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논란

  상위 문서: 정세균

1. 개요
2.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압력행사 포착사건
3. 소득세 탈루 의혹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5. 과잉 의전 논란

1. 개요

정세균의 논란을 정리한 하위문서이다.

2.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 압력행사 포착사건

3월 19일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포스코 송도사옥 매각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미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정황에 이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본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반박자료를 냈다. (이후 정식으로 언론사 제출자료로 반박자료가 나왔으며, 반론보도 청구 및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황.)

그러나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1심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다시 항소하였으나 12월 18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거기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 측이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 #, #, #, #

3. 소득세 탈루 의혹

2019년 12월 29일에 자유한국당이 2014년~15년 총급여액보다 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정세균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청문회 과정에서 세부적인 해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발언 논란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2020년 2월 13일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나기 위해 서울 신촌 명물거리를 찾은 정세균 총리는 한 상인을 만나 한 대화에서 상인에게 "여기가 유명한 집이라면서요, 외국 손님들도 많이 찾느냐"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상인은 "원래 (손님이) 많은 편이긴 한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줄었다)"며 고충을 토로하자 "금방 또 괜찮아 질 것"이라며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줄었다 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하니까 그간에 돈 많이 벌어 놓은 것 갖고 조금 버티셔야지"라고 했다. 다른 상인을 찾은 자리에서는 "손님이 적으니 편하시겠네"라고 하였다. 이에 상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였다. #, #, # 다만 해당 상인은 실제론 분위기가 좋았으며 왜곡된 사실이 돌아다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카메라를 대동한 공식적인 일정에서의 발언은 우연히 찾아간 일개 점포만을 위한 것이 아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전체 소상공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대표성 없이 발언을 대신 들었을 뿐인 해당 상인이 기분나쁘지 않았더라도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일까. 애당초 안 하는 게 나은 발언이었던 것이다.

커피샵 가게에 가선 손님이 별로 없다는 가게 주인의 대답에 "요새 뭐 커피 가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힘내서 사업 잘 하시고 돈 많이 벌면 혼자 쓰지 말고 직원들 좀 많이 쓰시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하세요." 등의 덕담(!)을 하였다.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종업원과 정 총리는 친분이 있는 관계로, 웃으며 받아들였다"라고 해명했고 "정 총리의 개념충만한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감수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비열하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

자유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서민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면전에서 대수롭지 않게 늘어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농담이라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이 힘들어하는지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 같은 무개념 발언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지금 국무총리의 자영업에 대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감수성이 부족한 죄로 오히려 국민을 꾸짖는 것이냐"며 비판했다.기사[1]

엄연히 총리로서의 공식 일정 중에 저런 오해를 살 발언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명절 시찰도 아니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에서 저런 발언을 농담이라도 하는 것이야말로 감수성과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거나,[2] 애당초 그 일정의 의미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 측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해당 종업원과 정 총리의 친분이 있는 관계' 또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만약 정상적인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정세균이 민생 일정의 목적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정세균은 자신과 어떠한 안면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과의 인간관계나 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을 골랐어야 했다. 정세균이 자신과 친밀한 사이인 사람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입장에라도 있는 마냥 세워놓고, 기자들 앞에서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받는 연출을 보이려고 했던 것은 결코 정상적인 민생 일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일종의 연극, 나아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 행동이다. 그의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임기 반주기를 기념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 국민 대다수를 대표해야 할 패널들을 자신의 지지자들로 대거 채워 넣은 것과 유사한 행보이다. # ## ### ####

이 발언이 나오기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진단시약 제조업체를 방문해 한 발언 역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메르스 때는 크게 재미를 못 봤는데 이번에는 사업적으로 잘 됐으면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낸 것. #

5. 과잉 의전 논란

2020년 2월 15일,이틀이 멀다 하고 정세균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격리 생활을 마친 교민들을 배웅한 뒤, 중앙시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정세균의 민생 현장 탐방은 교통 신호를 통제하는 ‘의전’으로 눈총을 받았다고 한다. #

진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 40분쯤부터 정 총리의 이동 동선에 따라 경력이 배치돼 교통 관리가 이뤄졌으며, 오전 9시 20분쯤 정 총리의 차량이 진천 톨게이트에서 모습을 보이자 혁신도시 방향 직진 신호가 막혔다. 이후 정세균의 차량은 싸이카 2대와 순찰차 2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혁신도시로 향했고, 그제서야 신호 체계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또 정세균이 경찰의 안내를 받기 시작한 진천 톨게이트부터 인재개발원까지 거리는 약 10㎞로, 경찰은 모두 10여개 신호등의 신호 체계를 변경하면서 그의 이동을 지원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신호 통제에 나선 의경들은 4시간 가까이 정세균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후 정세균은 교민들을 배웅하고 난 뒤 진천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탐방에 나섰고, 역시 인재개발원부터 중앙시장까지 13㎞ 구간에서도 신호 통제가 이뤄졌다. #

반면 그의 인사권자인 대통령 문재인이 지난 9일 진천을 방문할 때는 교통 신호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15일 아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소재한 진천군에 안개가 짙게 끼어 사고 위험 등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교통 협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행사 참석 등 이동 시 주민 불편 등에 유의하면서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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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진중권 입장에선 민주당의 감수성 주장은 일전에 비판한 '정의의 기준을 바꿔 잘못한 것을 잘한 것으로 둔갑시킨다'는 주장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2. [2] 막말로 초상집에 가서 '먹을 입 하나 줄어들어서 앞으로 돈 덜나가겠네요'라고 해놓고 나중가서 농담이었다고 하면 납득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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