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

남북통일의 방향

남한 주도

남북합의

북한 주도

기타

멸공통일

흡수통일
(자유통일)

평화통일

남북 연합

남한 종북화

적화통일

영구분단

제3국 주도 통일

분할통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한미합방

한중합방

1. 개요
2. 반대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2.1. 경로의존성 - 분단 상황에 적응하고 있음
2.2. 하이리스크-로우리턴
2.3. 개인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 여론의 축소
3. 통일을 포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들
3.1. 개헌의 실현 가능성
4. 논의의 역사
6. 통일반대론에 대한 반박
6.1. 예멘처럼 내전이 쉽게 일어날까?
6.1.1. 반박의 오류 지적
6.2. 국채, 개발비용에 대한 반박
6.2.1. 반박의 오류 지적
7. 타국의 사례
7.1. 독일
7.2. 베트남
8. 관련 문서
9. 관련 자료

1. 개요

대한민국북한남북통일을 반대하고, 분단 상태로 서로 다른 나라로 여기고 지내자는 것이다.

통일반대론의 주요 논지는 통일이 가져다 주는 각종 이점은 과대평가되었으며 통일이 되어도 현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사회적 문제점들은 해결될 가능성이 적으며 오히려 없던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장기적으로 볼 때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보다는 손해가 클 것이고 따라서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통일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소위 통일은 한민족의 숙원이라는 슬로건에 대해 반대하며 남한 주도의 멸공통일이나 흡수통일도 회의적으로 본다. 적화통일의 경우는 당연히 되어서는 안 되는 형태의 막장 통일이니 논외.

2015년 유네스코에서 1983년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했다. 당시만 해도 이산가족은 전국적인 관심사였기에 통일반대론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2018년, 남북분단 이전의 통일된 한반도를 기억하고 통일을 무조건 지지하던 실향민들은 이미 8~90대 이상의 고령이 되었고 그 숫자도 크게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이다. 이렇게 이산가족도 사라질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이 서로 엮인 고리는 약해지게 된다. 그리고 한국을 탈출하는 국적포기자가 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0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국적포기도 가능한 시대가 된 것과 통일반대론은 궤를 같이한다. 한국조차 헬조선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북한이 어떻게 보이겠으며 통일을 하고 싶겠냐는 것.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감성적 민족주의 정서에 대한 호소가 전부였는데 2030세대는 이 개념 자체를 ‘늙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젊은 세대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8년 서울의 한 사립대 총학생회는 학생회칙을 개정해 학생회 활동 목표에 들어가 있는 ‘평화통일’ 등의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구시대적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미 한국과 북한은 각각 독립국으로서 UN에 가입된 상태이기에 통일을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저절로 두 국가가 합쳐지지는 않으므로, 통일에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통일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적화통일을 꿈꾸던 북한은 "UN 동시가입시 분단이 영구화된다"며 거부해왔고, 한국의 멸공통일론자들 역시 북한이 정식국가가 되면 무력으로 병합하는 건 힘드니 일단 통일하고 UN가입하자며 반대하기도 했다. UN상임이사국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에 반대했었다. 특히 '분단의 원흉'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요하게 태클을 걸었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남북한 UN가입을 이뤄내긴 했으나, 이때부터 사실상 통일반대론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통일은 힘들어진 상황일 수 있다. 2011년 <유엔가입 20주년> 다시 돌아보는 남북 동시가입 특집기사에는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지만 남북관계에는 여전히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고 하는데, 2021년이면 한국이 독립국이 된지도 벌써 30주년이다.

2. 반대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2.1. 경로의존성 - 분단 상황에 적응하고 있음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 개념을 들어 설명해보자면, 한 번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관성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날 수록 현 대한민국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완전히 한(1) 민족 의식이 생긴 것은 고려 왕조 때부터였으며, [1]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경로의존성이었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이 각자 UN에 가입한 후 시간이 흘러가자 점차 통일반대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경로의존성은 진로든 헌법이든 종교든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데[2], 제사 풍습처럼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인지해도 '계속 해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민주국가에서 집권여당도 큰 실정이 없다면 대개 계속 집권하게 되며, 정권교체가 일어나려면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서야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며 변화를 택하는 법이다. 따라서 한국이 더이상 잃을게 없는 막장국가라면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통일을 원할 수도 있으나, 한국은 2020 살기좋은 나라 20위에 선정되어[3] 잃을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으므로 확실한 당근이 없는 이상 통일이라는 낯선 변화를 꺼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 통일반대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20대의 14%만이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또, 2019년에 발표한 경기도민 통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통일 반대가 34.1%이지만 자세히 통계내면 33%가 대한민국, 북한은 각각 2개의 독립국으로서의 상호교류가 최종 목표만 봐도 이미 남한과 북한은 민족만 같을 뿐, 이제는 다른 나라라는 인식도 같이 들어있다.# 남북분단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분단 이전을 기억하는 실향민이 이미 80대 이상에 접어든데다, 선진국화와 함께 개인주의가 점차 심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10년-20년 안에는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2.2. 하이리스크-로우리턴

통일한국은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 되었다. 1인당 GDP 3만달러 찍은 국가들이라면 어차피 더 이상 발전해봐야 국가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재산이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폭망의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의 리턴은 주지 못한다. 통일한국=일본이라고 가정해보자. 2020 살기좋은 나라 3위 일본은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지만, 어차피 한국에서 못사는 사람이라면 일본에 가도 못산다.[4] 한국이 과거 최빈국이던 시절에는 '잘 살아보세~'라며 전체주의가 강했지만, 21세기 들어 개인주의화 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인프라가 개판인 경우는 국가가 잘사는게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다.[5] 혼자 자가용 있어봐야 고속도로도 안깔리고[6] 주유소, 카센터도 부족하니 국가가 발전하여 인프라가 좋아져야 하므로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여 국가발전을 기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인프라 다 깔리면 명품 스포츠카 타고 싶은 욕구를 국가가 해결해줄 수 없으니 개인의 성취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7]

한국이 강대국이 되려면 UN이 생기기 이전에 최대한 영토확장을 해놨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현실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21세기 한국인들도 중국처럼 부국강병의 강대국보다는, 유럽의 복지국가를 선망하게 되었다. 2017년 출간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포용국가'란 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의 복지국가임을 밝히고 있는데, 모두 5백만도 안되는 소국들이다. 이제 한국이 선망하는 국가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되었다.[8] 실제 경제 순위로 보면 한국이 인구빨로 인해 호주보다 경제순위가 높지만, 호주는 '1인당 GDP 6만달러의 선진국'이기에 한국인들이 워킹 홀리데이 많이 가며 선망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경제 2위'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 불법체류의 수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있으려고 하는 이유도 한국이 중국에 비해 1인당 GDP는 3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1인당 GDP 3만달러 국가'라는 선진국의 '인증 마크'를 달게 됐다. 하지만 향후 더 높은 곳인 4만달러에 도달하리란 확신이 지금의 한국 경제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개발독재'를 벗어나고 복지국가로 향하고 있는 한국은 한강의 기적처럼 급격한 경제성장보다는 현 경제 수준을 수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는데[9],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대재앙' 수준이 된다. 북한은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안되는데 흡수통일이든 연방제통일이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흡수통일이면 한국인들은 북한 개발을 위한 '세금 셔틀'이 되어야 하며, 다소 부담이 덜한 연방제 통일일지라도 저임금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은 한국의 저소득직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정부가 국내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구인난에도 엄격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있다. 원래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하면 임금을 올려서라도 구해야 하는데, 저임금에 OK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 오히려 평균 임금은 더 낮아지고 일자리도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설사 북한주민의 유입을 통제한다한들, 지금도 어떻게든 오는 탈북자들과 미국 국경을 어떻게든 넘어오는 멕시코 불법체류자들을 떠올려 보자.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반대한다고 선포하였기에 북한의 의사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문제는 2019년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폐기하고 ‘두 개의 조선’ 정책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남북이 서로 다른 나라라는 인식을 강조하면서 국가성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김일성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김일성조선'으로 바뀌었으며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자취를 감추고 '우리국가제일주의'가 통치 담론으로 떠올랐다. 한국을 민족적 관점이 아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로 여기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핵 보유를 뒷배로 제 갈 길 가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도 반미,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강조하던 정치인들이 알고보니 도쿄에 집을 샀다거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 북한의 민족팔이 금수저들도 '고난의 행군'으로 다 죽어갈 때는 민족공조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가 살아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자 북한이란 국가를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마저 통일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남한 국민들이나 북한 왕조나 안정적인 삶이 무너질까봐 불확실성이 큰 통일을 꺼리기 시작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행복'에 관심이 많아 행복과 관련된 서적이나 강연이 많다. 그런데 통일을 하게 되면 최소 수십년간 정착기 동안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데 이 불확실성은 행복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젊을 땐 많은 것들이 유동적이라 변화의 가능성이 큰 만큼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며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데, 마치 이력서 여기저기 넣어놓고 기다릴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나 일단 어디든지 붙어서 정착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다. 설사 안좋은 곳에 붙어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받아들이며 체념을 하게되어 마음은 일단 편해진다. 실제 대기업들도 한일무역 분쟁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장 단점으로 꼽았는데, 안정적인 플랜을 세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즉, 통일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

2019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조성길이 탈출 후에 외무성이 초토화되고 해외 체류 외교관 자녀 귀환 지시를 명했다고 한다. 대사관에 머물던 조씨 딸은 대사관 직원의 감시 속에 탈출에 실패했고, 평양에서 파견된 추격조에 인계됐다는 기사에는 자국민에 추격조 붙여서 개처럼 끌고가는게 정상이냐며 경악하는 내용들인데, 이렇듯 '한민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으로 갈라졌다. 분명 반세기 전까지는 같은 민족이었으나, 중국과 소련에 붙은 북한은 세계 최악의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서구에 붙은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영국은 국가에 많은 권력을 주면 안된다는게 기본적 사상이다. 영국인이 가장 경계하는 일은 무인격자인 국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국가는 반드시 일탈을 해서 주인인 국민을 통제[10]하려 들며, 그것이 권력의 태생적 본성[11][12]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서구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살만한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로 진화했다면, 공산당이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구조를 뿌리내린 북한은 공산주의가 악성으로 변질되었다. '2019 여권지수'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으로 2위이며 북한은 꼴찌 수준을 기록한 것만 봐도 각자 너무 이질적으로 진화했다.

2018년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칼자루를 쥔 이유는 1인당 GDP 6만달러에 인구가 3억을 넘는 유일무이한 황금시장이기 때문이다. 홍콩 기업가는 만약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 높이면 중국 경제의 심장부인 광둥성 기업의 최소 절반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중국은 무려 14억 인구임에도 내수시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1990년대 이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9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국의 1/3 수준은 되었는데도 말이다. 하물며 중국의 1/10도 안되는 700달러 수준의 2500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내수시장이 생길 리가 없다. 참고로 인구 1억 2천에 1인당 GDP 4만달러인 일본도 내수만으로는 감당이 안되어서 미국이 최대의 황금시장인지라 아베가 트럼프 비위 맞추느라 쩔쩔매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게 엄청난 흑자를 보는 나라 중 하나인지라 트럼프가 보복관세 매기기 시작하면 일본 경제도 휘청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의 내수 비중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게 당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통일하면 한국이 내수시장만으로 먹고살 수 있으니 미국 눈치 볼 필요없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간신히 3만달러 돌파한 한국의 1인당 GDP가 북한을 흡수하면 상당히 폭망하며 개발도상국급으로 하향평준화 도루묵이 될 위험이 있다. 정부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상당수가 북한을 끌어올리는데 쓰일테니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타 국가들과의 경쟁에 대비하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기존의 한국인들은 더 악화된 경제상황과 인프라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바로 통일반대론의 모태이다.

2019년, 한국 정부가 북한이 요구한 스위스산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댓글 반응이 부정적이다. 더군다나 경제도 침체되고 취업난도 가중되는 상황이다보니 더욱 그러한데, 원래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예를 들어 마스크가 많을 때는 다들 여유로우나,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자 다들 날카로워지고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며 싸움까지 나며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을 떠올려 보자. 우리도 마스크 부족한데 중국에 보냈다고 난리 났었다. 만약 통일 직후에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맨날 북한에 막대한 생필품을 지원한 기사나 북한 어느 지역에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다면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나 폭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스페인에서 카탈루냐란 부자도시가 독립하려 카탈루냐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제적 사유도 상당한 원인으로 꼽힌다.[13] 즉, 우리들이 벌어서 낸 세금이 우리에게 쓰이는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살리는데 쓰이는 점에서 불만이 폭증하여 급기야 독립하자는 여론이 커지는 것이다. 만약 한국이 통일한다면 독일이 구 동독, 구 서독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구 남한지역과 구 북한지역으로 불리게 될텐데 남한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조짐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스위스산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한다는 사실에 불만 가득한 댓글을 보라. 이건 통일하면 들어갈 예산에 비하면 새발에 피에 불과할 뿐인데도, 우리도 돈 아끼려 국산 타미플루 돈 내고 사서 먹는데 왜 북한인들에게 고급 스위스산 타미플루를 우리 세금으로 사서 공짜로 주냐는 불만여론이 보이지 않던가. 하물며 이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북한지역에 투입된다면 남한지역에서 독립하자는 여론이 커지며 폭동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2.3. 개인주의의 확산과 민족주의 여론의 축소

개인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지역 이기주의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2019년 정부에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을 발표하자 탈락한 지역에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어차피 예산을 한국에 쓰는 것임에도 우리 지역에 안쓰인다고 불만이 폭증하는데 하물며 북한에 예산을 마구 꼴아박으면 불만이 폭증 안하겠는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상황임에도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북한을 키워야 하는 흡수통일을 반기는 여론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즉, 북한과 통일해서 당장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점차 통일반대론이 힘을 받게될 것이라는 의미다.

당장 남한 내부를 봐도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시광양시에서 전라남도청이 여수/광양에서 세금 걷어다가 도청 소재지인 무안/목포에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불만이 남한에서 세금 걷어다가 북한에다 쏟아 붓는다 식으로 확장되면?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도시와 지방의 양극화가 궁극적으로 국가에 대한 결속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돈 많은 카탈루냐 지방이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려 하듯, 앞으로는 대도시가 비생산적이고 가난한 지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재정 독립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구 선진국의 추세가 이러며, 한 국가 내에서도 잘사는 도시와 못사는 도시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시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판국에,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은 '한 국가'라는 개념 보다는 '적대적인 다른 국가'라는 인식이 크며 양극화는 엄청날 정도이니 남한지역의 세금이 북한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3. 통일을 포기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과정들

3.1. 개헌의 실현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은 단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통치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여겨지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통일을 정부 차원에서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일에 반대하는 정당일지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개헌을 주장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대놓고 통일반대를 외치기보다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완곡하게 미루는 식의 접근을 취한다. 통일반대론은 청년층에서 대두되고 있고 중년, 노년층은 여전히 어떻게 되든 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공연히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고령층의 지지를 포기하는 셈이 되니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대놓고 통일반대를 주장하는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사형제 반대 정당들도 대놓고 사형제를 폐지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서 일단은 사형을 중지시켜놓고 미뤄둔게 20년이 넘어 해외에선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아직 사형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다.[14] 하물며 통일 포기 개헌은 사형제 폐지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므로 설사 통일반대 여론이 커진다 해도 개헌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굳이 통일반대를 내세울 이유가 없다. 통일을 반대하는 명분이 국익에 손해가 될 것 같아 부담스럽다는 이유가 큰 지라, 만약 나중에 북한이 북유럽처럼 엄청난 복지국가가 되어 통일이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북한이 고속성장하는 중진국 수준만 되었어도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일찌감치 통일반대를 헌법에 못막아두면 선택지 하나만 날라가는 셈인지라 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북한이 붕괴하여 강대국들이 나눠먹기를 하려 할때 헌법을 내세우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15] 따라서 엄청난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을 굳이 개정하여 통일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할 이유가 없다.

UN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한국의 북쪽지역을 무력점령한 깡패집단(...)처럼 간주하고 있으니 억지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UN가입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전쟁 당시엔 UN에서도 북한을 깡패집단으로 인정하고 한국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해서 미군이 UN군을 이끌고 참전했던 것이다. 당시 미군은 UN군 수장으로서 왔던 것이고, UN군의 목표는 압록강에 도착하여 UN기와 태극기를 꽂고 철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목표달성에 실패했고, 그렇게 휴전이 고착화되다보니 UN에서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준 것이고, 한국헌법은 고치지 않은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UN상임이사국이어서 UN군과 맞짱뜰 수 없다보니 간접적으로만 북한을 도와줬으나, 당시 중국군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반란군이었고 그래서 UN군과 싸울 수 있었다. 당시 UN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자유중국' 대만이었다. 물론 국제정치는 철저히 '힘'인지라, 국공내전에서 패한게 죄인 대만은 UN에서 퇴출되고 중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갔다.

대만헌법 역시 중국 대륙 수복이라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관점으로 보면 무려 UN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게 말이 되냐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며, UN에서 중국을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하고 대만을 퇴출시켰다고 대만이 꼭 따라야 하는 법은 없다. 대만의 헌법은 대만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UN은 철저히 '승자의 편=이긴 놈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륙 수복'이란 목표도 한때 허망해보였으나,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되며 급기야 2020년 미국이 UN에서 퇴출된 대만을 정식국가로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TAIPEI법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등 대만버프를 공식화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국헌법도 지금으로서는 사문화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향후 국제정치에 따라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 섣불리 헌법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하 문서에서는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근거로 한 반대에 관해서 서술한다. 다만 본 문서에는 다소 편향적인 서술도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감안하며 판단하도록 하자. 중립적인 접근으로는 "통일을 하는 경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본 문서를 읽는 것이 좋다. 애초 통일 관련 문제는 최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이기에 정답은 없다.

4. 논의의 역사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김대중 정부 때만 해도 좌우파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통일반대론은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분단 이전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속속 퇴장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약해졌고, 전통적인 우파 관점에서도 북진통일로 이북 동포를 해방시키자!와 같은 주장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로 크고작은 남북간의 무력충돌이 끊이지 않자, 이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 집권기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다. 기사 링크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일문제와 경제문제 중 하나를 골라서 해결해야 한다면 국민 10명 중 8명, 통일 대신 경제를 택하겠다고 한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고 답했으며, 통일을 위해서라면 조금 못살아도 된다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는 의견은 17.12%에 그쳤다. 여론으로 운영되는 민주국가에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통일을 택할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통일은 불가하다. 결국 통일찬성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당장 국민들이 통일의 열매를 맛볼 상황이 조성되어야만 하지만, 북한이 너무 못살아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일단 최상의 결과를 가정해도 최소 수십년간은 정착기라서 대혼란과 삶의 질 악화를 피할 수 없어 심지어 통일찬성론자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선 평화, 후 통일' 기조라고 한다. 문정인 청와대 특보가 설명하길 평화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정변인데, 이에 따른 엄청난 부수적 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 우호적인 정권조차 통일에 대한 비용 우려로 통일을 미뤄두려는 판국에, 하물며 북한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한발 더 나아가 '통일반대'를 외칠 법도 하다. '잃을게 없으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잃을게 많으면 몸을 사리게 된다.[16] 현 세대의 한국인들에겐 통일해서 얻을 이점보다 리스크가 훨씬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이 통일을 꺼리는 모태가 된 것이다.

민족주의자들은 민족과 국가를 우선시하는 만큼 전형적인 전체주의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현대의 한국인들은 전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행복추구권을 중시하는 유럽식 개인주의 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본인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시민이든 일본시민이든 러시아시민이든 국적을 갈아타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얘기. 당연히 이들에게는 북한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며 우리는 반미,반일의 쇄국정책으로 순결한 한민족을 유지하고 있다는 선전에 그다지 흥미가 없다.[17]

2000년대 초반 대히트했던 Fucking USA란 곡에는 "미국놈들 통일되면 두고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한국"이란 가사가 있었다. 즉, 통일이 되면 왠지 미국과도 맞먹을 만한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하는 환상에 대한 지분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통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환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18]으로 남북통일을 해도 강대국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예의주시하는 나라가 세 나라인데, 바로 중국과 일본, 인도다. 실제 2019년 경제 순위를 보면 2위가 중국, 3위가 일본, 5위가 인도다. 중국은 인구 14억, 인도는 13억, 일본은 1억 2천인데, 통일한국 7천 5백만 가지고는 여전히 약소국이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이면서[19] 소득 3만달러를 넘는 ‘30-50 클럽’ 국가로는 세계 7번째 국가의 쾌거를 이뤄냈다. 그러다보니 선진국의 기준인 '1인당 GDP 3만달러 타이틀'이라도 잘 지켜내는 것이, 강대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사는 선진국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7천 5백만 국가'보다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5. 주요 근거들

  자세한 내용은 통일반대론/근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통일반대론에 대한 반박

6.1. 예멘처럼 내전이 쉽게 일어날까?

일단 예멘은 남예멘이나 북예멘 다 못 살았다, 예멘 같은 경우는 통일 후의 정책 실패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무력통일 때문이다.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통일을 했는데, 남예멘 사람들이 북예멘을 좋게 볼까? 아니다.

다만 베트남도 무력통일로 인해 통일이 됐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남쪽을 무력으로의 탄압했어도 북쪽보다도 노답이었던 남쪽 때문에 생긴 기대[20]+통일 이후에 실시된 여러 경제적 개혁으로 지금까지도 통일된 상태를 유지했다. 뭣보다 남베트남은 정통성도 미약했다, 친일정권이었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베트남을 지배했던 베트남 제국 황제인 바오다이마저 호치민이 이끌던 베트남 독립동맹(베트민)이 베트남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1919년에 세워졌고(임정수립) 임시정부도 임시헌법을 제정하면서 대한제국 황실을 존중하는 조항을 넣었을 정도로 한반도의 정통성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위의 모든 사례를 무시한다 쳐도 내전이 일어난다해서 이길 확률은 극히 드물다, 애초에 한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군의 군사력이나 파괴력이 아니라, DMZ에 깔아놓은 포병과 최소 1,000발은 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데 내전상황으로 바뀌면 애초에 이건 일단 정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게 없게 된다.

6.1.1. 반박의 오류 지적

위 반박은 다음과 같은 논리구조로 성립한다.

1. 해체된 북한은 군사력이 뒤진다 -> 2.군사력이 뒤지므로 내전을 벌여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 -> 3.그러므로 내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1과 2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You have the watches, we have the time."''']]

"당신들에겐 시계가 있지만, 우리들에겐 시간이 있다."[21][22]

- 무자히드 라만(28). 탈레반 간부2012년 Newsweek와의 인터뷰

역사적으로 모든 군대는 아무리 무능하고 허약해도 자기가 상대보다 객관적으로 강한지 약한지 정도는 냉정하게 판단한다. 자기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즉 북한군도 자신들이 화력에서 밀린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군은 전면전을 하지 않고 게릴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베트콩은 애교 수준이 되는게 베트콩이 아무리 우리 군인들의 목숨을 위협했어도 적어도 베트남에만 있었기에 한국땅에 있던 국민들의 목숨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지 않았지만, 북한군이 게릴라전을 펼치면 이미 적성세력이 한국땅 안에 발을 들인 상황이니 바로 국민들의 뒤통수에 총구가 겨누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땅의 경우 게릴라전을 하기 부적합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당장 한반도 북부는 산림이 황폐화된지 오래다. https://www.yna.co.kr/view/AKRㅈ20190827077200063 멀리 갈거 없이 산림도 풍성하고 교통도 덜 발달되었던 시기에 ""당장 일제시대 때 한반도에서 독립군이 일본군에게 저항했나?"" 일제시대처럼 만주나 연해주로 가서 저항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서오세요 하고 반겨주지 않을 것이다. 설령 중국이 지원해준다 치더라도 한반도엔 중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 반군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 확대하는 것을 미국, 러시아, 일본이 전부 싫어한다. 만약 북한 반군을 지원한다 한들, 한국 정도 되는 나라를 손보려면 중국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 상당한 국력을 쏟아 부어야 하고, 더군다나 전근대와 달리 한반도는 일본, 러시아, 미국, 여기에 중국 서쪽의 인도, 남쪽의 베트남까지 중국이 신경써야 할 요소가 전근대보다 너무나 많다. 한국전쟁 개입도 소련의 지원이 있었고, 중인 전쟁도 미소가 쿠바로 시끄러운 틈이 있었고, 중월전쟁도 미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중국이 마음 놓고 개입한 것이다.

6.2. 국채, 개발비용에 대한 반박

북한의 국채는 아닌게 이상하지만 한국의 국채의 50분의 1도 안된다.(15조 정도) 금리가 있다고 해 봐야 복리 3%정도 잡아도 저게 두배로 늘어나는데는 20년이 넘게 걸리며, 그 동안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게다가, 현재 국제시장에서 저 국채는 할인되어 대략 액면가의 7분의 1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마다 액면가대비 실 거래가가 향상되기는 하지만, 이미 불량채권에 가깝기에, 제 값으로 갚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도 하다. 15조정도는 못 갚을 정도는 아니다. 추경한번 해도 10조는 보통으로 하며 4대강같은 사업에도 22조를 쓰는 나라인데, 통일같은 대 사업에서 15조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 국채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보다 GDP 증가율이 높거나 대등하여 부채비율은 그리 크게 늘고 있지 않다. 국채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북한 국채문제는 굉장히 과장되어 있으며, 그 돈을 고스란히 갚게 될 일도 없고, 고스란히 갚게 된다고 해도 문제삼을 정도의 일이 되지 못한다.

개발비용 혹은 통일비용은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20년간 2조달러라고 할 경우, 1년에 1천억달러 정도인데, 한국의 2018년도 GDP가 1조 7천억달러, 정부예산이 4천억달러 이상이다. 전부 비용이라 하더라도, 감당못할 금액은 결코 아니다. 추정액수가 4조 달러니 5조 달러니 하는데, 이런 액수는 결국 추정에 지나지 않기에,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인 양 말할 수 없다. 게다가, 독일의 경우는 알려져 있다시피, 동독 마르크를 서독 마르크와 1대 1로 교환(암시장 '공식' 환율이 1대 3이었다. 암시장 주제에 공식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그보다 더 저평가 받았지만, 암시장도 시장이라 거래는 되어야 하니 저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이다)해주는 바람에 발생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말 그대로 동독에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보다 폭증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구 동독의 토지들에 대한, 동독출신이거나 서독의 부동산권리 주장자들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바람에, 토지가격이 또 폭등해버리는 등, 서독자체가 통일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대처도 미숙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바람에 뻥튀기 된 부분이 많다. 한국이 독일만 못하다고? 당연히 그런 부분이 크겠지만, 그런 전례가 있고 없고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독일의 시행착오를 뻔히 아는데 그대로 답습할 바보는 없다. 북한 인민폐에 대해서는 시장이 감당가능한 적정환율을 부여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무제한적으로 남한자본이 설치고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닌, 제한적이고 남북양측을 어느정도 격리하는 과도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럴 경우 통일비용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거기에, 이러한 통일비용을 전부 "비용" 으로만 보는 관점도 일방적인 단견이다. 일단, 그 투자가 단순히 버려지는 돈인가? 그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남한정부이며, 남한정부는 당연히 자국민과 자국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할 것이기에, 상당부분은 결국 한국기업의 실적이자 한국 노동자의 임금으로 다시 남한경제에 환류된다. 당연히 북한노동자에게도 지급되겠지만, 그러지 않을거면 통일 왜 하나? 북한인민들이 통합된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남한주도의 북한 개발사업에의 그들의 참여는 실질적 소득의 증대, 남한식의 사업에의 참가경험, 양측 노동자 사업가들간의 협업등으로 인한 관계증진과 정서적 거리 축소등 수많은 사회적 효과를 당연히 유발한다.

게다가, 그 투자는 당연히 북측지역의 생산성과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남한과 대륙의 연결등 수많은 경제효과를 유발한다. 단순히 통일비용이 아닌 "통일 투자" 인 것이다. 최근의 장마당 경제에 대한 이야기, 개성공단에서의 경험등을 볼 때 북측인민들의 돈에 대한 열의와 노동의욕, 근면성은 그들도 한민족 아니랠까봐 상당히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자를 통해 토지의 생산성을 올리고, 투자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히 북측지역의 생산성 증대로 이어진다. 20년정도 투자해서 남측 생산성의 반정도까지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북측의 GRDP만해도 2018년 불변가격으로 근 4천억달러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거기에, 북측에서의 자연자원(광물, 임업, 어업)으로 추가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여기에, 연해주 만주등과의 경제권 형성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얻을 이익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남한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나빠지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을 엄청나게 과대계상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반론에서의 혹자의 말처럼 20년간 5조달러라고 추정하더라도 연간 지출은 2천5백억달러 정도이다. 물론 막대한 금액이지만, 상기한 북한사회의 일신과 그 자체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것, 남한 사회로의 환류등을 감안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5조달러만큼일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현대경제에서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도 선진화된 경제 특유의 고질병인 투자부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국내에는 막대한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다. 이런 자금을 기금화하거나 조세로 징수하여 북에 투자할 경우 엄청난 투자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잘들 알겠지만, 투자는 수출 소비와 함께 경제성장 3륜의 한 축이다. 즉, GDP 자체가 급증함으로서 부채문제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국채는 문제라고 하기에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며, 개발비용 문제는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하여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강력한 경제대국이며중국 일본 미국 하고 비교하면서 소국타령은 그만좀 하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선진국의 말석에서, 선진국에서도 선도국의 지위로 향상할 기회를 잘 살려낼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6.2.1. 반박의 오류 지적

먼저 북한의 국채 추정치는 140억 달러, 약 15조원이다. 하지만 이는 추정치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일부는 이자도 현재 꾸준히 쌓아가고 있다. 점점 불어날 거라는 것은 명확하고 무엇보다 북한은 갚을 생각이 전혀 없다.

반면 한국의 국채는 2017년 기준으로 669조원 가량이다.링크 여기에 비하면 분명 북한의 국채는 남한의 2% 수준이니 해볼만 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그리 만만치 않다. 한국금융원은 2014년 남북의 통일비용이 20년간 5천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거만으로 한국의 국가 채무는 두배로 뛰게 된다. 문제는 이 수치도 지극히 희망적이라는 것. 링크 여기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통일의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독일의 경우 20년간 2조 달러, 즉 2200조원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동독의 경제수준이 현재의 북한에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훨씬 나았고 서독 역시 지금의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전 세계 GDP랭킹 3위의 경제대국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통일 비용과 그에 대한 리스크는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최악의 경우 5조달러, 즉 약 6000조원이 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나온다. 결국 이는 전부 남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반대론자들의 주장도 단순한 개인주의라고 무시할 수도 없다.

그리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했다면 핵 대신 최신무기를 사들였을 거라고 반박하는데, 국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이라서 최신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아서 무장을 안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핵무기는 개발하기 어렵긴 하지만 재래식 무기보다 위력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더 싸다. 북한이 핵개발에 목매단 것도 그래서이다. 물론 북한도 지금 당장 주변국들까지 끼어들만한 핵전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미국 본토까지 닿는 ICBM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 당장 주한미군기지나 오사카 미군기지,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 거기다 괌 같은 실제 미국 영토같이 미국의 공격을 견제할 수 있는 인질은 주변에 널렸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려는 이유는 결국 미국의 한반도 철수인데, 이는 남북갈등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미 한국은 재래식으로는 북한을 뛰어넘는 군사력을 갖췄지만,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서는 북한의 위협을 핑계삼아 무장할 일본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안보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게다가 이는 북핵이 한국에는 위협이 안될거라는 이상하리만치 낙관적인 진보측의 관측을 완전 수용하더라도 생기는 위협이다.

7. 타국의 사례

7.1. 독일

1970년대 이래 동독은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은 다르다는 논리를 동원, 서독을 외국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2월 동독 민주화 시위 직후에도 통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시위가 서로 대치하는 국면까지 가기도 했다.#

한편 1980년대 서독에서는 불과 30%만이 통일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독일이 통일되는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극좌, 극우, 무정부주의 세력 1만여명의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 그리고 베를린 경찰은 이들을 강경진압했다.

다만 서독 내에서 통일찬성론이 적긴 했지만 나머지도 통일반대론은 아니고 대부분은 묵인론에 가까웠다. 게다가 당대 독일은 매우 잘 나가는 나라로써 국민들의 애국심이 매우 강했으며 위기 극복도 쉽게 될 거라는 믿음이 서독 전역에 퍼질대로 퍼져 있었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통일의 롤모델을 독일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아래에 밝히듯 자세한 사정을 따져 보면 독일의 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참고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경제문제. 두 나라가 통일하면 잘사는 나라가 못사는 나라에게 돈을 쏟아부어 경제수준을 대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통일분담금이라 한다. 통일 전의 서독은 GDP 15000불의 최상위권의 경제대국 수준이었고, 동독은 GDP 9000불[23] 수준의 공산권 국가 중 1인당 PPP 국민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인구를 감안하면 독일의 전체경제력 격차는 6천억불 대 1530억불로 4대 1 미만. 즉 격차가 의외로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두 나라가 통일하자 독일은 경제가 휘청거렸으며 통일한 지 29년차인 2019년 현재도 구 동독의 경제수준이 구 서독지역의 80%에 불과하다. 통일 후유증으로 독일 경제는 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자국 언론조차 '유럽의 환자'라고 자조할 정도로 경제가 몰락했다가 슈뢰더 총리의 경제 개혁, 유로화 도입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 특히 중국의 경제 부상과 맞물리면서 대중 자본재 (capital goods) 수출 폭증 같은 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으로 경제위기를 겨우 벗어났다. 둘의 격차가 비교적 작고 못사는 쪽의 경제능력도 어느 정도 갖췄고 글로벌 경제, 무역 거래 여건도 좋았던 독일이 이렇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더이상 브레튼 우즈 체제 유지에 관심이 없고 자국우선주의와 보호주의 몰두하는 국제무역질서의 패러다임이 변경되는 시점에서 통독 당시 독일이 누렸던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질서와 중국의 부상같은 호재는 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통일 한국의 대외 경제적 여건은 과거 독일보다 훨씬 더 암울하다.(유로화를 도입해 미국의 환율조작국 감시에서 한발 벗어난 독일과 달리 한국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정책도 불가능하다)

이에 비교할 때 남북한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기 서술한 대로 남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 불 대 680불. 국내총생산은 1조 6500억 대 173억으로 각각 약 45배. 96배 가량의 차이이다. 게다가 동독과 북한의 차이는 1인당 소득뿐만이 아니다. 언론이나 연구자들이 무시하고 거의 언급하지 않는 불리한 인구비 문제가 있다. 1990년 통일 당시 서독 인구는 6100만명 vs 동독은 1700만명(3.6배)이었는데 현재 한국은 5100만 vs 북한은 2550만명(2배)이다. 즉 독일은 통일비용을 서독인 3.6명이 동독인 1명을 책임(세금)지면 되었지만 남한은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책임져야 한다.

인구 디폴트값만으로 서독과 비교하면 한국인 1인당 부담은1.8배나 큰데 하늘과 땅 차이인 동독과 북한의 소득격차와 인구대비 세계 1위인 120만 군인들의 대량실업사태 해결비용, 비교적 양호했던 동독의 인프라와 달리 북한은 각종 사회 인프라(공공의료시설, 공공주택, 학교, 병원, 소방서, 유아/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 가스관, 발전소, 송배전 시설, 유무선 통신망, 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교량,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공항, 항만, 산림녹화사업, 하천제방, 사방시설, 저수지, 같은 각종 치수시설 등) 시설을 새로짓다시피해야 할 것을 고려하면 남한 1인이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은 1.8(인구비) × 4(격차해소 및 인프라 컨설비; 4배는 최소치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7.2배다.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한국 국민이 1인당 부담해야하는 통일 비용은 통독 당시 서독 주민이 부담한 비용의 7배가 넘는다.

설상가상 통일부담이 절대치가 독일의 7배라 부담도 단순 7배라면 다행한 얘기가 되겠지만 현실은 더 혹독하다. 서독과 한국의 경제를 비교하면 유량(flow)과 저량(stock) 모두 한국의 수준은 떨어진다. 인간으로 쉽게 비유하면 통독시 경제동물로 불렸던 김서독씨는 연봉 1억 전문직으로 은행예금 5억 순자산을 가진 반면 김한국씨는 연봉 5000만원 샐러리맨으로 아직 주택구입융자도 완납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서독씨의 자산과 소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 1명에게 년 생활비 일부인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일이나(김서독 씨의 남동생 김동독은 파트타임잡이긴 하지만 돈도 벌고 있다!) 김한국씨의 경우 샐러리맨 월급으로 은행빚까지 상환해야하는 형편에 소득이 없는 동생 2명(김북한, 김조선은 성실한 김동독과 달리 무위도식중이다)을 김동독의 7배인 년 생활비 전액 3,500만원을 지원해야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실감이 안 난다면 이탈리아가 예멘 전체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봐라!![24] 일각에서는 막대한 북한 인프라 투자로 경제 호황이 올것이라는 대책없이 나이브한 낙관론(일부가 아니라 한국내에서는 주류로 보일 정도)도 있으나 일본 버블 붕괴 후 경기부양용 지방 인프라 투자 결과를 보면 인프라를 유지할 수요(소득)와 경제성이 없다면 일시적인 경기진작 효과만 남기고 막대한 시설 유지 비용과 국가 파산에 이를 빚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들어 한국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조차 경제성이 있어 민자 고속도로건설이 가능한 수도권과 일부 지역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로는 영원히 실익이 없으나 (건설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손해)정치적 요인으로 예타 면제받아 건설중이다. 한국과 일본조차 이런 마당에 북한의 인프라투자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김일성이 서방세계에 돈을 왕창 꿔서 개인 우상화에 탕진한 뒤 배째라 채무이행을 포기한 북한의 국채 규모만 추정하여 지금도 복리이자로 늘어나고 있는140억 달러이다. 이는 통일하면 구 남한이 다 갚아야 할 판이다. 독일도 어려웠던 통일인데 독일보다 훨씬 조건이 열악한 한국의 통일은 그냥 득보다 실이 훨씬 거대할 게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구구조가 베트남처럼 40세 이하 인구가 60%정도를 차지하는 인구황금기라면 현 한국인 삶의 질을 30년 정도 희생하면 후세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을 것이지만 북한은 2004년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2015년)는 단 1년도 연기되지 않을 것이며 2018년으로 예상되는 남한의 고령사회 진입 시점이 2022년으로 겨우 4년 지연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예산적자로 인한 국가부채는 한계치(선진국이라도 GDP 대비 120~150%를 넘어가면 감당x)가 있기 때문에 복지비와 통일비용은 명백한 트레이드오프 (trade-off)관계다. 그런데 한국의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연금과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면 고령화 속도는 통일 직후 독일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세대 한국인의 사회복지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25] 한마디로 이 글을 읽고있는 한국인분들은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죽을때까지 경제적으로 손해만 볼것이다. 경제적 손실을 세금 인상과 복지 감축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채 이자 지급에 따른 정부의 실질 가용 예산 감축에 따라 경찰력 축소로 인한 치안 공백, 공교육 붕괴, 의사 진료는 예약 후 몇 달씩 대기, 지하철과 철도는 신규 차량 구매와 정비 예산 감축으로 운행 중단과 연착 일상화, 도로는 포트홀(pothole) 천국, 정전이 일상화되는 등 사실상 모든 사회부문에 약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 뭐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남한부터가 출산율이 엉망이라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 현재를 기준으로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만 50세 이상이다. 이는 전후세대가 8~900만 명, 86세대가 1200만 명 정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040년 정도 되면 통일은 고사하고 당장 우리 몸 건사하기 바쁜 상황이 도래한다.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대비 40%로 양호해 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인해 급격히 증가하여 곧 유럽연합 기준 60%를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역대 한국 정부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공공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같은 공기업을 동원해서 일반정부부채를 공기업 부채로 떠넘겨왔기 때문에 실질 정부부채는 훨씬 크다.

미국 연방 정부의 항목별 지출 추이를 보면 국채 이자 비용이 정부 예산의 60%넘기는 때도 있었다. 개인의 경우 빚이 늘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다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은행 대출이 거부되는 것처럼 국가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채 이자율이 점점 높아지다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이자 지급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순간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되어 국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 국가 파산을 막으려면 통일예산 마련을 위해 기존의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대규모 국채발행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거 미국처럼 국채이자로만 국가 예산이 절반 이상이 빠져나가게 될 수 있다.

둘째, 정치문제. 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3대는 에리히 호네커가 아니다. 호네커는 동독의 악랄한 공산주의자일지언정 소련의 말은 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말을 더럽게도 듣지 않았다[26]. 게다가 북한은 주체사상 국가이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다. 때문에 공산진영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소련의 말을 더럽게 안들었고 (물론 대놓고 무시는 못하고 1985년에 소련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NPT에 가입한적도 있다.) 동독이 서독과 그냥 철책만 쌓은 것과는 달리 북한은 전쟁을 벌인 데다 끊임없이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고 포격을 일삼았다. 적어도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알았지만 서독에 함부로 포격한 적이 없었고 서독과 현피를 뜨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사고방식이 다르다며 통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일단 현피부터 떴고 지금도 북한은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한 눈을 팔 낌새가 보이면 그 즉시 국지도발을 편다. 또한 동독은 주변 유럽국가들이라는 우회로가 있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대 소련 완충 지대였는데다 각각 민주화 운동을 벌이는 중에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펴는 중이었다. 반면, 남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육로도, 북한의 변화를 간접 지원할 주변 공산 국가도 없다. 오히려 강대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코 앞이다. 지금도 북한이 베이징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사일&핵 실험을 강행하는 판에 더 이질적인 대한민국 주도의 새 정부를 받아들인다??

셋째, 군사문제. 독일이 통일하자 동독 출신의 군인들은 죄다 1계급 강등을 당하고 한지로 밀려났다. 그렇다고 동독 군인들이 무능한 것도 아니다. 허나 남북통일을 하면 조선인민군대한민국 국군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조선인민군 출신들은 무조건 도태시켜야 한다. 과반수가 대한민국 병역 기준으로 병역 의무 면제인 신체조건이고, 특히 신장미달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들은 능력이 없고 딴 생각이며 머릿수만 백만이 넘는다. 추리고 추려서 국군의 구성원으로 활용해도 나머지 인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군에 성공적으로 편입했어도, 대한민국식 군복무에 못 적응해서 또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강제 전역시켜서 민간인으로 만들기에도 명분이 충분치 않다. 적어도 동독 출신 군인들은 서독군과 큰 차이가 없어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흡수에 성공했지만,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은 그 격차가 너무 커서 흡수하면 더 큰 독일 수 있다. 통일하면 조선인민군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통일 뒤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다. 양쪽 병력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독일은 많은 쪽이 적은 쪽을 흡수했지만 한국은 적은 쪽이 많은 쪽을 흡수하니, 두 상황은 정반대이다.

넷째, 외교문제. 베를린장벽 붕괴 당시에 서독은 소련과 프랑스 영국등 주변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에 가서 동독과의 통일을 대가로 외교적 경제적 거래를 해야만 했다. 독일 통일은 당시의 국제정세였던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 개방으로 인한 대규모 동독인 탈출과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엄청난 기회를 잘 잡은 결과이다. 영국과 프랑스, 특히 대처 수상이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동독의 급변사태, 독일의 통일을 강하게 지지한 미국 부시대통령과 베이커 국무장관의 강한 설득으로 태도를 바꿨다. 동독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소련 역시 그나마 온건한 고르바초프가 집권해 동독의 10월 데모를 유혈진압하지 않은 행운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붕괴 직전이었던 소련은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국력을 투사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최대 후견인이자 한반도 주변 강대국 중에서 북한에 대해 이해관계가 가장 큰 중국은 현재 경제적 군사적으로 매우 막강한 상태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 시 수도 베이징을 폭격하기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이 친미국가인것도 신경 쓰이는데 더욱 두려워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통일한국과 1당 독재 그것도 1인독재로 가고 있는 자국이 국경을 접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 국경을 접한 14개국 중 제대로 민주주의를 이루면서 국력이 따라주는 나라는 인도가 유일한데 인도조차 히말라야로 막혀있다.) 따라서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하는것은 군사 외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게 이득이다. 더군다나 중국은 베트남의 사례로 인해 북한이 통일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이 통일을 하든, 한국이 통일을 하든 둘다 싫고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보다 동유럽에 대한 이해관계가 항상 1순위였고 무엇보다 극동 시베리아에 중국인 유입이 증가해 이곳에 어떻게든 한국과 일본의 투자로 매우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의 여지가 중국처럼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당 독재를 넘어 1인 독재를 추구하는 중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것이 어쩌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의 안보보다 공산당 정권 자체의 정권 안보를 더욱 중시하는 입장에서 볼 때 통일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다.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1949년 이래, 중국이 가장 집착해 온 대만 문제와 연관이 될 때 인데, 즉, 미국이 대만에 대한 방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승인해주는 것이다. 중국 내에 북한을 포기하자는 말은 있어도 대만을 포기하자는 말은 절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대만이 가장 두려워 하는 시나리오로 독일 통일 당시 얻은게 별로 없던 소련과는 달리 비록 한국을 미국에 넘기긴 했으나 마오쩌둥도 이루지 못한 업적인 양안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까방권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좀더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므로 미국으로선 맥아더가 대만을 가리켜 말했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을 잃게 되므로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 러시아의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중국 농부의 러시아 이민을 돕는 둥 이 문단의 전제 조건과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29010015648 과잉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역시 자국 인구를 러시아로 보내는 판국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한민국의 통일을 독일의 통일과 같게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많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한국 통일의 모델로 많이 연구되는 이유는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평화통일을 달성한 것이 바로 독일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헌법상으로나 국가 정책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고 통일 성공 사례중 유일하게 그나마 적은 후유증으로 완성된 사례가 독일이기에 계속 독일 통일의 모델을 연구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교훈 정도를 얻는데서 그쳐야지 독일의 통일과 동일시하며 똑같이 저렇게 될 수 있다고 맹신하는 점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27].

한편, 독일의 이웃국가인 오스트리아도 독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임에도 서로 통일 논의 없이[28] 서로 다른 국가로서 지내고 있는 사례는 남북이 같은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주장의 반박 사례로도 흔히 사용된다. 거기에 스위스도 독일어 인구가 대부분이라 같은 민족 다른 국가의 예시로 꼽히는 경우가 많다.

7.2. 베트남

  자세한 내용은 베트남 공화국 체제 회복 운동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관련 문서

9. 관련 자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785

https://m.youtube.com/watch?v=ylWF4gB8Nq8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0613931


  1. [1] 삼국시대, 후삼국시대 등 과거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 중에는 침략당해 함락당했을 때 사람들이 자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들이 보기엔 21세기 한국인들이 '우린 한민족'이라며 외치는 것 자체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마치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로 500년이 흘러 한국과 일본이 뒤섞였다면, 그때 한반도인들이 '우린 야마토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국인들이 보면 어떤 심정이겠는가. 그때 '조선 독립'을 외치는 사람은, 마치 지금 충남 공주시민이 '백제 독립'을 외치는 취급 받을 것이다.
  2. [2]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습관이나 징크스, 미신도 모두 경로 의존성으로 설명되며, 결국 익숙한 것에 안주하려는 것은 본능이란 것이다. 심지어 길고양이들도 집에서 오래 기르면 나중에 집 밖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집에 안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랄까. 처음에는 집과 주인을 낯설어지만, 점점 집에서 지내는 생활패턴이 굳어지며 적응한다. 집에서 별 불만없이 잘 지냈다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것이 검증된 셈이니 그렇다.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속담도 있는 것인데, 실제 '이의제기' 기간에 별다른 태클이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 권위가 생기며 나름의 검증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십년 전통의 음식점이 신규 음식점보다 더 대우받는 것 역시 수십년간 망하지 않았단 사실 만으로 나름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취미 역시 괜찮으면 점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 끝내주는 명품 와인 브랜드에 푹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한다.
  3. [3] 상위5가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인데, 이들 나라가 한국보다 디테일하게 더 좋을 진 몰라도, 삶의 큰 틀은 비슷한 수준이다. 20위 한국이 3위 일본에 간다고 해서 지상락원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4. [4] 맥도날드가 후진국에서는 생일날에나 가는 미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므로, 일본에서 불법체류하면 매일 맥도날드에서 먹을 수 있으니 외노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일 것이나,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 과거 한국은 흑백티비에 채널도 몇개에 방송시간도 송출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칼라TV에 케이블 티비에서 24시간 송출되어 밤새 티비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선망이었다. 그땐 하루종일 TV만 봐도 행복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명절 등에는 신문에서 아예 부록으로 편성표를 제작해서 영화, 만화 등 섹션별로 나눠놓기도 하여 그 맛에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고, 최신 고급 컴퓨터에 고화질 HDTV에 초고속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24시간 송출되는 수십개의 디지털 방송 등 일단 외형적으로는 갖출 것은 갖췄기에 디테일한 면에선 떨어질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병원이나 대중교통, 인터넷 인프라등에서는 한국이 더 낫다라는 평도 있을 정도다.
  5. [5] 글로벌리즘도 결국 국익을 위한 수단이다. 미국이 내셔널리즘으로 회귀하고, 철저한 통제국가 중국이 글로벌리즘을 외치며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것 역시 국익때문이다.
  6. [6] 박정희가 고속도로 깔때 야당이던 김대중, 김영삼 등의 반대 명분이 어차피 한국에 차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고속도로 건설해봐야 부자들만 놀러다닐 것이라는 이유였다.
  7. [7]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호주의 멜버른인데, 어차피 돈없고 능력없는 한국인이 가봐야 서울에 비해 그렇게 살기 좋지 않을 수가 있다. 일단 전세제도가 없으니 매달 내야 하는 월세도 압박이지만, 의료비도 비싸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충치는 부담없이 때울 수 있지만, 호주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영어도 안되면 고작 동네 치과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과연 살기 좋을까? 원래 호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한국인에게 호주 시민권을 준다한들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긴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유는 한국도 이제 어지간히 발전해서 단지 국가만으로 만족하는 수준은 졸업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일한국만으로 선망하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8. [8] 살기좋은나라 상위5는 스위스-캐나다-일본-독일-호주인데, 모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며 한국인들이 대개 선망하는 국가이다. 반면, 강대국인 중국은 경제 2위, 인도는 5위이나 한국인들이 그다지 선망하는 국가는 아니다. '패권국'인 미국은 국력은 1위지만 살기좋은 나라 순위는 7위인데, 미국은 1인당 GDP가 높음에도 인구가 3억이 넘는 국가다보니 빈부격차 등의 문제가 있다. 즉, '복지국가'는 오히려 인구가 적을 수록 유리하다. 중국,인도 같은 강대국이야 빈부격차 상관없이 최대한 인구빨로 부국강병을 이루고 국력을 높이는게 우선이지만, 복지국가의 목표는 균질하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질 수록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9. [9] 민주주의 자체가 안전장치에 가까운 제도이며, 선진국일수록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맞추므로 민주주의를 딱 걸어놓아서 함부로 정책 변경을 못하도록 만들어놓는게 유리하다. 흔히 미국을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로 표현하는 것도 마치 내비게이션에 경로설정 해놓은 것처럼 대통령이 누가 되든 큰 틀과 줄기는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장일단인데, 민주국가에선 헌법이나 정책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경로의존성이 강화되나, 대신 뭐 하나 시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예를 들어 박정희가 한국의 체질을 농업에서 산업국가로 바꾸려 할때 독재자였기에 불도저처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며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는데, 만약 당시 민주주의라서 야당이 계속 태클을 걸었다면 산업화는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당시 야당에서는 한국은 반만년 농사를 지어온 국가이므로 농업을 발전시키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농업에 친숙한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는게 낫지, 생뚱맞게 산업기반 까는데 쓰는 것은 매우 아깝다고 생각했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었던 산업화 배팅이 성공한 지금 돌이켜봐도 당시 산업화 반대 여론은 나름 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10. [10] 세계적 투자자 조지 소로스 회장은 2019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중국 등 독재 정권들이 IT 기술을 이용해 국가 주도의 국민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 민주 사회를 위협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러더 체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은 온·오프라인상 개인의 신용·금융 및 사회·시민 활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AI·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에 대한 포상이나 징벌을 가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이름도 거창하게 인민해방군으로 지었으나, 어느 권력자든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기에 권력을 잃지 않으려 통제와 감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영국 계몽주의를 완성했던 존 로크가 정부론에서 자유의 본질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듯, 재산권 보장은 각 개인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부가 개인을 통제할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절대 지도자의 탄생과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가 생겨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재산이나 토지,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기에 자연스레 개개인의 권한과 권력이 강화되고(돈=권력) 중앙권력이 약화되며 견제가 되는 특성이 있다. 실제 군사독재 시절 한국이나 싱가포르를 보면 서구 선진국에 비해 국민들이 탄압받는 것이지, 북한과 비교하면 자유의 천국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인 창이 국제공항을 통해 자유롭게 해외를 오가는 싱가포르 국민들을 보라. 하지만 공산주의는 모든 토지나 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라서 중앙권력이 막강하여 견제할 수단이 없기에 대개 공산주의 국가들은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제멋대로 변형되며 산으로 가게 된다. 그나마도 중국과 베트남은 반쯤 자본주의를 개방하여 조금 나아졌고 인민들의 권한도 이전보다는 높아졌으나,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여기는 북한은 여전히 시궁창이다.
  11. [11] 이미 공산당에 절대권력이 쥐어진 상태기에, 폭주해서 제멋대로 질주해도 브레이크 걸 제동장치가 없다. 오로지 공산당의 양심에만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인간의 본능상 눈치가 안보이면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부성애와 모성애, 의리라는 본능때문에 '고인 물은 썩는다'는 명언처럼 서서히 타락하게 된다. 꼭 이들이 사악한 마음을 가져서 부패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판을 치는데, 본인이 인사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친한 지인이 자기 자녀 꽂아달라고 읍소를 하며 부탁하면 '정 문화'를 강조하는 한국에서는 특히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은 특별히 사악한 마음을 가진게 아니고 정에 무너진 것이다. 여러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부정부패는 끊이질 않는데, 하물며 감시와 견제가 거세된 공산국가에서 오직 양심만으로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말이 안되고, 북한도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김정은과 간부들이 정신차리고 오직 인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권력을 바친다면 북한은 금방 발전하겠지만, 그게 쉽나? 김여정이 방한 당시 명품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김여정과 간부들이 자신의 명품시계나 외제차 등을 남에게 주고 싶어 하던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러니하게도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의 간부들은 철저하게 김정은 눈치만 보며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진화했고 북한의 주민들은 그들에게 충실하게 복종하는 노예로 진화했다. 반면 민주국가에서는 다당제로 권력이 분산되어 견제를 받고, 또한 주기적인 투표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권력이 유지되기에 권력을 유지하려면 강제로 다른 당의 정치인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하게끔 짜놓아 그나마도 투명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부패가 근절이 안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텐데, 하물며 공산주의에서는 감시와 견제 수단을 거세해버렸으니 어느 국가든 간에 이런 시스템이면 북한 내지는 '덜 나쁜 북한' 수준으로 전락한다.
  12. [12] 자본주의가 정착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돈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느니, 진짜 돈이 무섭다며 사람을 악마로 만들고 속인다느니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블로거들이 많다. 그야말로 '남탓의 끝판왕'인데, 공양미 300석에 팔려간 '효녀' 심청이는 뭐란 말인가? 적어도 현대에는 자기 딸을 돈받고 인신매매한 것을 미담처럼 아이들에게 들려주지는 않는다. 화폐 이전 사회에서는 세금을 현물로 납부했고 거래도 현물로 이뤄졌다. 국사에서 '방납의 폐단' 검색해 보자. 공물로 납부해야 할 토산품이 없어 중앙 관청의 서리들이 공물을 대납하고 그 대가를 과다하게 징수하여 농민의 부담 증가로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공물을 쌀로 내는 수미법 실시를 이이와 유성룡 등이 주장하였다. 즉, 편의성 측면에서 현물->쌀->화폐의 순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미 방납의 폐단만 봐도 서민을 착취하여 '재산'을 불리려는 공직자들의 욕심은 현대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종실록에 기록된 16세기 농민들의 처지를 보면 근래에 도적이 벌 떼처럼 일어나 공공연하게 노략질을 하며 양민을 죽이고 그 형세가 점점 커져서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다고 한다. 재화는 한정돼있고 너도나도 갖고 싶다보니 무력으로라도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옛부터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도 있는 것인데, 통계적으로도 빈부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각박해지고 범죄율이 늘어나므로 원래 인간이 착한데 돈 때문에 사악해졌다는 궤변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름답게 미화되는 부성애와 모성애, 의리와 정이야말로 부정부패의 근원이다. 20대때 순수한 사회운동을 하며 열혈청년이었던 사람들도 처자식이 생기면서 속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 나 혼자 못사는건 괜찮지만, 아내와 자식이 못살면 괴롭기에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도 참고 다니는 것이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싶지만 짤릴까봐 협조하면서 점차 타락해가는 것이다. 따지고보면 지폐 쪼가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학원과 학교 보내고 싶고, 장난감 많이 사주고 싶은게 목적이다. 그렇게 하려면 돈이라는 '수단'이 필요하기에 돈에 집착하며 타락하는 것이지,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돈보더니 미쳐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 의식주에 관심없는 독신남성들은 돈에 관심도 없고 홀로 산에 틀어박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임을 잊지 말자. 호화로운 의식주를 추구하는 본능으로 인해 최고급 아파트, 명품시계, 금목걸이, 스포츠카를 소유하는게 목적이고, 범죄자들은 그걸 소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작자들이므로 돈을 뺏든, 직접 현물을 강탈하든지 해서라도 소유하려 들 것이다.
  13. [13] 막상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자 기업들이 오히려 빠져나가려고 했다. 카탈루냐가 잘 사는건 스페인 의 덕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4. [14] 사형집행을 멈춘 지 20년 이상 지나 어느 정도 국민여론도 사형폐지에 순응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공식적인 사형제 폐지는 부담스러워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하는 판국이라면, 사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인 통일문제는 더더욱 '미뤄두기 신공'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도 큰 실익이 없는 반면, 자칫 엄청난 정치적 논란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하이리스크-로우리턴'이므로 계속 미루기 신공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실 어느 정권이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이 아닌 이상, 별 이득도 없고 리스크만 크면 폭탄 돌리기처럼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권도 한일군사협정이나 위안부 합의, 사드배치 등 부담스러운 것은 죄다 다음 정권으로 미뤘으며, 박근혜 정권도 미루려고 하다가 미국이 최후통첩 날리자 부랴부랴 일사천리로 진행하다가 국민여론이 크게 악화됐다.
  15. [15] 어차피 북한에 욕심이 없다해도, 헌법을 근거로 강대국들에게 '그거 우리꺼야'라고 요구하여 딜을 쳐서 뭔가를 얻어낼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에 포기 선언을 적시해놓으면,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16. [16] 결혼하면 철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지켜야할 것이 생기면 신중해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함부로 뭔가를 시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통일이든 전쟁이든 다 꺼릴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북폭을 여차하면 갈길 수 있는 선택지로 간주하나 한국은 꺼리는 것은 수도권이란 인질 때문이다. 결혼하면 처자식이란 인질이 생기기 때문에 독신때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기존 카르텔 체제에 순응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 반항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고 처자식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아내가 왜 맨날 돈 안 가져오냐 한다면서 자식이 없는 박근혜가 설마 뇌물을 받았겠냐고 두둔한 적이 있는데, 뜨거운 심장을 지닌 운동권 출신들이 결혼하면 점점 불의와 타협하며 속물이 되어가는 이유는 처자식 지키는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독신 가톨릭에 비해 결혼을 허용하는 교회에 상대적으로 구설수가 많이 오르는 것도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가장은 비참하기에 헌금에 무리하게 집착하다가 사단이 나는 것이다. 이렇듯 지켜야할 것이 생기면 다소 불합리한 체제일지라도 순응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얼추 선진국 시민이 된 한국인들도 현 분단 체제에 대한 변화보다는 순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7. [17] 정작 '우리민족끼리' 싸우고 죽이는게 말이 되냐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멈춰야 한다고 강변하던 김정은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 김정남과 고모부 장성택을 살해했다. 민족팔이들조차 이제는 가족이고 친척이고 다 필요없이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단 얘기다. 뭐 조선때는 특히 첩으로 인해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 아버지 재산 가지고 피튀기는 '형제의 난'을 벌였던 기록도 많은 걸 보면, 원래부터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했을 수도 있다. 실제 한민족 개념은 조선이 아니라 일제때 태동했으며(양반이 노비 사람취급도 안했었다), 당시 식민지인들이 제국에 편입되는 것을 막고 제국과 싸움 붙이려는 수단이었다. 당시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중국·베트남·쿠바 및 기타 피식민 국가의 시민들에게 민족주의적 항거를 통해 제국주의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강조했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 역시 문재인 정부가 국제공조를 하는 것조차 '반민족적'이라며 공격하고 외국 문물을 개방하지 않는 명분을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인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데, 이토록 정치적으로 더럽혀진 민족주의라면 필요성을 재고해봐야 한다. 나치독일이나 일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 이념을 투쟁의 도구로 써먹었던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 민족주의는 강하게 뭉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18. [18] 2010년대는 중국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인도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래 중국이 컸던 것도 미국의 버프 덕분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고 위협적으로 나오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며 인도에게 버프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월 트럼프가 인도에 방문해서 극진한 환대를 받았는데, 트럼프의 연설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인도가 급성장 중인데 미국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의 성장을 세계의 모범사례라고 하며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인도인 여러분들은 이같은 성취를 민주주의 국가, 평화애호 국가로서 달성했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공산독재국가이자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마치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을 견제하기 위해 '원조 골리앗' 김영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전부터 21세기의 대결은 중국과 인도라고 했는데, 무엇보다 인도의 최대 장점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국가라는 점을 꼽았다. 일단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는 독재가 유리하지만, 민주화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며, 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과거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을 때 희망을 걸었던게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자연스레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중국은 발전된 AI기술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경제 성장은 더디나 민주주의 기반을 깔고 있기에 안정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마치 한국에서 공무원이 인기없다가 IMF터지며 안정적인 직업이란 장점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것과 마찬가지랄까.
  19. [19]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1인당 GDP가 5만달러를 훌쩍 넘기곤 하나, 인구가 늘어날 수록 1인당 GDP는 떨어지기에 2018년 이전에는 인구 5천만 이상에 3만 달러 넘긴 국가가 6개국에 불과했다. 인구가 3억명이 넘으면서 1인당 GDP가 64,000 달러인 미국은 괜히 패권국이 아닌 것이고,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으면서 1인당 GDP가 41,000 달러인 일본도 세계적인 경제대국 소리를 괜히 듣는게 아니다.
  20. [20] 친(親) 북베트남/친 사회주의 세력이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 민중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이 지지를 얻었었다.
  21. [21] '너희들은 결국 떠날 자들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의미. 섬멸전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령전에서 무기와 화력, 기술력의 우세가 정신력과 지구전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모순이 드러난다.섬멸전을 하게 되면 인종학살이 되기 때문이다.미국에겐 아직 그럴 명분이 없다는 것.
  22. [22] 베트남 전쟁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장기전에 약하다는 것이다.
  23. [23] 실제로 9000불은 매우 과장된 수치에 가깝다. 자세한 것은 동독 항목 참조. 실제 가치로 따지면 동독의 1인당 gdp는 잘 해봐야 4500불 정도로 추정한다. 물론 이것도 북한과 남한 간의 격차보다 훨씬 적다
  24. [24] 2018년 기준 남한은 이탈리아와, 북한은 예멘과 국민소득, 총생산이 비슷하다.
  25. [25] 컵 두개가 있다고 하자, 한 컵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한 컵에는 몇 방울밖에 없다. 두 컵의 물 양을 똑같이 맞추려 한다면 한 컵은 절반까지 차겠지만 한 컵은 절반까지 내려가는거다
  26. [26] 당장 덩샤오핑이 김정일 시기 북한으로부터 "우리(중국)는 개혁, 개방으로 이렇게 발전된 삶을 살고 있는데 어째서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적극 권장하였는데도 듣지 않았다.더 설명이 필요한가? 그래서 북괴란 말이 말이 안 되는 것이며, 독일민주공화국은 동괴에 가까웠다. 소련이 서독의 동독 병합을 묵인하였기에 통일이 된 것.
  27. [27] 당장 일부 의식있는 탈북자들조차도 독일식의 통일은 힘들다고 할 정도다.
  28. [28] 통일 논의는 대독일주의 때 있었고 안슐루스로 잠깐 실제로 했던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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