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인권운동가)

이름

임태훈

출생

1976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영주시

학력

대구한의대학교 동양철학과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병역

면제(병역거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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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활동
2.1. 성소수자 인권 운동
3. 비판
3.1. 반론

1. 개요

임태훈(林泰勳)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소장(所長)이다.[1]

커밍아웃동성애자로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여러 인권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련된 신념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미필(병무사범)이다. 국제엠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인정 받은 사안이다.

2009년 12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활동 중이다.

군 인권 문제에 관련해서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하였으며,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팟짱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다.

2018년 8월 2일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군인권센터에서도 군대 내 성소수자들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2. 활동

2.1. 성소수자 인권 운동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 '친구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였으며 차별금지법의 근간인 차별금지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규칙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2]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3]받아 2005년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수감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그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과 더불어 양심수로 지정하여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였다. 해외에서도 응원, 지지하는 편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날아와서(약 4천여 통), 원래는 교도관이 하나하나 화폐나 마약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줘야 했는데 교도관이 도저히 양을 감당 못해 가위를 주고 알아서 뜯으라고 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다닐 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학교 측에 개선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다고 한다. 병역거부로 구속되었을 당시의 경험을 방송[4]에서 밝힌 적 있는데,[5] 구속에 항의하여 감옥에서 장기간 단식을 했고, 구치소에서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임태훈의 어머니를 불러 특별 면회를 시도했지만, 면회 후에도 단식을 계속하였다고 한다.[6] 앞서 방송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넌 군대 가면 맞아죽기 십상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아들이 병역거부를 선언했을 때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다고 회상했다.

2008년에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팀장을 맡았었다. 그 해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 참여해 MB정부의 2008년 촛불집회 탄압을 폭로했고,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2.2. 군인권센터 활동

출소 후에는 군 인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근무 등의 병영 체험을 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생활하면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언론에 많이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된 것은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윤 일병 사건)에 대해서 군 당국의 초기 발표 내용이였던 "생활관에서 만두를 취식하다가 목에 걸려서 질식사했다."라는 내용을 뒤집고 "고문에 가까운 지속적 폭행을 당해서 폭행에 의한 쇼크사로 죽었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폭로한 사건이었다.[7] 이때 같이 조사를 했던 김종대 의원 역시 언론에 타게 되었다.

2014년 9월 26일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법정 출입 과정에서 헌병대의 인권 침해에 항의 하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주심 군판사 김송이 소령에 의해 감치명령을 받았다.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군사법원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것.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27조 2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날 재판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 뒤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2015년부터는 추가로 의무경찰이 집회, 시위 등에 진압을 위해 투입되는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는 전인범 특전사령관이 전역할 때 제13공수특전여단 훈련사망사고의 지휘 책임이 그에게 있다며 그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맹비난했다. 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문

2017년 7월 31일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유린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8일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국방부가 위수령을 통해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였다.

3. 비판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병역기피를 했고 병무사범으로 범죄자 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 때문에 병역기피자가 과연 군 인권을 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임태훈은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아 복역까지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 소장이 군대에 대해 뭘 아느냐면서 군인권센터 자체를 깎아내리는 의견도 있다. 비판론자들은 임태훈이 군 복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임태훈이 군 인권을 논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8]

임태훈의 성적 지향(게이)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 2018년 7월 30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언하며, 그의 양심적 병역거부, 성적 지향[9] 및 개인적 외모(화장)를 거론하며 국회 회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10]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임태훈은 "김 원내대표는 '성 정체성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국이 선진국이라면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국당이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는 커밍아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화장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앞으로 방송 나올 때 메이크업 하지 말라며, 화장품 값은 아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특히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폭로하여 더욱 유명해진 후에는 '정권의 하청업체'라는 비판을 주로 채널A, TV조선 등 보수 성향을 가진 종편한테 받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조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밀착 수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임 소장은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자격으로 유가족 지원차 마린온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 의사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돼 군과 면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6년 국회 국방위원회 추천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임 소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월권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센터는 "기무사의 폐단을 폭로한 후 자유한국당과 일부 매체들은 소설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센터에 흠집을 내려 한다"며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흠집내기는 기무사 문건 물타기"

3.1. 반론

전원책 논객처럼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 아닌 병역거부자라는 "배경"을 논하며 비난하는 경우에는 논점일탈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군대에 가보지도 않고 군 인권에 대해 논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을 자비의 원칙을 적용해서 논점일탈의 오류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최대한 좋게 해석해주자고 하면 발언자가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다. 헌데 애초에 인권이란 사안은 상식의 영역에 들어가기에 무슨 자격이니 전문성이니를 운운하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다. 인권은 천부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영역이며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사람을 두고 전문성을 따지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군 인권이 인권과 다른 의미라면 말이 된다

특히 군 경력도 없는 임태훈 소장이 군인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군 경력을 가진 현역 군간부들과 전역자들은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오히려 사병의 인권 개선안이 나오면 덮어놓고 반대하면서 방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성태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임 소장의 섹슈얼리티를 들먹이며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의 동성애 성향이나, 화장 등을 문제삼는 것은 논리적인 비판이 아니라 모욕주기 전략에 가깝다.

결국, 임태훈 소장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 [1] 이걸 투스타 소장(少將)으로 잘못 알고 군부대에서 난리가 난 적도 있다고 한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혼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 [2]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중에서도 극히 드문, '사상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대 다수는 종교를 원인으로하는데, 그래도 매년 0.2~0.3% 대략 2~5명 정도는 임태훈 소장과 같이 자신의 사상에 부합하지 않아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약 1~2% 수준까지 늘어날정도로 점점 늘고 있다.
  3. [3] 당시 그의 변호인이 19대-20대 재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으로, 진선미도 과거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 무지개텃밭에 가면 후원자 '진선미'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다.
  4. [4] 임태훈이 고정출연하는 팟캐스트오마이뉴스 팟짱 672회. 제목은 "범털의 징역살이, 개털과는 달랐네"(들으러가기)
  5. [5] 곁다리로 집사 변호사 등의 문제점도 체험담으로 입장을 이야기했다.
  6. [6] 임태훈의 어머니가 면회를 끝내고 나서 말하길 "우리 아들은 단식을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건강해질 겁니다"라고 해서 당시 보안과장이 "니네 엄마 계모 아니냐?" 라고 황당해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7. [7] 실제로 해당 항목에 보면 이 폭로 이후 상상을 초월한 폭행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언론 매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군대 폭력이 아닌 살인에 가까운 집단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8. [8] 실제로 이 문제는 임태훈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치명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군 복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막말로 소원수리하는 병사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겠느냐는 핸디캡이자 선입견으로 작용하게 된다.
  9. [9] 심지어 동성애를 성 정체성 혼란이라고 잘못 표현했다.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건 굳이 말하자면 트렌스젠더이고, 성적 지향이 다른 동성애자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10. [10] 앞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으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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