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1. 개요
2. 지정 과정
3. 특징
4. 문제점
5. 기타 택지지구
6. 교통망 확충 계획

1. 개요

대한민국의 1·2·3기 신도시 현황

2018년 9월 21일, 문재인 정부가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3기 신도시 계획이다. 동년 12월 19일, 정부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계양테크노밸리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7일 오전 10시에 11만 가구 정도의 3기 신도시 2차 대상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되었다.

2. 지정 과정

2018년 서울 및 서울 일부 근교의 부동산 폭등에 따라 정부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계획 중인 신도시다. 2기는 물론 심지어 1기 신도시들보다도, 서울과 더 가까운 곳에 조성하고자 하였다. 서울시계에서 비교적 이격된 지역에 조성한다는 2기 신도시 때까지의 원칙은 3기 때는 사실상 폐지된 셈.

그러나 미니신도시 계획에 대해 고양[1], 과천[2], 광명[3], 성남 등지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오는 마당에 제대로 된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올지는 미지수인 상황.

2018년 12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주로 김포, 성남, 광명, 시흥, 하남 등이 거론되었다.

2018년 12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하남시 교산지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테크노밸리과천시 과천지구가 대상지로 정해졌고, 이외 수도권 각지에 중소규모로 37곳의 3만 3000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4]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하남시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으나 예측이 맞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사실 대부분 감북지구를 대상지로 생각했지 교산지구가 선택된 것은 예상 외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7일 고양시 창릉지구, 부천시 대장지구, 안산시 장상지구, 신길지구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추가 지정됐다.

3. 특징

3기 신도시의 예정 물량은 20만 가구로 예측되며 2기 신도시와 같이 3기 신도시에서도 서울 접근성, 교통망 개선 여부 등 교통망 확보가 가장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 목적은 집값 안정이다.

신도시의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3기 신도시로 광명시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냈다가 잘못된 보도로 부동산을 흔들어놨다는 비판을 들었다. 다만 이것은 언론 유출지를 모두 제외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수 있다. 원래 예정지라던 고양 원흥2, 고양 장항, 성남 금토 등이 전부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저 중 원흥2는 2019년 5월 7일 2차 대상지 발표 때 '창릉'이란 이름으로 거의 그대로 발표되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주요 소규모 택지 37곳을 개발하여 32,52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추가로 발표되었다. 그중 서울시 공급물량은 택지 32곳에서 18,720세대이며 이후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위 물량을 포함하여 총 79,68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5]

한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보금자리주택 개발예정지 유출 논란이 있었던 성남시, 안산시, 광명시, 의왕시, 시흥시, 의정부시 등의 지역들은 이번 신도시 개발 발표에서 제외되었다. 개발계획 유출로 인해 해당 지역들의 지가가 상승한 것이 제외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고양시의 경우도 유출 논란이 있어 처음에는 제외되었으나, 2019년 5월 추가 발표 때 선정되었다.

충청권이 2곳 있었던 2기 신도시와는 다르게, 비수도권 지역은 제외되었다. 애초에 서울 집값 잡는 것이 목표인 만큼, 비수도권에 짓는 것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4. 문제점

이미 고양시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북권(고양, 파주)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교통 혼잡[6]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일산, 운정 등지의 주택 보유자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평야 지형의 특성상 기존에 들어선 물량이 이미 많아 해당 지역의 집값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던 것도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원인 중 하나이다.

특히 창릉신도시를 발표한 주무부처 장관이자 일산서구의 지역구(고양시 정 지역구)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지역구민에게 폭탄을 선물했다며 배신자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고양시/파주시 당협, 더 나아가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물론 중앙당 차원에서도 논평을 발표했고[7], 일산신도시 곳곳에 시의원 명의는 물론이고 지역당 당협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이 걸렸다.[8]

선술했듯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고양시 병[9] 당협위원장인 이동환이 내건 현수막이다. 그나저나 파일 이름이 가관이다. 사진에는 없지만 대각선 건너편에는 고양시 정 당협위원장인 조대원의 현수막이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현미디스하는 내용이다.[10][11]

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에서의 고양시 병·정 및 인근 파주시 갑[12] 지역구 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13][14]

지역사회 내 인터넷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지지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일산아지매'라는 맘 카페조차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해졌으며, 3기 신도시 철회 운동을 주도하는 일산연합회(가입 필요) 쪽은 공식 규정상으로는 특정 정치색에 대한 선동을 금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에 우호적인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15]

2019년 5월 19일 주엽역에서 일산신도시, 운정신도시, 검단신도시[16] 3개 입주민 연합회 주최로 3기 신도시 반대 시위가 열렸다. "김현미 OUT"을 외치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했다.

2019년 5월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일산신도시 지역민들의 창릉신도시 반발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였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의 일산 연장과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의 일산 연장을 추진하는 계획. 기사 서해선 일산 연장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 추진을 요구해온 전력이 있지만, 일산 지역의 핵심 교통 문제인 서울 도심방면 교통수단의 확충이 빠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게다가 대책들은 과거 김현미의 10년 전 총선 공약을 재탕한 수준에 불과하다.

네이버 뉴스반응있는 거 재탕만 한다, 지금 시작해서 언제 되는데?, 주둥이로 놓은 지하철만 한 10개 된다(...), 그냥 창릉신도시 철회해라 등등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쉽게 말하면 욕밖에 없다.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다음 뉴스의 반응 역시 놀랍게도 네이버 뉴스와 정확히 일치한다. 기반 시설을 먼저 완공한 후 신도시 만들어야지[17] 대책없이 신도시만 완성하면 교통대란 뻔한 것 정부는 모르는가?, 100년 뒤에는 사업성 나오긴 하냐?, 정부를 쉴드치는 댓글에는 "뭘 믿고 기다리냐?"는 반박 댓글이 주르륵 달린다.

게다가 전문가들 또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에 대해 통근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안 나올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성을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고 부랴부랴 교통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대책이 건설 폐기장과 맞물리면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 지자체들 간에 이해관계 또한 엇갈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

일산신도시연합회에서는 해당 철도안이 전혀 대책이 아니라고 전면 부정하며 2019년 5월 25일 일산동구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김현미의 대책(?) 발표일인 5월 23일에 앞서, 네이버의 일산신도시연합회, 다음의 일산어머니회 카페가 주축이 되어서 연합시위를 준비하는 등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다음에 있는 일산 와이시티 입주민 연합회 카페에서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쫓겨나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이다. 킨텍스 원시티 입주자 대표 카페와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입주자 모임 등에서도 시위 일정을 공유하며 김현미를 비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시장은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을 떼라고 지시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자 고양시의원[18]"일산이 싫으면 집 팔고 이사 가라"고 시민들을 향해 막말을 하여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해 정의당 고양시 병 지역당위원회에서 "자질 부족과 여당의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행태"라며 "민주당이 시의원 후보를 공천하면서 최소한의 자질과 품성 인격을 고려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다"[19]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일산연은 강경자 시의원을 모욕죄 및 폭행치상죄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고발했다.

창릉신도시 발표로부터 3개월 후, 일산의 집값은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감정원의 8월 첫째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고양시 아파트값은 1.5% 하락했고, 특히 김현미의 지역구인 일산서구는 1.9% 하락했다. 고양시와 인접한 파주시는 1.47% 하락했다. 창릉신도시가 조성된 덕양구 또한 1.21% 하락했다. # 다만 일산신도시 집값 1억 하락은 과장된 루머로 밝혀졌다. # #

9월 7일, 태풍 링링이 대한민국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서 3기 신도시 반대 집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에는 최초로 1, 2, 3기 신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연합해서 집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으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원치 않는 3기 신도시 철회하라", "김현미는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3기 신도시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

2019년 10월 기준, 김현미의 지역구인 일산서구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연초 대비 -4.19%로 조사되었으며, 인근에 있는 일산동구는 -3.21%, 파주는 -4.02%를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산 집값은 3기 신도시 여파와 주변 택지 공급량 포화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올 들어 기준 금리가 잇따라 인하돼 풍부한 유동 자금의 일부 유입으로 큰 폭의 집값 하락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결국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마저도 아주 화끈하게 당했는지(...) 일산신도시, 탄현지구, 중산지구 지역에 지정되었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일산연합회 측 반응은 신도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응 아니야(...) 애초에 이쪽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도시 철회인 만큼 이러한 반응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결국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미는 물론 옆 동네 지역 국회의원인 유은혜도 2020년 1월 3일부로 나란히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고양시 정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못한다’가 56.9%, ‘잘한다’가 36.1%로 나타났다. 다만 이게 반드시 야당 표로 이어지지는 않는 편. #

5. 기타 택지지구

과천지구 조성계획도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 대상지역으로 과천시의 과천지구를 지정하였다. 수용호수는 7,000세대로 예정되어 있다.

언론에 따라서는 과천지구를 3기 신도시로 묶는 경우도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다.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수립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과 과천시의 보도 자료,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면,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신도시라고 규정하는데, 과천의 경우 면적이 155만㎡로 신도시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사용한 명칭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천은 공공주택지구나 대규모 택지가 옳은 표현이다.[20]

참고로 3기신도시 대상지역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중소규모 택지 개발 대상도 함께 발표하였다. 중규모 택지 개발지구만 나열하자면, 2018년 9월 21일 1차로 발표된 광명하안2(5,400호), 의왕청계2(2,560호), 성남신촌(1,100호), 시흥하중(3,500호), 의정부우정(4,600)호와 더불어, 12월 19일 발표된 부천역곡(5,500호), 안양매곡(900호), 성남낙생(3,000호), 고양탄현(3,000호), 안양관양(1,400호), 광운역세권(4,130호) 등이 있다.

그리고 2019년 5월 7일 3차로 발표된 신규택지 추진 계획에서 안산장상(13,000호), 안산신길2(7,000호), 수원당수2(5,000호), 용인구성역(11,000호), 광명테크노(4,800호) 등이 추가로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되었다.

택지지구 호수 규모로 따지면, 안산시가 가장 물량이 많다. 하지만 안산시는 서울과 가깝지 않은 지역인데, 신안산선도 안 지어진 상태에서 2만 호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연 타당성 있는지는 의문.

6. 교통망 확충 계획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 원흥지구 한정으로 부동산 투기꾼이 택지지구 도면을 무단유출하는 바람에 제외되었다. 그런데 해당 지구가 2019년 5월 7일 2차 대상지로 발표된 '창릉지구'와 거의 똑같아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 [2]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택지지구 계획을 무단유출하는 바람에 제외되었다.
  3. [3] 여기는 시장, 시의회, 지역주민이 삼위일체로 거세게 반발하는 중.
  4. [4] 과천지구는 당초 '신도시'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관계자 및 2005년 수립된 국토부 행정규칙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에 따라 '신도시'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과천지구는 신도시가 아니라 '공공주택지구' 또는 '대규모 택지지구'라 명명하는 것이 옳다. #1 #2
  5. [5] 이전 버전에서 언급된 제1공수여단 개발은 국토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수색역세권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국토부 및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70세대이다.
  6. [6] 고양시 인구만 100만이 넘어가는 데다가 파주시까지 합하면 150만 정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지하철은 노선이 상당히 불량3호선배차 간격이 들쭉날쭉경의중앙선밖에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도로교통의 경우 주요 도로인 통일로는 상당히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7. [7] 해당 논평을 다룬 기사 자체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에 단신으로 처리되어 있어, 논평 전문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한다.
  8. [8] 다만 아무리 정당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정된 장소 밖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법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수막 항목 참조.
  9. [9]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지역구이다. 행정구역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일산2동이다.
  10. [10] 자기 지역이 아닌 일산동구청 사거리에 이 현막을 걸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일산서구 사람들이 소비하러 일산동구청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웨스턴돔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인 듯. 여담으로 조대원은 당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기가 대한애국당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것은 결국 중앙당 차원에서 제21대 총선 때 창릉신도시를 무기로 일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11. [11] 다만 고양시 정 선거구의 경우 부동산 전문가 출신인 김현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당에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출마시켜도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조대원이 그대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역 현안 문제에서도 무조건 3기 신도시 철회만 외치고 다니는 김현아와는 달리 조대원은 차라리 GTX 조기착공이나 지하철역 신설 등 김현미가 앞서 공약했던 것들을 차분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조대원이 당내 비당권파인 비박계인 데다 전당대회 당시 김진태와 그 지지자들을 저격하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당권파에게 찍힌 것은 약점으로 꼽힌다.
  12. [12] 운정신도시가 속해있는 선거구이다.
  13. [13] 원래 일산 지역은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다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계 정당이 차지한 지역으로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역이다. 기사 참조.(단, 해당 기사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옹호하는 시각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걸러서 읽자.)
  14. [14] 다만 여론조사에서 보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고양시/정치더불어민주당/지지 기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보수정당 강세지역이었던 2000년대의 일산과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민주당 강우세 지역인 2010년대의 일산은 거주층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2000년대에는 분당과 경기도 투탑으로 부촌 이미지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인서울 트렌드 + 강남권으로의 구심력 강화로 부촌에서는 밀려나고 서민층 ~ 흙수저 동네 이미지가 커진 것이 현재의 일산.
  15. [15] 조국 사태 이전에 일산에 사는 어느 20대 위키러가 문재인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닉네임에다 넣고 일산연합회 카페에 가입했는데, 회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면서도 닉네임을 갈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닉네임을 바꿔야만 했다.
  16. [16]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신도시의 경우 창릉신도시로 인해 피해를 보지는 않으나, 대신 인천 계양구 계양신도시와 부천시 대장신도시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17. [17] 다만 판교신도시처럼 기반 시설이 완성된 상태에서 신도시를 지을 경우, 공급가격의 문제가 생긴다. 판교신도시의 집값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집값이 더 비싸게 올랐음을 상기하자. 오히려 신도시의 취지에 맞지 않는 꼴이다
  18. [18] 지역구는 고양시 자선거구(일산동구 정발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일산서구 일산2동)로,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지역구인 고양시 병에 속해있는 지역이다. 의원 홈페이지
  19. [19] 막말 사건 이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채우석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적 있다.
  20. [20] 참고로 갈매공공주택지구가 약 9500 세대정도이니, 갈매공공주택지구에서 아파트 두단지 정도를 제외한 크기이다.
  21. [21] 발표 내용을 보면 사실상 GTX B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GTX 3개 노선이 모두 현실화되는 것으로, 당장 남양주 왕숙지구에 GTX B 노선이 들어갈 예정이다.
  22. [22] 일산선.
  23. [23] 도봉산포천선.
  24. [24] 판교JC~퇴계원IC, 김포TG~장수IC(서창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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