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박근혜 정부

초대
김선동

2대
주광덕

3대
신동철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구리시)

제17대
윤호중

제18대
주광덕

제19·20대
윤호중

대한민국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시 병)

선거구 신설
최재성[1]
박기춘[2]

제20대
주광덕

현직

이름

주광덕(朱光德)

출생일

1960년 7월 26일

출생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현 구리시 사노동)

본관

신안 주씨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병역

육군 일병 소집해제

소속 정당

신체

159.5cm

혈액형

A형[3]

지역구

경기 남양주시 병

의원 선수

2

의원 대수

18, 20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약력

제18,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외부 링크

블로그

1. 개요
2. 생애
2.1. 정치 활동
3. 논란
3.1. 안경환 심판문 유출 및 아들 성폭력범 음해 논란
3.2. 여폭법 관련 논란
3.3. 조국 후보자 딸 학생부 공개 논란
3.4. 검찰 압수수색 전화 연결 유출 논란
4. 사건사고
5. 선거 이력
6. 둘러보기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종교는 개신교[4]이다.

2. 생애

1960년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현 구리시 사노동)에서 태어났다. 퇴계원중학교[5], 제1고등학교(현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하다가[6]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검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검사는 권력은 막강하나 돈을 많이 벌진 못한다.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공무원은 공무원이다. 원래 법조인중 판사는 명예, 검사는 권력, 변호사는 돈으로 설명 가능하다.

2.1. 정치 활동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윤호중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통합민주당 윤호중 후보에게 설욕하였다. 이후 친박계에 속하였다.

2011년에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영구히 교육공무원 임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치성향을 가리지 않는 호응을 받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민주통합당 윤호중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역임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 대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그는 자신 대신 구리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박창식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의 때문에 선거구를 옮기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2016년 6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기사참고 하도 답이 없는 문제다보니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환영 일색이다. 댓글도 매우 훈훈한 편이다. 23일 밤 9시 현재 댓글이 1600개[7]가 넘는 데다 진보적 성향이 비교적 강한 다음 뉴스임에도 악플이 별로 없는 위엄을 보여주었다.

다만 18대 의원 재직 당시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구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많아, 이웃한 남양주시 병 출마 당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설치 기한을 연기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부지 마련 등을 제때 하지 못하는 바람에 해당 지원은 원래 정한 기한내에 설치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 법안은 2017년 12월 1일 수정가결되었다.

2018년 연초에 경기도당 위원장이 되었으나, 이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사직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의원에게 맞짱토론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 및 의혹을 (특히 사모펀드관련 건) 제기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9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국이 수사 검사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었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여담으로 이날 한국당은 조국을 향해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주광덕은 당의 방침과 달리 장관이라고 불렀다. 알고 보니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신문 심리술'이라고 한다. 조국이 생각보다 허술한 사람이었다는 게 주 의원의 평가다. #

3. 논란

'저격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알아낼 길이 없는 사실(개중 일부는 사실 여하도 논란이 되고 있다)을 다수 입수하여 의혹을 사고 있다. 주 의원 본인은 별 다른 해명 없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적법하게 입수했다'라고만 하고 있으며, 정보의 출처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제보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보를 한 사람이 문제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저격수로 이름을 떨친 여러 의원(주 의원과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이 많다) 중에서도 정보의 출처가 논란이 된 의원은 주광덕 의원뿐이다. 따라서 '왜 하필 주광덕 의원에게만 그런 제보가?'라는 의구심은 불식하기 어렵다.

3.1. 안경환 심판문 유출 및 아들 성폭력범 음해 논란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자 장관 임명을 반대하였고, 저격수의 역할을 하면서 안 후보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판문 입수·공개와 아들에 대한 주장이 문제시되었다.

전자에 대한 내용은 안경환 심판문 유출 논란 문서를 참조.

후자는 안경환의 아들이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를 무마하려는 압력을 넣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다. 2015년에 학사비리를 폭로한 교사의 발언을 이유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교수의 아들이 고교 재학 당시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교사는 학사비리를 폭로하던 자리에선 '아버지가 사회 지도층이고, 아버지의 구명 편지, 아들을 위한 편지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성폭력 가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며, '가해 학생은 안경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안경환과 그 아들 본인이 소를 제기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 그 결과 주광덕이 3500만원을 손해배상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1~2심에서 나왔다. 1심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3천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8]들은 이중 3천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 의원은 상고했다.

3.2. 여폭법 관련 논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초안을 바꿔서 순수 여성 피해자만 국한되게 바꾼 장본인 두 명 중 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김도읍 의원[9]. 그러나 대표발의자는 민주당 정춘숙의원이고 발의자 총 15명중 민주당이 13명이다.

3.3. 조국 후보자 딸 학생부 공개 논란

2019년 9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 받은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서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커, 취득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오늘(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는 생기부와 건강검사 기록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면책 특권에 의해 주광덕 의원의 행동은 엄연한 합법이고[10], 민주당의 의도는 혹시 유출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아니라) 누군가 불법적으로 학생부를 유출하였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9/6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밝히길 발급 기록은 2건, 조 후보자의 딸 본인과 검찰 두 군데라고 주장했다. 즉 조씨가 주 의원에게 제공한 게 아니라면[11] 소거법으로 검찰이 남는다. 조 후보자의 딸은 3일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9월 4일 주 의원은 "공익 목적인 데다 생활기록부는 인사청문회 전 후보자들이 통상 제출하는 자료"라고 반박했다.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후보자 자녀들의 생기부를 공개했음을 예로 들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구체적 학과목 성적을 모두 제보했음에도,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다"며 "필요한 최소한을 공개하는 저와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내놓으며 장관직 고집하는 조 후보자 가운데 누가 더 패륜적인 것이냐"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당시 민주당의 박모 의원은 여성 속옷 면세점 구입 내용까지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였다.#

이어 9월 6일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 의원은 검찰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공익제보자가 과연 학생부를 불법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고발해서 수사하면 된다”며 “저는 제보 받은 내용을 공익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다”고 말했다. #

3일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 학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NEIS 접속·조회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6일에 한영외고 교직원이 학생부를 조회한 것을 확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교직원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교직원이 확인하고 다른 두 명의 한영외고 동료 교직원에게도 알려줬으므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 한영외고 교장도 학생부를 열람한 것으로 밝혀져 명확히 누구라고 밝혀지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주 의원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일정 기간 이메일 내용의 압수 영장은 발부돼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장관 딸이 졸업한 한영외고 교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061432561134

2020년 2월 19일. 경찰이 주 의원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218104146419

3.4. 검찰 압수수색 전화 연결 유출 논란

2019년 9월 23일, 검찰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때 자택에 남아 있던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알렸고 조 장관은 담당 검사를 바꿔서 "처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이후 주광덕 및 검찰측에서 조 장관이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여러차례 말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 전화 내용은 당시 전화를 바꿔준 정 교수, 통화를 한 조국 장관, 전화를 받은 검사와 가능성을 좀 더 높게보자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9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은 이 사실을 추궁했고 조국 장관이 이를 시인했다.

자유한국당 입장으로선 조국 장관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탄핵시켜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으나, 3명만 알고 있었을 통화 내용이 주광덕에게 유출되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 주광덕 의원은 "수사라인이 아니라 검사들 중 '정보통'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민주당과 박주민 의원은 신림동 고시 시절 부터 윤석렬 총장과 주광덕 의원이 친했고 그 시절부터 이어져온 인연으로 정보를 얻는게 아니냐 하는 추측성 발언을 하였다.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사시 동기 시절 단체 MT 갔을때 만난 이후로는 만난적이 없으며 박주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측 입장은 주광덕 의원과 연락한 적 없으며 "검찰이 야당에 통화 사실 흘렸다"는 여권 주장에 정면 반박 본질은 수사 압력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수사를 갔던 검사가 "억울하다" 라는 의견을 표했다는 제보를 받고[12]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할만한 일이 뭐가 있나 역추적하다,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으리라 판단하고 유도신문을 해서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제보를 받았거나 다른 경로로 주광덕 의원이 알았다고 해도 어떤 경로로 알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다거나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 이것을 알기 위해선 주 의원의 통화 기록이나 동선 파악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이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내통 의혹의 진위 여부는 공적 영역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피의사실 공표를 넘어서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13], #, 조국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검찰의 압수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이 아니다. 조국 장관 본인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다는 데 이것은 피의사실(범죄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주광덕 의원이 밝힌 정보는 당시 조국 장관의 행동은 수사압력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기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공공제보 차원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국장관과 법무부의 해명대로 인륜 차원에서 전화를 했다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주장이 이유. 즉 공과사의 구분이 안되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국(인물)/비판 및 논란를 참고 바람.

정리하자면 주광덕 의원의 검찰 내통 논란은 주광덕 본인의 유도 심문 발언과 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렸다는 주장, 제 3자가 알 수 없는 통화 내용이 어째서 주광덕 의원까지 넘어온 것. 이와는 별개로, 조국 장관 또한 검찰청법 위반으로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

주 의원과 검찰의 커넥션 의혹을 다루는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신임 법무장관인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박주민, 설훈 의원은 "문자 어디에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있느냐?"고 되물으며 "문자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거로 보인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개인 간 주고받은 문자가 유출되고 왜곡돼 정치적 공격 여지로 사용되는 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개인에게 보낸 문자가 어떻게 주광덕 의원한테 가느냐. 이건 한국당과 검찰이 한통속이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러니 검찰개혁을 안 해서 되겠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與, 주광덕 맹공…"중앙지검장 문자 어디에 조롱·독설 있나"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즉각 이성윤 검찰국장의 개인 메세지 전문을 공개하였는데 검사를 조롱했다던 문자는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보냈던 문자이며 조롱이라는 주광덕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조롱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다소 힘든 문자 내용이었음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이 유출되고 심지어 왜곡되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되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지켜야할 선을 넘었다”고 주 의원을 비판했다. 주광덕 "이성윤, 좌천검사 조롱"···문자 공개한 법무부 "아니다"

제 3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이거나 법적으로 수집 할 수 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그 연결점이 검찰 내부 인원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임을 들어 검찰과 내통이 있다는 일련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4. 사건사고

  • 2018년 2월 27일 그의 친이 집에서 피살된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아들, 즉 주광덕의 조카였다.기사 3월 8일, 범인이 붙잡혔는데, 조카 주 씨는 무직인 39세의 남성으로, 불과 몇십만 원의 돈 때문에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는 피살자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광덕 입장에서는 한평생 조카로 알고 지냈던 사람이 알고보니 남남이었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키워줬는데[14] 자기 친형을 죽여버린 것이다.

어쨌든 가해자는 친자가 아닌 덕분에(?) 형량이 가벼워졌다. 존속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 이후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도 중형이지만, 친자였으면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15년형으로 줄어들었다.

  •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21대 총선 유세를 하는 도중, 주 후보로부터 1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 벽돌 2개가 4층건물에서 떨어졌다. 다행히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시민들과 버스정류장 가까이 지나는 행인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구리)

새천년민주당

9,366 (11.28%)

낙선 (3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구리)

한나라당

32,878 (48.70%)

당선 (1위)

초선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구리)

새누리당

38,969 (46.80%)

낙선 (2위)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남양주 병)

새누리당

43,587 (42.48%)

당선 (1위)

재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남양주 병)

미래통합당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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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남양주시 갑 선거구의 제19대 국회의원이다.
  2. [2] 남양주시 을 선거구의 제19대 국회의원이다.
  3. [3] 페이스북 프로필 참조.
  4. [4] 예장합동 구리 성광교회 집사이다.
  5. [5] 사노동은 갈매동과 같이 퇴계원과 밀접한 동네이고, 일반적인 구리시와 약간의 이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 중 갈매동은 근대 이전엔 노원면의 일부이기까지 함). 1980년 구리면 전체가 같은 남양주군으로 묶였던 것과도 또 다르다고 봐야 한다. 일단 한때 자신을 구리토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남양주토박이라고 소개한다.
  6. [6] 공교롭게도 동갑내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9수끝에 합격했다. 대학교는 다르지만 60년생 79학번 동기다.
  7. [7] 뉴스 댓글 1000개가 넘으면 보통은 댓글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자.
  8. [8] 주 의원과 함께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소가 제기된 상태이다.
  9. [9]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이나 다른 한국당 의원은 법안명을 "성별 폭력..." 이나 차선책으로 "여성 등 폭력..." 같이 여성만이 아닐수 있다는 의미의 법안명으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안명에 맞춰서 법안내용에서 남성에 관한 사항은 빼라고 요구.
  10. [10] 이에 대해 JTBC 뉴스룸의 펙트 체크 코너에선 무조건 아무 말이나 다 면책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정에서 따져볼만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외의 어떤 여당 인사나 언론조차도 주광덕 의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유출 경위가 불법이냐 여부만을 놓고 쟁점을 다투고 있을 뿐이다. 조씨 본인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으니 결론은 법정에서 날 것으로 예상된다.
  11. [11] 물론 조국 후보자는 부인했다.
  12. [12] 이 제보를 본문에도 있듯 검찰 정보통이라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았다는 것인데 이 과정을 내통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통화 사실이 피의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익제보 측면으로도 따져볼수 있을 것이다.
  13. [13] 즉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주장이며 내통하며 정보를 뿌렸다는 것은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말이다
  14. [14] 단 가해자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서로를 친부자 간인 줄 알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는 20년 전부터 사실을 알았고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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