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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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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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5일

7회
2018년 6월 13일

2018년
2018년 6월 13일

(시행 불가능)

✝ 2016년 1월 1일자로 국민투표법 14조 1항 전체 내용 위헌결정 및 무효화, 투표인명부 작성 불가능으로 현재 시행 불가

대한민국 지방선거

2010년 6월 2일

2014년 6월 4일

2018년 6월 13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영상. 접전 지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9석

8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117석

80석

29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결과

진보

보수

중도

13석

2석

2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의원 선거 결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노동당

무소속

416석

349석

3석

1석

20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의원 선거 결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1,413석

1,157석

34석

11석

6석

277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 결과
[1]

5석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식 홍보대사 서경석. 박선영아나운서들은 늘 맡는 사람이니까 제외

선거참여 정당

원내정당

보수정당

새누리당

민주당계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원외정당

보수정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공화당,
국제녹색당, 새정치국민의당, 한나라당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1. 개요
2. 재외국민선거 & 선상투표 & 외국인 선거권
3. 사전투표제 도입
4. 선출자 수
5. 선거결과
5.2.1. 광역의원 비례대표 합산
6. 선거 결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반응
6.1. 새누리당
6.2. 새정치민주연합
6.3. 진보정당
6.4. 결론
7. 선거 진행상황
8. 화젯거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자치단체의원

교육의원

화젯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1. 개요

2014년 6월 4일 치러진 한국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를 기록했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한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가 제대로 된 지방선거를 치르는 첫 선거이자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사실상 첫 관문 성격인 선거이기도 했다.[2]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교육의원 선거는 이 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3] 전국에서 단 한번만에 폐지된다. 안습 그 외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서로 공언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 문제는 논란 끝에 존치되었다.[4] 참고로 무한도전 선택 2014 특집은 본 선거의 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선관위와 합작한 특집이였다. 자세한건 해당 항목 참고.

2013헌마167 결정례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에 대한 선거권(투표권) 부여가 개시된 이후 첫 선거다. 종전에는 집유 기간중인 자에 대해 투표권을 박탈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이후 선거에서는 집유 기간 중인 자도 투표는 가능하게 되었다.[5] 다만 피선거권(출마권) 박탈은 그대로다. 어쨌든 죄는 짓지 말고 살자

2. 재외국민선거 & 선상투표 & 외국인 선거권

이 선거에서는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한국에 주소를 갖고 있으면서 선거 당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재외국민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재외국민의 경우 총선이나 대선처럼 재외공관에서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하려면 일단 한국에 들어와야 한다.

선상투표는 국내 거주자들의 특수 부재자 투표이기 때문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당연히 시행되었고,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 국적의 외국인들도 지방선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선거권 제도도 운영되었다.[6]

3. 사전투표제 도입

전국 단위 선거 최초로 부재자 투표에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 사전투표제는 정해진 날짜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지정된 전국 부재자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일은 5월 30일 금요일과 5월 31일 토요일 이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다만 사전투표제 개편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오히려 불편해진 것도 있다. 사전투표제를 하려면 투표용지를 출력하고 유권자 명부에 접속해야하므로 국가 전산망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다보니 읍면동사무소 말고는 이런 전산망을 깔아놓을 만한 곳이 없고, 실제 사전투표제 법규도 대학교를 제외하고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실상 6회 지방선거에서는 대학교 내부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7]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나 당장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첫 전국 단위 사전투표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는 투표율 11.49%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사전투표제 도입 전 전국 단위 선거 부재자 투표율이 1, 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좋아졌다. 도심가나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줄을 서서 기다렸어야 할 정도였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단과 감독과 코치진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사전투표에 참가하여 사전투표를 하고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러 출국하였다. 사람들 반응은 이렇게 편리한 사전투표제가 왜 이제야 도입되었냐며 호평 일색이었다. 오히려 본투표보다 낫다는 말도 나왔다. 세대별 투표율을 보면 대체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대가 15.9%로 1위를 차지했다. 20대에는 부재자 투표에 강제 참여하는 군인이 있어서 투표율이 높았을거라는 얘기도 돌지만, 그걸 고려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 다음은 60대로 12.22%가 투표에 참여했다. 높은 투표율에 고무된 전문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사전투표를 한 사례가 나타나고, 투표소 여러 곳에서 이중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된 만큼 투표일과 투표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 선출자 수

교육의원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폐지되고, 한국의 17번째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서 선출자 수가 조금 바뀌었다. 그리고 청주시청원군이 통합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가 하나 줄었다.

보다시피 대선과 총선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한다.

5. 선거결과

5.1. 투표

시간별 투표율

선거인수 : 41,296,228

시간

누적 투표수

투표율

지난 선거 당시 투표율

7시

1,121,870

2.7%

3.3%

9시

3,834,564

9.3%

11.1%

11시

7,794,059

18.9%

21.6%

12시

9,606,071

23.3%

27.1%

13시[9]

16,005,172

38.8%

34.1%

14시

17,534,242

42.5%

38.3%

15시

18,994,508

46.0%

42.3%

16시

20,295,575

49.1%

46.0%

17시

21,572,459

52.2%

49.3%

18시

23,464,573

56.8%

54.5%

지역별 투표율

지역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기권수[10]

서울특별시

8,441,594

4,944,327

58.6%

3,497,267

부산광역시

2,932,179

1,629,879

55.6%

1,302,300

대구광역시

2,012,579

1,053,069

52.3%

959,510

인천광역시

2,319,198

1,244,753

53.7%

1,074,445

광주광역시

1,138,418

650,043

57.1%

488,375

대전광역시

1,207,972

652,905

54.0%

555,067

울산광역시

912,325

511,939

56.1%

400,386

세종특별자치시

101,559

63,635

62.7%

37,924

경기도

9,679,317[11]

5,159,132

53.3%

4,520,185

강원도

1,255,469

781,539

62.3%

473,930

충청북도

1,261,119

741,315

58.8%

519,804

충청남도

1,644,554

916,273

55.7%

728,281

전라북도

1,503,242

900,217

59.9%

603,025

전라남도

1,549,440

1,016,592

65.6%

532,848

경상북도

2,211,734

1,315,600

59.5%

896,134

경상남도

2,658,347

1,590,012

59.8%

1,068,335

제주특별자치도

467,182

293,343

62.8%

173,839

합계

41,296,228

23,464,573

56.8%

17,831,655

사전투표제가 높은 투표율 속에 끝나면서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길거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었지만, 60% 벽을 넘지 못하고 56.8%라는 투표율에 만족해야 했다. 투표율을 끌어 올리기보다는 유권자를 분산하는 효과가 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래도 초대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인 점은 긍정적이다.

5.2. 개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형식을 참고하여 추가바람.

5.2.1. 광역의원 비례대표 합산

정당

득표수

득표율

비고

새누리당

11,063,916표

48.47%

전 지역 출마.

새정치민주연합

9,411,492표

41.23%

전 지역 출마.

통합진보당

972,311표

4.15%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전 지역 출마.

정의당

823,785표

3.61%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전 지역 출마.

노동당

267,055표

1.17%

13개 지역[12] 출마.

녹색당

170,768표

0.75%

12개 지역[13] 출마.

새정치국민의당

64,053표

0.28%

6개 지역[14] 출마.

한나라당

35,488표

0.16%

서울특별시 출마.

공화당

8,578표

0.04%

전라북도 출마.

국제녹색당

6,795표

0.03%

서울특별시 출마.

6. 선거 결과 분석 및 결과에 따른 반응

6.1. 새누리당

  •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반응. 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사수하려 했던 경기도지사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데다, 접전이었던 인천시장 자리까지 가져오면서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2곳 가져왔다. 게다가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117명 내면서 80명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을 앞질렀다. 하지만 서울 자치구들과 수원/성남/고양 등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해 단순히 안도하기엔 찝찝한 결과를 남겼다. 총 당선자 수는 1954명으로 1595명의 새정치연합보다 많다.[15]
  • 하지만 충청권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탈탈 털리며 전패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더 탈탈 털리며 진보성향 후보들이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 씁쓸해하는 반응이 대다수. 그래도 2010년 지방선거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내심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다.

6.2. 새정치민주연합

  • 나쁘진 않지만 내심 아쉽다는 반응. 자체적으로 당선 유력 후보로 분류했던 인천시장 송영길 후보가 뜻밖의 패배를 당한데다 접전이었던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16]에서 결국 새누리당에 자리를 넘겨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한 정부 심판론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도 떨떠름해했다.
  •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이상인 9곳을 승리하고, 새누리당의 아성이 막강한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40%를 넘는 득표율을 올린데다 가장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무난하게 당선되었다. 또 당력을 기울여서 무소속 바람 차단에 나섰던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윤장현 후보가 그 간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큰 표차로 승리하며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했다고 볼 수 있다.

6.3. 진보정당

  • 이번 선거에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한 녹색당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민주노동당으로 3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통합진보당 및 정의당, 진보신당의 후신인 노동당도 모두 저조한 성적에 고개를 떨궜다. 이들이 거둔 성적은 모두 합쳐 광역의원 4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3명), 기초의원 51명(지역구 47명, 비례대표 4명). 지난 2010년 지방선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 각 정당별로는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경우도 있기는 했다. 통합진보당은 썩어도 준치라고 진보정당들 중에서는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4명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가 나왔다. 정의당의 경우는 남동구청장 배진교 후보가 비록 아쉽게 낙선하긴 했지만 새누리당 장석현 후보와 접전을 벌였고, 노동당의 경우는 창원에서 진보정당 유일[17]의 지역구 광역의원[18]을 배출한데다 거제에서도 기초의원 2명을 배출하고, 진보정당 중 유일하게 서울(구로구의원 김희서)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내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녹색당도 비록 이번에 당선자를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투표에서 그들 나름대로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6.4. 결론

  • 무승부라는 평가가 대세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야권이 약간 이겼다고 볼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여권이 전국적으로 더 우세했기 때문에 결과와 과정, 선거맥락 등을 종합해 보면 여권과 야권이 표면적으로는 비겼다고 평가받는 선거.
  •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세월호 심판론과 박근혜 정부 수호론 모두 어느 정도는 작용했지만 둘 다 결정적으로 민심을 움직이진 못했고, 오히려 민심은 양 당에게 비슷한 힘을 주어서 양 당 모두에게 기회와 경고를 모두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 격전지가 된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의 경우 결국 득표율 차가 얼마 나지 않은 상태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 이유는 이 지역들에서 여권 후보의 승리를 원하지 않지만 다른 당으로부터 종북 논란으로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선거 직전 조용히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된 상태에서 이뤄진 사퇴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사표가 대량 발생했으며, 이는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미리 단일화를 했더라도 사실상의 단일화 논란으로 보수가 결집해 승리했을 가능성도 있긴 하다.
  • 반면 교육감 선거에선 세월호 참사 및 각종 뻘짓(...) 덕분에 경쟁 및 보수 교육에 대한 회의론,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보수 진영 후보들의 병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수 진영에게서 표심이 대거 돌아섰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 그 외 전반적으로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했지만 진보 진영은 단일 후보로 나선 지역이 많았다는 점도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며 서로 아귀다툼을 계속하던 진보정당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을 했다는 반응이다. 결국 분열이 문제다 보수와 중도보수는 새누리당으로, 중도와 중도진보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결집한 데 반해 그나마 크지도 않던 진보세력이 무려 4개 정당(...)으로 찢어져서 서로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예견된 사태였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색깔논란의 중심이 된 통합진보당의 책임이 막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정당들도 진보진영의 분열과 몰락에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는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모든 진보정당들에게 뼈아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달 뒤 7월 재보궐 선거기는 하지만 대표적 예가 동작을 지역에 출마했다, 단 929표차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석패한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인데 이 동작을 지역에 출마한 노동당 김종철 후보의 표수는 1076표였다.
  •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또다른 특징을 보자면,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로 나선 후보들의 성적이 신통치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부산시장 단일후보였던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경우[19]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에게 접전 끝에 결국 석패했고, 울산시장 단일후보였던 정의당 조승수 후보도 새누리당 김기현 후보에게 큰 표 차로 무너졌다. 그 외 통합진보당 백현종 후보의 갑작스런 사퇴로 사실상의 경기지사 단일후보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도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며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고,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 이용섭 후보와 단일화해서 나온 무소속 강운태 후보가 정당의 힘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기초단체장에서도 과천시장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나온 녹색당 서형원 후보가 4명의 후보 가운데에서 3위로 낙선하는 등 이번에는 후보 단일화가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를 요약하자면 양당간의 세력 균형,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 진보정당의 분열과 위기, 단일화 효과 미미 정도로 압축 가능할 것이다.

7. 선거 진행상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진행상황 항목 참조.

8. 화젯거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화젯거리 항목 참조.


  1. [1] 제주특별자치도에만 해당하며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있다.
  2. [2]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동시에 시장과 교육감을 선출하였으나, 시의원은 구 연기군의원들이 대신하여 선출하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선거를 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② 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규정 때문에 총 13명(지역구 11명 + 비례대표 2명(원래 1.1명인데 올림계산))이다.
  3. [3]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 선거가 존치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4] 당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새정치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청와대까지 찾아갔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문전박대당하고 만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때 품은 복수의 칼날을 2년 후 휘두르게 된다.
  5. [5] 여담으로 과거엔 집행유예 사실을 가족에 알리지 않았다가 선거인명부에서 왜 빠져있지?라는 의문을 통해 가족에게 집유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많았다고 한다.
  6. [6] 주로 중화민국 국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교들이 이 해당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외 방송인으로 유명한 샘 해밍턴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해당기사.
  7. [7] 다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8. [8]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9. [9] 사전 투표수 합산 시작. 사전 투표수는 누적 투표수에 포함됨. 이 시간부로 동시간대 지난 선거 투표율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10. [10] 투표 하지 않은 사람
  11. [11]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는 유권자수가 천만명을 넘길 게 확실시되고 있다.
  12. [12]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3. [13]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14. [14]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15. [15] 물론 이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애초에 출마자 수가 많았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 [16] 이 쪽에서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나서기는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거돈 후보를 적극적으로 후원했었다.
  17. [17] 사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정당 중에서도 유일하다.
  18. [18]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통합진보당이 호남지역 3개 광역단체(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 1명씩 당선시켰다.
  19. [19] 원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춘 후보와만 단일화했는데, 부산이 뒤집어질 것 같자 통합진보당 고창권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면서 사실상의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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