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행정복지센터(또는주민센터).

1. 개요
2. 규모
3. 이모저모
4. 하는 일
5. 해외
5.1. 일본

1. 개요

行政福祉센터 / Community (Service) Center

대한민국의 각 (행정)동, , 을 관리하고 행정 사무를 보는 기관. 기관장은 동장, 읍장, 면장이다.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은 2016년부터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는 '동주민센터', '동사무소'였다. 이전과 달리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다.[1] 일괄적으로 이것들도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공서 이름에 영어를 사용했다[2], 전국의 동사무소 간판을 바꾸느라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여 많은 곳에서 비판을 받았다. 한글문화연대도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다. 관련 기사 그리고 이름을 바꿨음에도 거의 대부분 여전히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라고 한다(...).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특히 노인층), 심지어 행정복지센터 내부에서도 민원인에게 동사무소 혹은 주민센터라고 하고 또 그래야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주민 자치와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 고작 행정복지센터마다 헬스장처럼 운동기구를 들여놓거나 도서관을 만드는 곳이 많아졌을 뿐. 전시행정 다만 주민자치센터와 구분되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시청 혹은 구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관공서를 일컫는 말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혹은 해당 프로그램을 여는 건물을 일컫는 말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처럼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한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다.

한국 사람들이야 행정복지센터를 (그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어린 시절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행정기관이다. 한국과 행정구역 체계가 완전히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市) 아래 구(區)를 둔다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에도 행정복지센터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없다.[3] 이는 본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가 일제강점기에 생긴 도시 안 주민자치조직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주민 통제를 위해 지방 말단 행정기관으로 관제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사무소는 일제시대 조선의 부(府) 지역에 있던 정회(町會)와 동회(洞會)에 기원을 두고 있다. 정회와 동회는 정(町), 정목(丁目, ちょうめ), 동(洞)[4]을 단위로 하여 설치된 부(府)의 비공식 지방자치조직이자 말단 행정 협력기구였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부는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치조직이었던 정회와 동회를 전부 관제화하였고 그것이 동사무소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또다른 이웃나라 중국은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라는 관청이 진, 향과 동급으로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가도(街道)를 관할하는데, 이는 공산 국가 특성상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최하부, 최소단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이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행정복지센터가 동마다 하나씩 있다 보니 어지간하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여서 볼 일 보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 특히 인터넷으로 민원문서를 발급받는 것을 어려워하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편리하고 요긴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는 없는 행정복지센터라는 것을 동마다 두고 운영하는 통에 그만큼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2016년부터 이름이 행정복지센터, 약칭 행복센터로 모두 바뀌었다.# 이번엔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역시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동 주민 센터란 이름도 아직 정착 안 되어서 동사무소라고 부르는 노인들이 넘쳐나는데 또 이름을 바꾼다고? 이에 대해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 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도 세금 낭비인데 또 다시 세금 낭비를 하느냐 동사무소로 도로 돌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행정복지센터로 간판 바꿀 돈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간 2018년에 전면 시행이므로,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다.

각종 선거 벌어질 경우에 매우 바빠지는 기관이기도 하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곧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로써 선거관리의 최하부 기관이 되므로, 선거구의 주민등록 관리와 본 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 등의 업무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하기 때문. 특히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구 단위의 선거가 벌어지는 경우 유권자 수 관리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등록 파트의 업무량이 급증한다.

2. 규모

행정복지센터 규모는 지역마다 천차만별. 어느 동네는 유리궁전(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5])을 지어놓기도 하고 대동제를 실시하는 구 창원지역의 행정복지센터들이 대체로 상당히 큰 편인데[6], 이중 명곡동 행정복지센터성주동 행정복지센터는 통합 후 별다른 개수 없이 바로 구청으로 쓸 정도.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복지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들이 크고 아름다운데, 어느 정도냐고 하면 행정복지센터 부지가 약 1만여㎢일 정도로, 그 크다는 구 창원 행정복지센터는 씹어 먹는다. 파주시 운정동의 운정행복센터도 크고 아름다운 규모를 자랑한다.[7]

[8]

반면, 어느 동네는 작은 빌딩의 1층만 임대로 얹혀있기도.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관공서답지 않게 2층이나 그 이상의 층을 임대하기도 한다. 하긴 구청 마저 빌딩 2~6층을 임대해서 쓰는 동네도 있는데, 뭐 구청이 운동장 안에 있는 동네도 있다. 안습. 보통 이런 임대형 행정복지센터는 새로 생겨 아직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짓지 못한 동네나 신설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예산 순위 등 이런 저런 사유로 아직 자체 건물을 갖추지 못한 동네, 혹은 기존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신축을 위해 잠시 옮겨온 동네[9]에서 흔히 볼 수 있다.[10] 역으로 예산이 딸리는곳, 경제규모가 작은 곳이나 시골같은 곳에서 수영장, 영화관, 극장, 헬스장, 볼링장, 목욕탕 등등 온갖 여가시설이 딸린 동사무소가 새로 지어지기도 하는데 이건 동네에 여가시설이 없으니 주민 배려로 넣는 것이다.[11]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동 통폐합, 오래된 청사 리모델링, 주민 문화시설 확충이라는 목적 아래에,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의 규모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궁전 짓고 산다는 비판을 하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늘어나는 규모를 반기지 않는 상황. 인건비는 그대로 묶인 상황에서, 방문 주민은 늘어나 1인당 담당해야 될 민원인이 사실상 늘어나고,[12]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여오는 시설물들을 전부 관리해야 하니 근무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기질 못할 노릇. 예를들어 당장 노인 대상 문화교실 하나를 신설하는데에 강사를 찾고, 수강생을 접수하고 관련 문의전화를 받고 쓰이는 기자재를 유지보수해야 함은 물론 이들의 불만 민원과 이용 주민들 간의 갈등 관리까지 해야하니 피로도는 규모가 늘어날수록 계속 가중되는 셈이다. 이런 행정복지센터의 역할 확대와 외적 규모 확대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필요성보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업적 쌓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아서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은 더 떨어지고, 주민불편은 증가하고 직원 피로도는 올라가는 식의 안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3. 이모저모

몇몇 행정복지센터는 경관이 좋아 영화의 배경으로 삼기도 한다. 강풀의 순정만화 영화 실사판의 배경으로 쓰이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2동 행정복지센터가 그 예이다.[13]

대학로가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행정복지센터[14]는 한옥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동네 근처에 있고 청원경찰 등의 경비 방호인력이 따로 없어서 접근이 용이해 취객이나 상태가 영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주 와서 난리를 치는 기관 중 하나다. 또 수틀린 민원인들이 난폭 행동을 하기도 쉽다. 실질적으로는 잡다한 일을 많이 챙겨야 하고 구청이나 정부 부처, 기타 공공기관들과 주민 사이를 중개하는 전달기관이라 실상 보이는 것에 비해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앞의 민원대의 상황만 보고 하는 일 없고 꿀만 빤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하대를 하는 경우도 잦고, 전달기관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일부 민원인들[15]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또한 근처에 주민들 행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차출되고 동원되는 등, 보이는 것에 비해 이래저래 고충이 큰 기관.[16]

일반 사람들은 일이 없고 핀둥핀둥 놀기만 하는 20~30명이나 붙어있을 이유가 없는 꿀보직 직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현실은 정 반대로 공직 내부에서는 인사가산점등의 조정이 없다면 명백한 기피부서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행정복지센터로 발령이 안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끗발을 가늠해볼 수 있을 정도. 당직근무를 제외한 모든 근무를 서며, 동네 축제[17] 준비 및 주관, 선거 준비[18] 및 주관, 민방위 훈련 준비 및 주관 등으로 야근과 주말출근이 잦고, 주민들을 선정하여 구청과 시청, 국가부처에 결과를 전달해야하며 이 과정에 주민들의 경계심이 높아 설득도 쉽지 않다. 후원품도 종종 내려와서 이것 역시 주민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받을 건지, 언제 수령할 건지를 조율하고, 왜 자신은 주지 않냐는 사람도 잘 달래서 보내야하고(...) 단순 민원접수를 받고 서류만 뽑아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 뭔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조사, 물품배부, 각종 서비스 신청)의 대상이 주로 법정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처리를 마주할 일이 거의 없는데다가, 서류 발급목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일을 안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4. 하는 일

  • 제증명 발급
  • 신고관련
    • 출생, 사망신고[22]
    • 전입신고
      • 거주지를 옮겼을 때 거주지 이동에 대한 신고(14일 이내)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최초의 증에 대한 통보와 발급, 증 재발급신청과 교부)[23]
  • 사회복지 관련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주민의 복지 업무
    • 지역 문제 토론 및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24]
    •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 복지 기능
    •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 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25]
    • 내 집 앞 청소하기(제설),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 기타 잡다한 후원물품 전달
  • 민방위
    • 비상시 동원, 동원 대비 훈련, 민방위 훈련 통보 등 전반적인 관리
  • 취학
    •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취학통지서 발송
  • 선거
    •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26]
  • 기타
    • 수도요금가구분할
      • 수도과에서 담당.
      • 분할신청에 대한 접수는 동사무소에서 접수
    • 전기요금가구분할
      •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태극기 판매/수거[27]

5. 해외

5.1. 일본

  • 도쿄의 23구(특별구)는 각 구마다 구역소(区役所)가 있고 그 아래로 区民事務所(구민사무소)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도쿄 23구는 말만 区지 다른 정령지정도시의 区처럼 市의 하위조직이 아닌 市와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다.(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시보다는 권한이 작다.) 괜히 특별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다. 정식 영문 명칭도 XXX Ward가 아닌 XXX City다.
  • 시정촌부는 출장소(出張所)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주로 역 앞에 있으며, 여러 시정촌을 통합한 곳의 경우 통합 전의 각 시정촌 청사들을 출장소로 써먹기도 한다.
  • 정령지정도시는 행정서비스 코너(行政サービスコーナー)라는 이름으로 하위 행정기관이 존재한다. XX구가 존재하긴 하지만 도쿄23구처럼 따로 놀지 않는다.

일본은 동사무소가 없다고 해놨지만 찾아보면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렇게 꽤 있다. 다만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편의상 만든 출장소 같은 것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상에는 동사무소 같은 게 없다. 여기서는 전입 및 전출 신고, 인감등록, 개인번호카드 신청, 납세, 국민건강보험 관련 업무,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등 왠만한 업무가 가능하다. 단 그 밖의 업무 및 통명등록과 같이 전문적이거나 복잡한 업무는 구청(구역소), 시청(시역소) 등 상위 행정기관으로 가야된다.


  1. [1] 90년대까지는 경찰관서의 경우도 동단위에 설치된 것은 파출소로, 읍면단위에 설치된 것은 지서로 분리하여 부른 적이 있었다.
  2. [2] 파출소를 지구대 - 치안센터로 개편했을 때 왜 치안'센터'라고 영어를 쓰냐며 이것도 같이 까였다.
  3. [3] 일본에서 시의 최하부 행정기관은 한국의 구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아래처럼 일본에는 구청의 하위 기관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둘지 말지는 구의 재량이다.
  4. [4] '정'은 일본인 동네, '동'은 조선인 동네에 붙이는 접미사였다.
  5. [5] 다만 중산동의 경우 5층 건물중 실제 관공서 업무 공간으로써 쓰는 공간은 2층 전부와 3층의 동장실, 예비군중대본부 건물 뿐이고, 나머지는 미화원실과 기계실(지하1층), 시립유치원(주차장 면적과 로비 면적을 제외한 1층 전부)과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실(3, 4, 5층)으로 쓰고 있으므로 호화롭게 짓기만 한게 아니라서 실용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6. [6] 여기에 별도로 통폐합된 구 동사무소 건물들에는 민원센터까지 따로 운용중이다.
  7. [7] 단 운정행복센터는 운정1, 2, 3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한 군데에 모여있는 형태인데다가이럴 거면 뭐하러 3개 동으로 쪼개, 구내에 각종 여가시설도 존재하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서 시공된 것은 감안해야 한다.
  8. [8] 사진은 기존 건물이 있던 구역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어린이집이 있는 건물 일부에 들어가게 된 비산 2동 주민센터
  9. [9] 이런 경우는 주로 ‘임시청사’라는 문구를 달고 있다.
  10. [10] 의외로 막 개발된 신도시 같은 곳 말고 역사가 오래된 동네의 경우 갓 신설된 일부 행정동도 각각 청사를 가지고 출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 이 분동되기 전에 쓰던 읍, 면사무소 건물이 하나 있고, 오래된 동네일수록 시 보건소, 자동차등록사무소 등등이 이전, 통합하면서 용도 없이 방치되던 구 청사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어서 새로 생기는 행정복지센터가 이런 곳을 날름 접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반대로 개발 역사가 짧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동 초기에는 대다수의 행정복지센터가 임대 청사로 개소하여야 하였다.
  11. [11] 주로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 건설 등에 딸려 나온다.
  12. [12] 만약 행정동 통폐합을 할 경우, 직원들이 담당해야 할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방문 민원인을 상대할 만큼 공무원들을 여러가지 이유에서 많이 뽑지 못한다.
  13. [13] 하지만 고덕2동 주민이 보기에 이 행정복지센터는 그냥 '한적한 동네의 한적한 행정복지센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다가 꽤 외진 곳에 있기까지 하다. 특이사항이라면... 부지가 오각형이라는 점 정도?
  14. [14] 원래는 나폴레옹과자점 소유의 건물이었다고 한다. 현재의 한옥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대학로 바로 옆에 위치했다. 한옥 건물로 이전한 뒤엔 서울연극센터로 바뀌었다.
  15. [15] 예를 들어 구청이나 시청에서 벌이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은 대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만 받아주고 선정 절차는 구청과 시청에서 신청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력, 실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게 되는데, 여기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왜 자신을 뽑아주지 않느냐고 난폭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민원인들도 대략 이러한 내막은 알지만 사실상 눈 앞의 직원에다가 화풀이 하는 경우.
  16. [16] 그 덕에 고생은 배치된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만 한다.
  17. [17] 위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와 직장에 가있는 때라서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은근한 압력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는 이를 주관해야 한다.
  18. [18] 집으로 날아오는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공보물은 지역 선관위로부터 무시무시한 무게의 선거공보물을 받아 온 다음.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인원이 모자르면 통장님들이나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한다.)이 선거 전의 주말마다 출근하여, 기호 순서대로 포개어 봉투에 잘 포장하고 붙여서 만들어 낸 다음. 집배원들이 수거하여 발송까지 완료한 노동력(...)의 산물이다.
  19. [19] 읍면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 관련 사무도 직접 수행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처리하지 않는다(출생신고, 사망신고 제외). 동 지역의 경우 해당 시/구청 민원과에서 처리한다.
  20. [20] 단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
  21. [21] FAX민원이라는 이름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관공서 간에 서류를 FAX로 주고 받는 다는 것이지 지정한 FAX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인FAX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받는 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FAX민원을 신청 할때 교부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 하다. 전국 모든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구 포함)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22. [22]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시청, 구청,읍,면사무소에서 해야 하지만, 출생신고,사망신고는 신고 대상자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다.
  23. [23] 시청, 구청 등지에선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지자체 등에서 '찾아가는 주민증 발급'등을 통해 각급 학교로 직접 찾아가 주민등 신청을 해주는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 인력이 동원된다.)
  24. [24] 다만 이것은 주민자치 기능에 대한 감독을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 에서 한다.
  25. [25] 이 역시 감독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26. [26] 예를 들어 선거 벽보 부착 및 철거, 사전 투표 장소로 사용되는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기표함 및 기표도구 운송, 선거 공보물 포장 및 발송, 선거인 명부 확정 및 시군구 선관위 송부 등
  27. [27] 일부 지자체는 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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