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이름

천종호(千宗湖)

출생

1965년생, 경상남도 산청군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과정 수료

현직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3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6기)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종교

개신교

1. 개요
2. 상세
3. 생애
4. 교정주의자
5. 여담
6. 저서
7. 관련 문서

1. 개요

안 돼 안 바꿔 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대한민국법조인.

부산지방법원의 부장판사.[1]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라는 짤방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오랜 시간동안 소년법정을 담당한 베테랑이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가해자 학생들에게 호통을 쳐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는 모습이 일명 '사이다 판사'로 통한다.

2. 상세

천종호 판사의 호통치는 영상[2]

천 판사가 가해 학생들에게 하는 너무나도 단호한 특유의 말투 덕에 짤방화되어 돌아다니거나 패러디도 자주 된다. 그 대사는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이다.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판사에게 갈구하는 선처와 용서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해야하는 것이다.[3] 판사에게 비는 것은 강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으므로 가해자들이 사실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판사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3. 생애

1965년 경상남도 산청군 출생.[4] 부산 송도중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국민학교 2학년 때 부산 아미동으로 이주했다. 7남매 중 넷째로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성장하였으며 단칸방에서 아홉 식구가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다. 너무 가난했던 탓에 7남매 중에 대학을 나온 사람은 천종호 판사뿐이라고. 이런 환경에서 이 악물고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6번 만에 합격(1994년),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하고 동기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판사가 되었다.[5]

처음에 판사가 된 이유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적당히 판사 일 하다가 전관대우 받으며 변호사가 될 생각이었다고. 그러나 "양심을 팔아 돈 버는 길로 가려고 판사가 됐느냐!"는 아내의 불호령에 마음을 다잡아 소년법원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 #

오랜 기간 소년부 재판을 하여 오면서 청소년 선도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아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6]

소년법원 판사의 경우는 법조계 현장에서 판사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재판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년범은 높은 비율로 불우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가정은 대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더라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없는 형편에 어찌저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년재판에선 대개 그럴 돈으로 합의 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소년재판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대개 1~2년 동안 담당하고 인사이동을 하기 마련이지만, 천종호 판사는 본인 스스로도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힘들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소년재판만 5년 이상을 맡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 존경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자신의 아픔을 삶에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국구 향판 2015년부로 형사로 넘어갔다가 2017년에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아와 부장판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 본인은 소년재판을 계속 희망했으나 장기간 한 법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7] 때문에 인사발령이 부산지방법원으로 났다고. 때문에 2017년 국정감사 때 퇴직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4. 교정주의자

'판사 천종호'는 매우 단호한 면모가 두드러지지만, '인간 천종호'는 법정 밖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대하며, 자신의 사재를 털어 비행청소년 교화 공동주거를 설립[8]하고. 해외봉사에도 함께 갔다. 비행청소년을 교정하려고,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박정태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과 함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을 설립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tvN 리틀빅히어로 천종호 판사편

비행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가해자에게 고통스러운 응징을 내려주길 바라는 여론이 천종호 판사를 떠올리지만, 천종호 판사는 되려 청소년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인물이다. 비행청소년 문제가 환경의 열악함이 야기한 결과임을 간과하고 겉으로 나타난 부적응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범행의 잔혹성이나 극단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에만 집중하여 근본적인 원인의 탐구나 환경 개선의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가해자로 돌리는 엄벌주의 여론이 들끓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또한, 환경의 열악함이 만들어낸 가해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하여 살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관용없는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는 법정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감정의 골은 그대로 둔 채 가해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깊게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개과천선하여 갈등이 해소되는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알아내 해결하고 반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종호 판사는 모든 가해자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비행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절도죄로 법정에 온 청소년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부모와 오해가 쌓인 끝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원인을 파악하고서 부모와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식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크게 소리치게 하는 것인데, 부모와 오해가 쌓여 관계 개선이 목적일 경우엔 "엄마, 사랑해요", 자존감이 낮아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미안한 마음을 약한 것이라 생각하여 좀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에게는 "미안하다"라고 10번 크게 외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부인하다가 비행으로 표출해버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경험을 시킴으로써 쌓인 감정을 소화시키고 건전하게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에는 무엇보다 이들을 교육해야 할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책임, 가정 및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실제 천종호 판사의 재판 영상을 보면 피의자인 비행청소년들보다 그들의 부모와 담임교사들을 더 꾸짖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보다는 위기청소년이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천종호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는 그를 선생님이나 아버지로 부르며 존경을 표하는 아이들도 많다.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천종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천종호 판사가 직접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이 엄벌을 바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천종호 판사는 교정주의자이다. 교정주의가 예방 및 교화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엄벌주의이면 선도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전에 저지른 다른 비행으로 천종호 판사 앞에 섰는데,[9] 이날 가해자 중 한 명과 화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천종호 판사는 그 가해자를 대기시켰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입장시켰다. 가해자에게 "친구야, 미안하다, 용서해라"[10]라고 10번 외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자 10번 더 시킨 후, 가해자가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마음이 전달됐는지 묻고 화해하는 것을 보았다.[11] 가해자에게 고통과 무관용을 바라는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지만, 비행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물려서 "사건의 끝은 언제나 갈등의 봉합 없는 피해자의 복수로 끝나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그리고, 2018년 9월 7일 천종호 판사와 인터뷰한 뉴스기사가 올라왔다. 아이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요즘 어린이들이 더 흉악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범죄양상이 바뀐 것뿐이며 언론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범죄가 부각되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해당 기사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의 흉악성은 시대를 가리지 않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시대배경이 되는 10월 유신 시절에도 비행청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다르지 않고 똑같았고, 오히려 청소년 범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9월 12일 구성된, 부산시교육청 주재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을 다루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였다.

비행청소년에게 호통을 치는 이유는 "비행청소년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라고 이야기한다. 소년법정이 3분만에 끝나는 컵라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엄중함을 알기 위해서 호통을 치는 거라고. 선진국의 소년법정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만약 소년법정이 많이 확충돼서 조금이라도 더 긴 시간을 갖게된다면 호통을 치지 않아도 된다며 소년법정에 더 많은 투자와 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5. 여담

  • 저서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이 있다. 해당 책의 인세는 전액 자신이 운영하는 비행청소년 교화 공동주거에 기부한다고 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중 한 곳은 보호소년들이 도망가서 1년만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 아내분은 교사이신데, 행적이 비범하다. 돈만 많이 받고 싶어하던 천종호 판사를 소년판사의 길로 걷게 한것 역시 아내분. 책의 수입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기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것도 아내분이라고.

  • 2017년 2월 27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15명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지구별여행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비행청소년들과 해외봉사를 하며 학생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로, 부산가정법원에서 하나투어와 연계하여 3년 째 진행하고 있다.
  • 아무래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탓인지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천10호'라고 불린다고 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판결이 10호 처분인데 이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데다 어감도 과 흡사해서 그리 불리는 듯.
  • 천종호 판사는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큰데, 2005년 생계가 힘들고, 부모가 병에 들어 투잡을 뛰다 결국 체력이 떨어져 출근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를 제하기 위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 법대로면 계속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기만 할 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 '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전과단 사람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이제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기사
  • 판사가 법정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보조인(변호사)이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 참고로,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그리고 어른들도 판사에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질책당하면서 훈계를 듣는다. 집행유예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준 것을 아주 잘 알기에 두말없이 고개 숙이고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상황에서 어른이라면 처벌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애들이니까 그나마 혼내기만 해도 교화될 여지가 커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청소년은 어른과 달리 징역형을 살아야 할 죄에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징역형도 아닌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보낸다. 물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들도 소년교도소 가서 징역살이를 한다.
  •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부산의 모 교회에서 장로로 재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청소년운동의 경향과 가까운 분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특히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말한 것이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
  • 천종호 판사가 가장 맹점으로 삼고있는 부분은 법망에서 벗어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집단 따돌림과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물, 그리고 그 음란물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받아들여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던 간에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음란물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지적이 음란물 자체의 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종호 판사도 규제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재판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사소년 FC' 라는 축구단을 만들기도 했다.
  • 2017년 한국일보 칼럼에서 초임 시절 배석판사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관의 고뇌를 토로한 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여성이 남편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B가 C라는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정행위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로는 C가 운영하는 식당의 한 테이블에서 B와 C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한 장의 사진밖에 없었고, C를 소환해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유리한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를 마친 뒤 천종호를 비롯한 3명의 재판관은 증거 상으로는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다는 데 잠정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그런데 그날 저녁 천종호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경 귀가하기 위해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갔다가, B와 C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불과 몇 시간 전 법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핏대를 올리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저 실소가 나올 따름이었다고(...)
  • 법무부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임명된 후 칼럼을 기재하였다. 도덕을 논리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행동 지적 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며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며 우회적으로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판하였고, 도덕윤리가 아닌 도덕논리가 사회에 만연하고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논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위기감마저 느낀다며 맹목적인 조국 지지자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였다.#

6. 저서

7. 관련 문서


  1. [1] 2018년 2월 26일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되었다.
  2. [2] 0분 32초, 2분 9초, 3분 50초에 보면 된다.
  3. [3]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3자인데다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던만큼 선처와 용서를 판사에게 구하는건 옳지 않다. 설혹 판사에게 그걸 바라고 싶거든 진정으로 반성해서 판사가 스스로 "저 사람들 반성도 하고 용서도 빌고 있으니 좀 봐주는게 어떨까요?" 라는 말이 나오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선처와 용서를 빌지 않고 제3자인 판사에게 이를 호소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
  4. [4] 네이버에는 부산 출생으로 나와있다. 정확한 정보 확인 바람
  5. [5] 참고로 천종호 판사는 사병 출신이며 일병 계급으로 의병 제대하였다.
  6. [6] 영산법률문화상은, 영산대학교 설립자인 박용숙이 설립한 재단법인 영산법률문화재단이 한국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서, 2005년부터 매년 1명씩 시상하여 오고 있다.
  7. [7]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관련인들과 판사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8. [8]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천종호 판사가 직접 가정을 돌아다니며 설득해 만들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이 힘들어 확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고 하며 본인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9. [9]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완전무결하고 숭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피해자는 60여 일간 학교에 나가지 않은 위기청소년으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비행을 저질러 이 날 법정에 가해자로 선 것이었다. 단, 이 말을 '피해자도 맞을만한 놈이었네', '끼리끼리 놀고 모두 잘못했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론이 이 사건을 단순히 악마 같은 가해자-완전무결하고 고결한 피해자로 대비시키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또한, 비행청소년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환경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다. 사건 하나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가 성립될지 몰라도, 가해자의 인생을 펼쳐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역시 피해자일 때가 많다는 뜻이다.
  10. [10]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방법이다. 근본원인과 속마음에 대한 자세한 탐구 없이 일반인이 따라하면 큰일나는 방법이므로 주의하자.
  11. [11] 피해자는 "거짓으로 용서를 비는 것 같지 않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답하였다. 용서하는 피해자는 간혹 가해자가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증오하는 감정에서 해방시켜준 것에 고마움까지 느낄 때가 있다. 다만 이 단계는 피해자가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거칠 수 있는 단계인데, 반 년도 안 돼서 이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피해자의 아량이 놀랍도록 넓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화해와는 별개로 해당 가해자는 보호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죗값을 치룰 예정이다. 화해를 했다는 것이 죄가 가볍다거나 없던 일로 치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시작할 경우 그 범인이 출소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지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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