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운영위1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교육위

문체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1

여가위1

예결특위2

1는 겸임 상임위원회, 2는 상설특별위원회

 

 

정식 명칭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 情報委員會 | Intelligence Committee ),

약칭

정보위

위원장

김민기 ( , 경기 용인시 을)

간사

위원장 승격으로 인한 공석

공석

공석

구성

위원 11인, 3개 소위원회

공식사이트

정보위원회

1. 개요
2. 상세
3. 특징
4. 소관 기관
5. 소위원회
6. 소속 위원
7. 역대 위원장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20대 국회 후반기 위원장은 김민기 의원이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1994년 6월 설치되었다. 상임위원회지만 겸임 상임위원회로 정보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임한다.[1] 교섭단체대표의원은 당연직으로 정보위원을 맡는다.

2. 상세

20대 국회 개원 이전에, 정보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방위원회와 합쳐 '국방정보위원회'로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국방위가 의원 사이에서는 배정을 기피하는 상임위인지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끼리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도인듯하다.

설치 이후 제14대 국회 민주자유당, 제15대 국회 전반기 신한국당, 후반기 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 새천년민주당,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제18대 국회 한나라당, 제19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차지해, 원 구성 당시의 집권여당이 맡는 관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원 구성 협상 시기가 아니라면 중간에 여야가 바뀌더라도 상임위원장의 당을 바꾸어 교체하는 일은 없다.

2018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는 최초로 집권여당이 아닌 당에 위원장직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이학재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으면서 다시 상반기 때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정보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결국 사퇴했고, 2018년 12월 말에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보궐선거를 거쳐 이혜훈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새로운보수당으로 분당되면서 이혜훈 의원은 사퇴했고 2020년 1월 13일. 다시 바른미래당 몫으로 박주선 의원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지위 상실에 따라 교섭단체의 당연직인 정보위원회 위원장직도 자동상실되어 공석이 되었고, 설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이 추진하는 호남계 3당 통합이 완성되어 다시 20석을 넘긴다고 해도 본회의 재의결이 필요할텐데 제21대 총선이 두 달 가량 밖에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후임자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제20대 국회(정보위)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였으나 2월 26일 본회의에서 김민기 의원이 새로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다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3. 특징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것이 다른 상임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특성이 반영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정보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전부 다 기밀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수활동비, 국정농단, 댓글조작 등 국정원 본연의 업무 외의 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회의조차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업무특성상 정보위와 자주 비교되는 국방위원회의 경우 회의를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전환한다.

통상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가 17~31명 정도인 데 비해,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법에 못박혀있다. 이는 보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자동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도 일 안 하는 다선중진의원이 많다보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의원은 많아야 4~5명 정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본상임위에 집중하다보면 제대로 신경쓰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보위원 증원, 정보위의 상설화(겸임위가 아니라 본상임위로 변경하는 것) 떡밥이 자주 튀어나왔지만, 문제는 지역구에 하등 도움 안 되는 정보위가 본상임위화 되면 누가 가려고 하겠냐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매번 불발로 끝났다.

또한 보안이 중요시되는 상임위 특성상 의원이 정보위원이 되면 보좌진 중 1인을 지정해서 정보위 업무를 전담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보좌진은 신원조회 후 비밀취급인가[2]를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지정된 보좌진은 정보위 회의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3] 안 그래도 지역구, 정치현안, 본상임위 업무에 치이는 의원이 겸임위인 정보위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회의장 배석을 못 한다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회의장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일만 산더미처럼 늘어날 테니 보좌진들은 내심 회의장 들어가는 걸 안 바란다는 말도 있다

정보위의 경우는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평위원으로 존재하고, 사실상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만이 실질적인 업무를 한다. 국정원법이 바뀔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가 실제 업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위는 전체회의보다는 제1소위(통칭 보고위원회)만 굴러가는 게 특징.

2018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학재(위원장)-김민기(더민주 간사)-이은재(한국당 간사)-김관영(바른미래당 간사) 4인만이 정보위의 실제 업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들은 교섭단체의 대표(원내대표 말고)의 최측근 인사들만 보임시키게 된다. 대표와 원내대표의 파벌이 다를 경우 각 당 대표의 측근을 앉히는 것이다(윤리위는 반대라서, 원내대표의 측근이 간사로 보임된다). 따라서 여기 정보위원장과 정보위 간사로 앉는 사람은 곧 당 대표의 측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곧 당 대표의 의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특이하게도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정보위원회 간사직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30석짜리 소수당인 탓에 정보위에 2명만 배정할 수 있었는데, 원내대표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위원장이라 간사를 못 맡기니 어쩔 수 없이 원내대표 본인이 직접 간사를 맡은 것.

4. 소관 기관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소관기관이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5호 가목).[4]

정보위는 소관기관이 국회에 비협조적[5][6] 기관 1순위로 유명한 국가정보원인 만큼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전투력이 매우 뛰어난 편이다. 그야말로 각 당의 공격수들이 모이는 장소. 여당의 경우는 반대로 수비수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5. 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공석)
  •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4인, 위원장 이은재)
  • 청원심사소위원회(3인, 위원장 공석)

6. 소속 위원

정보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신상진

미래통합당

4선

위원

심재철

미래통합당

5선

위원

정양석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홍철호

미래통합당

재선

위원

유성엽

민생당

3선

위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재선

7. 역대 위원장

회기

의원

정당[7]

선수

15대 전반기

김종호

신한국당

5선

15대 후반기

김인영

새정치국민회의[8]

3선

16대 전반기

김명섭

새천년민주당

3선

김덕규

새천년민주당

4선

16대 후반기

김덕규

새천년민주당[9]

4선

17대 전반기

문희상

열린우리당

3선

신기남

열린우리당

3선

17대 후반기

신기남

열린우리당

3선

18대 전반기

최병국

한나라당

3선

18대 후반기

정진석

한나라당

3선

권영세

한나라당[10]

3선

19대 전반기

서상기

새누리당

3선

19대 후반기

김광림

새누리당

재선

주호영

새누리당[11]

3선

20대 전반기

이철우

새누리당[12]

3선

강석호

자유한국당

3선

20대 후반기

이학재

바른미래당[13]

3선

이혜훈[14]

바른미래당[15]

3선

박주선

바른미래당[16]

4선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1. [1] 다른 겸임 상임위원회로는 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가 있다.
  2. [2] 아마도 2급, 확인바람
  3. [3] 과거에는 일반 상임위도 보좌진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민주화로 인해 민주화운동가들이 대거 국회보좌진으로 입성하면서 투쟁 끝에 회의장 배석권을 인정받았다. 이걸 해낸 사람 중 한 명이 당시 이해찬 의원 보좌진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4. [4]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
  5. [5] 국정원에서는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회의가 비공개인데, 회의가 끝나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비밀들을 모두 정치적인 논리로 누설해대니 보고를 다 할 수가 없다는 입장.
  6. [6] 또한 국가기밀사항의 경우 국회의 증언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생기는데에 일조하기도 했다.
  7. [7] 선출 시 기준
  8. [8] 한나라당 출신으로, 입당하자마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9. [9] 열린우리당으로 당적 변경
  10. [10] 임기 말 새누리당으로 당명 변경
  11. [11] 공천잡음으로 새누리당 탈당.
  12. [12] 임기 중 자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13. [13] 임기중 바른미래당 탈당후 자유한국당 복당. 2018년 12월 27일 사퇴.
  14. [14]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이다.
  15. [15] 임기중 새로운보수당 분당 후 2020년 1월 5일 사퇴.
  16. [16] 2020년 2월 5일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붕괴에 따른 위원장직(職)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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