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

1. 개요
2. 설명
2.1. 문재인 지지자의 논란
2.2. 문재인 정부의 논란
2.2.1. 전 정부 흔적 지우기
2.2.2. 무리한 검경 수사
3. 주의점
4. 관련 문서

1. 개요

가수 전인권 씨는 그제 자신의 공연을 홍보하는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미국 애플사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며 칭찬했다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전 씨는 “안철수란 사람도 잡스처럼 완벽증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안 통할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문 후보를 비난한 것도 아니고 안 후보를 대놓고 지지하자고 선동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문빠’들은 “적폐 세력 전인권의 공연 예매를 취소하겠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나” 등 ‘문자폭탄’을 날리고 있다. 내 편이 아니면 적폐세력이라는 위험천만한 아집에 빠진 행태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다.

서울신문

(김대중 정부는) 적대와 분노만 내세우고 증오와 편가르기에만 익숙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너무도 잘 비교됩니다.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로 상징되는 현 정권 핵심의 이중성과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제 지지층마저도 할말을 잃게하고 있습니다. 옳지 못하니, 당당하지 못하니 더욱 적대세력 공격에만 몰두하는 거 같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 中 페이스북 서울경제

문재인 지지자들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적폐규정하여 비난하는 행위를 뜻한다. 사용 계층은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종북몰이가 있으며, 실제 사용되는 예시를 보면 양쪽 다 반동분자다! 비국민이다!를 현대 한국식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설명

2.1. 문재인 지지자의 논란

적폐의 기준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정치세력이며, 내부의 폐단은 비호하거나 무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거나 비판자의 개인적 신상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련 사건사고를 보면 위에 인용된 전인권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며, 박기영 교수 사퇴를 요구하는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박기영은 싫지만 적폐들한테 틈을 보이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상대를 적폐로 몰아세웠다.[1] # 다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의 역사를 복원해 영호남 지역감정을 허물자는 의견을 내놓자, 하일식[2]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특정 역사 연구를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비판했다.# 이에 '국정교과서는 왜 반대 안 했느냐', '저런 게 적폐세력이다'는 폄하를 쏟아냈다. # 무작정 적폐로 몰린 하일식 교수는 사실 앞장서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한 인물이다. # 문재인 정부에 비판하는 의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타당성을 확인하기보다 감히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며 비국민로 몰아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비국민'은 2차대전 시절 일본 같은 극우 수꼴들이 쓰던 개념인데 진보 성향이라는 것들이 이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들의 결과가 자신들의 법감정에 위배되면 바로 즉시 해당 판사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개혁을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판사로, 박근혜가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강 판사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정유라·KAI 관계자·추명호·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갖 험한 말을 해가며 그를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3][4] 웃기게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친박에게도 강 판사는 청산 대상이다. 이중적폐도 아니고... 김관진과 임관빈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판사도 적폐 대상으로 찍혔다.[5]

또한 나중에 사건, 박성진의 사퇴 이후에는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한경오, JTBC, 뉴스타파 등도 예외가 아니다.[6] 이런 적폐몰이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극단적인 친노친문성향의 황색언론딴지일보 계열과 NewBC 정도밖에 없다. 친박 세력이 조중동마저도 종북으로 몰고 정규재TV, 미디어워치, 뉴스타운 등만 추켜세우는 추태와 유사하다.

주로 적폐몰이의 대상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친이/비박계 보수정당계 정치인[7], 박지원, 손학규, 안철수국민의당에서 분열된 비노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치인들이다. 물론 박근혜와 친박은 이미 이념 여하와 관계 없이 친박 외의 모든 정치세력에게 적폐로 낙인찍힌 것은 물론이거니와, 적폐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될 정도로 빼도박도 못할 적폐덩어리 그 자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비난은 적폐몰이라 할 수 없다.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같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나름 호평받는 인물이나[8] 정의당까지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급한다.[9] 그러나 정의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순간 정의당이 적폐극우정당들, 보수정당들과 국민의당에 이은 적폐 7중대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로 노회찬 의원이 홍종학 당시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질건에 대해 '사실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친문 네티즌들은 '노회찬도 적폐대상'이라는 충공깽한 비난을 쏟아냈다.[10]

좀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보수세력을 적폐로 비판하고 있는 친이재명, 친안희정, 친정세균계, 친박원순계, 참여계 등 친노계파끼리도 이외의 자 계파 이외의 같은 친노에서 파생된 계파 모두를 적폐로 몰기도 한다.[11]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친노 지지층 사이에서도 파생 계파끼리 서로를 적폐로 모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친노 계파 간에도 타 계파의 수장을 비판하면 여당 의원, 지자체장, 지지자들에게도 비난이 날라오며 심지어 자신들이 초대총리 추천하자고 하던 노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부터 보수정권 내내 팟캐스트로 자기들에게 위안을 줬던 사람들까지 비판 한번 하면 종편물이 들었냐는 말을 해가면서 적폐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19년 후반기 이후엔 총선을 의식하는지 경향이나 한계례 등 진보 언론에서도 조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박근혜 땐 뭐했냐느니 언론 개혁이 시급하다느니 조중동으로 가라는 소릴 하면서 귀와 입을 아예 막아버리려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박근혜 날려버리는데 결정적 역할한 건 까먹었나

이쯤 되면 그냥 친문이 아니면 전부 적폐이다. 물론 그 친문 내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 즐겨쓰는 용어이기도 하다. 문빠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온건, 비판적 지지자들까지 적폐로 규정하곤 한다. 위에 설명한 박기영에 대한 반응이 대표적인 예시. 이때 항상 등장하는 주장이 "비판적 지지 때문에 적폐세력에게 휘둘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다, 그런 건 X나 줘버려라"라고 한다.

2.2. 문재인 정부의 논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 하는 전 정부야당에 대한 적폐청산 역시 적폐몰이·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1. 전 정부 흔적 지우기

정권 출범 직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적폐 청산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부 부처들은 조직적으로 과거 정권들에 대한 '적폐 청산' 활동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육부박근혜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연관된 전·현직 공무원(13명)과 민간인(4명) 등 1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현직 교육부 공무원 6명은 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교육부는 연구사를 비롯한 실무자까지 수사 의뢰하고 징계 대상에 올렸다. # 물론 실무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은 지금까지 없고 기소되었다는 소식조차 지금까지 없다.

고용노동부 또한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행정 적폐를 바로잡겠다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내부 불신을 조장하는 빅 브라더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판단[1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근로감독 결과와 노조 와해 의혹,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 과거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하는가 하면,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검찰 수사기법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심지어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으로 하여금 상관의 과거 잘못을 진술하면 본인 책임을 면제해주는 수법까지 동원했다. #

4대강 보 해체가 가장 대표적인 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은 보 해체 및 수문 개방으로 인해 가뭄에 피해를 볼까 우려한 나머지, 환경부보 해체에 반대한다는 서명까지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무형의 국가자산을 적폐로 몰아 없애려 한다며 '문명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범 김일성의 손자,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는 '오지랖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저렇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대하는 우리 대통령이 왜 자기나라 국민·야당·전직 대통령에게는 모질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규탄하였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과거청산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은 커녕 지금도 적폐몰이로 자신의 지지층만 결집하는 선거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지금도 적폐몰이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하였다.

2.2.2. 무리한 검경 수사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적폐몰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 실정이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지시, 구속영장 기각률 상승, '적폐'로 지목받던 인물들의 무혐의 처분/무죄 판결, 사건 관련자들의 자살 등 후술한 여러 사건들로 인해, 현 정부의 '적폐 수사'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다.

개별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지시의 경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더러 관련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문재인 본인은 송현정 KBS 기자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와 재판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앞의 정부가 시작한 것",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한 바 있지만,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 3월에는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청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자연·김학의 사건 수사 지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다시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직접수사 지시까지 내려가며 김학의 사건에 신경썼지만, 정작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청와대의 기획 사정 논란이 생겼다.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 사실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본인을 향한 표적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였고 문재인조국, 박상기직권남용강요죄고소하였다.

정치적 사건이 많은 서울지역의 검찰청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기각률 또한 높아졌다. 2018년과 2019년 1~5월을 비교해보면 중앙지검 32.0%→37.7%[13], 동부지검 20.5%→38.9%, 남부지검 25.0%→33.3%, 북부지검 33.3%→38.0%, 서부지검 44.3%→60.0%로 나타났다. 2018년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0.8%로, 전국 평균보다 4.3%p 높았는데, 2019년 1~5월의 서울지역 평균 기각률은 38.3%로,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그 격차가 벌어졌다.[14]

또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계엄령 문건 논란 관련자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 문건 관련자들이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로 인해 변창훈 검사와 이재수 장군,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등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와 논란이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됐다"며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 바 있다. #1 #2

게다가 이렇게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도덕성이 더럽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 문재인 정부발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단계이므로 법적인 측면에서 위법성은 아직 확실하게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비판받기에는 충분한 사항이다. 애써 관련 인사들이 재판이 안 끝났으니 무죄라고 주장해대지만, 그렇게 치면 아직 수십 여개의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도 선고가 없었으니 무죄다(...). 내가 하면 차칸 유죄 추정의 원ㅊ...읍읍

3. 주의점

조심해야 할 점은 적폐의 '적'은 '대적할 적(敵)'이 아니라 '쌓을 적(積)'인데 현재로선 정치계나 언론에서 상대측을 몰아붙일 때 쓰이는 유행어 개념까지 가다보니, 오해할 여지가 커졌다.

즉 적폐를 세력으로 한정시키거나 그에 대해 비판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상대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는 명확한 이유, 적폐를 정하는 규정에 대한 부작용 등을 명확히 정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문재인정권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되었을 시점엔 문재인과 이재명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이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그만큼 명확하지 않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적폐인지 아닌지 극과 극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4. 관련 문서


  1. [1]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지지층 내부에도 박기영은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의견이 상당했다.
  2. [2] 한국 중세사(신라) 전공
  3. [3] 당연한 소리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만으로 모든 것에 유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기각되었다고 무죄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다. 불구속 수사와 기소도 있다. 모든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시작되기 때문. 이게 깨지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 외에는 없다.
  4. [4] 다만 올 2월에 부임한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 3인방(강부영, 오민석, 권순호)이 들어온 이후 구속율이 낮아지긴 했다. 또한 우병우에 관한 모든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양승태가 심어놓은 사람이라거나 우병우 사단이라며 적폐세력 취급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근거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적폐몰이의 전형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터무니없는 근거로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으나 결국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건 변함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적폐몰이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 즉 이들이 적폐청산 대상자가 되려면 사법부의 사법적폐 비호로 인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국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
  5. [5] 이 문제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이 매우 대조된다. 전 법조인 출신 여당 국회의원들은 석방결정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지적했다. 그리고 김 대법원장은 적폐 비호 세력으로 찍혔다(...). 농담이 아니고 트위터를 보면 된다
  6. [6] 특히 페미니즘이나 정의당에 대해 과도하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언론은 높은 확률로 적폐몰이의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만 이는 메갈리아 사태가 남긴 영향으로 인해 페미니즘과 정의당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것 이외에도 난민에 대해 지나치게 우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언론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하는 언론이 적폐몰이의 대상이 될 때도 있다.
  7. [7] 김무성은 반 보수성향 유권자들은 물론 보수정당 지지층에서도 반감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라서 적폐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와 친이계의 경우에도 노무현의 자살로 인한 악연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의 엄청난 비행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일각에서는 친박을 제외한 보수정당계 상당수도 적폐취급해왔다.
  8. [8] 유승민은 박근혜의 비서실장까지 했을 정도로 비박으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친박 최측근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으나, 이들 3명은 소위 남원정이라고 보수정당계 정당 최고의 개혁적인 성향의 소장파로까지 꼽히는 인재들이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자라 해도 이들까지 적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폐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남경필은 자유한국당에 합류했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남경필이 크게 잘못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저 자기 소신이 보수 대통합이니까.
  9. [9] 다만, 정의당의 경우에는 친노계 인사들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있는데다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평가도 존재해, 보수정당계 인물들이나 국민의당 인물들보다는 확실히 적폐몰이 빈도가 적은 편.
  10. [10] 정의당에 대한 높은 적개심은 이들이 과거 정의당 참여계 지지자였다가 메갈리아 사태 이후 적대세력으로 돌변한 것이 가장 크다. 과거 정의당에 기부금을 모아 줄 정도로 열성계층이었다가 이 사태 이후로 친문 지지세력으로 돌아섰는데 그 여파가 남아 있는 것. 친문 세력 내에서 페미니즘 이야기가 나올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게다가 이들 참여계 지지세력은 구 운동권에 대한 반발도 큰 젊은 층이 많은데 정의당의 성향은 NLPDR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판이라...
  11. [11] 문재인 現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중일 때는 심지어 문재인도 적폐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는 더민주 내에서는 적폐몰이가 적어진 편.다만 정의당은 친노계가 포함돼 있는데다 더민주한테 가장 우호적인데도 불구하고 입만 살아 있다며 적폐몰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12. [12] 참고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적 있다.
  13. [13] 이 시기에 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인물은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이다.
  14. [14] 비슷한 기간 동안,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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