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일본 중앙성청 (국가행정조직법 상 서열)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財務省ざいむしょう / Ministry of Finance Japan; MOF

1. 개요
2. 역사

1. 개요

일본의 중앙성청 중 하나.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건전한 재정의 확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 세관업무의 적정한 운영, 국고의 적정한 관리, 통화에 대한 신뢰의 유지 및 외환안정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재무성설치법 제3조).

국가의 예산・결산과 회계, 통화, 조세, 일본국채, 재정투자 및 융자, 외환, 국유재산, 주류・담배・소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담배나 주류의 제조・판매사업은 담배세 및 주세 관련을 관할한다. 또 일본담배산업(JT), 일본우정일본전신전화, 도쿄 메트로, NEXCO 니시니혼/나카니혼/히가시니혼 등 국가가 대주주인 특수회사 다수를 관장한다.

2001년 1월 6일, 중앙성청개편 때 대장성의 폐지에 따라 그 후계성으로서 신설되었다. 이 때 예산편성 권한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금융행정은 내각부 외국인 금융청의 관할로 넘어갔다.

여러 가지 이유로 터무니없이 방위예산을 후려치기 때문에[1] 죄무성(罪務省[2])이라고 야유되기도 한다. 그런데 2018년 재무성이 모리토모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죄무성이 더는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다.#1, #2

하지만,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준 일화가 있으니 바로 일은포 사건이다. 항목 참조.

2. 역사

금곡출납소

회계관

대장성

재무성

1868년 음력 1월, 조정의 정부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 금곡출납청이 설치되었다. 이름은 몇번 변경되어, 태정관제가 도입될 때 쯤에 회계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1869년 음력 8월, 2관8성제가 된 것을 계기로 대장성으로 개명되었다. '대장성(大藏省; おおくらしょう)'이라는 이름은 율령제 시절부터 유래했는데, 의미는 '큰 창고[3]'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의 창고를 관할하며, 조정의 통화・금은・조・공물의 출납, 도량형과 매매가격의 공정 등을 관장했다. 음력 9월, 민정과 제정의 일체화를 주장하는 오쿠마 시게노부의 안에 따라 민부성을 합병하고 대형관청이 되었다. 이에 대장성의 권한강화에 반발하는 세력과의 다툼이 일어나 1870년 음력 8월, 민부성은 다시 분리되었다. 그러나 통합파의 반격에 의해 1871년 음력 7월 민부성은 다시 통합되었다.[4] 최종적으로는 1873년 11월 내무성이 설치될때까지 대립이 이어졌다. 또한 1880년에는 공정한 회계감사를 원하는 각 성의 요구에 의해 회계부문이 독립, 회계감사원이 설치되었다.

1885년 말 내각제도가 발족했을 때, 초대 대장대신은 마쓰카타 마사요시였다. 그 후 관제가 정비되어 세입세출, 조세, 국채, 조폐, 은행 등을 관장하는 관청이 되었다. 국가예산의 배분, 조세정책이나 금융정책 등의 재정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며, 전후 똑같이 강력했던 내무성이 해체될 때 거의 멀쩡하게 유지되었다. 특히 전후에는 '성 중의 성', 대장성의 관료는 '관료 중의 관료' 대장성 차관은 "차관중의 차관" 으로불렸다. 대장성 내에서는 주계국이나 주세국 등의 재정부국은 '2층 팀', 은행국이나 증권국 같은 금융 관련 부문은 '4층 팀'이라고 불렸다.

2001년 중앙성청 개편에 의해 대장성은 분할되어 재무성과 금융청(내각부의 외국)으로 각각 권한을 이관했다. 재무성은 여전히 예산분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경제재정자문회의로 넘겨졌으며 금융행정은 내각부 금융청으로 이관되었다.

일각에서는 오랫동안 써오던 '대장성'이라는 이름을 두고 왜 이름을 바꾸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하시모토 류타로는 '그럼 켄비이시[5]를 부활시킬까?'라 야유하기도 했다고...


  1. [1] 예 : "명중률이 높아졌습니다!(방위성)" / "그럼 총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군. 예산삭감이다.(재무성)" | "신형 전차신형 장갑차를 양산할 계획입니다"/"둘다 포 달려있네 둘다 전차 아냐? 둘 중에 하나만 만들어."
  2. [2] 재무성과 죄무성은 ざいむしょう(자이무쇼)로 발음이 같다.
  3. [3] 영어에도 Treasury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다. 뜻은 성(城) 등에 있는 금고(보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재무부에도 이 단어가 들어가며, 특히 영국 재무부(His/Her Majesty Treasury)는 일본에서도 '대장성'이라 번역한다.
  4. [4] 단 식산흥업 부문은 1870년 음력 윤10월에 공부성(지금의 국토교통성의 전신)으로 민부성에서 분리되었다.
  5. [5] 検非違使(검비위사). 일본 율령제 하의 영외관의 하나이다. 이름은 '비위(非違, 법이 아닌 것 즉 위법행위)를 검찰하는 천황(天皇)의 사자'라는 뜻이다. 즉 한국으로 치면 '의금부 부활시킬까요?'가 된다. '대장성'이란 이름은 멀리는 율령제 시절부터, 가까이는 메이지 시절부터 써 온 이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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