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언어별 명칭

한국어

탄핵

한자

彈劾[1]

일본어

弾劾(だんがい)

러시아어

импичмент

영어

Impeachment

프랑스어

Empêchement

1. 헌법상 탄핵
1.1. 개요
1.2.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와 그 실제
1.2.1. 탄핵의 대상
1.2.2. 탄핵의 사유
1.2.2.1. 직무집행의 의미
1.2.2.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1.2.2.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1.2.3. 탄핵의 소추
1.2.3.1. 탄핵소추의 발의
1.2.3.2. 탄핵소추의 의결
1.2.3.3. 탄핵소추의 효과
1.2.4. 탄핵심판
1.2.5. 실제 결정례
1.2.6.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1.2.7.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1.3.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1.4.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1.5. 외국의 탄핵 제도
1.5.1. 미국
1.5.2. 일본
1.5.3. 대만
2. 형사소송법상 탄핵
3. 그밖에
4. 관련 문서

1. 헌법상 탄핵

1.1. 개요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쉽게 말해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로서[3],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다.[4][5]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탄핵심판제도는 제헌헌법 이래로 계속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탄핵의 대상, 소추기관 및 심판기관이 변천을 겪게 되었지만, 탄핵의 사유는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탄핵제도에 관한 규범은 다음과 같이 있다.

  • 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소추권)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소추절차)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심판절차)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14건인데

그중 실제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행해진 것은 2건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인용되었다.

1.2.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와 그 실제

대한민국에서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뉘는데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제9차 개정헌법의 꽃인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리적인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에는 별도의 법리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행위로 분류된다.

헌법에는 탄핵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법 위반을 이유로 공무원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이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탄핵을 요구하는 사유도 이와 같은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쉽게 말해, "함부로 탄핵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탄핵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됨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에 증명해 보였다. 이 당시에는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어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멋대로 끌어내리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역풍을 제대로 먹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 하지만 국회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는 정부와 달리 직접적인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단, 대통령 역시 국민이 직접 뽑은 헌법기관이다.) 충분히 탄핵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그래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보는 관점을 다를 수 밖에 없는게, 자신의 한표가 대통령의 당락을 결정하지만, 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할 수가 없다. 즉 대통령은 본인을 대표하지만, 국회의원의 태반은 자신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간선으로 뽑히므로[6] 의회에 비해 정당성이 적고, 따라서 의회에 탄핵소추권은 물론 탄핵심판권도 부여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대통령이 직선으로 뽑히므로 국회와 동등한 수준의 정당성을 가진다고 해도 국회에 탄핵소추권만 있고 탄핵심판권이 없으므로 국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탄핵은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민의 여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정치적 중립 위반 등) 탄핵은 부당하다는 쪽이었는데,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탄핵 역풍을 맞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당의 지위를 잃고 탄핵을 추진한 새천년민주당은 고작 9석만을 차지했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초기에 야당이 탄핵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다. 제20대 국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비박계를 포섭하면 가결 정족수 2/3를 채울 수 있지만, 일부 의원은 2004년 당시 직접 탄핵을 주도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2004년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직접 본 사람들이니 역풍을 두려워해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탄핵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수단이다.

일각에서는 '탄핵 제도가 엄존하는데도 대통령더러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법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전원책. 그러나 그런 논리대로라면 4.19 혁명도 헌법을 훼손한 것이라는 기괴한 결론이 된다. 그리고 4.19 의거 후의 대한민국헌법은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을 제외하고는 그 전문에서 대한국민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오고 있다. 즉, 하야를 강제할 순 없지만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다만 헌법에 명확히 조항으로 규정돼 있는 탄핵이 규정에 없는 하야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크다고는 말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운동 당시의 수백만의 촛불은 물론 폭발직전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정당성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제도적으로 보자면 도대체 얼마의 시위대가 모여야 하야 요구가 민심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위 이외에 여론조사나 기타 민심의 확인법과 어떻게 합쳐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전원책이 비판한 대상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대상이었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헌법과 법에 명시된 절차인 탄핵을 주장해야지, 법절차 밖에 있는 하야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은 탄핵을 먼저 추진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1.2.1. 탄핵의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조문 표시를 않은 사람은 헌법 제65조 제1항에 명문으로 열거된 사람이다).

국무총리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9]

1.2.2. 탄핵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의 사유를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에 따라 달리 규정하지 않고,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러 건에 대해서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더라도 딱 한 건만 걸리면 탄핵 사유가 된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도 뇌물수수 딱 하나가 명확한 사유였다.

2004헌나1, 즉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판례에서 명시한 대통령 탄핵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문화된 법률로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결문에 명시된 가이드라인이므로 별도 언급한다. 참고 대통령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므로 아래 행위를 탄핵심판 회부가 가능한 타 고위공직자가 저질러도 당연히 탄핵 가능하다.

  • 뇌물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 :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 사유다.
  • 국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동 :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10] 등.
  •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 임의로 선포한 계엄령 등.
  •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탄압 등 국민 기본권 침해 :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악용한 갑질 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유로 탄핵이 가능하다.
  • 부정선거, 선거조작 등 : 고위공무원이 임기 중 선거의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개입하면 탄핵이 가능하다.[11]

혹여나 성범죄 등 일반범죄를 저질러도 여기 걸린다. 아니, 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히 직무상의 헌법 또는 법률위반[12]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명확한 탄핵 사유. 저 5가지는 어디까지나 예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누가 봐도 명백히 직무상의 법률위반이라는 증거가 인정만 되면 5가지에 해당하지 않아도 탄핵이 가능하다.

1.2.2.1. 직무집행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여기서의 "직무"를,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13] 따라서 직무집행이라 함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를 포괄하며 법령에 규정된 추상적 직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직무에 취임하기 전[14]이나 퇴직한 후의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탄핵대상자인 경우 당선 후 취임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15] 다만 직무 기간 중 품위를 손상한 행위(예-위계에 의한 성범죄, 간통[16] 등)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17]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재의 공직에 취임한 경우에 전직과 현직 모두 탄핵대상이라면 전직에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 중의 행위로 볼 것이다.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된다.

1.2.2.2.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의 의미

여기서의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된다.[18] 이처럼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하기 때문에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란 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 및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위미한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예시한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헌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19]

간통행위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제추행같은 실정법 위반은 그 자체로 누가 봐도 뻔한 법률 위반이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2.2.3. 탄핵사유의 제한 여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모든 경우에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탄핵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대상자의 위헌・위법적인 직무관련행위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것인지는 국회의 판단에 맡겨야 하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 탄핵소추의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탄핵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탄핵사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사유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
  • 법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사유와 탄핵결정사유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파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
  • 헌법 제65조 제1항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는 '파면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1.2.3. 탄핵의 소추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따라서 국회가 행하는 탄핵소추의 의결은 탄핵대상자에 대한 대의적 책임추궁의 의미도 함께 갖게 된다.

1.2.3.1.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1항,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현행법은 탄핵소추 발의의 기간이나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회는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국회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재차 탄핵소추의 발의를 할 수 없다.

1.2.3.2. 탄핵소추의 의결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제2항

본회의는 탄핵소추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130조 제2항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 "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1.2.3.3. 탄핵소추의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따라서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그러나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한다.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이다.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에 있는데,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의 경우 그 법적 효과가 파면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 이후에도 사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가령,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71조) 이러한 권한대행은 심판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될 때까지, 아니면 후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하게 된다.[21]

1.2.4. 탄핵심판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후문 전단), 이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22]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탄핵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57조).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 사람이 탄핵심판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리는데,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재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학자들도 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및 그에 따른 탄핵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구두변론에 의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시작한다(같은 규칙 제59조).

소추위원은 먼저 소추의결서를 낭독하여야 하나(같은 규칙 제60조 제1항), 이 경우에 재판장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추사실의 요지만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규칙 제61조).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나 물건 등을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62조).[23]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후단).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2조의2 제1항).[24]

피청구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재판장은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 전에 피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러한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은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전에 한다.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최종 의견진술 후에도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최종 의견을[25] 진술할 수 있으나(같은 규칙 제63조 제1항 본문), 재판장은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소추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추의결서 정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역시, 심리의 적절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진술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64조).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즉,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다.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26]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위에서 보듯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때 사임이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당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은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재판소가[27]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앞에 헌법재판소가 익명으로 체면치레 하기는 힘들 것이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1.2.5. 실제 결정례

정부 출범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탄핵심판은 단 두 번 뿐인데, 이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사례

결과

2004헌나1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기각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인용(파면)

2004와 2016은 각각 2004년과 2016년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의미이고 헌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뜻한다. 그 뒤의 숫자는 해당 년도의 접수 순서대로 부여되며 두 사건 모두 첫 번째로 접수되었음을 의미한다.

1.2.6.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헌법 제68조 제2항).

따라서, 국무총리 등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탄핵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3항).

1.2.7.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아래 내용은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에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28]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6항 제3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

1.3. 역대 대한민국의 탄핵발의 내역

제안 일자

대상자

결과

인용여부

1985년 10월 18일

유태흥
(대법원장)

부결(재석:247, 가:95, 부:146, 기권:5, 무효:1)

1985년 10월 21일

부결(재석:264, 가:120, 부:143, 기권:1)

1994년 12월 16일

김도언
(검찰총장)

부결(재석:249, 가:88, 부:158, 기권:1, 무효: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부결(재석:291, 가:145, 부:140, 기권:2, 무효: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폐기

신승남
(대검찰청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가결(재석:195, 가:193, 부:2)

기각[29]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
(검사)

폐기

김기동
(검사)

폐기

김홍일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가결(재석:299,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투표하지 않음:1)

인용(재석:8, 인용:8)

1.4. 탄핵을 당했거나 탄핵 위기가 있던 국가원수

당시 장관을 해임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공직보장법)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해임했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부결.
명분은 정치적 무능이었지만 실제로는 호메이니를 비롯한 혁명 과격파 인사들에게 잘못 보인 것이 이유였다.
섹스 스캔들 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을 통과하진 못했다.
사유는 정신질환이지만 명분만 그렇고, 실제로는 헌법 위반, 사법부 숙청, 독재 시도, 부정선거 등이 이유이다. 애초에 이미 대통령을 더 할 수 있는 가망이 사라졌기에 본인도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국회가 이를 무시하고 탄핵했다.
탄핵 직전에 하야했다.
  • 2004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소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탄핵소추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하면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자세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조.
공공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계정을 조작하여 연방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논란이 상당하다. 세계의 여성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다.
  • 2017년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11개 항, 뇌물죄 등 법률 4개 항 위반으로 탄핵소추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참조. 위의 지우마 호세프 때문에 세계의 여성 대통령들 중에서는 2번째로 탄핵당했다.
의회의 탄핵 표결 직전에 사임.

이외에 박정희[30], 노태우 등도 탄핵 소추 위기를 겪은 바가 있으나 상정되지 않았으며 외국엔 보리스 옐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알략산드르 루카셴카, 프랑수아 올랑드 등에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통과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은 하원의 탄핵소추 직전에 사임했다.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도 러시아 게이트로 인해 탄핵론이 일었으나, 하원에서 탄핵결의안이 찬성 58:반대 364로 부결되었다.#

1.5. 외국의 탄핵 제도

대략적인 사항은 <주요 선진국 탄핵 제도> 기사 참조.

1.5.1. 미국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모든 선출직 공무원(상원 및 하원의원 포함) 및 연방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 선출직 공무원 및 연방법원 재판관을 상대로 한 탄핵안은 하원에 제출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될 때에는 한국과 달리 피탄핵자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사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안에 대해 상원에서 재판을 벌여 탄핵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에서 2/3이 탄핵에 찬성하면 피탄핵자는 즉각 파면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남은 임기는 부통령이 승계한다.

미국에서 상원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에서는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상원의장이 아닌 연방대법원장이 탄핵재판 재판장이 된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 탄핵소추는 하원의회, 탄핵심판은 상원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탄핵소추 절차는 하원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검토하는 등 사법적인 절차로 운영된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탄핵된 대통령은 없으며, 소추된 대통령으로는 17대 앤드류 존슨, 42대 빌 클린턴이 있는데 모두 상원에서 기각되었다. 37대 리처드 닉슨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직전에 사임했다. 연방법원 판사가 탄핵된 사례는 몇 개 존재한다.

연방처럼 각 주에서도 주지사 이하 모든 공무원과 주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탄핵안 제출/가결과 심사는 역시 주 하원과 주 상원이 맡는다.

1.5.2. 일본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인 총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없다. 탄핵이 필요할 정도로 총리가 잘못했다면 내각불신임결의를 제출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벌여 총리를 쫓아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일반인은 물론 언론까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 식의 논평이 적지 않다.

일본에도 탄핵 제도는 있다. 하지만 일본과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국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둔다.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이에 따라 '재판관탄핵법'(裁判官弾劾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헌법사항은 아니지만 법률사항으로 탄핵 대상자가 한 가지 더 있기는 하다.

일본 국가공무원법(国家公務員法) 제8조 (퇴직 및 파면) ① 인사관[31]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뜻에 반하여 파면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 소추에 터잡아 공개 탄핵절차에 의해 파면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사유는 다음에 게기한 것과 같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것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인사관으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비행이 있을 것

이와 관련하여 '인사관 탄핵 소추에 관한 법률'(人事官弾劾の訴追に関する法律)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5.3. 대만

중화민국 헌법 수정증보조문에서는 총통과 부총통을 강제로 해직하는 제도로 파면과 탄핵이 규정되어 있다. 두 제도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다.

파면안은 입법원(국회)에서 전체 입법위원(국회의원)의 1/4의 동의로 발의되고 전체 입법위원의 2/3의 동의를 얻어 제출될 수 있다. 이후 국민투표를 벌여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가 동의한다면 즉시 통과되어 총통이나 부총통이 해직된다. 이쪽은 국민소환제와 유사하다.[32]

반면 총통이나 부총통의 탄핵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 사법원 대법관의 심리를 요청하게 된다. 사법원은 이때 헌법재판을 거쳐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용될 경우 탄핵소추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즉각 해직된다.

총통이 해직되는 경우 그의 남은 임기는 부총통이 승계한다.

수정증보조문 추가 이후 현재 파면이나 탄핵을 통해 해직된 총통이나 부총통은 없다. 2000년과 2006년에 중국 국민당에서 천수이볜 총통에 대해 부패 혐의를 이유로 파면안을 제출하려 했는데, 전자는 서명수 미달로 제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후자는 제출했으나 입법원에서 부결되었다. 2012년에는 민주진보당에서 국가 안보 위협[33],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문제로 마잉주 총통 파면안을 내려 했으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잘렸다.

수정증보조문이 추가되기 이전에는 국민대회에서 총통과 부총통의 탄핵을 의결했다. 리쭝런 부총통이 이 과정을 통해 탄핵된 바가 있다.

2. 형사소송법상 탄핵

형사소송법학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이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때의 의미는,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님 혼자서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신문하여 자백을 받은 후(소추) '저 자에게 태(苔) 10대를 쳐서 내쫓아라'라고 판결(심판)하는 규문주의 소송구조와는 달리, 탄핵주의 소송구조 하에서는 소추는 검찰이, 심판은 법원이 담당하여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탄핵증거라는 용어도 쓰이는데(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이는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된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예컨대 증인이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경우, 그에 대한 반대증거(예컨대 알리바이)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주장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거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 제3항)[34]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이다. [35]

3. 그밖에

  • 탄핵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으며, 고려시대에도 윤관이 탄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답은 2번인데, ①의원내각제 국가에서도 탄핵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으며, ②불신임결의도 넓은 의미에서 탄핵으로 본다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기각되고 최종적으로 2번만이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그 이유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탄핵제도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36], 불신임결의는 그 결의만으로 내각이 해임된다는 점에서 제3의 기관의 심판을 받게되는 탄핵과는 엄밀히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4. 관련 문서


  1. [1] 총알 탄 자에 캐물을 핵 자다. 딱 한 명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는 의미가 된다.
  2. [2] 대법원장대법관, 판사를 통틀어 일컫는다.
  3. [3]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판례집
  4. [4]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판례집
  5. [5] 장성급 장교(장군)들은 불명예 전역이 명령권자(국방부 장관)와 승인권자(대통령)가 있는 것을 제외하면 탄핵과 절차가 같다. 이러한 절차로 불명예 전역이 이루어진 사람은 신현돈송유진.
  6. [6] 즉 표를 더 적게 받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뜻.
  7. [7] 헌법은 "행정각부의 장"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으나,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이다(대한민국헌법 제94조).
  8. [8]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탄핵심판은 소추된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맡게 된다.
  9. [9]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의원 재직 중 제명된 사례가 유일하다. 이마저도 당시 독재권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저지르고 나자 그 후폭풍으로 부마항쟁의 도화선 중 하나가 되었다. 현재로는, 국회의원들은 제명 선례 자체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명이 선례가 생겨 쉬워지면, 장차 자신들도 나중에 무슨 일로 제명당할지 모른다는 보신주의 때문.
  10. [10] 적국에 대한 임의 항복은 탄핵당한 뒤 구속되어 군형법상 사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이기 때문.
  11. [11] 본인의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및 조작은 헌재의 탄핵이 아니라 일반 법원의 선거 무효 판결을 받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3.15 부정선거가 바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이다.
  12. [12]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3. [13] 2004헌나1 판례집
  14. [14] 일반 공무원도 이것은 같다. 임용 전의 벌금형이 임용 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임용 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행위를 했다간 큰일난다.
  15. [15] 2004헌나1 판례집
  16. [16] 형사처벌만 위헌이지, 징계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17. [17]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다.
  18. [18] 그러나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성문헌법과 달리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이 없는 관습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원리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19. [19]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수호 책무), 제3항(평화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 제69조(취임선서에 의한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와 같이 추상적・지침적 헌법규정이나 법률규정의 위반을 탄핵의 사유로 한다면 현행의 탄핵제도를 법적 책임추궁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추궁제도로 전환하는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20. [20] 2004헌나1 판례집 16-1, 609, 654-655
  21. [21] 임명권자 없는 피소추자, 예를 들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피소추자인 경우에도 사임이 제한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2. [22] 따라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심판청구서를 갈음한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단서).
  23. [23] 종래에는 서류만 의견진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 5. 30. 개정규칙에서 물건 등도 의견진술 대상이 됨을 명시하였다.
  24. [24]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는 피청구인 신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2017. 5. 30. 개정규칙에서 제62조의2를 신설하였다.
  25. [25] 구 규칙(2017. 5. 30. 헌법재판소규칙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하여 의견을 ..."이라고 표현하였다.
  26. [26] 탄핵 또는 징계를 포함
  27. [27] 그 말많고 탈많았던 행정수도 위헌사건에서조차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세세하게 나뉘었고,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이 기명으로 기술되기까지 했다.
  28. [28] 외국법자문사는 외국에서 탄핵을 받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29. [29] 재석:9, 인용:3, 기각:5, 각하:1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결정문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정확히 알 수 없다. 2008년에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재판관 개인 의견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여기에는 곡절이 있으니 2004헌나1 항목 참조.
  30. [30] 1964년과 1966년 탄핵 소추 소동이 있었다.
  31. [31]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인 '인사원'을 구성하는 공무원이다.
  32. [32] 대만에서는 입법위원이나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면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립된 예는 현재까지 없다.
  33. [33] 당시 마잉주 총통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
  34. [34]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3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는 입장이다.
  35. [35] 기타 증명력을 회복하는 용도로 탄핵증거의 사용이 가능한지, 진술번복의 경우에만 한정되는지 등이 탄핵증거 파트에서의 주요 쟁점들이다.
  36. [36]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 '전형적인' 이라는 말이 없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외에도 이원집정부제 등등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치과목(현재는 법과 정치)을 공부하는 위키러들은 미국식 대통령제, 영국식 의원 내각제만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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