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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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

Special Committee on Budget & Accounts

홈페이지

1. 개요
2. 상세
3. 지방의회에서
4. 소위원회
5. 소속 위원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의 상설 특별위원회. 약칭은 예결위. 위원장은 미래통합당 김재원이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국회법 제45조 제1항). 2000년 5월 30일 상설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2. 상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마쳐야 된다. 만약 기한 안에 심사를 마감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12월 1일)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건으로 본다.[1] 즉, 예결위에서 쟁점이 되어 심사를 끝마치지 못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기서 찬성 다수이면 의결된 것으로 처리된다. 그렇기에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여당이 끝까지 버티면 자신들의 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 여당이 시간을 끌더라도 정부여당의 뜻대로 통과시킬 수 없고, 오히려 본회의에 바로 상정된 후 야당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면 야당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초에는 여대야소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서 정부와 여당에게 야당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권 후반에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야권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 여당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박근혜 탄핵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뿌리가 같은 두 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 정부 여당에 맞섰다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야권이 새누리당의 분열까지 겹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이들의 합종연횡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고,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결위는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뛰어넘는 진정한 인기 특별위이다. 최종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이다.

3.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에도 예결위를 구성하여 예산, 결산 심사를 한다. 하지만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는 예결위가 비인기 of 비인기 특별위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예산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므로 예결위가 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의원은 몇명 되지도 않으므로 다른 위원회와 필수적으로 겸직하는데, 지자체장이 내놓은 예산을 전부 검토하기보다는 각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가감을 결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러다보니 예결위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결정한다.

4. 소위원회

  •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2019년 현재 일본무역분쟁대응소위원회(한시적)로 활동(6인, 위원장 지상욱)
  • 결산심사소위원회(0인)

5. 소속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김재원

미래통합당

3선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이종배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훈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김석기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김성원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박덕흠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박완수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성일종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송언석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염동열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윤상직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윤재옥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이학재

미래통합당

3선

위원

이현재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장제원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정갑윤

미래통합당

5선

위원

정용기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정점식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정태옥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주광덕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지상욱

미래통합당

초선

위원

김수민

무소속

초선

위원

신용현

무소속

초선

위원

이태규

무소속

초선

위원

정운천

미래한국당

초선

위원

이정미

정의당

초선

위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초선

위원

이용주

무소속

초선

위원

이용호

무소속

초선


  1. [1]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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