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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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정
2.1. 발단
2.2. 전개
2.3. 최고조
2.4. 분수령
2.5. 소멸
2.6. 이후
2.7. 기타 사건들
3. 논란
3.1. 참여정부의 책임
3.2. 이명박 정부의 발언
3.3.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4. 평가
4.1. 긍정적 평가
4.1.1. 야간옥회집회 금지 철폐
4.1.2. 쇠고기 추가협상
4.2. 부정적 평가
4.2.1. 광우병 괴담(가짜뉴스)
4.2.2. 극단적인 폭력 시위
4.2.3. 좌우대립의 극렬화
4.2.4. 민주주의 후퇴
4.3. 기타: 학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5. 참고 링크
6. 관련 문서

1. 개요

2008년 4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한미 FTA 개정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하여 한국에서 대규모로 일어났던 폭력시위.

2. 과정

2.1. 발단

참여정부부터 한미 FTA 관련 쇠고기 통상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안정성에서 광우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수습을 하기도 전에,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급격한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내용으로 한미 쇠고기 2차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 직접적인 명분을 주었다.

2.2. 전개

공식적인 집회의 시작일은 '안티MB'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공식으로 시위를 주최한 2008년 5월 2일이지만, 실제로는 4월 중순부터 연예인 팬클럽에 소속된 여학생을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후 5월 2일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 '정책반대시민연대'와 '미친소닷컴'이라는 인터넷 모임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런 모임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합쳐진 대책회의가 꾸려지면서 집회를 진행했다. 대책회의의 공식명칭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였다.

이러한 시위는 김장훈, 윤도현등 인기 연예인을 초빙한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0교시수업과 학교자율화 정책추진의 영향으로 참가한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높았다.

경찰은 행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집회현장 전체를 차벽으로 둘러 차단하였고 오후 8시가 되면 해산 경고 방송을 했다. 당시엔 야간 옥외집회를 집시법에서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기에는 시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 야간 옥외집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5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중략)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중략)

전례 없이 임기 말에 국회를 열어주신 여야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회기도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를 떠나 부디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7대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큰 공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략)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저의 탓입니다. 저와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5월 24일부터 촛불집회는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는 가두시위로 변했으며, 과격 불법폭력시위 양상을 보였다. 최초의 폭력사태는 5월 24일.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제17차 촛불문화제에서 밤새도록 해산하지 않고 남아있던 250여명의 시위대가 다음날 새벽 4시경 해산과정에서 충돌하여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로 37명이 연행되었다. #, #

5월 26일 새벽, 경찰이 시민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자 # 언론계에서도 촛불시위가 격화된 이유에 대하여 논란이 과열되었다. #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의뢰한 이후부터는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단선으로 설정한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5월 31일 밤, 경찰의 차단선을 뚫고 청와대 부근인 내자・적선 사거리와 동십자 사거리까지 진출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차벽을 훼손하는 등 극렬한 폭력시위가 일어났다. 경찰은 청와대로의 집단진출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물포를 사용하였다.

6월 1일 새벽 2시 30분경, 동십자사거리에서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던 중에 여대생이 군홧발로 전경에게 밟힌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 #

6월 1일 새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 군홧발에 머리를 밟힌 여대생 이 모 양

서울에서 시위대의 가두행진은 종로, 율곡로 뿐 아니라 서대문, 신촌 등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기습/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참가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광화문과 시청광장으로 고정되기 시작했다.

05월 27일 '공산혁명’ 구호까지 등장했다#

급기야 한총련이나 민노당 등 NL세력까지 기습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2.3. 최고조

2008년 6월 7일, 서울 시청 앞 광장

달아오른 시위의 분위기는 6월 현충일 전후로 그 절정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10일에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때 서울의 광화문-안국동-종로3가-종로2가-종각이 모두 사람으로 덮였다. 명박산성이 등장한 것도 이 날이다.

2008년 6월 10일, 서울 시청 앞

이후 대책회의 측은 의료 및 수도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사업, 언론 탄압과 같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들로 의제를 확산했다. 여러 주제를 다루게 되면서 광우병에 대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같이 다루고 있음을 당시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2

결국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성명을 냈다. 6월 10일 시위에 대한 반응이었다. 한반도 대운하 정책도 이 때 철회, 축소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 노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식탁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도 자녀의 건강을 더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우리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금 이 시각에도 양국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6월 19일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미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추가협상이 타결되는 등 정부의 대처로 폭력시위에 대한 반대여론이 고조되었으며, 정권퇴진 투쟁에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소위‘48시간 릴레이 투쟁’을 벌이면서 경찰버스 방화를 시도하는 등 집회 열기 회복을 위해 더욱 과격하고 극렬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6월 25일 장관 고시 의뢰가 발표되자 내자 사거리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습시위가 벌어졌으며 26일 아침 9시 관보 게재에 따라 협상의 효력이 발효되자 강경세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폭력시위를 벌였다.

2.4. 분수령

전경을 집단구타하는 시위대

6월 28일 새벽에는 시위대 1,500여명이 태평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장비를 손괴하고 경찰을 포위・감금하여 무차별 폭행하였으며, 특정 언론사 시설을 공격하고 경찰 부상자 수송까지 방해하는 등 촛불집회 개최 이후 가장 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촛불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기업과, 무대응하거나 미온적인 기업들을 나누었다. 전자는 삼양식품, Daum, 한경오, 미디어오늘, MBC 등이었고, 후자는 삼성그룹, 농심그룹[1], 롯데그룹, 조중동, KBS, 네이버 등을 지목하였다. 후자는 조중동 계열 및 그들의 대형 광고주이다. 이들은 우호기업은 촛불시민들이 힘을 합쳐 밀어주고, 혐오기업은 망하게 하자라는 여론을 형성했다.

동아일보 사옥에 반대 스티커를 도배하는 시위대#

시위대들로 인해 훼손된 조선일보 사옥 대문#

서울 광화문에 있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본사 사옥이 시위대에 의해서 입구가 점령되고 습격을 당했다. 당시 동아일보 깃발이 강제로 끌어내려질 뻔도 하였고 사옥 외부 종이신문 열람대는 시위대가 불 끈 초로 낙서를 하여 훼손되는 등 기물테러를 당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코리아나호텔과 일민미술관 등이 시위대의 습격을 받아 간판이 파손되고 입구가 파손되어 봉쇄되거나 집회에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모아다가 출입구 앞에 쌓아놓는 등 수난을 겪었다.

명박산성에 반대해 삼양라면 산성을 쌓자는 운동을 벌이는 시위대#

또한 이들은 삼양식품을 우호기업으로 표방하며 시위참가 때 삼양식품들의 제품들을 산성처럼 쌓아놓고 삼양식품 제품을 이용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실제로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위대의 넷상 결집장소인 다음 아고라가 있는 Daum이나, 이들에게 우호적인 한경오, 미디어오늘, MBC 등의 언론사인데, 삼양식품이 끼어있는 이유는 안티조중동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삼양라면에 이물질이 있다고 저격보도를 하자, 삼양식품이 조중동의 희생양으로 보고 시위의 상징으로 삼은 것이다.#

"조중동" 절독 및 불매운동#,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상품에 상품 불매운동도 벌이는 등 이들 기업에 대해서 반(反)기업 시위로 연장하기도 하였다.# [2] [3]

이윽고 조중동은 7월 7일부터 미디어다음에 뉴스공급을 중단했고# 다음측도 이에 2011년까지 조중동 관련 매체의 뉴스게재를 거부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시국기도회#

6월 29일 밤 12시 30분경에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시위대에 고립되어 망치・쇠파이프 등으로 집중 구타당하는 부대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대원들을 구타하던 시위대에 밀리면서 넘어진 한 시위대 여성을 몇몇 대원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발로 밟고 경찰봉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6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7월 4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불교 환경연대 등이 연달아 종교집회를 개최하여 시위는 다시 절정을 이루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 때 참여한 시민 사이에 의견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 정부가 대국민 담화로 입장 후퇴를 보여 점점 시위 참여가 감소하였다.

7월 7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평일 촛불집회 개최 중단 및 주말과 부시 방한일 등특정일에만 개최’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일에는 일부 네티즌 중심의 소규모 집회가 개최되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주관하는 주말 집회에도 참가인원이 급감하였으며, 이슈도미 쇠고기 문제보다는 ‘방송장악 규탄’ 등으로 변화하였다.

이전에는 시위대의 규모가 워낙 커서 방어위주 진압을 하거나 새벽/아침 무렵 진압/해산을 시작했으나 이 때부터는 시위진압 시각도 당겨지고, 그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 시위대 또한 과격화되거나 내부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이용하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사람들중 유명한 사람이 안마열사#, 새총열사, 염산열사#, 여대생 사망설# 루머 유포 등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이 때의 일이다.

2.5. 소멸

이 시기 시위는 과격, 극단화되어 정권의 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시위 진압으로 대응하는 경찰, 여론 분열, 시위대 내부의 물의와 유언비어로 인한 신뢰도 하락, 논조의 극단화로 인해 지지자가 서서히 줄어들었다.

이후 정부의 사과 담화문 발표에도 경찰의 진압,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인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각종 과장된 유언비어에 선동된 시민들의 감정 격화 등의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전투로 발전하였다.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내부에서 촛불집회 지속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8월 15일 대학로에서 5,500여명이 참여하여 ‘100일 기념 촛불집회’를 마지막으로 개최하고 앞으로는 미 쇠고기 판매 저지 등 소위 ‘생활 속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미 쇠고기 촛불집회’가 마무리되었다.

2009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美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를 발표하여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천 398회였고, 연인원 93만 2천여명이 참가했다[4]. 이에 동원된 경찰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 540명이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으로 500여명의 경찰이 다치고 177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다. 이 기간중 1천 476명이 입건돼 구속(43명), 불구속(165명), 약식기소(1,050명) 등 총 1천 2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법무부의 ‘법 체험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혐의없음,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으며 직접적으로는 1조 574억 원, 간접적으로는 2조 6939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표되었다.

2.6. 이후

동년 5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적 기사를 극찬하며 촛불시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억측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지만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큰 파동은 역사에 남겨져야 한다."라면서 각 부처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2.7. 기타 사건들

1. SLR클럽에서 자체적인 시민 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하였고 #. 아프리카 24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하면서 진보신당의 ‘칼라TV’, ‘라디오21’, ‘참세상TV’, ‘6·15TV’, ‘오마이TV’등 정치적 목적을 띈 인터넷 방송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 [5] 이 외에도 카이스트를 포함한[6] 다수의 대학 학생회들도 참여하였고, 이 외에도 많은 사회 단체에서 참여하였다.

2. 한겨레로 대표되는 진보계열 언론에서는 촛불시위의 주 참여 계층 혹은 원동력을 2, 30대 여성으로 파악했지만.# 학계는 10대부터 중년층까지의 남성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산층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정치적, 지역적인 성향이 참여에 더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7] 이러한 현실과 함께 한때 강남 좌파 혹은 20대 여성에 대한 찬양론이 잠시 일기도 했다. ###

3. 2008년 7월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으로 구성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광화문 주변 상인들의 위임장을 모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법·폭력적 시위를 조장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졸속협상으로 시위를 촉발하고도 시위대를 방치하고 차벽을 설치해 통행을 금지한 국가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전년 대비 카드매출액 감소분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8] 하지만 재판부는 “현행 집시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집시법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2008년 5~7월 해당 세무서 조회 결과 원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오히려 신용카드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도 있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또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의 간접적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연한 결과다. 시위에 있어서 기물파손이나, 방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고의적인 손상이 있지 않은 이상, 그 손해배상을 시위자들에게 요구하는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행위다. 그리고 상인들의 증거마저도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했다는 법원의 심리에 의해 부정되었다.#

4. 당시는 숭례문이 붕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에,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 세웠던 숭례문'이 무너진 이후 들어오게 된 '화기'가 이 시위대를 말한다는 평도 있었다.[9] 그리고 숭례문의 개방을 추진했던 당시의 이명박 서울시장(임기 2002~2006년)에 대한 비판이 시위와 연결되기도 했다.

5. 시위가 한창일 때 군대를 제대한 예비역 남성들이 경찰과 시위대의 사이에서 스크럼을 짜고 충돌을 막은 적이 있다. 자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덕분에 해당 지역에서는 충돌로 인한 부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촛불예비군 참조

6. 당시 촛불시위 이전부터 1000일 농성을 벌여오고 있던 금속노조에선 촛불시위에 대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촛불집회 얘기는 많이 해도 비정규직 얘기는 잘 하지 않는다.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비정규직이어도 우리 아이는 비정규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7. 대구광역시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행평가 가산점을 미끼로 학생들을 참여시켰다. ## 해당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당했으며 # 소송을 했으나 패소당했다 #

3. 논란

3.1. 참여정부의 책임

2007년 11월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참여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일명:설거지론)이 있었으나, # # 11월 회의록 자체에 1단계로 30개월 월령제한을 하자는 내용이 기록되어있으며, 12월에 열린 소고기 협상 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30개월 미만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민주당에서 반박한 바가 있다. #

그와 별개로 시위대의 주동자는 참여연대 및 한경오와 같은 진보계열 언론사이다. 지금까지도 참여연대는 이런 과거내력을 결속력으로 덮고 이외의 사회적 저항을 누르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인다. 게다가 온라인에서 광우병의 허위성을 발언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폭력은 한경오, 다음 등의 진보성향의 기업들과 결속하여 불매운동까지 벌인 참여연대가 조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순히 광우병 논란의 처음을 찾아간다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다룬건 90년대 말의 호기심천국에서도 다뤘던 것이 광우병의 위험성이지만, 그것을 다루었다고 해서 시위의 주모자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광우병 시위의 특징적인 면모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물론 시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한 것도 있지만 진보계열인 한경오의 합류와 특유의 공격적인 연대결속이었다. 또한 이견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성숙하지 않은 시민의식으로 인해 거리가 쓰레기장이 되자 이를 비판한 정선희와 안재환에게도 불매운동이라는 불똥이 튀어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로 몰아가기도 했다. 당시 상당수의 급진적인 참여자가 진보세력이었다는 점이었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노동자, 노점상, 참여연대, 민주노총을 결속할 힘도 진보세력에게 있으며 실제로 시위대를 결속하고 이견을 감시하는 힘을 가진건 진보세력이기도 하다.

또한 2008년 1월 인수위 보고서에 참여정부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이행됬을때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재 쇠고기 협상에서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가 공포되었을때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발 후퇴하는 쪽으로 결정되었다. 이것을 두고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얻은 성과물이라 말해 굴욕적 협상을 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은폐하려는 거짓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

3.2. 이명박 정부의 발언

사실 MB가 했던 말 자체는 지금와서 돌아보면 문제될 게 없다. 다만 당시 군중들에게 반감을 샀을 뿐.

"한·미 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 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양국 대표들이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밤을 새서 협상을 했다고 들었다"

"새벽에 두 사람이 잠결에 합의한 것 같다"

- 이명박 대통령

양국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실수를 해서 협상타결 소식이 미리 알려지게 되었다.#

"대통령이 웃으며 박수치는 걸 국민이 보면 기분 좋겠나"#

- 이동관 대변인

“(미국 쇠고기를) 강제로 공급받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되는 것” #

- 이명박 대통령

"신문만 봐도 나오는 걸 왜 보고하느냐. 1만 명의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고,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 #

- 이명박 대통령

3.3.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2008년 당시에도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 피해는 발생한 적이 없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왜 무서운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각종 언론이나 백분토론과 같은 매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어필하였으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BBK 논란이나 한반도 대운하 관련으로 인해 신뢰도를 잃어 정부 자체의 설득력을 잃었다. # 게다가 전 정권인 참여정부 시절에 (이명박 본인은 딱히 나선 적은 없지만) 야당으로서 광우병 문제로 정부를 극딜하다가, 자기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태세 전환을 한 것이라 역풍을 맞은 측면이 크다.

30개월이하 소가 비정형 광우병에 역학적으로 그나마 안전한 편인데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전연령 소에 위험부위를 집중 수입해서 가져오려고 했다는것은 변함이 없다. '지난(2017년 7월) 18일(현지시각) 미국 앨라배마 주의 암소에서 비정형 소 해면상뇌증(BSE, 비정형 광우병)이 발견됐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비정형 광우병은 감염 전파가 낮고, 정형 광우병에 비해 안전하다”고 밝혔다.'링크

하지만 정형 광우병과 비정형 광우병에 차이는 좋지 않은 사료정책에 의해 소 몸 내부에 발생하는 프레온 지방에 분자량이 정형 광우병에 비해 높거나 낮은것이 차이점이고 프레온 지방에 의해 발생한 광우병은 영장류에서까지 감염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링크 여기에서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비정형 광우병은 역학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수사로 착각을 일으키면 안된다.' 현재는 30개월 이하 소의 쇠고기 수입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하지못하나 아직 광우병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나가는중이고 현재로써는 30개월 이하 소의 쇠고기는 상대적으로 30개월 이상에 전연령층에 소에 비해 비정형 광우병이 걸릴 확률이 역학적으로 낮다고 한다. 하지만 또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우희종은 광우병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EU와 비교를 하면서 미국소의 상업적 판매기조로 인한 전수검사의 소홀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링크

다만 이런 우려와 반대로, 10년 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4. 평가

4.1. 긍정적 평가

4.1.1. 야간옥회집회 금지 철폐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한정위헌, 2010헌가2, 2014.3.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야간옥회집회 금지는 94년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로 인한 법익보단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규정된 바가 있었다. [10]

하지만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이 집시법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제청을 한 결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고, # # 결과적으로는 한정위헌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집회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데 제도적으로 큰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4.1.2. 쇠고기 추가협상

①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②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③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④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ㅡ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2008. 6. 21#

이명박 정부는 촛불시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쇠고기 추가협상을 받아들였다. #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나이 제한과 30개월령 이상 수입과 광우병에 민감한 부위 수입을 철폐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SRM 부위인 소머리 고기와 내장이 수입이 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2. 부정적 평가

4.2.1. 광우병 괴담(가짜뉴스)

관련 문서: 광우병 논란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

이 당시에 가짜 뉴스 유포에 앞장섰던 인물들은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았고, 지금도 언론인으로 활동한다.

우선 광우병 논란은 참여정부 말기 한미 FTA에서 벌어졌으며 보수언론이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려는 도구로 이용되어왔다. ## 다만 이는 당시 정부의 치적쌓기(한미FTA)에 대한 학계와 보수권의 견제일 뿐이지, 본 시위와 같은 대규모 광우병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대규모의 폭력사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 4월 29일에 PD수첩에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방영하면서 여론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유전자형에 비춰 한국인의 발생확률은 94%로서, 영국인의 3배, 미국인의 2배", "SRM 0.1그램으로도 감염, 100% 사망",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등의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법원은 일부 핵심적인 보도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음을 적시하고서도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 이에 덧붙여 2심에서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심을 기각되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 말인 즉슨, 한국인의 발생확률이나 SRM정도는 허위사실이지만 언론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며, 정부의 고의적인 광우병 은폐설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뜻.

문제는 이 PD수첩의 보도가 효시가 되면서 이를 뛰어넘는 광기넘는 선동과 가짜뉴스가 넷상을 떠돌았고 여론이 악화되어 이 시위의 뿌리가 된 것이다. 자세한 점은 광우병 논란/인터넷 속설을 참조.

이를 통해 일반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적인 정보를 돋보기처럼 확대하여 기재하며, 자살마저 부추기는 행위까지 벌이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광우병으로 모두가 다 죽는다는 만화까지 제작해가며, 광우병 허구정보 비판자들을 조리돌림하고, 광우병 선동을 벌였던 참여연대의 강한 조직력을 확인해 볼 수 있다.

4.2.2. 극단적인 폭력 시위

시위대가 6.25 사진전을 테러하는 모습이다. 해당 사진전은 광우병 논란과 하등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 #

‘주말 촛불’ 다시 폭력으로 변질 2008.06.23 #

5월 24일 첫 가두시위를 벌인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촛불시위는 폭력의 강도가 더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시 발표 시점에 시작한 ‘72시간 릴레이 투쟁(6. 5~8)’,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시민 참여가 감소하자 집회 열기 회복을 위한 ‘48시간 릴레이 투쟁(6. 20~22)’, 재협상 고시 발표 이후 이에 반대하는 극렬 폭력시위(6. 25~29) 등 특별한 이슈에 따라 집중 투쟁일을 선정하여 과격 폭력시위를 벌였다.

일부 시위대는 청와대를 직접 타격 대상으로 삼아 5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였으며, 경찰이 청와대 접근로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자, 비교적 차벽 설치와 차단이 어려운 골목길 등을 통해 청와대 방면으로 집단진출을 시도하였다. 청와대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버스에는 밧줄・와이어 등으로 걸어 당겨 끌어내거나 망치・쇠파이프 등으로 차량을 손괴하고, 방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타이어를 손상시키거나 주유구에 불순물을 투입하여 차량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하였다.

경찰과의 충돌과정에서 대원들을 끌어내거나 고립시켜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폭행하고 대치중인 경찰을 향해 돌과 물병을 투척하는 한편, 물총에 까나리 액젓과 식초를 섞어 발사했다.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여 경찰에게 살수하기도 하였으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고, 염산이 들어있는 박카스병을 투척하는 경우도 있었다. 쇠파이프, 밧줄, 와이어, 망치, 각종 공사자재, 염산병, 횃불, 새총, 물총, 식초,까나리액젓, 돌, 페인트, 모래주머니, 스티로폼, 휴대용 방패, 우의, 안전모 등 불법 시위용품을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하였으며 경찰버스나 대원에게서 탈취한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두부 출혈 등 부상을 당한 경찰을 후송하기 위해 진입하는 119 구급차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승용차를 타고 시위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경적을 울리자 강제로 하차시킨 후 프락치라고 주장하며 억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사장에서 철근 등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시위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심지어 현행범을 검거하려는 경찰관을 ‘무고한 시민을 불법 체포했다’며 오히려 불법체포의 현행범이라며 경찰관을 억류하고 폭행하기도 했다.

특정언론사에 대한 반대시위도 매우 심하였다. 동아일보 사기(社旗) 게양대에 쓰레기봉투를 매달고, 조선・동아 등 언론사 건물에 돌・흙・화분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거나 건물 안에 오물을 투척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시위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을 에워싸 폭행하고 취재장비를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안재철 월드피스밀레니엄파크 건립위원회 위원장의 주도로 청계광장에서 6.25 사진 전시회에선. 6월 25일 전시된 사진 일부에 낙서가 되거나 걷어차이는 등 훼손시도가 일어났으며, 이틀 뒤 6월 27일 새벽에는 극좌 성향의 일부 시위대가 사진 130점 중 90장을 불에 태우는 사태가 일어났다. 관계자는 광우병대책회의 고소를 하였다.#

반대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몇 명이 중상을 입어 국가가 배상하기도 하였다. #

4.2.3. 좌우대립의 극렬화

촛불시위에 항거하는 1인시위자의 모습. 이 말고도 1인시위자는 있었지만 예외없이 조리돌림을 당했다.##

박가분도 지적했지만[11], 일베의 태동근거는 진보좌파가 '오버'했던 2008년 촛불시위다. 진보좌파의 성찰을 위해서도 촛불시위는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일부 진보 좌파의 과욕 또는 가벼움이 진보 좌파의 책임윤리에 대한 의구심 촉발과 더불어 촛불을 소멸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가 왜 일베의 태동 근거가 되었는가? 자신이 진보에서 일베로 전향한 계기를 촛불시위에서 찾는 한 일베 회원의 말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 그는 "광우병사태 당시 나는 광화문에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시작은 나에게는 악몽같은 일이었다.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의 버스정류장과 도로 길바닥에는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은 놀림감처럼 쥐박이가 되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악의 힘처럼 표현하는 글귀들이 널려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광장은 거의 무법천지였다. 서울광장에 많은 단체들이 있었는데,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국가건설, 쥐박이 탄핵 등 수위가 너무 지나친 표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같은 방향성을 가진 동지인양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건설이 나의 목표인가? 정체성에 혼돈이 왔다. 저녁 10시가 지나자 주최 측이 주관하는 가두시위가 있었고, 광화문으로 몰려갔다. 신문에는 분명히 평화적 시위라고 했는데 시위대들이 버스 창문을 깨고 방화를 저지르고 어디서 사다리를 가져와서 전의경들과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정말 미친놈들이구나. 내가 선동당했구나. 이게 그들이 국가를 정말로 옳은 방법으로 가게 하기 위한 방법인가? 정말 내 자신이 싫었다.(이하 생략)"

ㅡ강준만 《싸가지 없는 진보》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이 오프라인에서 자행된 한편엔, 온라인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상털이와 조리돌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실제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썼다는 이유로 대규모 악플 테러를 당하고 유저 및 블로그가 폭발당한 적이 빈번했었다.

이는 방송인 등 지명도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시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정선희입니다》를 진행하던 정선희는 “아무리 광우병이다 뭐다 해서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를 하지만,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사소한 것들도 사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이며, 촛불 집회처럼 큰일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프로그램을 하차해야 했다. 사실의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이 말 한마디로 '촛불집회에 참가한 숭고한 시민들을 모욕한다'로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후 몇 달 후에야 잘못했다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하고 방송계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되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바로 안재환인데, 그는 정선희와 같이 '세네린'이라는 화장품을 론칭했으나 촛불시민들에게 가혹한 홈쇼핑 불매운동을 당했으며, 안재환의 사업이 자금난을 겪게 만들었고, 그가 자살까지 이르게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촛불시민들의 조리돌림에 대한 반발로 좌파 일색이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파들이 영향력을 강화해 노노데모라는 보수성향의 인터넷카페 개설, 디시인사이드, 이글루스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 격렬해진 계기가 되었다.[12] 또한, 초창기에 디시인사이드의 대안 사이트에 불과했던 일베저장소의 정치성향에 영향을 끼쳤다.[13][14]

이는 나무위키의 전신인 엔하위키도 예외가 아니였다. 당시 엔하위키 유저들은 위키의 정체성 중 하나인 '객관성'을 완전히 잊어버린채, 촛불시위의 과격성과 과장된 위험성을 지적하는 위키러들에게 욕설과 패드립을 시전했고 운영자들도 욕설과 패드립을 제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욕설과 패드립을 당한 위키러를 분탕종자로 간주하고 영구차단을 걸었다. 이 시기는 진보좌파 네티즌과 친노 성향 네티즌들의 완벽한 흑역사로 아직까지 언급된다.

4.2.4. 민주주의 후퇴

촛불시위의 과격성으로 인해 진보좌파성향의 배후 결집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참여연대, 민주노총, 노동조합, 노점상 등 투쟁적인 진보좌파연대들이 민중노선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는 광우병 선동이 말해주듯이 천안함 침몰설로 이어져 이견을 가진 누리꾼에 대한 테러로 이어졌으며, 이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DAUM, 한경오, 미디어오늘은 대중의 정서, 여론측면에서는 현재까지도 대통령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견을 작위적으로 밀어내고 동조압력을 주는 결집 세력의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런 영향력을 독점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의 참여연대처럼 정치적 결정권을 집중 추구하는 집단은 해당 집단의 생산성보다는 결정권의 독점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의 구조자체가 극히 배타적이며 자기 집단 중심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과의 논의는 일반적으로 그들의 논거가 빈약하더라도 돋보기처럼 확대하고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일반적인 대중의 수준보다 전문적 지식을 많이 활용하여 확실히 손이 많이 간다. 천안함 침몰설도 일단 전문가를 내세운 후 열역학에 대해 논하고 비판할 것을 요구하며 폭침 가능성이 0퍼센트라며 반론을 강하게 무시하며 차단하는 논조였다.

이렇게 가치관과 이슈를 극도로 동일화한다. 동일화 된 의견은 숙의과정을 거쳐 가치관은 민중노선으로써 거의 동일하지만 그러한 가치관(집단의 결정권과 위신)의 관철을 위한 전략에 대한 토론만 거친다. 이 전략이 맞지 않으면 대립하기도 하지만, 조직의 숙련도에 따라 국민정서를 통해 통제능력을 높이고 조용히 동조압력을 가하여 동의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또한 자기집단의 결정권이 정당하다는 근거로써 필사적으로 이견을 배척, 탄압, 억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렇기에 극한으로 투쟁적인 집단이 아니면 주모자가 되기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빽빽한 결속 구성은 진보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며, 여타 단순히 역할론과 칭찬, 저항 움직임 정도에 그치는 폐쇄적인 타진영 정치단체와는 차원이 달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며 강한 주장 관철력을 가진다.

이에 대한 이명박의 보복은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인한 국가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우선 국정원을 동원해 촛불시위에 찬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문화인 및 연예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찰했으며# 블랙리스트 중에 국세청에 표적 세무조사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

또한 국정원을 이용해 지지단체들에게 돈을 주고 친위활동을 시킨 정황이 포착되었고 있는데, 이 시위 이후에 지지단체의 설립이 집중화된 것도 사실이었다. #

이 시위 때문에 이명박의 비민주성이 밝혀졌다고 촛불시위의 성과로 넣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러한 국가범죄는 이 시위로 인한 보복으로 생겨났거니와 전부 다 박근혜 퇴진 운동 후에 밝혀진 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상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4.3. 기타: 학문 커뮤니케이션의 실패

광우병 촛불집회는 황우석 사태 이래 과학기술사회학 학계에서 가장 주목한 국내 이슈였다. 과학적 불확실성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 학계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과학사회학적으로 접근하면, 2008년 촛불집회는 광우병의 원인이나 발병기제, 인간 전염 가능성 등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커뮤니케이션 노력의 부족, 불투명한 집행과정, 과학이슈의 정치쟁점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대중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특히 예민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유전자조작식품, MSG 등 식품과 관련한 논란 및 갈등이 격렬하며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다. 그 갈등과정을 위험 관리의 차원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과학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꼽히게 된다.

학계에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이루어지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단순히 투표권을 주고 표를 던지라는 단순한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권자에게 충분한 자료를 주고 이슈에 대해 이해를 하도록 해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광우병처럼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에서 요구되는 방식인데, 앞으로 사회가 점점 더 전문화/세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할 필요가 있다.

숙의민주주의적 절차로는 유전자조작식품의 허용여부을 둘러싸고 촉발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했던 GM Nation의 사례를 참고해 볼만하다. 또한 GM Nation과는 전혀 다르게, 전문가들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장시간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 냈던 독일의 원자력발전 폐기 결정 역시 검토해볼만한 사례다. 참고 웹사이트1 참고 웹사이트2 독일 원전 폐쇄를 두고 끝장토론

소위 '위험사회학'은 단순히 과학적 정합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과연 어느 정도를 "위험하다"고 해야할지를 정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사회적 합의가 각 나라 별로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규제, 식품규제 등에 있어서 기준치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는 널리 쓰였던 은나노 세탁기의 경우 미국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아직 알 수 없다며 아예 수입금지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2008년의 광우병 논란 상황이야 말로 전문가가 나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위험성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적 절차가 필요했다. 그런데 광우병 논란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광우병 전문가도 없었고, 그나마 관련 있는 전문가들도 당시 분위기에 위축되어 나서기를 주저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의 사회 참여에 대해 학계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5. 참고 링크

6. 관련 문서


  1. [1] 특히 삼양식품과 대비되어 비난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우지 파동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기춘을 농심이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2. [2] 실제로 조중동은 광고손실이 110억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3. [3] 삼양식품이 조중동에 광고 거부를 했다는 설이 있지만 사실무근이다. #
  4. [4] 시위 주최측은 6월항쟁 21주년 기념일인 2008년 6월 10일 하루만에도 100만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5] 이때 여파로 아프리카 TV 사장이 구속당하다가. #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죄명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다.#
  6. [6] 카이스트 참가단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학칙을 어겼다며 징계 밎 감시를 받았다 #
  7. [7]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이갑윤, 2010. 2. 10. 서강대학교.#
  8. [8] 이에 촛불 찬동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반발로 시위피해특위에 연관된 상점 명단을 신상털이해버리고 협박행위를 저질렀고, 협박당한 상점 중 14곳은 시위피해특위와 연관이 없는데도 당했다. # 시위피해특위는 신상털이 및 협박에 대한 피해와 방지에 대한 수사 촉구를 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였는지는 의문. #
  9. [9] 삶과 생명의 공간, 집의 문화 - 국사편찬위원회. 2010. 11.25. 52p#
  10. [10] 91헌바14#
  11. [11] 《일베의 사상》을 말한다. 박가분은 이 저서에서 일베를 촛불의 쌍생아라고 주장했다.#
  12. [12]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36페이지 참고-
  13. [13] 일베저장소는 2010년에 개설되었으나, 문제는 그 당시 디씨의 거대 갤러리(와갤, 코갤, 야갤, 정사갤 등)들은 민주당 성향 갤러들의 대표적인 뻘짓인 여옥대첩의 여파로 이미 우경화된 상황이었다.
  14. [14] 디시의 우경화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용인이 작용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광우병 집회가 있었던 08년도에는 정치사회 갤러리와 그 파생 갤러리로 치부되던 촛불집회 갤러리만이 사실상 노노데모와 함께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 중에서 유일하게 보수적 색채를 띄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정치사회 갤러리에서 유행하던 전라도 폄하 드립과 기타 보수적 유행어들이 09년도 기아 우승으로 인해 반-기아 정서가 팽배했던 국내야구 갤러리로 넘어와 히트를 치고 나아가 혐진보적 유행어와 드립들이 당시 디시의 수도갤러리였던 야갤의 파급력으로 범 디시적으로 퍼지는 효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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