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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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사건 일자

2019년 ~ 2020년 3월

사건 유형

아동 포르노 제작, 강제추행,
살인예비음모죄

사건 지점

대한민국

피의자

조주빈(박사), 강훈(부따), 이원호(이기야)
문형욱(갓갓) 그 외 운영진 및 유료회원들

피해자

여성 74명 (미성년자 16명)

1. 개요
2. 사건 명칭에 관해서
5. 논란
5.1. n번방 이용자 수 논란
5.2. 검찰 포토라인 폐지 논란
5.3. 오덕식 판사에 대한 여론 압박
5.4. 개인 민감정보 접근 논란
6. 처벌 수위 및 처벌 결과
7. 관련 문서
8. 기타

1. 개요

2019년 2월부터 수십여 명의 여성[1]을 궁지에 몰아넣어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거래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의 경우 2,000건 이상의 거래내역을 경찰이 확보한 상태이며, 공식적으로 알려진 박사방 피해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 2019년 9월 추적단 불꽃의 최초 보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한겨레의 단독 보도 내용이 트위터에서 공유되며 화제가 되기 시작했고, 12월에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리셋(ReSET)이 시작되면서 증거 수집이 가속되었다. 이후 1월에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이 10만 명의 청원으로 마무리되었고, 사건 수사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2020년 3월 16일~17일, 텔레그램 본사 운영진[2]들의 협조와 경찰의 수사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고 여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2. 사건 명칭에 관해서

언론에서는 후술할 사건들을 일반적으로 'n번방 사건'이라 부르고 있으나, 실제로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자가 개별적으로 저지른 유사한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채팅방에서 판매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의 'n번방\' 사건과 입장 금액에 따라 채팅방 등급을 나눈 닉네임 '박사' 조주빈'박사방\' 사건이다.[3]

따라서 'n번방 사건'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다. 'n번방 사건'이라고만 하면 원론적인 의미로는 문형욱의 n번방만 해당되기에 조주빈의 박사방 등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방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자칫 이 이슈에서 n번방을 제외한 다른 방들은 거론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명칭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언론 등지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n번방'이라고 자주 부르면서 'n번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다소 확장되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입법된 법안은 국회, 언론, 인터넷 등지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이 법은 문형욱의 'n번방 사건'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범죄들을 포괄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특정 범죄만을 지칭했던 'n번방'이란 단어가 해당 개념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어느 정도는 자리잡았다고 보아도 될듯 하다.

3. 사건 목록

  자세한 내용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사건 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반응

  자세한 내용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논란

5.1. n번방 이용자 수 논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그 이용자 숫자가 몇 명인가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4] 경찰측은 총 사용자를 추산하는 것보다는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가담자 숫자는 앞으로도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2월 4일 올려진 〈n번방 사건 정리 | 성범죄자 수만명이 모여있는 텔레그램방이 있다〉 영상에서 닷페이스는 n번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내 음란물 유포방들 56개의 방 총 멤버수를 '단순 합산' 했을 시 26만 명이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뒤이어 2020년 2월 14일에 게재된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5]도 출범문에서 n번방 및 유사방 60여 개의 참여자 수 중복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 취합'하면 26만 명, 방 하나에 최대 2만 2,000명이 모이기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여러 방을 동시에 입장했을 가능성[6], 한 사람이 다중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7], 여러 명이 한 계정을 공유했을 가능성 등 당시 실제 규모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어 단순 합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닷페이스와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양측 모두 '단순 합계' 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해 # 일부 유명 연예인들 SNS 등에서 # 중복없이 26만 명의 가담자가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전파되었다.[8][9][10] # # # 만약 유료회원이 26만 명이라면 입장비가 150만 원이니 운영자는 3,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중소기업 정도는 가볍게 인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n번방과 별개로 이번에 구속된 박사가 운영한 소위 '박사방'의 이용자 수는, 경찰에 의하면 그 범위를 '유료방'으로만 한정지었을 때 '가장 많이' 접속한 방의 인원이 1만 명에 이른다. # 그러므로 가담자의 범위를 박사 유료방 전체로 확장시키면 [math(+\alpha)]가 되어 유료방 유저의 최소치가 1만 명이 되며, 여기에 유료 구매는 하지 않고 무료방에서 상주하며 샘플 및 무료 영상을 받아본 인원까지 합산한다면 그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겠다. 무료방의 경우, 단일방 최대 접속인원이 23,500명까지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 #

그 외에도 텔레그램 홍보방이라는 부적절한 컨텐츠 홍보 및 유사 n번방, 박사방 이용자들이 글을 남기는 채널 구독자 수는 뉴스 1에 따르면 가장 큰 규모가 1만 4백명으로 집계되었다. #[11]

2020년 3월 20일, MBC 보도에서 전 n번방 운영자는 여러 n번방과 박사방 등 모든 유료회원이 최대 3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

2020년 3월 24일,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박사방 유료회원 거래내역 약 2,000건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 배포 및 소지자가 총 6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 추산에서 '가담자' 혹은 공범의 범위는 박사방 조력자, 영상 제작자, 유포자, 단순 소지자를 모두 포함한다.

영아 및 유아까지 성적으로 착취했단 점에서 훨씬 악질적이긴 하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사이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슷한 웰컴 투 비디오의 경우, 유료 결제를 한 핵심 이용자의 수가 전 세계 32개국에서 3,300여 명에 불과했음에도 FBI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함께 공조수사를 해서 추적할 정도로 심각한 규모의 범죄였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만 무려 1만 명 이상의 유료 이용자가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엄청난 이용자의 규모도 이번 사건이 심각한 사건인 이유 중 하나이다.[12]

2018년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 중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의 후에 n번방사건 이용자 수와 관련된 논란으로 이 당시 청원의 이용자 수랑 참여인원 228,295명을 이유로 가상화폐 거래와 이 청원이 되려 엮이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30일, 박사방과 유사 n번방들에 참여했던 닉네임[13]을 추려낸 결과 1만 5천 개 정도의 닉네임이 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다. # #

5.2. 검찰 포토라인 폐지 논란

이 문단은 토론에서 합의안과 같이 서술하고 경찰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결정한 사실과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틀렸다는 서술을 추가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 문단은 토론에서 합의안과 같이 서술하고 경찰이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로 결정한 사실과 논란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틀렸다는 서술을 추가하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다시 토론하지 않고 수정할 시, 토론 합의에 대한 불응, 반달리즘으로 간주되어 차단될 수 있습니다. 편집 시 주의하여 주십시오. 해당 토론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래통합당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졌다'며 비판해 논란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대변인은 2020년 3월 23일 논평을 통해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 또한 "무엇보다 죄 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국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어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으로 면죄부를 받는 셈이 될 것이다"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은 누구입니까? 검찰이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포토라인을 폐지했습니까?"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그러나 미래통합당과 이준석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발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 미래통합당 측이 주장한 대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은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한 것은 맞지만,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전문에는 신상 공개 금지와 포토라인 폐지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14]

결국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포토라인 폐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무부 훈령에 속한 것으로, 검찰 만을 대상으로 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 제한' 조항이 끝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과는 상관이 없으며, n번방 용의자가 출석하는 경찰청의 포토라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15] 또한 미래통합당이 주장했던 '신상 공개'도, 검찰 역시 형사 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에서의 얼굴 공개를 결정하며 논란은 종결되었다. #

다만 2020년 3월 22일,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을 통한 비판에서는,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라는 언급을 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주장과는 달리 검찰 포토라인을 특정해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folding 【 이준석 페이스북 글 전문 접기 ・ 펼치기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

우선 포토라인에 서는 단계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요즘 n번방 사건 관련된 청와대 청원이 어떤 단계를 특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포토라인에 세우자고 주장하고 싶다.

그런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다.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표, 교수도 한표, 장관도 한표, 대통령도 한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

}}}

그리고, 2020년 3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반박했다. #

{{{#!folding 【 조국 페이스북 글 전문 접기 ・ 펼치기 】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론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가해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실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의거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가해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경찰 포토라인의 경우, 2019년 10월 민갑룡 경찰청장도 법무부의 기조에 발을 맞춰 포토라인 폐지를 추진함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 현재 경찰청 훈령에는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다. # 실제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13조 2항에 의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토라인 등 언론 취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법원 포토라인 역시 가능한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역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얼굴이 공개되었다. #

5.3. 오덕식 판사에 대한 여론 압박

n번방 사건을 맡은 오덕식 판사가 최종범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데다 여러 성범죄 사건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고 이전 장자연 사건 때도 조선일보 전 기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이후 여론을 중심으로 사건의 판사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으며, 해당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넘은 상태다. # 국민 청원이 40만을 넘었고, 결국 판사가 교체되었다고 한다.[16]

다만, 이번 일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여론에 법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

5.4. 개인 민감정보 접근 논란

n번방 사건에서 동사무소 근무인력이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빼어낸 후 조주빈에게 넘겨줌으로써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는 언제나 최신의 집주소와 얼굴사진, 이름, 개명내역, 전화번호, 가족인적사항 등이 적혀있을 수 밖에 없고, 협박으로 인해 이사를 간다 해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새로운 사진과 새로운 주소지로 갱신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은 모든 국민의 최신 개인정보를 낱낱히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으로 국민들의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인 행복e음이라는 마스터키를 만들어낸 후 관리하다보니 이 마스터키인 행복e음이 뚫리는 순간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 정부가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버림으로 인해 공무원의 주민등록정보 무단열람건수는 27%가 넘어가는 실정인 상황.

6. 처벌 수위 및 처벌 결과

검찰이 와치맨인 38세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다만 와치맨은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범죄로 수사 및 기소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참고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와치맨이 IP 카메라를 해킹해서 얻은 자료를 유포해서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또 다시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혔는데, 고작 3년 6개월 구형량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검사의 구형량보다 낮은데, 이번 사건이 공론화됨과 현재 폭발적인 여론 반응을 볼 때, 선고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웰컴 투 비디오 이후보단 형량이 높아질지 주목해야 할 문제.

와치맨은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에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 관성에 따라 구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얼굴 공개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박사와는 다른 취급을 받았다. 뒤늦게 와치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른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냈다고 한다. #

와치맨은 2020년 4월 6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나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은 못 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여성 나체 사진을 보란듯이 전시해서 수만 명 앞에 내보여 피해자를 양산한 장본인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고 한 것이다. #

대법원에서는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솜방망이 판결에 국민의 여론이 안 좋아지자 아청법 양형 기준을 올리기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갔다. # 2020년 4월 20일 양형위원회가 열린다. 양형위원장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다. # 다만 뒤늦은 법원의 양형 기준 재설정에 국민 여론과 수사 기관들의 엄정한 대응에 법원이 따라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 그리고 우려대로 3년형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또다시 여론의 분노를 사게 된다. #

n번방을 이용한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폭로하는 주홍글씨라는 자칭 자경단이 등장했다. # 하지만 한겨레 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역시 n번방 회원들이며 이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경단인 척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끼리의 세력다툼도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

뉴시스는 이 날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 16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 누나와 함께 인천의 한 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며 지내왔으며, 소유한 차량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그 외 범죄수익을 이용해 호화생활을 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가족은 그가 검거되자 사설 로펌(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도 했다.[17] 조주빈은 '박사방'의 소위 유료회원 입장료를 20만~150만 원을 받았고, 박사방 유료회원 동시접속자 수가 1만 명에 이를 때도 있는 등 그의 범죄수익은 막대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인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주빈 암호화폐 '32억원 수익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출금 거래내역이 32억원 가까이 되는 지갑은 조주빈이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니다"며 "자칫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어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고 밝히면서, 조주빈을 검거할 당시 그의 자택에서 현금 1억 3,000만 원을 발견한 바 있다고 하였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암호화폐 거래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에 거래된 전체 내역 2,000여 건을 제공받은 상황이다. 여기서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이 텔레그램 내 유료 성착취물 영상 공유방 '입장료'를 받기 위해 올렸던 암호화폐 지갑 주소 3개 중 2개는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아닌 인터넷에 떠도는 화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개 지갑에 32억 원에 달하는 입출금 내역이 포착되면서 조주빈이 성착취물 영상 공유로 이 같은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나왔던 것이다. 이어 "조주빈의 평소 행적을 보면 허풍이 심하다"며 "(거짓 지갑주소는)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 돈을 받을 때는 반드시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썼다"며 "공지한 가짜 계좌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 가짜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아직 정확한 범죄수익이 규명되진 않았지만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된 현금 외의 수익으로 상당한 금액이 암호화폐 지갑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도하였다. #

2020년 3월 30일, 경찰이 n번방 이용자 1만 5천 명의 신상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현재 이를 갖고 개별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일부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들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 유료 회원 70여 명의 명단은 이미 확보했다고 한다. #[18] KBS는 새로 생겨난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문제의 n번방 성착취 영상 등의 공유자를 밝히겠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다시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명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범죄자는 인권 없다"며 가해자를 찾아내 그대로 복수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범행 증거라며 올린 사진 속에 피해자들의 모습까지 담겨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되면 여자친구나 가족의 사진까지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

CBS 시사자키에 출연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용의자 조주빈(통칭 '박사')에 대해 "이들한테 어떤 죄목들이 어떤 법들이 적용돼서 형량은 어느 정도 받게 되겠느냐"라는 정관용의 질문에 "지금 성착취를 하고 이 성착취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범죄라는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촬영을 한 부분은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를 적용할 거고, 또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자들은 협박죄가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개인정보 같은 것에 접근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묻는 등 각각 죄형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비쳤다.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이제 촬영죄인데 많아 봐야 7년 정도라고. 이 촬영을 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을 했다는 점도[19]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껏해야 많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게 촬영죄인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박사'에 대한 엄중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20년 4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이제 오픈웹이라고 하고 다크웹으로도 가서 도피처, 피신처가 있다고 미리 이제 인멸하거나 방도 마련해두고 했던데, 요즘은 추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끝까지 파헤치고 흔적이라도 이렇게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며 "마지막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갈하였다. 또한 n번방 관련 용의자들의 신원 공개,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들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을 비롯해서 관련된 범죄자들이 법원에다가 반성문을 제출을 급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정에서의 형 구형에 있어 전혀 어떤 영향이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이 범죄 규모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확산이 됐는지 깊은 뿌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입체적으로 철저히 수사해 드러내는 것이 먼저이고 그 과정 중에 개별적으로 그런 뉘우침이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간 신상 공개 청원에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을 하였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로지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만 신상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많은 이들이 원하는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신상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의 발언도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하여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지, 어디에도 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멘트는 없다.

또한, n번방에 들어간 사람들 중 유료 회원을 제외하고 무료방(맛보기방) 이용만 한 사람들인 단순 이용자의 경우 처벌은 받겠지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소지한 혐의를 적용받아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청법상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원이 처벌을 받을지언정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는 건 힘들다고 한다. ## 하지만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높혀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대법원은 n번방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에 들어갔다고 한다. #

이외에 단순 이용자를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을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립될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20] 대신 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가 아니게 되고 범죄단체조직죄에 신상공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한다. # 단순 이용자의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 또한 어려울 수 있는데 조직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소는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가", "범죄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있는가" 의 여부인데 단순 이용자의 경우 지휘통솔을 받지도 않고 범죄수익을 나누지도 않으므로 단순 이용자까지 범죄단체조직죄의 대상이 되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

해당 단순 이용자가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수위가 다를 수 있는데 해당사건의 피해 여성은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이다. 따라서 성인이 피해자인 영상만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

또 다른 문제점으로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를 적용할 경우 단순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한 기기를 파기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가장 힘든 수사 과정이 피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했을 때 불법 영상물 소지 과정을 어떻게 입증할지라고 한다. # 또한 아동·청소년물을 소지가 아닌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운 관계로 법무부는 아동·청소년물을 소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

7. 관련 문서

8. 기타

  • N번방을 소재로 한 '악마의 방'이란 작품이 영화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소식 직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감독의 전 작품들을 보면 10대성매매가 소재인 영화와 연예인 성접대가 소재인 사회고발성 영화를 감독했으나 스틸컷을 보면 완성도는 처참하기 그지 없다. 순전히 이슈에 편승한 작품일 가능성이 극히 높아보인다.조주빈하고 다를게 뭐야


  1. [1] 트위터의 음지의 영역이었던 일탈계에 머물렀던 여성들
  2. [2] 정확하게는 관련 자료만 삭제하고 있다. n번방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 관련 영상 삭제를 위한 신고 채널만 열어두었다고 한다. #
  3. [3] 현재까지 불법적인 형태의 성인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팅방은 상당히 많이 적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텔레그램 채팅방은 n번방/박사방/프로젝트 n방으로 총 3개이며,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숨겨져있는 유사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나의 큰 방이 생기면 여기서 유통되는 불법적인 성인물을 재유통하는 파생방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잡아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담방의 경우엔 원래는 링크를 안내하던 홍보방에서 갓갓이 잠적한 후 박사가 고담방에 나타나 홍보를 한 케이스이다.
  4. [4] 과거 AV 불법 공유로 체포된 적이 있는 김본좌에게 당시 상당수 성인 대중 남성들이 추종(?)한 이유가 불법으로 공짜 음란물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음란물의 불법 공유가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유료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5. [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교지 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6. [6] 위쪽의 스샷에서 보이다시피, 각 방이 주제별로 분할된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이 여러 방에 동시에 접속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7. [7] 실제로 텔레그램은 다중계정을 지원한다. #
  8. [8] 2020년 3월 24일 KBS 9시 뉴스에서 단순 합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용자가 26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하였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는 뉴스인 만큼 n번방 사건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9. [9] 또한 연합뉴스에서도 26만 명이라고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10. [10] 만약에 26만 명 다 잡혀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보다 더 심각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 현재 수감자 수 6만 명에 이미 과밀화되고 있는 실정상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 사면이 가능한 죄(예 : 생계형 경제사범, 도로교통법위반)로 수감된 자들에 한해서만 대거 석방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단, 성범죄, 강력범죄(살인),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조주빈과 추후에 있을 공범 및 시청자들은 아동 성범죄 관련 혐의를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결정될 경우 절대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다.
  11. [1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서승희는 # 10만 4천 명이라 하는데, 해당 링크는 '뉴스1'의 기사를 인용한 기사로 '뉴스1'에선 1만 4천 명으로 보도하였다.
  12. [12]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수용 가능 인원이 66,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약 1/6을 n번방 이용자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13. [13] 유료, 무료 포함
  14. [14]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주된 내용은 '장시간, 심야 조사 제한'과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이다. #
  15. [15] 법원의 포토라인도 마찬가지로 전혀 관련이 없다.
  16. [16] 단, 판사 본인이 판결이 어렵다며 자진으로 재배당을 냈다.
  17. [17] 한편 조주빈 측이 선임한 법무법인 오현은 지난 25일 사임계를 냈다. 현재 조주빈은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18. [18] 이 과정에서 n번방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월 27일 새벽 2시 47분께 한강 영동대교에서 40대 직장인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해 오후 1시 20분 현재 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투신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남성의 가방에서는 "박사방에 돈을 넣었는데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4차 수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
  19. [19] 분명히 말해 두지만 대부분 이는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20. [20]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조직 내 지위와 무관하게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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