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으로 연행되어 가는 독립운동가

治安維持法

1. 개요
2. 내용과 폐지
3. 남은 잔재들

1. 개요

1925년 5월 12일 일본제국 법률 제46호로 발효되어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된 법률.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천황체제부정 운동 단속에 관한 법령'이다.

1910년 신해혁명, 러시아 혁명같은 혁명의 기초가 된 군주제 부정과 공화제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당시 사회에서 봇물 터지듯 터지자, 일본이 이런 정치적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초기에는 일본 공산당이 그 적용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과 종교계까지 그 적용대상을 넓혀 갔다. 결국에는 이 법령은 그 어떤 형식의 반정부운동도 탄압하는 구실로 적용되기까지 이르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 법령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1927년에 일본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체제부정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포섭해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총리로 있던 독일이 1878년에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하면서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체제부정세력을 탄압함과 동시에 1883년에 의료보험법을,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법을, 1889년에 노령 및 폐질보험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을 이간질시키고 사회주의자들의 투쟁동력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이 법령은 우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법령이 식민지 지역에서도 적용되면서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다.

2. 내용과 폐지

첫 제정이 된 1925년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1941년)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1945년 10월 4일 일본 정부에 치안유지법을 폐지할 것을 명하여 폐지되었다.

3. 남은 잔재들

이 치안유지법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다.[1]

한편 일본에서는 1952년 노동절 유혈사태를 계기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조항들이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이 제정될때 다시 반영되었다.[2]


  1. [1] 치안유지법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때 전문. 주요 조항, 조문들은 치안유지법 내용 조항 그대로 베꼈다.(특히 제1조와 제3조). 마치 국보법만 그런거 같지만 이외에도 찾아보면 한국 헌법 중 많은 부분이 일본국 헌법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이 많다.
  2. [2] 물론 제국시대의 치안유지법보다는 많이 완화된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삼무사건시부야 폭동사건때 적용이 되었다.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때 적용 하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바람에(옴진리교 자체가 박살이 났으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 파괴활동 방지법은 매우 신중히 다뤄지고 있고 법을 적용하는데 상당히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 여론은 그다지 않지 않다. 일단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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