심의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간에 아무리 작은 예산을 짜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안을 통과 시켜놓으면, 다음 예산 심의에는 더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불리는데 수월하다라는 전략이다. 실제로, 많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다 획기적이고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방 단위로 작게 시작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 받은 뒤 전국 단위로 예산을 불리는 것이 더 많다.

조금 위험하지만 쓰이는 방법은 예산 감축을 방어할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의 예산을 감축시켜서 예산안을 국회에게 주는 것이다. 국회가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 시켜버리면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를 져버리고 있다라고 언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부처의 예산감축을 포기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전략이다.

1.5.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해당 회계년도 말경(대략 2달 전쯤) 기획 부서에서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크게 판매관리비(또는 일반관리비), 제조예산(공장관리비)를 작성한다.

보통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Income Shee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0]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여기서 제조예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中 공장 / 현장 운영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부터, 매출증가 및 감소에는 자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도 공장 / 현장 조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생산현장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접대비,[11] 제조현장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에[12] 대한 비용의 예산을 의미한다. 판관비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비용(본사 관리비, 본사 및 대리점 직원 인건비 外)를 작성한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예산 담당자면 이 두 가지 예산은 되도록이면 신경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 두 가지 예산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단위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이면 견적예산 작성시 이 두 가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소리 단단히 들을 수도 있다[13]

판관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1~2달쯤 1년 동안 사용한 총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의 틀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1년에 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천오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차년에도 유효하거나, 차년도에 해당 비용이 크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시[14]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과소사용된다고 예상되고, 해당 비용계정이 차년도에도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해당 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금액을 구분하였으면, 해당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15]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후려쳐 주시고[16] 최종결재자들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나지는 않고 매달마다 예산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집행 실적에 대해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1.6. 국가별 예산

1.7. 예산 목록

1.8. 예산 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사업의 투입 자원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 계획예산제도
  • 성인지 예산제도

2010년도부터 실시된 예산제도로 국가재정법 16조에 의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1.9. 관련 문서

2. 충청남도 예산군

문서 참조.


  1. [1] 각 나라별 예산
  2. [2] 2006년 기준. 북한은 1년 정부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며 과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비율을 발표하면 이를 근거로 통일부가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1298억 원은 2006년 통일부의 추정치 4193억 원을 국내 블로거가 임의로 암시장 환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것이 유포된 것이므로, 개념상 이를 근거로 두 정부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전년 대비 세출비율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에 따라 북한의 재정 규모를 원화 기준 3.5조~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3. [3] 관계자 이외의 입장은 불가능하므로 동료 위원에게 들려서 보내는 식으로
  4. [4] 대체로 행정부 관료들은 물론 고위 검사들도 국회의원은커녕 자신보다 몇 급수 낮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현실인 걸 생각해보면 기재부(정확히는 기재부 소속 예산실)가 갖고있는 예산권이 얼마나 강한 권한인지 느껴질 수 있다.
  5. [5] 참고로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작은 쪽에 속한다.
  6. [6]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 실패하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게 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케인즈주의에 의거 복지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반쯤 보편화된 상황이다.
  7. [7] 예산 최대치를 미리 정하여 통보한 뒤, 그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을 묻는다.
  8. [8] 보통 이런 예민한 부분은 총 예산 대비 3%를 넘는 경우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특이하게 연간 총예산 대비 2% 정도였지만 그 수준. 나머지 98%의 예민하지 않거나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예산은 그야말로 졸속심사의 정수.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진짜 개판이다. 정부에서 준 예산을 몇 십조 원 단위로 몇 마디 부대의견 써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다반사.
  9. [9] 물론 이럴 경우를 대비한 재무행정적 안전장치들이 있긴 하지만. 준예산 참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월 1일 새벽 6시 이전에 통과시키는 적은 2번 있었는데, 회기연장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새해 예산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집행되기때문에, 1월 1일에 회기연장으로 통과되어도 준예산이 발동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외로 자주 볼 수 있다. 성남시가 그랬고, 지금도 여당(단체장 보유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소수당일 경우 자주 이런다.
  10. [10] 금융기관 등의 재무제표에서 쓰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
  11. [11] 법인세법에서 인정 못받는 접대비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12. [12] 여기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은 별도 작성하기도 한다
  13. [13] 이래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즉, 갑질이 안되는)의 수주산업이 월급이 많기 어려운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매출달성에 실패할 것이 확정된다면 예산계획에서 인건비에서 후려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의 결론은 성과급이나 인원 채용에서 나타난다. 직원 해고는 어려운 법이니.
  14. [14] 예를 들어 4대 보험 회사부담 비율이 차년도부터 증가한다던지.
  15. [15]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판관비는 보통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
  16. [16] 가끔씩 너무 후려쳐서 예산 담당자들이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쌍욕이 나올 때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예산을 후려치는게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매출액 대비 비용계획(혹은 비용실적)이 너무 높으면 제경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무 악감정 가지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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