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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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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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목록
2.1.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
2.1.1. 방 정보
2.1.2. 범행 수법
2.2. 박사의 박사방
2.2.1. 방 정보
2.2.2. 범행 수법
2.2.3. 수사 및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2.2.4. 유료회원 색출
2.2.5. 예상되는 처벌 범위
2.3. 지인 제보방 · 능욕방
2.4. 디스코드 야동방
2.5. 유사 사건

1. 개요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사건 목록에 대한 관한 문서이다.

2. 사건 목록

성착취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은 2019년 초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수십 개에 이른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가해자의 성적 취향에 따라 방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사라졌다.#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등의 남초 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이 낚시성 글이지만 링크를 거래하거나 공유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텔레그램은 서버를 국외에 두고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컸다.

한겨레에서는 텔레그램에 유통되는 일련의 성착취 영상 제보를 받고 특별취재팀을 꾸려 추적을 시작했고, n번방에 대해 최초 보도하였다. 현재도 보도는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다. 보도가 시작되자 박사방을 비롯한 비밀방에서는 구글링을 통해 취재팀 기자의 신상을 털어서 협박하려고 했다. 박사는 "기자 신상을 털면 10만 원 후원으로 인정해 특별한 방에 입장시켜주겠다"라거나, "여기에 있는 노예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벤트: 기레기 OOO를 잡아라' 등을 내걸며 SNS 등을 이용해 가족 신상까지 털려고 하자 기자는 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1]

추적 보도 이후에는 방 일부 또는 전체 기록을 모두 삭제하거나 잠시 돈거래를 멈추고 비밀방 입장 조건으로 '라면 5개 먹기 인증', '신체 일부 인증' 등의 미션을 내걸기도 했다. 특별취재팀은 자료를 공유하며 경찰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갔다.#

2.1.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

2.1.1. 방 정보

'갓갓'[2]은 2019년 2월 1번방부터 8번방까지 8개의 텔레그램 방인 일명 'n번방'을 만들었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2019년 8월 이후에는 n번방 권한을 '켈리'(신모씨,32세)[3]에게 넘겼다. 각 방에는 3~4명, 도합 20~30명의 피해자들에게서 받아낸 수백 개의 영상이 유포되었다. 이용자 수는 방 하나당 300명에서 700명이고, 피해자는 최소 30명 이상이다.

갓갓은 이렇게 만든 n번방을 2019년 2~3월 무렵 트위터 등의 SNS에서 각 방당 1만 원으로 판매하였다.[4] 그러나 이렇게 구매한 n번방을 판매한 가격보다 높게 되팔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n번방 자료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판매를 하던 도중, 2019년 7월 경 후술할 고담방에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n번방 링크가 모여있는 채팅방의 링크를 자신의 텔레그램 프로필 소개에 적어놓은 다음, 고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유포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고담방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이 개설하여 운영한 채팅방이다. '와치맨'(전모씨, 38세)이라고도 불리는 '감시자(watchmen)'는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소라넷의 계보를 잇겠다면서 성인물 유통 사이트인 AVSNOOP 이름을 딴 블로그 'AV스눕'을 개설하고 자신이 만든 '고담방'을 블로그 배너에 걸어 홍보하였다. 이렇게 블로그를 보고 고담방에 들어온 텔레그램 사용자들과 불법 성인 사이트, 성인 음란물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고담방'은 텍스트와 링크만 전송할 수 있는 형태로 설정해두었다. 그리고 후술할 '박사방'도 고담방이 주요 홍보 매개체가 되었다.

2019년 2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수능 갤러리 에는 n번방 갈무리본이 떠돌아다녔고 게시판에는 이에 동조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이 무렵에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한민국 구글 플레이 앱 랭킹 상위권에 올랐다.한겨레는 가해자들이 양진호를 필두로 한 '웹하드 카르텔', 그리고 정준영을 필두로 한 정준영 게이트 사건 이후 웹하드와 카카오톡 단톡방을 피해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으나, 텀블러의 성인물 규제조치 강화 이후 텔레그램으로 옮기면서 영향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2019년 7월 기준 고담방에는 약 4,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고담방 자체에서는 사진, 이미지 형태의 파일 전송이 불가능하자,[5] 파생방을 만들어 고담방에 링크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생방 하나에만 음란물 3,000여 개가 올라왔다. 그리고 n번방에는 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지시에 따라 개 흉내내기, 남성 공중화장실에서 탈의하기, 카메라를 응시하며 자위를 강요당했다. 갓갓은 고담방에서 "이 정도 되면 누구 하나 죽는 애 나와야 하는데 죽었다는 소리 못 들어봄ㅋ 한 명만 죽어도 본보기 오질 텐데 경찰들은 매일 쳐놀기만 하고" 등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이들은 여성을 흔히 피싸개라고 불렀다.#

n번방에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신고횟수가 누적되면 방 입장이 차단되는 점을 이용하여 신고하기 위해 잠입한 이들도 있었으나, 비밀방 마스터들은 '완장방', '링크 정보 공유방', '당나라' 방 등의 '대피소'방에 대기하다가 방이 폭파되면 새로운 방을 만들고 대피소방에 링크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했다. 관리자의 완장질을 피하기 위해 만든 '평등방'도 있었다.

n번방은 2019년 9월 초 사라졌고, 고담방을 운영하던 감시자의 블로그 역시 폐쇄되었으나, 2019년 7월 1천여 명이었던 텔레그램 고담방은 동년 11월 7천여 명까지 늘어나 n번방 링크 구걸글이 한동안 올라왔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와치맨은 이미 다른 범죄 혐의로 현재 검거되어 있다. 그러나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계속 추적하고 있다.# #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와치맨'은 이미 지난해 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체포되어 구속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말 전모 씨(와치맨)를 검거해 구속했으나 텔레그램 관련 범죄가 아닌 다른 불법사이트 범죄혐의로 체포된 것이었다. 전모 씨를 와치맨으로 특정한 것은 그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하던 강원지방경찰청이었다. 이후 와치맨의 텔레그램 활동 내역 등에 대한 혐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강원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로 드러났다.#

와치맨은 수원지검으로 송치됐고, 와치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 6월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나치게 구형이 낮다는 비판을 받은 검찰은 변론 재개 신청을 하여 다음달 9일 있을 선고 재판이 취소됐다.# #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박사방' 사건 등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추가 조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와치맨은 이미 동종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6]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와치맨에 대한 보강수사 여부와는 관련 없이 애초부터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있다.# #

3월 25일 갓갓, 와치맨과 연관이 있는 n번방 운영자 '켈리\'[7]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켈리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 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 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3월 27일에 있을 켈리의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적용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거세며, 검찰과 재판부는 켈리가 죄를 인정 했고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양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켈리'가 이전에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수사기관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전과가 있는 켈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비판이 쏟아졌다.# # # 결국 춘천지검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에서 열린 켈리의 1심 재판에 강원대 로스쿨 교수인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변호사가 귀하던 시절인 1986년부터 춘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한 인물이라고 한다. '징역 1년에 검찰 항소포기'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결문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경력 5년차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이름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2.1.2. 범행 수법

트위터는 이메일만 있다면 무한정 계정 생성이 가능하고 개인 정보 입력이 자유로워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익명 계정을 사용한다. 수많은 익명 계정 중에는 자신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신체의 중요부위를 드러내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하트(좋아요)를 받는 것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데 그들을 "섹트·일탈계" 유저라고 한다.

'갓갓'은 아래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1. '갓갓'은 일탈계 사용자들에게 "당신의 사진과 개인 정보가 무단 유포되고 있다"며 정체모를 URL이 포함된 트위터 개인 메시지를 보낸다.

1. 해당 URL에는 가짜 트위터 로그인 창과 개인정보 입력창이 뜨는데, 이에 속은 사용자들이 트위터 아이디와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갓갓'은 해당 정보를 얻게 된다.

1.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다.

1. 계정 소유자가 주저하거나 속지 않으면 앞서 얻은 개인 정보와 계정 정보를 이용해 협박해서 사진과 영상을 강요한다.

매우 단순한 구조라 설마 이런거에 속았냐면서 어이없어 하는 방법이 대다수인데, 2014년 할리우드 유명인사들의 누드 사진이 대규모로 유포된 패프닝 사건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 졌을 만큼 매우 고전적인 수법으로, 제 아무리 보안이 철저하다고 해도 개인의 심리적인 허점을 공략하면 허무하게 뚫린다는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번 사건도 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n번방에 유포되었고,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숙박업소에 감금된 중학생 여자아이를 성인 남성이 들어가 강간하는 범죄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부 일탈계 유저들은 과거 자신이 받았던 낚시성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여 n번방을 만든 갓갓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이 지속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 IP를 특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범인 체포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컴퓨터나 IP가 특정되더라도 차명, 가명, 명의도용을 이유로 들어 '내가 아니라 친구가 썼다', '아들의 친구도 다녀갔다' 등의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특정됐다고 해도 검거하면 달리 나올 수가 있어 (특정한 자가) 갓갓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적을 담당하는 경북지방경찰청은 총력을 기울여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2.2. 박사의 박사방

2.2.1. 방 정보

인하공업전문대학 정보통신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 남성 조주빈(25세, 1995년생)은 '박사'라는 이름으로 2019년 9월 경 갓갓의 n번방이 폐쇄될 무렵 고담방에 등장했다. 고담방에서 자신이 만든 '맛보기방' 링크를 유포하며 더 많은 자료를 원하면 입장권을 구입하고 들어올 수 있다고 유도하였다. 견제자들은 박사를 방에서 강퇴하거나 박사방에서 도배를 하며 견제를 했으나, 박사는 견제자들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면서 이들을 눌렀다. 실제로 저렇게 공개된 신상으로 인해 한 이용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사는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는 비밀방을 3개 만들었다. 생성과 폐쇄를 거듭하면서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1만 명의 유료 회원들이 입장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 공론화 박사방을 포함 모든방에 입장한 유료회원이 3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 이 방에는 입장료 60만 원짜리 '고액후원자방'은 '양질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수질이 유지되는 방'이란 소개가, 입장료 25만 원짜리 '하드방'은 '한국형 스너프 제작 및 공유방'이라는 소개가, 마지막으로 입장료가 1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 '최상위 등급방'에는 '실시간 노예방으로 이루어진 최강의 방'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다. 최상위 등급방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이 철저한 위커에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맛보기방', '게시판' 등이 있었다. 비밀방에는 비밀방 '관리자'인 '찐', '느므', '김승민', '이기야', '부따' 등과 피해자들과 다른 텔레그램 비밀방을 협박하는 '직원',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이 있었다.# 박사는 이들에게 피해자 성폭행 지시,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으며,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했다.# 공범 중 사회복무요원들은 구청 등에서 박사가 받아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피해자들과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캐내어 협박 수단으로 사용했다.

고액방들의 경우 유료결제한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처럼 민증사진을 요구하고 민증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낚시성 방이다. 갓갓과 다르게 박사의 경우 성도착증 목적보단 애초부터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을 한 인간이기에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결제를 요구하고 이후 민증사진을 인증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기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의 회원 수[8]는 1만 5000명이라고 한다. #

2.2.2. 범행 수법

막상 경찰서에 가서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조사받아본 적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알바가 합법적인 일은 아니니 그것도 두렵고요. 괜히 범인은 안 잡히고 일만 더 커져서 유포만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한 피해자의 말 中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SNS에서 조건 만남이나 스폰 알바를 구하던 여성들이었다.[9] 박사는 트위터 등에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를 먼저 수집한 뒤, 본 알바가 조건만남임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정보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때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 여성들의 신상을 함께 공개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해 여성의 더 세부적인 신원정보를 캐기 위해 동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도 매수했다.#[10]

이후 박사는 '폭스밤'이라는 이름의 허위 고객 계정을 만들고 해당 계정과 피해자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연결시킨다. 고객은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한다. 새끼손가락을 펴고 찍은 얼굴 사진도 요구했는데, 이것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때 피해 여성이 박사의 '노예'임을 알리는 워터마크 역할을 했다. 몸과 얼굴이 같이 나오면 5장, 얼굴이 안 나오면 10장의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박사는 고객이 통장으로 160만 원을 보냈고, 사진을 보내면 곧바로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겠다는 말로 회유한다. 피해자는 해당 대화방의 대화 내용이 3초 뒤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만 잠깐 보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보냈다.

고객을 가장한 폭스밤 계정은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 인증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몸 위에 칼로 '노예', '박사' 등의 글씨를[11] 쓰고 나체로 찍은 사진, 나체로 물구나무서기 및 몸 흔들기, 눈을 뒤집고 파르르 떨며 영상을 찍으라는 등 점점 이상한 요구를 했고, 주저할 때마다 박사는 협박을 했다. 신체에 벌레등 이물질을 넣게하거나 촬영이나 변기물을 먹이거나 대소변을 누는 사진을 찍게 하거나 '화장실 배수구를 핥게 하는 등 인간성을 짓밟는 심각한 영상도 있었다.# 이후 박사 조주빈은 나체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영상을 찍으라고도 강요했다. 피해자가 또 주저하자 조주빈은 미리 얻은 피해자 SNS의 친구 목록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피해자 친구에게 갈 것이다, 성매매하려고 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다 안다, 집 주소로 직원들을 보내서 죽이겠다 면서 협박한다.#

피해자들은 대화방에서 나와 텔레그램을 삭제 및 탈퇴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가출하여 친구 집으로 피신하는 소극적인 방법 등으로 피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에게서 얻어낸 성착취물은 별도의 텔레그램 방인 '박사방'에서 박사의 '노예'라고 이름붙여져 박사가 꾸며낸 스토리라인에 따라 수천, 수만명의 관중들에게 유포되었다. 관전자들은 성희롱 발언이나 공개된 피해자의 주소와 함께 "돌림빵하실 분 구합니다" 등 집단 성폭행을 암시하는 댓글을 달고 "제발 노예녀 영상을 더 풀어달라"며 환호하며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며, 박사를 왕처럼 떠받들었다.

피해 여성은 총 74명이고 그중에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사는 "하루에 2명씩 노예를 생산하고 있다"고 과시하였으며, 입장료가 100만 원이던 박사의 고액방은 2019년 11월경 짧은 사이에 150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피해자 가운데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는 6명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일산, 인천, 강원 등 박사의 범행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 피해자 중 1명은 범행 가담을 강요받기도 했다.#

미성년 피해자들에게는 처음에는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품권이나 사이버머니를 주겠다며 접근, 이름과 학교 및 연락처를 대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개인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피해자들에게 "말 안 들으면 유포한다" 고 협박하여 성착취 영상을 찍는 수순으로 가해를 저질렀다. #

박사는 다른 아이디로 신고한 후, 피해 여성에게는 신고를 권유하는 아무개로 위장하여 수사기관 내부를 찍어 오게 조종하여 수사기관을 농락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뒤늦게 신고를 권유한 사람이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나 유료회원의 신상정보 파악에 사회복무요원이 가담되었으며 박사 조주빈에게 제공받은 주민등록증상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캐낸 후, 협박 수단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외에도 사실 심부름센터에서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복무요원이 흥신소 업자와 결탁하여 정보를 빼내다가 적발된 적이 있으며 #, 사실 이미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사례는 오래 전부터 개선되지 않던 문제점이다.#.#.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도 박사방의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어 지난 1월 구속되었다.#

2.2.3. 수사 및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수갑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 조주빈

경찰은 2020년 3월 16일 ~ 17일,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세, 무직), 일명 '박사'를 포함하여 총 4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유치장으로 가는 중 자해를 시도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 공범은 총 13명이며, 모두 박사를 직접 만나거나 신상을 안 사실이 없다. 검거된 공범 중에 사회복무요원은 2명으로,[12]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성착취물 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환전수익 1억 3천만 원을 입수하며 몰수 보전을 목표로 남은 범죄수익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13] 통해 신상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였지만 얼굴이 공개되어 신상공개를 잠정적으로 결정지은 듯하다.

또한 경찰은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냈던 유료회원뿐만 아니라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2차 유포하거나 영상을 소지한 회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붙잡힌 조주빈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의 자료를 포렌식하고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통해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냈던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 확보 했다. 이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래내역[14]이 약 2천건 정도라고 한다.#

경찰의 신상공개 여부 결정을 앞두고 3월 23일 SBS 8뉴스에 단독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박사방을 운영했던 조주빈(25세·무직)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여담으로 '조주빈은 단순히 웹하드 등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클론이며, 사건의 주범인 진짜 박사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퍼졌으나, 실제로 수사기관 및 언론에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는 조주빈이 맞다고 밝혔다.

상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박사방의 박사와 고담방의 와치맨만 체포되었고 아직 n번방의 '갓갓' 은 체포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찰들이 계속 추적 중에 있다는 것이다.# #

2020년 3월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공개되었고,# 나머지 신상공개와 25일 검찰 송치 때 경찰의 포토라인[15]을 통해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다 #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성폭력 피의자 1호다.# 다만 규정상 경찰이 조주빈의 얼굴을 보이게 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주빈이 코로나를 핑계로 마스크 착용을 고집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일단 법무부로부터 머그샷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16] 향후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면 머그샷 등 따로 찍은 사진을[17]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을 압수수색해 조주빈의 암호화폐 지갑에서 32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지갑도 있을거라며 조주빈의 추가 범죄 은닉 수익을 찾기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주빈의 32억 암호화폐 계좌를 포함한 2개의 계좌가 가짜라는 것을 파악했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가짜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주빈이 실제 돈을 받을 때는 1대1로 대화를 하고 진짜 계좌를 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들 중 조주빈의 범행과 관련된 내역을 선별 하고 있다.# 조주빈은 10대 피해자, 공범의 명의로 입장료를 받는 등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믹스 앤 텀블링으로 불리는 기술로 자금세탁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2020년 3월 25일, 조주빈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은채 서울 종로경찰서 포토라인에 섰고,“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한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서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빠져나갔다.# # # 조주빈이 언급한 세 사람은 n번방 관련 혐의가 아닌 별건의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자세한 내용은 조주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2.4. 유료회원 색출

2020년 3월 26일,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인원)과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체 1곳(베스트 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행업체인 '비트프록시' 측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3월 30일, 경찰은 박사방 회원 1만 5000명의 회원 아이디[18]를 확보했고,[19] 이 중 일부는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주빈의 휴대폰 9대를 포함한 USB, PC 등 디지털증거물 20여점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신원이 특정된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3월 31일,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2.2.5. 예상되는 처벌 범위

경찰은 조씨와 공범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등 모두 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올리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촬영해 보내게 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이 과정에서 돈만 받아 챙기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김현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꼭 협박이 아니어도 이들을 회유해서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의 범죄까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적용 처벌 사례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분석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성인 대상의 범행

  1.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음란행위)를 하게 만들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된다.
  2.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상습범이므로 1.5배까지 가중)
    • 역시 신상정보로 협박을 했으므로 이 죄가 성립된다. 참고로 복수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했으므로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3.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은 공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행위를 시켰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본다.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3항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2.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 제71조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의 범행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 1항 제1호 · 제74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행

  1. 위 '성인 대상의 범행'에서 다룬 범죄 전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 · 제73조 제1항 제7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해킹해 미성년자를 협박한 갓갓에 대하여 성립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 강제추행죄의 예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이 직접 영상을 제작(촬영)[20]하였지만 이 것이 협박함으로써 제조되었기에 간접정범으로서 본죄가 성립한다.[21]
>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의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민국은 경합범에 대하여 가중주의와 흡수주의를 채택하기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단,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이자 N번방의 최초 창시자인 갓갓의 경우, 범행당시 미성년자였기에 최대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22])

입장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이수연 변호사는 "같은 텔레그램 방에서 영상 유포를 적극 요청해, 가해자의 영상 유포 범죄를 심리적 또는 상황상 용이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촬영물 유포 방조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공범 적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신수경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권유, 요청해서 영상이 올라온 거라면 이들이 공범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얼마나 범행에 가담했느냐에 따라, 제작죄의 공동정범 - 제작죄의 교사범 - 제작죄의 방조범 등의 순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방조죄는 범행이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접적으로 도와줬을때 성립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다. 채팅방에 들어간 일반 회원 중에서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만약,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는 커미션 관련 채팅기록이 있다면, 간접정범의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포의 경우에도 채팅방의 관리 및 홍보에 참여했다면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구매죄의 경우, 실존인물에서 가상인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시킬때 넣기로 했었는데 대안반영폐기하면서 빼먹었다. 즉, 단순히 구매기록이 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행위자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단순히 n번방에 입장했다는 사실만으론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입장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명확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소지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보기만 했을 경우나 성인 영상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또한, 단순 스트리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캐시파일을 바로 지워버렸다면 소지죄를 적용시키기 애매하다. 형사는 민사와 달리 의도가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23]

소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은 매우 낮다. 최근 4년간 소지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총 22개 사건에서 벌금형이 21건이었다고 한다.[24] 벌금 수위는 300만원이 최빈값이며 최댓값은 500만원.

2.3. 지인 제보방 · 능욕방

2019년 10월~11월경 '교사 채널', '지인 제보' 방 등이 확인되었다. 이들 채팅방에는 2만여 명이 들어와 있는 일반인 여성의 얼굴로 합성 사진, 이른바 딥페이크 포르노를 만들어서 유포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그중 'A를 소개합니다'라는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1,212명에게 유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 능욕방은 지인 제보방처럼 딥페이크 포르노 유포방의 일종이다. 사진 유출을 확인한 피해자 20대 초등 교사 박 씨[25]가 충남의 한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충남 경찰에서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26]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 씨는 중고등학교 졸업사진까지 유출된 점을 역이용했다. SNS에서 남성 지인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친한 친구 설정 기능을 이용해 용의선상의 남성들을 친한 친구로 설정하고 사진의 공개 범위를 이들로 한정하여 사진이 텔레그램에 유출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직접 가해자를 추적했고, 범인인 중고교 동창을 특정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충남 경찰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출 사실을 알려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강원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다.[27] 이것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처음 접수하고 수사한 사건이다 # 경찰에 붙잡힌 범인 ㄱ씨는 박 씨의 사진만을 타깃으로 수년 전부터 휴대 전화에 저장해 1달간 '지인 능욕' 방을 운영하며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심지어 경찰 조사에서는 "짝사랑하는 동창 박 씨에게 모욕감을 주고자 했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가해자는 친분도 없고 간신히 아는 사이였다.# # # #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청은 '텔레그램 추적 TF'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4. 디스코드 야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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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일부 디스코드 서버[28]에서 텔레그램에서의 구매자는 VIP 등급을 부여하여, n번방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디스코드 약관 에 적혀있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중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내용(예: 로리콘 또는 쇼타콘)의 일러스트 또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된 포르노물을 공유하는 행위."라는 내용에 부합한다.[29]

텔레그램 단속이 이어지자 디스코드로 이동하여 위에 사진에 나와있는 서버처럼 현재도 계속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약 26,000명이 등록된 (가칭) A 방처럼 공지로 청소년 음란물 및 지인 합성물을 금지하는 정상적인 서버도 존재한다.

Project ReSET이 밝힌 이와 같은 디스코드 대화방은 112곳에 달하며, 가해자는 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경찰이 디스코드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힌 이후로 11만 명의 이용자가 서버를 빠져나갔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도 링크가 공유되고 있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기업 디스코드가 "대한민국 경찰의 요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스코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0]

2.5. 유사 사건

2019년 10월, 25세 남성 대학생이 n번방의 파생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 대학생은 n번방 사건에 충격을 받고 신고했으나, 경찰의 무미건조한 대응[31]에 계속 들락날락거리다 실제로 성착취물 공유방을 텔레그램을 만들었다. '고어 금지, 로리 금지, 도배 금지'를 내걸고 '1주일에 #개 이상 성착취물을 올려라' 등의 규칙을 만들고 위반자는 강퇴시켰다. '마스터'라는 칭호를 달고 다른 방 '마스터'와 대화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공유했는데, 모두 20대 초반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대학생의 하드디스크에는 4만개 이상의 성착취물이 들어있었으며, 박사방이 생겨나자 돈을 받고 자료를 팔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2020년 1월 1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n번방의 범죄 수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2019년 11월 10일, 인천 모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텔레그램에 비밀 채팅방을 개설하고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다.[32] 다수의 채팅방 중 가장 큰 채팅방은 가입자가 9천여명에 이르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만 모으는 방도 있었다. 폭파와 생성을 거듭하며 한 방에서 공유된 성착취물 링크는 무려 18,985개이며, 이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은 약 1천편이다. 보안을 위해 음란물이 공유되는 전세계 모든 텔레그램 방은 홍보가 가능하지만, 방에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지식방을 만들어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유포자는 검거되었지만, 방에는 여전히 6천 명 가까운 이용자들이 남아있었다.

2019년 11월 19일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이 소지한 9만여 개 아동·청소년 등장 성착취물 가운데 2500여 개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남성 ㄱ(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20년 2월 9일 경찰은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한 텔레그램 운영자와 공범 16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6명을 검거했다. 운영자 ㄱ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n번방 파생방을 운영하면서 5천여 명을 상대로 아동 성착취물을 팔아 2500만 원을 챙겼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가족 및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최소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받아 유포했다. ㄱ씨 말고도 파생방 운영자 11명이 붙잡혔다.#

2020년 2월 7일 개설된 n번방 파생방이 28일까지 운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1,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피소에는 67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0만 원 이상 충전 시 n번방 자료 60GB, 50만 원 이상 충전 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70GB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지방 국립대생 20대 초반 남성 '래빗'은 아동 성착취물만 취급하던 방을 운영했다. 래빗은 유독 개인 신상 정보를 많이 흘렸는데, 군 입대 시기에 보낸 지하철역 풍경과 그가 밝힌 재검 일정을 토대로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다.#

사건이 언론을 타기 전 몇몇 텔레그램방을 신고로 폭파시킨 사례도 있다.#

카카오톡 신천지 오픈채팅방이 한창 난리를 치던 시절, 몇몇 테러 당한 방에서 텔레그램 ID, 사진 등이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미지수.

2020년 3월 2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죄혐의가 있는 124명을 체포하고 1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나머지 범인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내 성착취물 유포·소지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확보하고, 이미 유포된 성착취물 삭제, 필터링 작업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본사[33]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인력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와중에도 2020년 3월 24일 오전, 초등생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협박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고 한다.#

2020년 3월 24일, 경찰은 갓갓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운영한 일당 5명을 붙잡아 10대 후반의 "로리대장태범"을 비롯한 운영자 4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통)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의 연령대는 각각 10대 후반이 2명, 20대 초반이 2명으로, 특히 주범인 "로리대장태범"은 4개월 동안 무려 76편의 실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태평양원정대'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대화명 태평양을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이었다 운영진으로 활동한 태평양은 박사 등과 분쟁이 생기며 박사방에서 쫓겨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성착취물 방을 운영했다. '태평양원정대'는 n번방과 박사방 등으로 유추되는 영상들이 오고 가는 일종의 길드였으며, 채팅방 참여 실적이 높은 회원들에게 음란물을 주는 방식으로 채팅방 규모를 키웠다. 태평양이 평소 만 16세 고등학생이라고 채팅방에서 얘기하던 정황이 있으며 n번방 피해자들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성적으로 희화화하고 모욕을 주기도 했다. 그러다 한겨레,SBS 등으로 n번방이 밝혀지자 '와이어로 가겠다'며 2월 돌연 잠적했으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020년 3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재판매한 2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들을 받은 뒤 다시 이 영상들을 텔레그램 이용자 수십명으로부터 총 1천3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B씨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등에게 돈을 주고 영상을 매수한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성 착취 영상물 관련 사건 2건을 더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남성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의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남성 19명이며, 그중 18명이 미성년자. 개중에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주겠다고 낚아서 신상정보를 캐낸 뒤 협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020년 3월 27일,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이 유서를 남기고 투신 했다. 유서에는 피해자들, 가족에 대한 사과와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고 적혀 있었다. 직장인으로 알려전 A씨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수사망 확대에 압박을 느끼고 투신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유서내용과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1. [1] 최근 방송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는 자신의 가족사진이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2. [2] 2019년 8월, 고담방에서 자신이 직접 입시로 인하여 활동을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하였다.
  3. [3] 처음에는 '와치맨'에게 운영 권한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에 따르면 잘못된 내용이라고 한다. 켈리는 와치맨 검거 이전에 이미 검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4] 3월 28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입장료가 1만 원이라고 언급함.
  5. [5] 감시자가 전송 기능을 막아놓았다.
  6. [6] 와치맨은 IP카메라를 해킹해 얻은 불법 촬영물을 SNS,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2018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7. [7] 갓갓이 8개의 n번방 중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는데, 남은 1개의 n번방을 켈리가 물려받아 운영하였으나 한 달도 안 되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8. [8] 유료, 무료 포함
  9. [9] 즉 애초에 속았을 때의 상황이 성매매알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 신고하기가 껄끄러운점을 악용한 것.
  10. [10] 작성자가 이 사건 관련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9년 7월부터 공익갤에서는 종종 신상조회 목적으로 관공서 공익을 찾는다며 텔레그램 계정을 써 놓은 양식의 글이 11월까지 올라왔었다 #
  11. [11] 실제로는 샤프나 볼펜 같은 것으로 긁어 상처를 내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12. [12] 이들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들로 국가전산망을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대리업무를 맡긴 덕분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 [1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은 해당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인, 외부위원 4인 등 7인으로 구성되며, 비공개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판단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한다.
  14. [14] 거래내역이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번 송금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15. [15] 경찰의 포토라인은 경찰청 훈령에 의해 가능하다.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장 17조(포토라인) #
  16. [16] 다만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해 진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거센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 한 명인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제대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머그샷 공개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도 25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 등 국민 여론을 살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7. [17] 운전면허 등
  18. [18] 닉네임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들도 있다.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는 편. 하지만 텔레그램의 특성상 텔레그램 아이디는 게임의 닉네임 같은 개념이라 별 차이는 없다. 한번 가입하면 바꿀 수 없는 회원 고유의 아이디가 아닌 언제든지 변경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19] 현재 경찰이 분석한 증거물의 결과로만 추정한 회원 숫자이다. 앞으로 남은 증거물 분석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잠금 해제 중인 나머지 2대의 휴대폰도 분석하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것으로 경찰은 추측하고 있다. 조주빈은 휴대폰 암호에 대한 진술을 거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 [20] '촬영만 한 것'을 제작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일관적으로 "촬영은 제작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21. [21] 물론 해당 피해자는 원론적이라면 11조 1항을 위반했지만, 이 것이 협박으로 인해 영상을 제작했기에 기대가능성이 없기에 혐의가 없다.
  22. [22] 소년법에 따른 처벌의 감경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지만, 상한선은 범행당시 연령을 따른다.
  23. [23] 민사와 다른 점이다. 민사에서는 자동으로 유포되는 토렌트 시드의 경우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유포가 성립돼 저작권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형사의 경우는 의도가 분명해야 하기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 곧바로 지워버린다면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의도는 물증에서 나오기 때문에, 멍청해서 임시캐시파일을 지우지 않는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다운로드 기록의 경우, 바로 지워버렸더라도 임시캐시파일삭제여부와 상관없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운로드 기록은 스트리밍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24. [24] 나머지 1건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즉 이 죄를 범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25. [25]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해 언론사들이 사용한 가명이다.
  26. [26] 한국의 수사기관들은 어느 국가에도 협조해 주지 않는 텔레그램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비슷한 사례로 해외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는데 국제 공조의 어려움 때문에 전화번호, 앱, 사이트 차단을 우선으로 하고 범인 검거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 때문에 경찰은 경찰청장이 직접나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FBI, HSI, 인터폴과 같은 국제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 하겠다고 밝혔다 #
  27. [27] 충남 경찰에서 잡기 힘들다고 이야기 했던 것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망설임을 우려해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해 범인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이버 범죄는 다 잡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또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브리핑을 통해 말했다.#
  28. [28] 모든 디스코드 성인 서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시로 성인 친목방 등이 있다.
  29. [29] n번방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일반 야동 영상을 업로드하는 서버도 있다.
  30. [30] 디스코드는 한국에 진출을 한상태이고 한국 고객센터까지 설립을 하였으니 도와주기도 좋고 거기다 자신들의 약관을 위반한 행동이니 디스코드쪽에서도 색출해내고 있을것이다.
  31. [31] 사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기업인 텔레그램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에 경찰의 대응이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텔레그램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관련된 정보도 단 한 번도 전 세계 국가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걸로 유명한 기업이다.# 현재까지 범인 검거 과정도 텔레그램의 협조없이 이루어졌고, 이 수사기법으로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폴 같은 국제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한다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밝혔다.#
  32. [32]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고교생이 계정 해킹을 주장하며 경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3. [33] 텔레그램은 러시아 사람인 니콜라이 두로프, 파벨 두로프 형제가 만들었지만 이들은 러시아 정부의 정보공개 요구를 거절해 해외로 쫓겨날 정도로 각국 정부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테러, 아동 성범죄에 관련된 자료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삭제, 단속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삭제만 할 뿐 테러리스트의 정보와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를 어느 정부에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여서 여전히 텔레그램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국가에서도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관련 계정이나 자료는 삭제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다. 물론 심각한 테러범죄를 저지른 테러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제공한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 국가에도 제공한 적이 없다. # 결국 각국의 경찰들은 텔레그램측의 자체적인 삭제, 단속에만 만족을 하거나, 텔레그램의 협조없이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폴을 통해 각국 경찰들의 공조가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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