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협력개발기구(經濟協力開發機構)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1111 OECD #11111 회원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스웨덴

그리스

스위스

아이슬란드

트리에스테 자유 지구

아일랜드

이탈리아

터키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스페인

캐나다

미국

일본

폴란드

핀란드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슬로바키아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슬로베니아

체코

이스라엘

헝가리

에스토니아

설립

1948년 4월 16일(OEEC)
1961년 9월 30일(OECD로 개편)

본부

프랑스 파리 #

회원국

20개국(발족당시), 35개국(현재)

공용어

영어, 프랑스어

사무총장

호세 앙헬 구리아

홈페이지

링크

1. 개요
2. 선진국 클럽?
3. 목적
4. 역사
5. 회원국
5.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CD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6.2. 직속기구
6.3. 위원회
7. 규범
8. OECD 통계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보도
8.1.1.1. 알아야할것
8.1.2. 실상
8.1.3. 인권 지수

1. 개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일종의 국가들 간 협의체로,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이름과 달리 그 활동 범위는 비단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진국 클럽?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또 회원국 중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선진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OECD의 35개 회원국들 중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24개국만을 선진국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회원국들 중 터키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들은 보통 국제적으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단면만을 보고 만들어진 오해다. 터키는 심지어 처음 생기자마자 가입한 나라인데도 70년동안...[1] 그리고 현재의 가입초청국들이나 가입신청국들 역시 모두 동유럽 아니면 남미 국가들이다. 이런 나라들도 전부 신흥공업국 혹은 개발도상국들이다.[2]

3. 목적

  • 경제성장 -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 경제정책위원회(EPC)에서 담당.
  • 개발협력 -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확대에 기여.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담당.
  • 무역확대 - 차별 없는 세계 무역의 확대에 기여. 무역위원회(TC)에서 담당.

4. 역사

  • 1948년 -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피폐해진 유럽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이 진행했던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 16개국이 참가 유럽 경제 협력기구(OEEC)가 설립되었다.
  • 1950년 - OEEC에 미국캐나다가 준회원국으로 참가하였다.
  • 1961년 - 유럽 경제가 살아나면서 유럽과 북미가 자유주의경제 및 무역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협력할 목적으로 개편되어 현재의 OECD가 설립되었다.
  • 1964년 - 유럽(비공산권)과 북미에 한정된 회원자격을 폐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산권 국가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 1990년대 - 냉전이 붕괴하면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동유럽의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회원국

5.1. OEEC 창립 회원국 (1948년)

5.2. 창립국 이외에 OECD 가입국

5.3. OEEC에서 OECD 변경 후 가입국

5.4. 1961년 이후 OECD 가입국

5.5. 가입초청국 및 가입신청국

6. 구조

6.1. 이사회와 회의

  • 각료이사회: 최고의결기구. 연 1회 개최되며, 각국의 경제 관련 각료들이 모인다.
  • 상주대표이사회: 주OECD 대사가 참석하는 월 1회 열리는 회의.
  • OECD 세계포럼: 각국의 정상급 인사,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 석학 등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OECD 최대 규모의 회의.

6.2. 직속기구

  • 국제에너지기구 (IEA)
  • 핵에너지기구 (NEA). 여기는 국제원자력기구(Nuclear Energy Agency IAEA)와 다른 곳이다.
  • 개발센터 (DEV)
  • 교육연구혁신센터 (CERI)
  • 사헬 서아프리카 클럽 (SWAC)

6.3. 위원회

이사회 산하에 예산위원회, 특별집행위원회, 경제산업자문기구, 노동조합자문기구, 집행위원회가 있다. 집행위원회 산하에는 분야별로 다시 2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7. 규범

OECD의 규범은, 그 효력의 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 권고, 선언, 협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결정: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며, 결정 사항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권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결정과 같지만, 강제성은 없다.
  • 선언: 일부 회원국과 비회원국 사이에 정한 규범.
  • 협정: 일부 회원국만을 구속하는 강제적 규범.

8. OECD 통계

OECD 통계 목록

OECD/중위 가처분 소득

OECD/교육지표

OECD/환경지표

OECD/정부

OECD/치안

OECD/소비자 물가상승률

OECD/임금과 세금

OECD/과학기술

OECD/보건의료

OECD/농업

OECD/연금

OECD Better Life Index

한 네티즌이 제작한 "TV 뉴스로 본 OECD 통계" 링크 (1차 출처 아시는 분 제보 바람.)

그런데 이런 식의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한국에 좋은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모 나라에 대한 통계를 비슷한 식으로 짜깁기 해보자. 출처는 대체로 나무위키에 만들어진 문서에서 가져왔고 일부는 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지표는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맞혀보자.

  • 치안
10만 명당 범죄건수 기준이다. 이 나라의 절도는 한국의 5.5배로 OECD 3위. 주거침입 절도는 한국의 11배로 OECD 2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절도는 한국의 13배.
  • 보건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며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고 있지만 암 사망률 OECD 4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5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9위. OECD 국가 중 이 나라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 가계경제
가계부채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한국 기준으로 연봉 3000~3300만원 정도)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는 물론 OECD 1위인데, 더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나라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2012년 사이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 환경
공적으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 역시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3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 또한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1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2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지옥 같아 보이는 나라가 어디인가 하니...

바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 되시겠다. 물론 덴마크는 그 외의 사회적 지표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므로, 다른 분야들까지 가져와 "안 좋은 것 비교 배틀"을 벌이면 당연히 한국이 불리하다. 하지만 그 덴마크도 이렇게 콕 집어낸 자료들만 가져오면 헬마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8.1. 한국의 OECD 통계

8.1.1. 나쁜 점만 부각시키는 언론보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때,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나 OECD의 평균을 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는 식이다.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청소년 자살률 1위는 핀란드.

그외에도 한국이 노인 빈곤률 49%,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3위[5], 출산율 OECD 꼴찌이거나 교통사고 사망률 OECD 2위 등등이 부각된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만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 2등인 것처럼 보인다. OECD 가입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 이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삶의 질이나 국가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한국이 OECD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치안,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공 서비스 부분은 한국이 OECD 상위권이며, 대중교통, 통신, 인터넷 환경 등도 최상위권이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건강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가성비에서도 한국은 OECD 상위권을 찍고 있으며,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다. 의외료 교육도 그러한데 이것은 공교육의 표면적인 시스템만 따지기 때문. 지향점이 글러먹어 지표로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한국의 공교육 수준의 큰 틀은 괜찮은 수준이다.

아울러 한편 나쁜 통계라는 결과만 부각시키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몫한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다. 그런데 이 자살률 통계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런데 한국과는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등은 대한민국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한국이 1위로 2위 헝가리와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2위를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전체 자살률 1위라는 것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다. 또 전체 자살률에서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굉장히 적다.

이런 식의 기삿거리를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언론인들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과 국민들의 태도이다. 자극적인 범죄 기사들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지만 정작 그런 범죄가 일어난 배경이나 가해자의 성장 배경 등 사회적 문제 개선에는 소극적인 상류층의 태도와 또 잠깐만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는 대다수 국민들 때문에 수십 년째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도 쉬 묻어버리는 것이다.

8.1.1.1. 알아야할것

자살율의 경우 노인자살율 때문에 전체 수치가 높고 청소년자살율은 오히려 낮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자살율의 상세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석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통계든지 마찬가지다.

그리고 자살율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다. 일단 전체 사망 대비 자살율이 높다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팩트 같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망요인으로는 잘 죽지 않는다뜻도 된다. 사회적 안전망이 극도로 고도화 된 사회, 즉 암 사망자도(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거의 없고, 치안이 안정되어 살인 사건도 없으며, 다른 사고사, 질병사 등 외인성 사망 요인이 거의 제거된 안전한 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남는 사망 요인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밖에 없게 된다.

즉, 한국의 평균 수명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 않은 상황에서, '자살율이 높다'라는 것은 역으로 '다른 사망요인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정도만 있는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어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다.

다만 위의 해석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가난한 노인이 암이나 혹은 다른 질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돈도 없고 지원도 없어 비관에 빠져 자살했다고 보자. 이 경우 사망한 직접적인 요인은 자살이지만 암이나 질병, 진료체계(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런 류의 자살 역시 한국 노인들의 자살 중 상당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이는 노인 빈곤과 또 복지제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무작정 다른 사망요인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자살 역시 관리해야 할 사망요인인 것도 사실이다.

OECD 통계는 나라 성적을 매기자는 것보다도 회원국들이 상호 비교를 통해 자국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의의가 있다. 자국에 대해 비하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 부정적인 수치들에 주목하는 것은 그 사회가 처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치안이나 IT 분야처럼 성적이 좋은 분야는 장점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하면 된다.

OECD 통계의 일부 부정적 수치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가 헬조선 현상에 일조할 수는 있으나 사회가 해결할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갖게 하는 순효과와 비교할 때 부정적 효과가 반드시 더 크다고는 할 수 없다.

8.1.2. 실상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들 대부분은 19세기부터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점 자본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를 모조리 상실한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했던 국가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으나 충분히 발전을 이뤄낸 아일랜드핀란드, 체코, 노르웨이조차도 한국같은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가들이 짧으면 140년, 길면 3~400년에 걸쳐 구축하고 발전시켜왔던 시스템을 한국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지 50년, 아무리 길게 잡아야 70여 년간 후다닥 쌓아올려야 했다.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는 그 이전 서구, 그 다음으로 일본이 발전하면서 겪는 고통을 겪었었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정신 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 성장 위주로 짜여졌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은 자기 위안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조차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전쟁터가 되지 않은 측면, 인구가 1000만명 이하라서 개개인에게 낮춰주기 쉬운 인구, 유럽이라는 다수의 선진국들이 존재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발전모델이 있어서 발전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도 있겠지만,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한다.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다.

어쨌거나 한국의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임은 분명하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시켜 온 삶의 질은 '경제' 측면에 왕창 집중되어 왔다. 정부수립 초기 6.25 전쟁으로 인해 기반산업이 거의 다 날아가고, 중공업들은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남한쪽에서는 경제기반이라 할 게 없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군사 독재 정권은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발전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웠다. 그리고 경제 발전 외에 다른 삶의 조건들은 짧게는 민주화, 길게는 2000년대까지 내세우기라도 한다면 빨갱이, 반동분자라고 누명을 씌우기까지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근무를 했었고, 낮 오후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보냈던 시절이었다. 주 5일제 근무와 함께 인터넷 보급으로 방 안에서 곧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24시간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들어선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이 원래 바닥을 치기 때문에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때까지 한국이 경제 발전 같은 당장 오늘 내일 생존해야 하는 눈 앞에 굶어서 죽지 않는것,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협때문에 다른 요소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기때문에 그런것이다. 상식적으로 배가 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시대에 인권같은게 생각이 날수 없다. 모든 선진국들이 이런 성장통을 겪던것을 한국이 다른나라보다 늦게 경험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에 나왔듯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느리고 점진적이긴 해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속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에서 느릿느릿 진행되었다.

프랑스의 여유로운 근무 환경 같은 것은 결코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덕분에 얻어진 것이다. 심지어 프랑스는 그렇게 얻어낸 적은 근무시간이 국가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논의를 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독일보다도 근무시간이 늘어났다.##########

저 국가들 역시 산업화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은 온갖 참혹한 생활을 겪어 왔다. 근대화 후발주자(한국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인 터키, 이탈리아, 일본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다. 게다가 스스로의 힘에 의한 근대화 산업화 자본주의화 역시 서구선진국(혹은 과거 서구 제국주의국가들)은 이르면 우리의 구한말이나 식민지초기시절부터 진행한 역사가 있다.

반면 한국의 일제라는 외세가 이식한 근대화 산업화 시스템에서 살다가 국가시스템을 나름대로 갖춘게 겨우 1948년, 그마저도 2년후 전쟁발발로 모든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 경우다. 당연히 일제, 해방직후, 한국전쟁이라는 기간동안 민주주의나 인권, 삶의 질을 온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학습하고 시험할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서구 선진국과는 역사적 경험이 많이 다르다.

한국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권이나 삶의 질에 대해 온 사회가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으로 먹고살만해지고 중산층이 두터워진 80년대 이후다. 때문에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답이 없다' 라는 의견은 옳지 않다. 신세대들이 욕하는 기성세대들 역시 저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신세대는 그걸 더욱더 개선시키고, 최소한 후대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이다.

사형 제도와 관련한 OECD 통계는 사형제 폐지 쪽에 유리하다. 미국 30개주, 일본 만이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OECD 국가는 사형제 완전 폐지이거나 실질적 폐지 상태다. 한국은 완전 폐지는 아니고 1997년 이후 실질적 폐지 상태다. 주간경향

# 참고.

8.1.3. 인권 지수

2016 Human Rights Index, 인권지수


  1. [1] 이는 터키가 지난 70여년 동안 세속주의(케말주의) 성향의 군부와 이슬람주의 성향의 일반 국민 및 정치인들 사이의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2] 그래서 미국유럽의 일각에서는 창립 취지를 완전히 이탈해버린 OECD와 경쟁하기 위해 위의 24개 선진국들만 모이는 새로운 '선진국 국제기구'를 창립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3] 노태우 정부가 당초 1993년에 가입하려다가 3년 연기되어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에 가입하였다.
  4. [4] 2007년 5월 가입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7년 후인 2014년 3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크림 반도병합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터져 결국 가입 협상이 중단되었다.
  5. [5] 20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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